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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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 1. 경 제 과

그럼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보겠습니다. 가스안전을 위한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게 대상은 보통 어느 분을 대상으로 차단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가스 안전차단기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상관없이 저소득층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서민층가스개선지원사업은 기초생활세대하고 차상위세대, 소외계층세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김창오위원

일단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은 누구도 대상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계시는 그런 세대들.

김창오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기존에 설치한 데는 지원이 안 되지요.

김창오위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리고 432쪽 보겠습니다. 주차장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1억 1,9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대상은 어디 10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울진읍만 얘기하는 것인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울진읍이 대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지금 CCTV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야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번.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주차단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얼마 정도 2014, 2015년도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차단속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놓으면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에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단속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차라리 CCTV 설치가 낫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이제 지도‧계도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울진 같은 데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방통행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지도‧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 쪽에 효과도 좀 있고요.

김창오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부분, 주차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도로 옆에 바싹 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신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를 이쪽 편으로는, 저희들 시간제 계획으로는 차를 지금 못 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김창오위원

지중화를 하더라도 양쪽 다 차는 못 대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지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김창오위원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 뭐, 1년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도를 어느 정도 1, 2년을 해서 다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든지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434쪽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5개소로 세운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합니다. 신청 대상지를 받는데, 군의 예산 사정이 허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도 세 군데 이상 되는데 지금 곤란하네요, 보니까. 추경에 좀 더 세워야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급한 데는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승강장이 표지가 잘못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시정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냐 하면 진복1리 가 보면 남쪽, 북쪽 방향이 틀려요. 남쪽으로 가면 진복2리가 되어야 되는데 산포3리로 해 놓고 설치만 했지 감시‧감독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 빨리 시정 좀 해 주시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바로 현장확인.

백정례위원

남쪽 북쪽이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754쪽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울진읍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 위치가 저번에 봤던 거기입니까, 월변 쪽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호골프연습장 그쪽.

백정례위원

울진읍도 필요하지만 9개 읍‧면, 9개 읍‧면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읍‧면도 빈 공가 같은 데 사 가지고 시설 좀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마을단위라든지 읍‧면단위라든지 하여튼 주차장 소요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보니까 또 신규사업을 많이,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 오셨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기타 일자리들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지역실업, 아까 전에 직업훈련에 1,500만 원, 중소기업 인턴지원에 500만 원, 취업박람회에 500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500만 원, 이것 외에 뭐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대동소이한데 있잖아요,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일자리에 오히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일자리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를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90억 원이지요, 올해 예산액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90억 원 중에 뭐, 다 이렇게 해 봐도 1억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뭐, 청년실업 문제가 비단 울진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한수원과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와 연계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요.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들은 지적되어 왔었고 각종 지역 신문 게시판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우리 국가사업이고 또 각 지자체마다 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온 사활을 걸고 있는 사항인데, 올 한해 1년차, 2년차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정말 우리 군에서 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뭡니까, 정말 사업비가 엄청난 게 많은데, 아무리 기반시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것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대책 세워야 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 뭡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부터 해서 계약직, 그리고 발전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것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취업정보센터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또 열정도 없고,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압니다마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열정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다루고 있는 게 민생경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욕만큼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장시원의원

총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우리 군내에서 여러 가지 있는 기간제 뭡니까, 상용직부터 해서 이런 자리 취업정보센터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것 담판지어야 되고요, 발전소도 가서 원자력 본부장부터 해서 각 소장들 이야기 해 가지고 OH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이 가서 담판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나 모두의 인식이 어쨌든 전환되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모든 짐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중심에 경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같이, 인식은 같이 하시지요 공감은 하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태양광 설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유행처럼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건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것 3㎾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요즘 타 지자체에서는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시설도 하는 것 아시죠? 1㎾ 미만짜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어서 한 70만 원, 30만 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그것 2㎾ 이하로 할 때는 ㎾당 33만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세요? 3㎾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집당 울진시세에 비한다면 500, 600씩 이상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전기가 3㎾까지 필요 없는 1㎾짜리,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3㎾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2㎾, 1㎾짜리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우리도 그러면 2㎾, 1㎾짜리 그 신청을 하면 지원받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요. 3㎾, 2㎾.

장시원의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다 나가 있지요. 다 나가 있는데 주로 선호는 3㎾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지요.

장시원의원

이게 지원금이 좀 많고 그래 이왕 가정용, 하여튼 지금 아파트 베란다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금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또 태양열온수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태양광 설비 합니다마는 오히려 뭡니까, 노인시설 이런 데 태양열온수기 보급 많이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장소가 어디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울진읍입니다. 울진읍 북부삼거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울진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그쪽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기는 금강송면 삼근1리가 올해 대상마을로 정해졌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10개 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LPG 소형저장탱크는 계속 확대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제 저장탱크사업도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두 군데 지금 정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두 군데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뭐 가스 값이 저렴하게 싸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혜택을 고루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30쪽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430쪽?

안순자위원

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추경에 편성에 되었는지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 그런 쪽으로 설치 해, 올해는 보니까 마을회관 쪽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로 그쪽으로 합니다.

안순자위원

주로 마을회관 쪽으로 설치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8대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개소당, 마을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 설치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안순자위원

담당 팀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안순자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올해도 8대로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올해 8대.

안순자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빨리 못 찾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있는가 보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올해가 덕산2리, 광품2리, 소태2리, 학곡1리, 매화1리 이렇게 5개소.

안순자위원

5개소에 들어갔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433쪽 농어촌버스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11억 2,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왜 예산이 이만큼이나 증, 감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늘어난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가 당초예산에 올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 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안순자위원

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8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몇 천만 원이 올랐죠, 증가되었네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마을 농어촌버스 구입에 두 대를 구입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50% 지원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울진여객에는 50% 지원을 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두 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두 대를 바꾸어 주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여객에는 한 대가 가고요.

안순자위원

한 대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을버스를 지금 하는 그 마을에 마을버스로

안순자위원

마을버스, 한 대는 마을버스로 하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마을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농어촌버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버스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없애고 마을버스가 들어갈 때는 변동사항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구산3리나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없었던 곳입니까, 그러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굴구지하고 왕피리 이런 데는 애초에 버스가 안 들어갔고요.

안순자위원

애초에 없었던 곳에, 아무튼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자꾸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버스를 한 대만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한 대는 마을버스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그쪽 버스하고 밑에 보면 또 시골버스 운영비 저희들 공모사업에 또 이제.

안순자위원

이것은 운영비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 밑에 버스구입비 7,000만 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구입비 또 7,000만 원 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3개 읍‧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보고 금년도에 운행되는 것을 한번 보고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농어촌버스는 한 대만 바꾸어 주신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새로 농어촌버스들을, 시골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절감이 되어야 되고 자꾸 새로 구입하시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꼭 지났다고 해서, 안 바꾸어도 우리 울진버스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머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개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주변지역 전기요금이.

안순자위원

기본료가 8,000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안순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담당

직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는 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고요.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발언권 받으셔서, 팀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거 가구당 얼마씩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게요, 그 부분은.

안순자위원

그러셔도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우리 울진군 전체에 전기요금 감면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법률적인 사항이 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이 가려고 하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4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구 전체가 다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주변지역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군 전역에 다 풀려고 하면 그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울진군 같으면 인구수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은데 기장이나 경주 같은 데는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순자위원

지자체로 묶어서 해야지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지자체를 묶는데 시‧군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죽겠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때문에 군민들한테. 뭐하고 있냐고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한 가구당 기본료가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이라야 9만 2,000원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군민들은 그게 굉장히 전기요금을 전체를 아마 지원받는 걸로 아시는지, 그래도 좀 해 달라고 계속 그런 소리만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숙원사업이에요, 울진군민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제일 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는 데까지 해 보고, 하여튼 과장님도 그것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중앙부서 가시면 좀 얘기하시고 저희도 지역구 위원님 오시면 또 얘기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지만 전기보조사업은 5㎞ 반경이내에는 1만 6,000원이고 해당 읍‧면에 5㎞ 벗어나는 것은 8,000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9%까지 가 있지요? 법률적인 개정이 안 되면 힘들고,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균등으로 갈 수 있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지금 현재 전기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측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00분의 20을 반드시 초과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울진이나 죽변이나 북면 지역에 세대 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수요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2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금이지요,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보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은 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천 몇백만 원 정도 늘었네요, 증액이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게 4대 보험.

