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밝고 건강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명시되지 않아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회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포함한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바 있으며,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이전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나요?

국민운동단체에서도 각종 봉사활동... 그 분들이 전부 단체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실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례요?

네, 지급사례...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느 정도 구에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됐는지?

주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중에 금년도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4건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건 정도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이 분들이 봉사단체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지급된 것이잖아요, 이런 근거가 없이도. 그런데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

다만 지방재정조직법에 의해서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여기에 마련하겠다는 얘기이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급할 때 자원봉사센터로 가지 않고 바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은 전과 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복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규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원봉사 지원 조례하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체는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다른 단체와 다르게 운영비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미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포상이나 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하게 특별규정을 한 번 더 해 줌으로 인해서 3개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것과 별개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규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비 지원 목도 관련법에 다 나와 있지만 조례에서 한 번 더 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복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중복규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3개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자기 조례에 자기네들이 국민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조례에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 위에 특별조례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구민으로 조직되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유총연맹 회원 및 자유총연맹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의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남구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자유총연맹 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 조직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ㆍ보조 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회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반상회의 필요성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상회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일부에서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동 현안에 아주 필요한 한두 군데에서 하시겠죠.

그래도 이것을 삭제하면...

그렇죠.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제공 등”했는데 “등”이 제13조 제3항인가요?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제3항 때문에 “등”을 넣은 것인가요?

네.

지금 견학, 시찰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사업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과거에 지방재정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보조사업 받는 것은 상관이 없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12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ㆍ고등학교 자녀로 규정함에 따라 대학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장학생 선발 시 자격요건 현행화 및 선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대학생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규정 중 중학생과 대학생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규정 삭제로 세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확대를 위하여 안 제2조의 내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 중 통장으로 2년 이상의 근속요건을 폐지하고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고등학교 석차 폐지에 따라 기존 성적요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에 해당하는”을 현행 9등급제를 반영하여 “학과성적 중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인”으로 변경하여 성적요건을 현행화 하는 내용과 고등학생 성적요건 정비에 따라 안 제2조 제4호 검정고시 성적요건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65점인 자”를 고등학교 재학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외국이수 학생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항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중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시 장학생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라 선발기준에 우선순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1.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2. 장기근속 통장 3.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로 우선순위를 두어 장학생 선발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중ㆍ고ㆍ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변경하면서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서는 평균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 중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1호의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의 대학생에 대한 기준은 지급대상 변경으로 삭제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는 점수와 관련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선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심사함에 있어 장기근속통장, 장학금 수혜 여부,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 등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많네요. 제1조에 중ㆍ고ㆍ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중ㆍ고ㆍ대학생으로 줬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중학생은 의무규정이라 삭제하고요. 대학생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적용이 통ㆍ리장의 자녀 중 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런 근거에 따라서요?

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2년 이상 근속에서 재직으로 바꿨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제2조요?

제2조에 2년 이상 근속에서 재직으로 바꾸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근속은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취지 같고... 왜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2년을 빼는 것이에요?

2년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돼도 그냥 하는 것이에요?

네, 그냥 재직하고 있는 자.

왜 이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2011년도에 3년 이상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게 됐을 경우 2017년도부터 통장들이 새로 신규 위촉되는 분들이 100명 이상 됩니다, 2017~2019년도에. 그때 되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근속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위촉...

신규위촉되는 사람도 줄 수 있게끔.

신규로 해서 5~6개월 돼도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통장 연한을 조정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기되는 연도가 2017년도부터 신규위촉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근속을 없애고 재직하고 있는 자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임기만료 대상자가 138명이 됩니다. 2018년도에는 216명, 2019년도에는 268명이 임기만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제외하여 2년 연속 조항을 놔두게 되면 원활하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우게 되면 나중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겠죠. 2019년도 이후에...

그런 경우도 있겠고, 거꾸로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신규자들한테 밀려버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통장 정원이 622명입니다. 15% 내외 하게 되면 95명 정도가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53명을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에 34명, 하반기 19명해서 53명 정도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중학생은 없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을 없애면 고등학생을 확충하기 위해서 50% 내 석차로 했는데 이번에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되는데 그만큼의 숫자는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너무 많은데 신규위촉하는 것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보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 50% 이내와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경우 이게 더 완화된 것 아닌가요?

