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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14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숙

김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간에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아동청소년 의회구성하고 운영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이 잡혀 있어요. 400만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하고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 있고 575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펼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지금 그쪽하고 다른 것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우리 관내 21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토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아이들하고는 겹치지 않는다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이경진대회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아주 반응이 굉장하더라고요. 지금현재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서도 이 내용을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은 내용이 상이한 것같지 않고 동일한 것같거든요.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모시고 온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때 오면 상임위원장하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다른데서 절감하고 하는데 동일한 사항이면 겹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판이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의회사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속성상 연계성은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어린이모의 경연대회에서 선발되고 우리가 시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시상을 받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로 여성가족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하면 훨씬 더 연계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유사한 사업 내지는 이것 또한 의회 홍보보다는 청소년들의 의정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해당과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함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혹시 진행을 별도로 해야 된다면 효과성이 있을 것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학교별 대항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할 것은 아마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추천받고 선출하고 이런 것 말고 학교별로 대항이라 한다면 출천하는 학생들로 구성되는 의회가 여성가족과에서 구성한다면 하나는 경쟁을 통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이라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들 내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생활 관련된 사항들 학생 인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로서 금정구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는 말씀하셨던 참가하는 학생들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당과와 의논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보면 112페이지 의존용 차량 있습니다. 의존용 차량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수리비나 향후에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차는 벌써 2006년도에 바꿨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1월달에 만 12년 탔는데도 불구하고 9만9000키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차량은 한 개 항목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의존용 차량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7년이상이거나 12만키로 이상을 타야만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년 지나다 보니까 한 2만키로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수리비 150만원 해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7년이상이라는 기간적인 요건은 충족했는데 12만키로 이상은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거리에서 미달해서...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면 연간 1만키로 이상은 운행을 안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7대 때에는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수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존에 직무 관련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위탁교육에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금번에 편성을 변경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 편성을 위탁교육비와 여비 등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에 변경을 추진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올해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지금 위탁교육이란 것은 국회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아까 산업기술연구원이라 이런 데서 하는 데서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일체적으로 돈을 다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고 이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폭넓게 여비로 쓰는 것도 안 좋겠나 여비로 쓰고 다른 사람을 불렀을 때는 13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준다든지 저희들이 의정공동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에 갔을 때 여비로 가면 폭넓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타시도 방문 한 번이 아닌 여러 가지 보자는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의원 교육여비 등으로 했을 경우에 자칫 이것이 의원 개인별로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가 있거나 각종 워크샵 등에 참석하는 여비로 사용하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내지는 연구모임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책개발내지는 정책 관련 교육등에 참가하는 여비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민의원님 말씀 맞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딱 두 가지 의장의 명으로 가거나 위원회 의결로 갈 수 있는 때만 저희들이 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인별 할당 여비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앞서 말씀하셨던 공동경비의 일환 중에 교육과 관련된 공통경비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존의 절차도 의장님의 명이거나 상임위원회서의 결정에 따른 절차적 관계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의회사무국장

예, 또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타시도 방문 아닌 다른 데도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조정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11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희주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마크 교체 당초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8만원 증액하여 총 수정예산액은 56만원으로 편성하고 의원의정연수여비 780만원을 260만원 감액하여 수정예산액을 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직무 관련 교육비는 당초 예산액은 130만원이었으나 260만원 증액하여 수정예산액은 3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 당초예산액 575만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운영 교실 예산이 4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 847만원을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오희주 위원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위원의 수정 발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구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오희주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