장시원의원

4대 보험료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도에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걸 빼고 나면 한 3천 몇백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3년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구분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기업에 한 40여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 바로 각각의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업체의 법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혹여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분명히 하셔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각각의 사회적기업 법인으로 주실 때 먼저 청구 내역을, 인건비 내역을 받으셔서 꼭 확인하고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산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이 아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433쪽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버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올해 며칠 전에 우리 3차 본회의 때 2차 추경을 다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 부분과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별도의 복지차원에서 마을버스라든가 아까 시골버스라든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특단의 방안이 안 나옵니까?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버스가 유가보조금 2억 3,000만 원, 운행 손실보상금 8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다 똑같이, 예년 수준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일부는 또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버스운영, 그다음에 아까 시골버스까지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얼마만큼 쏟아부어야 이것을 다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여지껏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 이런 기존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투입하면 그 노선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여지껏은 그렇지 않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절감 효과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방향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할 때는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쪽으로 넣어서 그걸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무쪼록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공감이라든가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해소하려고 그러면 군비 다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기준과 원칙,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예산으로 좀 보여 주셔야 돼요. 증액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다소 민원이 많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1개소에 1,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자가 전기를 형광등이라든가 태양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요새 트렌드에 맞게 뭐 몇 천만 원짜리 승강장 세우십시오, 이런 부분은. 이것 매년 1,000만 원 5개소 해서 하시는 것보다 5개소면 1개소에 3,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1억 5,000만 원 세워서 실질적으로 승강장에 불빛이 없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올해 예산 쓰지 마시고 추경 때 사업계획 잡으셔 가지고 새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든지요. 그런 계획은 뭐,...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전수조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급한 대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지금 농어촌버스승강장이 저희들 보니까 마을마다 고령화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승강장에서 자꾸 위치를 이동을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일일이 발맞추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이제 몇 년 전에 한꺼번에 수요를 파악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이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해 보니까 1, 2년을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게 지금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장시원의원

승강장을 설치를 하실 때 디자인팀이 최근에 보니까 경관팀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 트렌드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군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승강장 보면 다 보면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방부목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울진군 트렌드하고 안 맞더라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데 승강장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754쪽에 매화면 골프장 편입토지 보상금 16억 원, 울진읍 공영주차장 이게 9억 원 정도, 지금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매화면 골프장을 소요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것은 특별지원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매화면 골프장 편입토지를 기본지원사업비로 보상을 함으로써 향후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소요예산 조달방법을 기본지원사업비로 공통사업으로 하실 예정인지, 안 그러면 다른 특단의 예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8개 대안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그 사업으로 나가는 게 맞 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이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의원

그 말씀은 특단의 울진군에서 특별한 세수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골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재원조달을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길을 잡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신한울 3, 4호기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8개 대안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왔습니다마는 왕피천대교라든가 스포츠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잔여예산으로 하겠다라든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소요예산 조달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 놓으면 예산 안 주면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8개 대안사업비 왕피천에 사이드버드카 이것 8개 대안사업비로 해서 원자력발전 쪽으로 전출예산을 주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먼저 의회에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특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무엇인가 좀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예산조달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골프장은 이제 8개 대안사업비에.

장시원의원

8개 대안사업비에 어떤 목으로 갑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스포츠 쪽으로.

장시원의원

지방상수도 이번에 60억 원이면 510억 원 다 들어가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다음에 왕피천대교 지금 실시설계하고 용역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장기계획 북면 거기 460억 원, 그리고 스포츠 기반시설 남은 것 울진읍 군립체육센터하고 예산 다 들어가면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장은 8개 대안사업에 스포츠기반시설 500억 원 중에 이제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는 계획대로 그대로 510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이번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뭐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별지원사업하고 8개 대안사업은 항목에 맞추어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매화면 골프장에 대한 시설사업비는 8개 대안 중에 스포츠기반시설의 일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장시원의원

그러면 왕피천 사이드버드카도 8개 대안사업비의 일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도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8개 대안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 8개 대안사업비에 돈이 자금이 있으니까 일단 이 자금을 먼저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장시원의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510억 원, 지금 450억 원 전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5월 달 추경 때 넘어갔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60억 원 넘어가고 510억 원 다 채워집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 지금 현재 올해 내년도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납니까? 2018년 7월 달 되어야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체 예산 그렇게 급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일단은 뭐, 그쪽 사업이 내년도 입찰계약 이런 부분들이 초에 입찰을 하면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장시원의원

그러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야 입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아니 건설에 대한 다년간 이렇게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해선 놓는데 2조 7,000억 원 한번에 예산 다 확보됩니까? 매년 연차예산 다 확보하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제.

장시원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8개 대안, 그다음에 신한울특별지원금 각각의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그 틀은 건들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여 스포츠기반시설에서 매화면에 골프장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울진에 스포츠기반시설에 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사업계획을 잡아보니 다른 데서도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잔여예산으로 돌아가니 그것을 다른 데로 이렇게 사업을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스포츠기반시설 그것도 그렇고 사이드버드카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충당을 해서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전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특별예산을 세수 수입을 관리를 하고 한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이 나셔 가지고 해당 실‧과장 분들이나 담당 팀장님들 불러서 “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이렇게 이렇게 변경 또는 간다,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부분에 설명이 한번 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실‧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과장님들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없습니다. 헷갈려죽겠습니다, 헷갈려서 이것.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면 정확한 그런 계획과 보고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방치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최소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소통의 역할을 경제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마다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어디에서 예산 가져 오느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8개 대안에서 가져오는지 신한울특별지원금 1, 2호기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발생될 특별지원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기본지원사업비 2016년 예산을 소급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범위까지는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조금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산심사 이번 주면 끝입니다. 월요일 날 최종 또 정례회 폐회하니까 폐회 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요새 뭐, 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두어 가지만 할게요. 예산을 절감하자 이러면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버스를 노선을 새로 신설해 달라면 우리 위원들은 그래 해 주겠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벽지노선인데, 울진버스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22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공영버스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공영버스가 7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중에 입석이 몇 대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입석이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입석이 15대, 좌석이 7대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입석이 의자가 몇 개고 좌석이 의자가 몇 개예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좌석은 40인승이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입석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입석은.

유성

황유성의원

21인승이지요? 과장님 버스 안 타보셨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버스는 타봤습니다. 주로 울진에서 평해 가는 버스는 제가.

유성

황유성의원

옛날에 읍장님 하실 때 타봤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출퇴근용으로 타보기는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입석버스 의자 수가 적은데도 좌석버스는 여유가 생기고 입석은 만 원이지요, 늘 보면?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뭐냐 하면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00원 차이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을 입석올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것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것. 여태까지는 지금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돈을 얼마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뇌느냐, 수익노선인가 비수익노선인가 이것 지원에만 따졌지 안전은 뒷전이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영덕군민입니까, 삼척시민입니까? 버스가 입석이 비쌉니까, 좌석이 비쌉니까? 가격 똑같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좌석이 비쌉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얼마나 비쌉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500원 차이 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 버스 자체의 가격이, 똑같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요새 좌석버스가 밑에 짐칸이 있어서 더 좋지요? 할머니들 위에까지 안 끌고 올라가도 되지요? 그리고 여기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재래시장 날마다 나오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칸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해야 되나 나는 고민스러워집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지원을 더 해 주자 말자가 중요한 것보다 안전사고가 났다, 입석일 때 다치지 않아도, 아니 좌석일 때 다치지 않아도 입석일 때는 크게 다치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버스 사고현장, 사고 근간에 몇 년간 사고 난 것 조사해 봤습니까? 좌석에는 한 건도 없는데 입석은 여러 건 있었지요? 운전기사가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사랑스러운 조카나 손자가 옆에 탔다면 신경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버스가 아침에 보면 전부 대다수 평해에서 출발하든 북면에서 출발하든 울진군에 그런 대로 병원이란 병원은 의료원이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오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시간대에 오다 보니까 그 버스는 항상 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의료원으로 돌아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앞에 맞은편에 약국 앞에 내려놓고 가면 큰일 나지요? 마음은 급하고 관절염이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10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불은 깜빡깜빡 거리면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면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버스 지금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들어가는데 주차관리가 안 되어서 버스가 돌아나오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이 짜증만 내지요.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20년 후의 우리를 보는데, 참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얘기해서 문제고, 자, 그러면 저쪽을 한번 물어봅시다. 주차장, 주차장 이런다는데 주차장 사실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울진군을 대표하는 표준설계 그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5개를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됩니다. 어느 업체가 입찰을 보던 간에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질과 디자인이 똑같아집니다, 그죠? 멀리 보고 해야 되지 해마다 할 때마다 디자인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승강장 말씀하십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승강장은 지금 저희들 디자인.

유성

황유성의원

이제 제대로 나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정해 놔서 그걸로 지금 몇 년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승강장이 엉망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돌아가 보면, 인근 시‧군에 가면 우리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느끼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그런 점도 뭐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 주어야 되고, 울진군청 앞에 지금 재래시장 날 손님이 가장 많잖아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남쪽은 후포가 손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치고는 울진장 만큼이나 후포장이 붐빈다고 보는데, 후포에서 출발해서 아니 삼율에서 출발해서 후포까지 들어가고 거일까지 가고 직산까지 가는 분들이 결국은 승강장이라는 표시를 해 놓은 데서 기다려보면, 거기 승강장이 없지요, 그죠? 표시만 버스승강장 해 놓고 승강장이 없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정차지만 있는 데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후포공설시장 앞에 해수욕장 뒤에 있는 저기입니다. 그 화장실 있는 쪽이에요. 아마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바로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 40명에서 6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 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하니까 그 동네에서 조망권이 막힌다느니 한다는데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 무슨 조망권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턱도 없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집행이라는 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고 경중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제가 들어와 가지고 북쪽에 계시는 동료위원들하고 저녁에 남아 가지고 과외수업을 좀 받는데, 이 과외수업이 요새 보면 예산심의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효과가 없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살찌우고 울진군을 발전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아까 동료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생기는 데 대해서 똑같은 예산안을 동의해달라, 눈치가 보여집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왕 우리 울진군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정말 숨어서 하는듯한 느낌이 안 나게끔 떳떳하게 예산 이것 안 주면 우리 일 못한다 이럴 정도로 나와야 되지, 그러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는 없는가요? 그 승강장 안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등 있지 않습니까? 등을 하나 설치해 주면, 저희가 정원등을 그렇게 태양열에너지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몇 개 주문해서 해 보니까 그 불이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불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승강장도 이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해가 져서 이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승강장 안에 등을 하나씩 설치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의자에다가 하는 그 발열의자 설치도 그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정원등을 해 보니까 불이 오래 켜져 있고 태양열을 받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예쁘고,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참, 과장님 기성공항 쪽에 내려가는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성을 지나서 구산 쪽으로 내려가는, 구산해수욕장 기성공항 들어가는 인터체인지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가 참 자주 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더라고요. 깜빡깜빡하는 점멸등 컨테이너박스가 노란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야를 가려 가지고 그쪽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습디다. 그걸 어디로 옮기도록 그렇게 한번 현장 보시고 검토해 봐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거기에 사고가 잦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울진읍에 도시가스 배관이 울진초등학교 앞까지 온다고 그랬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대충 그 정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거기 전선지중화사업 완공은 언제 입니까, 여기에 하고 있는 거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전선지중화는 계획대로 되면 올 연말까지 한다는데 다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장시원의원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 포장 다 하고 또 다시 내년 상반기에 관로 묻을 때 다시 또 땅 다 팝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다 묻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요,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도로로, 주도로로 통과를 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쪽 횡단을 해서 바로 읍내5리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다음에 금강캐슬 그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고.

장시원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포장을 어쨌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올 연말 완공이면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포장했을 때 저쪽에 금강캐슬 쪽에서 다시 울진초등학교로 관을 매설한다면 다시 또 땅을 파 가지고 다시 또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 내려오는 방법이 도로 건너편 쪽으로 횡단을 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요.

장시원의원

어차피 주관은 금강캐슬부터 울진초등학교까지 묻을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아니, 다른 쪽으로 묻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느 쪽으로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장시원의원

골목으로 그러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여기 월변 쪽에 보니까 골목으로 좀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그냥 거기는 뭡니까, 큰 아파트 위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한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월변도.

장시원의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도로를 또 포장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상반기에 또 도로를 파고 그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번에 뭡니까, 포장을 시내 포장을 늦게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 부분은 뭐, 어떤 얘기인지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꼭 확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또다시 봄에 파 가지고 다시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 관련 지원금 여러 가지 특별지원금이나 8개 대안 그 설명을 늦어도 16일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16일까지요?

남은경위원장

예, 16일 수요일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날짜를 잡아주시면 뭐.

남은경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날 잡아 가지고 의사과하고 연락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래해 주시면 하여튼 관련 부서 실‧과장들 다 같이 대동을 해서 같이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남은경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 16일까지,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16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점심준비를 위하여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새마을과

「13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쪽 맨 위에 죽변 소재지 종합정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6년도에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들 울진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 쪽, 도로 쪽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김창오위원

등대공원조성사업하고 시가지 도로, 파출소 앞에서 울진, 파출소 앞에서 북면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전에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로수를 다 제거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에 항상 죽변면 민들도 개구리주차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나무를,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김창오위원

개구리주차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턱이 높아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도로 부분에 삼각대를 갔다 놓고 한쪽 오른쪽, 왼쪽 홀수 짝수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읍‧면 중에서 최고 우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가 연약한 부분이 죽변면입니다. 그리고 또 죽변이라는 자체가 변두리다 보니까 어떻게 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죽변면민 대다수가 그걸 가로수를 제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주 도체나 생체에 나갔을 때 봤을 때는 그 영주시도 보니까 도로가 아주 좁으면서 가로수를 완전히 상가 앞에 해 놓고 도로를 아주 짧게 해 놓았더라고요, 1m 정도. 지금 현재 죽변 같은 경우에는 1m에서 2m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인도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물론 전봇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놓고 그 사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죽변이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요즘,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9시까지 차가 막혀 가지고, 양쪽 다 차를 대놓고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갈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파출소 앞에서 울진 방향, 파출소 앞에서 북면 방향으로 해서 가로수를 제거해서 어떤 양쪽 다 차를 댈 수 있다, 차를 대게 되면 차 두 대가 2차선으로 왕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뭐, 전체 여론은 아니지만 일부 여론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할 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변두리라 가지고 산을 크게 하나 깍지 않는 이상은 어디 도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시내에 상가 있는 부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일반 주택을 사든지 일반 상가를 사서 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소재지 종합정비 할 때 내년에 어차피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충분히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양쪽 다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죽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주차장 시설이 별도로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안 쪽으로 많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해안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는 곳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김창오위원

거기도 적습니다. 저녁에 8시, 9시 되면 부둣가 쪽으로 나가 보면 차들이 다 대어져 있어 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김창오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 거의 빡빡하게 다 대어 있어요, 차들이 보면. 저녁에 8시쯤에 나가 보면 그 부둣가 쪽에 차들이 거의 빡빡하게 다 대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내도 막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죽변이 완전히 변두리 쪽으로 있어 가지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쪽 다 차 방향을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8시 되면 양쪽 다 차를 대놓으면 버스 한 대만 딱 지나가면 10분씩 15분씩 기다려요, 지금도.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시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생기니까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양쪽 다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줄여서 하여튼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그게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엑스포에 안전체험관 시설 관계가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배제됨에 따라서 어차피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비는 예비비로 지금 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예산은 현재 782쪽에 원자력지원사업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243억 3,300만 원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2016년도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위원님들 몫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가 전체가 서지 못했고 이게 엑스포 농업관에 들어가는 안전체험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이러한 소규모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각 시설별로 실‧과소에 유지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예산이 다시 더 소요가 되는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추경을 그러면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추경이 내년도에 들어가면.

백정례위원

6월 달 될지 7월 달 될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백정례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군수만 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요. 저희들도 선거 때 다 지역마다 공약해 놓은 사업이 있고 이런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증액을 요구해야 됩니다. 군수님 것은 몰라도 우리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전부 군수님 사업이잖아요. 매년 주었던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증액편성 요구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 다 이것 예산관계는 계수조정 때 아무튼 어떻게, 군수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수님 사업인데 그러면 그 군위원들 한테 매년 주던 것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진짜 이것은 뭐, 위원들도 다른 위원들 회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네요. 433쪽이요, 하여튼 증액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저희들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창조적 온천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건 덕구온천입니다.

안순자위원

보양온천 지정된 그쪽 말씀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쪽을 말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백암 쪽도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봐 주십시오. 좋은 온천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은 못하고 점점 저렇게 낙후되어 가고 있고 한데, 하여튼 군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어떻게 그 사업자들도 뭐, 힘을 내서 해 볼 것 아닙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덕구온천 쪽은 시가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별도로 창조적 온천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 소재지 마을정비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의 명칭이 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부분이 덕구온천 보양온천 그 사업이 끝나면 백암온천도 그런 사업을 끌어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백암온천도 지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양온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쪽 업주들이 온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도 개량하고 본인들이 솔선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양온천도 지정이 되고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지도도 좀 해 주세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46쪽에 보면, 447쪽 여기에 보면 금천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2,973만 2,000원 맞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2억 9천 얼마로 설명한 것 같아 가지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앞에 입구에 도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완전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방으로 연결되어서,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그것 신축을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바라던데 리모델링으로 해 버리시면.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순자위원

아, 현장 가셨습니까, 팀장님이? 그런데 양쪽 큰 도어 문을 열게 되면 곧바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그게 또 오래되었거든요, 그것도.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는 도어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이라든가 주방도 엉망입니다, 거기는. 다시한번 현장 확인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50쪽에 보면요, 역량강화사업이 있네요? 매화면 농촌중심지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정면 소재지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이래서 500만 원,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이게 어떤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이나 듭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아마.

안순자위원

450쪽, 451쪽.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표남호입니다. 여비는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가도록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한 명이 가는데 500만 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유럽 쪽으로 가는가요?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안순자위원

농식품부에서 합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예, 매년 주관해 가지고 가는데 그 나라는 독일하고 이탈리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매년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정 목에다가 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이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새마을팀장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의 해외여비를 좀 사용했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다가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몇 %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게 ’20년도까지입니까? ’19년도까지입니까? 부지매입을 안 하면.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실효가 되는 것이?

장시원의원

예.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년입니다.

장시원의원

’20년이지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시설 개설공사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 중에 다 우리가 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부지만큼은 미리 매입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매입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도록 법제화가 되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다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청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보상을 해 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 보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만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맞으면 팔겠지만 맞지 않으면 요지의 땅이면 당연히 응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계획을 조금 물론 세워주셨겠지만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런 선후의 상중하 이런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매입을 꼭 하지 않으면 장래에 교통흐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얘기 안 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맞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땅을 빨리 매입을 하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제가 그때,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하고 난 이후에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사실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다시 처음 자료를 보고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문제되던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 몇 년차 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완이 되는 이런 식의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정말 이렇게 뭡니까, 수산도 그렇고 하지만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식의 그런 인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날 단적인 예가 금강송한우 앞쪽 가면 정말 그것은 길이라고 할 수가, 인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못가고 거기는 아무것도 못가고, 그냥 너무 틀에 박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주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뭐 감사가 나온다 해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단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근남면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저쪽 노음초등학교까지 가는 거기에 전에 횡단보도 높이를 높게 했다가 그 지역은 경운기도 다니고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낮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어느 부분들이 더 효과적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저쪽에 평해에, 거기 뭡니까, 월송에서 평해 가는 거기처럼 그렇게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인도를 그렇게 넓게 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 데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 주는 경운기도로 이런 걸 확보해 주는 게 맞는데 글쎄요, 전문가 분들이 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거기 두고 두고 지나가면서 군민들의 불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 2016년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도 많은 데요, 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꼭 거실과 방 중간 문은 방음이 되는 샤시 문으로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도 그렇게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요사이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남자 분들하고 여성 분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누어 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요구가 새로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방을 나누고 하는 곳은 방음 쪽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방음 문제만 해결되어도 다시 2층 지어달라 옆으로 다시 건물을 한 칸 더 지어 달라 이런 소리가 좀 덜 나올겁니다. 이거는 아예 지침에 뭐, 남겨 가지고 무조건 그 안에 문은 나무 문이 아니라 방음이 되는 샤시 문으로 그것은 그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방음이 될 수 있는 소재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가로등, 455페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가로등 1개당 그냥 계량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개 설치를 하면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1시간을 켜도 어차피 정액제식으로 요금을 주고 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했는 양에 따라 가지고 주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 등에 대해서 정액제로.

장시원의원

아, 보안등 그렇게, 예.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매년 얘기드립니다마는 이 가로등은 가로등 목적만하면 되지 이 가로등 가지고 뭐 디자인 개념으로 모양을 내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일부 공원이나 이런 데는 필요합니다마는 일반도로는 가로등 가지고 뭐 디자인 개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요새 가로등 필요도 없는데 너무나 많이 꼽혀 있는 부분들 좀 주변 환경 여건 고려해 가지고 줄이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쪽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도 태양광 가로등 이런 부분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도 몇 군데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리도 좀 해서 정말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맞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한데 2015년, 2016년 예산을 봐도 전혀 생태문화관광도시라고는 하지만 구호만 그렇고 전혀 생태라든지 주변 경관 이런 것 고려해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업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어떠세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슬로건을 내걸었으면 모든 사업을 할 때라든지 기타 이런 것 할 때 보면 거기에 슬로건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군민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비우는 울진 디자인 프로젝트 이게 뭐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이 비우는 울진 디자인 프로젝트는 과거에 어떤 공공시설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경관에 저해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원래의 경관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면 평해 남대천에 가면 과거에 교량을 놓다가, 해안변에 교량을 놓다가 교각만 살아 있는 노후된 교각 살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나 해수욕장 등 공공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난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하여튼 유럽 같은 데는 도심에 이렇게 몇 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현대식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이런 법안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시설도 보면 연호정에 건물을 짓게 되고 엑스포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엑스포와 연호정 주변하고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것은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에서 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할 때도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는 이유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감안해서 사업 목표할 때 설계를 또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기어가도 제자리 뛰어가도 제자리 날아가도 제자리입니다. 445쪽에 지역균형개발 어떻습니까? 여기에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 2억 2,500만 원 이것 간단하게 사업지역과 어떤, 전년도 예산 5,200만 원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특예산이지만.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지특회계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장소는 울진읍 연지3리 죽진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만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항만사업을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하십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장시원의원

지특예산 관련해서 2억 2,339만 1,000원 이것 중앙부처에 이 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풀예산이 내려와서 배정을 받으신 겁니까? 군에서.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449쪽 80억 원, 각 읍‧면에 소재지 정비사업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 보니까 80억 원이면 전년도보다 한 20억 원 가까이 증액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각각 사업이?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향후 또 소재지나 농촌개발 시가지 중심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5개 읍‧면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나 추진을 해 왔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데가 기성하고 북면하고 서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받아서 차후에는 전체 10개 읍‧면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차선과 우선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농어촌공사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전환해서?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해당 지역,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역 또는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지역이라도 같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민간단체 지원금이 여러 가지 목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마을협의회가 얼마이고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얼마인지, 예산이 이렇게 목이 달라서 그렇게 가 있는데 총액 얼마입니까, 도대체?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전체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4억 1,500만 원인데.

장시원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헷갈리시죠? 새마을운동 육성지원해서 이쪽에 또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도 있고 뒤쪽에 또 각종 행사 지원금이 있고 여러 가지로 목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보기 힘든데, 제가 여쭈어 볼게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도에 출연하는 것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울진군에 1억 5,000만 원, 이것 도에서 총액 얼마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도에서 1억 5,000만 원해서 3억 원이 됩니다.

장시원의원

2015년도에 예산 감이 된 내용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해외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1억 5,000만 원 출연을 해서 코이카가 세계화재단이 시범마을을 실질적으로 짐을 꾸려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군비부담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5년도까지 했는 시‧군이 8개이고 2016년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대다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세로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걸로.

장시원의원

도에 돈도 많은데 도에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부담을 주고 도비는 조금씩 주고 이것은 참 이게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는 내용 같은데.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도가 도 혼자서 했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효과라든가 홍보적인 측면, 또 시‧군이 전체 안 따라 주는데 도만 해 가지고는.

장시원의원

경상북도 이러면 새마을운동 이러면 포항이나 청도라든가 그쪽 지역이 일단은 좀 선점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자체 중에?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포항 같은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포항 기계 쪽이 새마을 발상지라고 또 강조하고 있고 청도도 그렇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쪽에 지금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런 지역은 상당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부담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 군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몰라도.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750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9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공통사업에 19억 원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보상 19억 원에 대한 사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19억 원에 대한 것은 북면하고 죽변, 울진 이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부지보상.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대상필지가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울진에 약 75%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죽변이 20% 나옵니까? 북면은 5%도 안 될 것이에요, 보상기준 지금까지 공통사업비에. 그리고 751쪽에 자원시설세 한번 보십시오. 자원시설세 780쪽이네요, 지역자원시설세 13억 원 이것 관련해서 기본지원사업비를 부지 공통사업으로 보상을 해서 시설사업은 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13억 원을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730페이지요?

장시원의원

780페이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 13억 원.

장시원의원

이 13억 원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보상 기본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서 시설사업은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게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은 울진교육청에서 월변제방은 올해까지 보상금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보상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의 보상비 재원이 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장시원의원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온 것 맞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기본지원사업비 공통사업비를 3개 읍‧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보상이나 시설보상을 먼저 해야만이 시설사업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자, 그런데 보상은 아까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읍‧면에 다 가중치가 다 있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에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19억 원의 예산이 수립된 것은 많은 도시계획도로나 이러한 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이 요청을 했을 때 매입 희망을 했을 때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장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관내에 도시계획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못 해 줍니다.

장시원의원

매수청구만 하면 이 돈에서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다가 아니고.

장시원의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보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 해 줍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이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수신청 청구를 하게 되면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779쪽에 비시가지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7억 원 잡혀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 비시가지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든가 이러한 토지계획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지만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뭐, 군 계획위원회나 도 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시가지 지역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하는데, 2015년 5월 1일, 금년 5월 1일 국토부의 훈령으로 토지적성평가지침시행이 시달이 되었고 2017년 5월 1일까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향후에 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때 입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낳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444쪽에 그러면 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해서 올해 5억 원, 지급용지보상이라고 해서 5억 원 서 있는데 이것과 이 사업은 연계성이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장시원의원

444쪽.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해서 444쪽에 낙후지역 개발관리해서.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비도시지역, 이거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불용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낙후지역 개발관리,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비지역이 있고 이것도 비시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 기본지원사업비, 751쪽에 부구리 가운데 마을 진입로 개선 이것 도시새마을과 주관부서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부구2리 가운데마을 진입도로 개설?

장시원의원

예.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건설과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건설과.

장시원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제가 표시를 해 왔는데 죽 나열되다 보니까 그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게 건설과?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장시원의원

건설과 맞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맨 뒤쪽에 보면 879쪽에 도시새마을과에 장기미집행이 3억 2,815만 9,000원 이게 어디 잔액입니까? 이월액입니까, 어느 사업에?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장시원의원

879쪽.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고, 북면, 울진, 죽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평해, 온정, 후포, 근남 4개 도시에 대한 예산중에서 미집행한 부분을 이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흥부만세공원 집행잔액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예산서에?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 추경에 다시 살리도록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월조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조서는, 예산이 살아있는.

장시원의원

울진군에 1년 동안 살림 사는 예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조서 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예산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디에 가 있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가서.

장시원의원

아니, 이 예산서 말고 별도로 우리 울진군의 예산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장시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 예비비라든가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2015년도에 안 섰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예비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제가 특별히 목을 정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장시원의원

3년 동안 예산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백지되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죠.

장시원의원

그 예산은 일부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장시원의원

그런 예산을 백지상태로 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일단 예비비에 들어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것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6억 5천 얼마입니다. 6억 5천 얼마던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반드시 그것 살려내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46쪽에 말이죠, 우리 군 관내 도시계획지역이 몇 개 읍‧면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내에 도시계획이 7개 지역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급 읍‧면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7개 읍‧면 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보면 인구수, 교통량, 자동차대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재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6개 읍‧면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성

황유성의원

울진 쪽에 소재지 정비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먼저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편성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맨 밑에 삼율1리 마을진입도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아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그 옆에 도시계획이 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바로 붙어있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옆쪽으로 해서 산비탈로 해서 몇 개 선형을 지그재그로 해서 내려와 있습ㄴ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해결이 되었으면 이 도로 지금 안 만들어도 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산아파트에서 내려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불자동차도 못 올라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수거차가 못가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지금 울진 소재지는 사통팔달 필요만 하면 다 뚫는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놓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

황유성의원

한 10년 정도 소급해서 7개 읍‧면 도시계획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10년 동안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했는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또 이러실렵니까? 개선해야 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은 많이 해야지요.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힘든 줄 압니다마는 이런 데가 아직 남아있어요. 심각한 상태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해 드려야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의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만 하는 사업이지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안 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김관용 지사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유성

황유성의원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새마을사업을 왜 경상북도가 도맡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도비가 포함되니까 군비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것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 의무분담금도 아니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시설이나 이러한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울진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하나에 매여 가지고 도하고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가장 먼저 주지 왜 늦게 줍니까? 시작할 때 가장 1번으로 주어버리지?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5년도까지는 그런 단계가 태동되고 시작되는 단계였고 2016년도에는 확산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넓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

유성

황유성의원

마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3선쯤 하면 그 위에 사람보다 높은 줄 알아요. 이런 예산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된 것하고 바르게살기에 관련된 것인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는가 보죠, 그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올해만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2014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2015년도에 일부 많이 감 되었습니다. 많이 감된 부분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감해 가지고는 어렵다,...

유성

황유성의원

누가 감했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유성

황유성의원

본예산에서 보조금을 삭감했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삭감하면서 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던 것과 같은 규모로 그렇게.

유성

황유성의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고생하고 무슨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단체들 사기는 꺽지 말아야 됩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큰 돈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행사한다면 표 때문에 쫓아가고 한편에서는 삭감하고 이래서는 우리 군민들이 선출직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책자에 없는 건데 불용지 보상을 하자면 아직도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몇 건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될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것 뭐, 이 부서에서 다 할 일이 아니고 민원실하고 측량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요즘 늘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1차 5개년 사업이 시작되는 새마을부터 그때 말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보다 더 정말 괜찮은 도로를 만들자고 끈도 없었습니다. 새끼줄 쳐 가지고 이것 도로 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분할도 안 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토지, 쉽게 말해서 재산세에, 그 부분을 도로로 내고도 재산세를 계속 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부분들은 빨리 분할을 해서 군에서 매입하고 또 기부를 받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은 매입을 하고 그래서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돈 500원 때문에 추운데 1시간씩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보자면 1년에 몇 천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벌써 40년, 50년 된 도로잖아요. 전체를 환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 빠르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조만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미불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사실 조사를 하고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보상금을 다 내줍니다.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울진군 안에 전체 있는 미불용지를 저희들이 일시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발생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443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및 개발행위 허가시스템 구축 용역에 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UPIS 유지보수?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1식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 1식 2,500 그 위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및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구축 용역은, 어떤 저거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해서 일반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저희 관공서에 오지 않더라도 바로 접속을 해서 투명성 있게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순자위원

구축해 놓겠다 그런 용역비가 5억 원이다, 국비가 1억 원 오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국비가 1억 원 오고 나머지 군비 사업으로.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따로 구축해 놓는다 그 뜻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축해서 국토부하고도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44쪽, 과장님 온천수 해양생물 융합 향장제품 개발 연구용역에 전년도에 1억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2억 원이 또 있습니다, 올해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 1억 원은 순수 군비였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국비가 있었고요.

안순자위원

아, 50 대 50.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군비는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국비가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1억 원 되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도 용역비가 2억 원에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1억 원이네요, 그져?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내년도에는 불가사리를 이용한 콜라겐과 온천수하고 융합해서 하는 향장제품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55쪽에 고효율 가로등 CDM 개체 상환비가 6억 1,626만 원인데 이게 상환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전체 87회 중에서 67회인가 이렇게 들어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깐만요. 87회 중에서 68회 차가 들어갔으니까 한 20,...

장유덕위원

몇 회차 남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19회차 정도 남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2회차 가면 7회차 남네요, 그렇지요? 2016년도 이후에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CDM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효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체적으로 가로등 수량이 한 6,000개 됩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해서 전체 1만 2,000등 정도.

장유덕위원

CDM 교체했는 것만? 교체한 게 몇 개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전체 6,311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4,200등하고 가로등 2,091등.

장유덕위원

6,300개 지금 거의 한 6, 7년 동안 지금 교체했는 게 몇 개입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교체한 게 6,300등이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중간에 이렇게 효율이 떨어져서 또 그리고 제품 또 A/S관계 때문에 교체한 게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로 몇 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교체하면 무상으로 안 해 줍니까? 이게 에스코사업인데? 업체에서.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지요? 올해 끝났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유덕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직원 2014년 7월 달에,...

장유덕위원

CDM 효율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 3만 시간 되지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아요. 저번에 저도 듣기로는.

장유덕위원

3만 시간이면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2014년 전에 하자보증으로 수리 또는 교체했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

장유덕위원

근본적으로 에스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절감을 해서 업체한테 먼저 장기계약으로 해서 돈을 일단 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에 시설사업 가로등 개체 수 교체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로등에 이래 비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현재 내년도 되면 2017년도 되면 상환 다 끝나면 다른 대안 방법이 나옵니까? CDM은 또 그대로 하십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CDM으로 해서 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해 나가고 다만 LED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1년 동안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가로등 민원입니다, 가로등.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반드시 이번에도 예산이 보니까 시설비가 2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에스코사업을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좀 위치라든가, 가로등 위치라든가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가로등 고효율 개체 상환 사업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한테 좀 하자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계속 돈 들어가면 이것 쏟아 부어도 돈 모자랍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452쪽하고 453쪽, 452쪽에는 네 번째 칸에 보면 바르게살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3,000만 원, 그 옆쪽 페이지에 다섯째 칸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

남은경위원장

452쪽 네 번째 칸입니다.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452쪽의 네 번째 칸은 울진군바르게살기 단체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단체 중에서 읍‧면 단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이고요, 453페이지에 바르게살기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활성화 이것도 활성화 시키는 운영비잖아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452페이지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남은경위원장

순수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그죠?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같은 운영비지만 바르게살기운동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452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지원이고 453페이지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태주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으로.

남은경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부의장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한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안 주겠다, 주겠다 이게 아니라 좀 보기 쉽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묶도록 앞으로.

남은경위원장

444쪽, 밑에서 두 번째.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해양생물융합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원 뭐에 쓰셨어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1억 원은 온천수하고 바다에서 나는 붉은 대게의 올리고당, 키토산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샴푸하고 이런 향장제품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합 향장제품을 만들면서 해양바이오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금년 11월 말경에 특허를 받은 그러한 사업이고요.

남은경위원장

그래서 제품이 나왔습니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특허가 나왔고 시제품이 그때 당시에 10월경에 시제품이 나와서 한번 선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다만 특허가 내려온 이후에 밖에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든가 이것은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고 남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번에는 그때는 붉은대게 이용이고 이번에는 불가사리 콜라겐 이용해 가지고 샴푸하고 미스트하고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이번에는 샴푸하고 미스트가 아니고 비누, 바디로션, 케어제품 이런 쪽으로.

남은경위원장

업무보고 때 오셔 가지고 샴푸, 미스트, 또 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치약 만들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팀장님? 도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팀장님들 힘든데 일 자꾸 벌여서 되겠어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식

장현식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온천이 백암온천하고 덕구온천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름난 온천이지만 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한 제품이라든가 개발된 것은 2015년도 올해 처음이었고, 그래서 온천을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융복합 산업을 이용을 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행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게 되면 또 그만큼 지역을 또 알리는 것이 적어진다고 보게 되고요. 연구용역을 금방 한다 이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게 뭐,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축적이 되고 오랜 세월 흘러가게 되면 그중에서 또 튀는 제품도 나올 수가 있고 이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울진군의 홍보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 건 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연례사업 그리고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다 이 책자는 다 일반운영비 연례사업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콩고물 없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748쪽에 기본지원사업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런 관계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고 심의야 그때 장시원위원님, 김창오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안 들었고,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적정성 예산부분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1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1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관례, 연례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질의응답 안 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다시,...

남은경위원장

예, 소장님 주요사업부터.

장유덕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우리가 10분 쉬었는데 한 10분 정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전년도와 비교해서 신규사업으로 좀 투자되는 내용은 올해 것은.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게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증액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시설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예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작년에는 신규사업이 보건소, 보건지소 짓는 것이 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 올해는 내년 사업에는 지소 증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이 감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장시원의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례, 연례로 해서 이렇게 1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예결위를 좀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준비한 것만 해 온 것 같은데 좀 준비,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우리끼리도 얘기 좀 하고 이럽시다.

남은경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남은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여기 아빠캠프 이게 어떤 캠프예요? 497페이지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빠캠프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남은경위원장

한 자녀 더 갖기 하고 했던 것 그것 얘기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동부화재에 보험 넣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가지고 구수곡에서 1박 2일 행사했는 그겁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박 2일 하면서 한 자녀 더 갖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보조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남은경위원장

아, 자원봉사자로 왔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동부화재에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동부화재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도비 기금 받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가 군에서 예산으로.

남은경위원장

이번에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내년 하는 거요.

남은경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쪽 동부화재 예산 없이 이걸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울진 관내에 난임부부들이 많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난임부부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그냥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사회 환경에 따라서 난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연령이 전부 만혼으로 가니까 옛날보다 난임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의 예산 세워진 게 거의 다 사용될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여기 보니까 32명, 인공 16명 이렇게 되어 있고, 518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한 인원으로 하면 거의 충당이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거의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병원비의 몇 %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그게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인공수정 할 때는 몇 회까지 해서 50만 원씩을 몇 회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인공수정을 몇 회까지 해 주시는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 자세한 것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인공수정은 3회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아, 인공수정은 3회요? 예, 그러면 체외.

담당

직원 체외도 2회짜리가 있고 3회짜리가 있고요.

남은경위원장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2회가 있고 3회가 있고?

담당

직원 그래서 인공수정은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 체외수정은 최고 맥시멈 190만 원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148만 4,000원은 중간.

담당

직원 예, 중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원보다는 오버될 겁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오버되면 돈을 어떻게.

담당

직원 추경에 이제 도에서 ,

남은경위원장

해 가지고?

담당

직원 예.

남은경위원장

맞아요, 출산장려 이러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해 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난청환자는 난청검사만 보조를 해 주고 난청에 대해 가지고 치료나 보청기를 할 때 이런 지원은 없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없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그게 난청 할 때 아기 때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난청인지 아닌지.

남은경위원장

아, 여기에 있는 것은 아기 난청이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 전자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분들 예산이 그래도 우리 보건소 방향을 짚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도 많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으로서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었는지 이런 설명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단순히 그냥 설명만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자주 이렇게 사안별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전에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어쩌다 뭐, 임시회기나 정례회기, 또는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오시는 것 아닙니까? 또 본청에 있는 부서도 아니고. 493쪽에 중간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아까 장수마을 강사 수당으로 6,000만 원, 그리고 498쪽에 중간에 어르신 장수체조 강사수당 해서 3,500만 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당초 일반예산으로 6,000만 원 군비로 된 게 모자라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기금사업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만큼 별도로 더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서.

장유덕위원

지금 20개소 마을에 대해서 강사님들을 일정부분, 고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하는 횟수대로 지급합니다.

장유덕위원

횟수대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강조를 했었고 했는데, 기금으로 해서 추가사업비 3,500만 원 전년도 하고 다르게 확보되었다는 내용 맞습니까? 전년도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장유덕위원

똑같이 9,500만 원이었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걸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60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주2회 정도 이렇게 하니까 10월 초에 우리가 경연대회 그것 경연 그걸 하고 나니까 뒤에까지 12월까지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더 이렇게 횟수를 해 가지고, 올해도 12월까지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18쪽에 미숙아 및 정숙 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미숙아라든지 그러면 팔삭동이라든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그런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 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조금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국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료비 턱으로.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임신 8개월에 양수가 터져서 긴급으로 해서 동해에 갔다가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갔는데 양수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폐가 성장이 안 되어 있으니 꺼내려고 하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일 내로 수술해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팔삭동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비용에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미숙아하고 이런 데, 여기에 조건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소득층 소득 몇 % 이런 내용으로 기준이.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집안의 재력에 따라서 125만 원은 산출내역이네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756쪽에 의료원 현대화, 지금 230억 원 들어와 있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270억 원 예산 그것 500억 원 아닙니까, 의료원 확장하는 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510억 원.

장유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계획은 뭐,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230억 원 가지고 이게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장비 현대화 되겠습니까?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510억 원 토탈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1차적으로 230억 원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지금, 510억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적자보전금 부분하고요, 거기에서 보건소 이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금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안 하고 새로 계획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가지고 뒤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8개 대안 상당히 이렇게 의료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군민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일시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시설사업이든 또는 현대화 기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하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230억 원이 올라오네요, 어떻게 해서? 510억 원이면 510억 원에 따라서 뒤에 구체적으로, 280억 원이지요, 남은 돈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향후 방향이 다 나와야 되지요, 말 그대로 특별지원사업 아닙니까, 8개 대안에?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야, 510억 원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2년, 3년 내에 의료원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어떻게 바뀌어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적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축적해서 나누겠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8개 대안으로 510억 원이 의료 관련해서 개선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10억 원에 따른 사업계획이 뭐 연차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2, 3년 내로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소요 세부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종합계획으로 한 것은 이제 300억 원 부분만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적자보전 분으로 일단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낼 때 100억 원 정도를 현대화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400억 원 정도를 적자보전 분으로 원전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바람에 현재 의료원을 장기계획 없이 무조건 돈이 있다고 막 모든 것을 해서는 오히려 더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세부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또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이런 사실 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이 많이 지금 군민들이 뭐, 각종 언론이나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돼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뭐, 보건소가 상당히 오히려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1일 800명 이상의 외래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군민들은 또 의료 관련해서는 관심도 있었지만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각 마을회관에 외래 의사님들이 진료하는 각각의 요일 있지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물로 만들어서 붙여주십시오. 최근에 북면이나 또 온정에서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담당 의사님이 없는 날에 가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진의료원의 선생님들 진료날짜, 시간 이런 부분을 좀 홍보로 해서 크게 써서 어르신들 진료과에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또 돌아오는 불필요한 그런 걸음을 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해 주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틀니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틀니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임플란트도 보조 안 해 줍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하는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틀니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임플란트를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치과에 가니까 120만 원짜리를 해야만 50%를 보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맨 틀니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120만 원짜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위에 전체로 다 틀니를 했을 때는 얼마고.

장유덕위원

아니 두 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두 개를 한다 하는 것은, 틀니가 두 개를 하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냥 상아하고 하아하고 이거를 다 한다든지 또 일부 하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를 3개를 하셨는데 치과에 가니까 하나에 120만 원짜리를 해야 만이 한 대가 50% 나머지는 8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치과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비싸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임플란트 한 개 하는 요금이 120만 원, 150만 원 하는 것이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래 120만 원에 그러면 보조가 얼마 나온다는 말입니까, 3대를 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상하는 게 없는데요.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소장님 이렇게 참 수고가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다른 우리 사업부서를 봐도 그렇고 하는데, 늘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사도 있지만 찾아가는 건강 차량, 물리치료사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들은 좀 없겠어요? 여기에 보면 1년에 거기 뭡니까, 확인을 해 봐도 방문간호사 분들 받는 금액,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인부임 기본급을 1년으로 거의 193일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런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 제도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 해결 될려고 하면 그 인원 수만큼 공무원 정원이 늘어야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봉급체계로 따라오기 때문에 하고 안 그러면 현재, 그래도 우리 울진군은 아쉬운 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또 그것을 대우를 하기 때문에 하위직의 어떤 하나의 호봉기준으로 대우는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에 따른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무기계약까지도 아직 안 가고 있어서 최대한으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어 있는 인원을 담 몇 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무기계약직화 시켜 가지고 근무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안입니다.

장시원의원

뭐, 무기계약도 결국은 뭡니까, 일당제 개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직으로 사실은 가야 되지요,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자리가 없다, 없다 하지만 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모범, 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일용직 형태로 이분들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매번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만날 마음고생을 하면서 계속 이런 불안정한 형태로 운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여튼 사업을 접는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해결 의지를 좀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배려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올해도 또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부분이 전환이 되고 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시원의원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좀 자리도 많이 잡았고, 우리 팀에서 이분들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다시 군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 것 신경써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고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막상 우리가 외형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그런 생각,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울진군의료원 출연계획안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예산 투입해서 확충이라든지 시설 설비교체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이게 마지노선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노후화 되기 전까지는 최 현대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이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이제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국비를 가지고 지금 30몇 억씩 들여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으로 해서 전체 들어가면 다시 한 10년이나 지나 가지고 노후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230억 원 들여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때 상황에 10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MRI를 샀다고 해서 10년 뒤에 한 50억 원 하는 것 100억 원 하는 어떤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군민들이 선호를 하면 100억 원이 들어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장시원의원

하여튼 여기 사업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조금 더 뭡니까, 다른 사업으로 좀 쓰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이것 전체적으로는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나타나는 걸 앞으로 의료원 측에서도 개선하겠다고 나왔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해 주면 우리 장유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280억 원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더 필요한 것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뭡니까, 총 금액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그다음에 군 집행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찔끔 조금 하고, 왜냐 하면 의료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개원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래 저래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면요. 조금 하다 보면 뭐 또 옆에 하나 새로 짓고, 좀 더 하다 보면 옆에 또 하나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하고, 멀쩡한 병실도 사실은 군 단위 치고는 병실도 사실은 다른 큰 도시에 가 봐도 결코 시설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일반 병원, 대형 병원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맨날 적자 적자 하면서 맨날 개선해야 될 것은 이런 시설보완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처우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쓰지는 않고 맨날 보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공감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의료 수준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신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오히려 지금 의료원에 시급한 부분들은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확충을 하고 현대화 장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젊은 의사들 맨날 안 된다고 하지만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맨날 퇴직해 가지고 여기가 뭐, 연금 주는 데도 아니고요, 퇴직한 의사 분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한 50 넘어가고 하면 수술이 안 된 대요.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수술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술실 환경개선 30억 원, 물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의사들의 질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지 않고 그런 계획은 없고 이런 시설 아무리 해 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MRI 이런 것 찍어 가지고 큰 병원 가도 가면 또 다시 다 새로 또 찍어야 됩니다, 보면요. 하여튼 소장님, 소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맞는 것은 맞 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래야지 소장님이 주가 아니고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고 이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소장님도 결국은 1년 있으면 가실 분이에요. 2년 있으면 갈지, 가실 분인데 가시면서 소장님이 최소한 여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하시고 여기에서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울진에서 사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 지켜보고 신뢰성이 있지만 이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230억 원에 대해서 낭비, 평가는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현실에는 동떨어진다는 얘기, 하여튼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처장님도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어차피 의료원을 책임지시고 있는 행정처장님도 어차피 2년 지나고 나면 그만두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지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평가를 받을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230억 원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페이지에 치매쉼터 운영과 507페이지에 맑은뇌쉼터 운영은 어떻게 다르지요? 다릅니까, 똑같은 사업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같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쪽에도 보니까 치매쉼터 운영에 26개소가 25회에 걸쳐서 경로당 회관에 가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보니까 뇌쉼터 대학 재료비 또 26개소 5만 원, 2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간식비 5만 원 26개소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26개소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올해 열한 군데 했는데요, 내년에는 열다섯 군데를 더 증설해 가지고 26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올해 그러면 한 곳은 내년에는 또 안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같이 해 가지고요, 더 포함해서, 또 다른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안 한 곳도 좀 어른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전에 장수체조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정 한 개소에 하면 그래도 한 2, 30명씩 이런 식으로 수혜자가 많아야 가니까 뭐 다섯 명 모여 있는 데 하는 것보다 강사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안순자위원

10명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래서 규모가 큰 데부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을 그래 합니다.

안순자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곳부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24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아무튼 10명 이상 되는 데는 이런 것 좀 고루 혜택을 보도록 가서 교육받으면 어른들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역도 안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20명짜리가 있는데 또 저쪽으로 한다고 10명짜리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있으니까 군 전체로 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 안배와 또 그걸.

안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농한기에 많이 해 주시고 농번기 바쁜 시즌에는 그 기간에는 하시지 마시고 농한기에 좀 많이 하도록.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치매부분, 맑은뇌쉼터 부분은 거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령층이요.

안순자위원

예.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장수체조는 조금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50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의료비 지원 신청한 분들을 다 의료비를 지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이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 부분은 복지부에 중앙에서부터 도로 해 가지고 일단 가내시가 전부 다 사업량이 있든지 없든지 해서 일정량이 내려 왔다가 중간에 또 집행되는 것 보고 조정하고 이래 하니까.

안순자위원

더 신청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못 받으신 분들 내년에 받겠다고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도비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신청한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잠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출향인사 중에서 아가방 옷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2015년도 지원하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벌이나 옵니까?

담당

직원 그때 받을 때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일부는 10개 읍‧면에 넘어가고 일부는 저희 출산장려금 증서 전달식이라든가 그때 홍보하라고, 나갈 때 기증이라고 딱 붙여 가지고 하고.

안순자위원

아이들이 출산해서 탄생할 때 그 옷이 같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담당

직원 그게 일부는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신고 하러 오면 준다고.

안순자위원

민원실로도 주고?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

제가 한번 그런 신생아가 태어나서 알아보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이것 좀 챙겨봐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원되고 있는데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새로 받아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 와 있던 그겁니까,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한번 한 것이에요.

담당

직원 2015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분은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 저희 쪽으로는.

안순자위원

읍‧면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보면 국‧도비는 다 0이네요, 그렇지요? 국‧도비 사업은 안 됩니까, 이중에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몇 페이지에요?

백정례위원

아니, 이 계획안에 보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하게 8개 대안사업에 510억 원 중에서 230억 원에 대한 것만 해 놓았습니다.

백정례위원

국‧도비도 가능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 중간에 만약에 의료원에서 이 부분 외에 국‧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30억 원짜리를 받으면 지방비 15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하면 이중에서 그것과 연계되는 것 가지고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 자체로는 순수 이 금액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장비 같은 것 사면 국비 좀 안 받아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다른 장비는 받아옵니다. 그런데 MRI 같은 것 이것은 그 장비 받아오는 장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백정례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이 항목 중에서 한 푼이라도 이렇게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그러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 말고 이쪽에 우리 예산에 올해 30몇 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은 국‧도비 부담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이 대안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것은 별도로 그 금액만 해당되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조금 전에 그 출연계획안 중에서 여기 우수의료진 초빙 복지시스템 구축에 전에 골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골프회원권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장님이 생각하신 우수 의료진의 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의사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는 길게 설명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정형외과처럼 현재 노인들이 많으니까 무릎이든지 관절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심뇌혈관 그 부분 해서 신경 같은 머리, 두뇌 이것에 대한 것은 우수 의료진을 갖다놔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요, 또 그 역할을 하는데 또 경비하고 이런 것 경제적인 걸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째 대외적으로 볼 때 장비 부분은 이렇게 보강되고 의료진은 일단 연령적으로 한 60세 전후로 되는 최고 많은 사람이 60세 전후로 되는 의료진으로 일단은 교체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서 내년이 되면 의료진 개선부분을 그런 부분을 뭐, 실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 치더라도 연령층으로 개선을 일단 가고 거기에서 실력이 있는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우수 의료진에는 어쨌든 간호사도 포함될 것이고 물리치료사들도 포함되는 것 맞지요,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대부분 여기에는 말했을 때는 의료진만 의사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장시원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의료진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들도 의사처럼 울진에는 굉장히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소장님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의사들은 어쨌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전에 1억 5,000만 원, 2억 원까지 받는 분, 2억 원 넘게 받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도 어쨌든 일반 간호사 분들보다 집도 더 넓고, 기타 받는 이런 혜택도 많고 그런데도 의사들은 60세 이상되는 의사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젊고 좀 능력 있는 그런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와서 급여가 안 맞 고 여러 가지 처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만 두고 울진을 떠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에게는 골프 이용권 주고 그다음에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애먹는 간호사 분들 물리치료사 분들은 만날 이렇게 일당제로 가고, 좀 처우개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안타깝다, 이런 형태의 앵무새 같은 그런 반복되는 그런 답변들은 이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 23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사업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고 군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위원들도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쨌든 그 의료원 인사규정에 보면 60세 이상 의사는 뭐 단 예외 되어 있는데 의사들도 연령제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없다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려고 노력보다는 그냥 늘 아는 사람 인맥들 해 가지고 60세 이상되는 분들을 그냥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약직 60세 이상은 계약직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들 그것 안 맞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실질적으로 돈은 언제든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닌 능력으로 기타 이런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추진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소장님이나 우리 처장님께 많은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돈이 아닌 본인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의원

자꾸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가볍게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시내버스 들어가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주차가 좀 문제라서 기사들이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 좀 잘 해 주시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제가 당선된 지 한 4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5대 때 4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요새 많은 걸 느껴보는데, 저도 5대 때 보건소장하고 참, 질긴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는 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료하는 행위 그래서 4년간 질기게도 싸우다가 제가 그다음에 출마를 못하고 전에 소장은 또 개업을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날 MBC뉴스를 봤습니다. 포항 MBC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해당되는 위원들도 있고 해당되는 분들도 있는데 당일날 인터뷰를 보면서 한쪽은 내 말이 맞다, 한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있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제출한.

유성

황유성의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라고 했을 때 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아래 인터뷰한 게 거짓말이면 고발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와는 아니지만.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 그 말이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다면 고발당할 수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자, 동료위원이, 이래 놨습디다, 내가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그런데 울진군의료원은 행정처장직을 신설하기 위해 올 2월 정관을 바꿨습니다.” 하고 다음 백정례 울진군의료원 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이라고 안 하고. 울진군의회 추천 괄호열고 했는데, “특정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회에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관을 바꾼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다보니 인사위원회도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상반된 얘기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누구 말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 백정례위원님이 인터뷰를 할 때 그 방송에서 어떻게 다 그걸 수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현재도 백정례위원님은 의료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이사회에서 1월말에 1월 27일 날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 백정례위원님도 참석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의료원의 정관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 행정처장채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료원의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위원회에 하는 것 중에서 보건소장, 원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한 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문을 2월 16일자로 의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해서 보냈는데 2월 27일자로 의회에서 임형욱 그때 당시 부의장님을 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와서 위원이 그때 되었지 우리 집행부에서 백정례위원님을 반대한다고 배제시키고 그것하고 이래 한 것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백정례 의료원 이사께서 “그러다 보니 인사위원회도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이 말은 틀린다는 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채용위원회에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임형욱 부의장님이 추천되어 와서 참석해 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임형욱 부의장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인사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공문으로 그때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되었는지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다음 그 밑에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시원위원 얘기인데, 그 이후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5년간 채용된 무기계약직은 모두 36명, 이들 가운데 공채는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20명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무 경력조차 없는 11명은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제쳐놓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시원위원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공개채용 없이 비공개로 채용했는데 인사의 투명성을 굉장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36명이 기자가 했던 말이 3명밖에 공채된 게 없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무기계약직요?

유성

황유성의원

예, 8명인데, 여기에 공개채용 여부에 전부 부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채용 전혀 안 했다는 얘기고, 자격증 유무에 자격증 채용 유무에 전부 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격증은 다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그것 8명이요?

유성

황유성의원

8명.

8명 된 것은 다 2년 이상 되어 가지고 기존 채용할 때 기간제를 2년 거치고 그대로 무기계약으로 자격증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노심초사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잘못되어서 인터뷰를 한 반대쪽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은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감사를 했고 하는 일마다 그러냐고 비아냥거림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 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추호도 앞으로는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장시원 위원님이나 백정례위원의 얘기가 있다면 오늘 들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황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할게요.

남은경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일이 있으면 다음에 또 자리를 해서 거기에서 시시비비는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517쪽에 제가 여기에 미숙아, 위에 또 있네요? 제가 이것 잘 못봐서 그런데요, 50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뒤쪽에 미숙아 125만 원에 20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목입니까? 의료비지원, 이것은 의료비. 51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500만 원 산출내역에 2명으로 되어서 1,000만 원, 그리고 18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5만 원에 20명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역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내용은 그거한데, 앞에 것은 우리 군비로만 세워진 예산이고요, 뒤에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비 섞인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2,500만 원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기금 1,250만 원하고 도비 375만 원하고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