네,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2년 근속도 완화시키고 이것도 완화시키고 그러면 취지가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 그냥 주는 형편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발기준에 또 조항을 뒀습니다.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장기근속 통장,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 우선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되면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통장자녀라고 해서 선심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꾸준하게 해왔던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통장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니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 같은 것은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일이니까 염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혜자 확대를 위한 통장님의 2년 근속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많은 기다림이 있을 텐데... 53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통장님이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 통장이 됐다가 장학금을 수혜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통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럴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통장의 역량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별지서식을 수정 및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근거하지 않은 의무규정인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시 의무적인 이행 규정 안 제3호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사항과 별지 서식 수정 제3호부터 제4호까지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알림 서식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적용범위) 하단의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문이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문으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시일 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기금을 통합ㆍ폐지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도 기금 운용이 미흡할 시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건립기금 설치의 목적인 복합청사 신축, 구청사 리모델링,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체결 등 완료된 상황이어서 향후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기금 예치금이 4억 7,600만원이고, 행정복합타운 조성 납부금도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적립금으로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금조성의 재원인 출연금, 교부금이 2010년 이후로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금으로 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는 2002년 2월 25일 제정되었으며, 기금조성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합청사신축 및 구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청사신축 및 이전계획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 의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현재 20개 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가입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참고로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또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무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추진,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전국민관분권단체 교류 포럼ㆍ토론회 개최, 영상제작 광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10월 협의회 설립 모임을 거쳐 확정한 표준안으로 내용 수정은 불가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써 본 운영규약을 동의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관련 중앙정부중심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구성)에 있어 협의회는 인천 동구, 남구, 부평구를 포함한 20개 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와 의안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등 총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를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무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분권의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무인지의 여부와 동법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안 제3조의 협의회위원이 단체장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비부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나왔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치분권의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무인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정,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등 총 6개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분권 사무는 모든 사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 19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 너무 많이 포괄적인데요. 사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5조 협의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호에서. 거기에 9호까지 있는데, 주로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구체화해놓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이라든가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시설 설치,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인 것이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사무라는 것을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되면 될 수도 있죠. 물론 규칙 상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권사항에 대해서만은 이것보다 조금 다른 틀에서 고민되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 11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 분권은 필수사항입니다, 사실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고 적합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안 제3조 협의회 위원이 단체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회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 업무편람 61페이지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예시를 보면 협의회 조직은 각 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 업무편람 6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예시를 보시면 협의회의 조직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는 했는데 경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실무단위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거쳐서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광역은 5,000만원, 기초는 1,000만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모든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정기회 의결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놓고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이런 협의회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다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이 규약안이 의회에 통과돼야 정식으로 전국협의회에 가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공동사업은 기초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할 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거꾸로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이라든가 내용들이 의견 제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은 있는 것이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대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도 만드셨는데, 지방자치단체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무의 일부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재정업무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적위원...

재적위원이 아니고 재정,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정이요? 모든 협의회 운영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회원으로 해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재정 문제를...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할지 2,000만원으로 할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결정된 규약은 광역은 5,000만원, 기초는 1,000만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과 효율적인 사무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는 남구만의 추진하는 공약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구와 연계돼서 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은 키워드는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모든 각종 업무수행을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도 좋기는 한데 행정정보 상호 공유가 꼭 필요한 내용에 들어갈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행정정보를 보호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 사안을 많은 민원인들과 함께 많이 노력했어도 결국은 우리 구의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 것도 아니라는 결과문이 나와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2개나 3개 정도, 그 이상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또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요. 비록 작은 기초 20개 단체가 가입해서... 아마 차후에는 266개 단체가 다 가입해서 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업무드라이브를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행정협의회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일단은 동구가 됐고요. 남구, 부평구, 인천권에서는 3개 구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견이신데, 분권 자체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기획조정실장님은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 용현시장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공영주차장 부지는 용현동 492-12, 면적은 569.5㎡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억 6,500만원, 시설비 3억 5,000만원으로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저희가 용현동에 주차장을 국비사업으로 6:2:2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2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돈이 약 11억원 됩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용현동 용현시장 위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용현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용현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독정이로 33번길 7로써 부지면적은 약 570㎡이며, 계획 주차면수는 20면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1,500만원으로써 이 중 부지매입비는 11억 6,500만원, 시설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인주대로 153번길 44-16 및 인주대로 121번길 주차장 사업비 55억 1,200만원 중 집행 잔액 11억 1,500만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시장주변 불법 주ㆍ정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지도에 보니까 주차장 예정지와 시장과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현재 매입해 놓은 목욕탕 부지와 시장과 붙어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했던 데와 떨어져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용현1주차장은 올해 건립이 완료됐고요. 용현2주차장은 부지만 매입하고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이 돈이 남은 돈을 반납하려다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왜 돈이 남은 것이에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한 보상협의가 보상금이 너무 작다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서 돈이 남았어요?

용현1주차장 같은 경우 영신당입니다. 총 예산이 29억원입니다. 21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8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2주차장에서는 총 예산액이 25억원인데 집행된 예산액이 22억, 여기에서 3억 3,900만원이 남아서 둘이 합쳐서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워서 11억 6,500만원으로 목욕탕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돈이 왜 남았냐면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용현1주차장 부지 예상감정가가 29억원이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일부만 매입을 해서...

결론은 남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아서 반납할 돈이 아니고 원래 그만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정이 바뀐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표현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반납으로 한 것인데 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기 싫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 것보다 주차장 계획이 바뀌었으면 적게 하든가 바뀌었겠죠. 양쪽의 의견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다는 내용과 처음에 보고한 것은 국비가 남아서 11억원을 돌려주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이 변경돼서 남은 돈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지금 용현1주차장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영신당 부분 용현1주차장 10월에 완공해서 12월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요.

용현1주차장과...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용현3주차장이죠?

네.

용현3주차장과의 거리가 불과 150m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됩니다.

150m 거리 간에... 지난번에 용현1주차장 계획을 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은 거기가 상습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보아하니 그것에 대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관계는요.

그러면 용현1주차장이 퇴근시간에는 남구청에서 그 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15분 정도 정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인근 150m에 또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경제지원과에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경제지원과라고 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이 정체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은 과연 바람직하게 주민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지만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구리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분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면 오히려 교통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 주변 개구리주차장 주차구역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는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현재 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이 그쪽으로 이동주차해서 교통혼잡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거기에 개구리주차장 계속 진행하면서 공영주차장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운영의 문제도 이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 쪽에서는 운영권을 시장으로 이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용현시장에 주차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하나의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2010년도에 준공했죠? 2010년도에 한 주차장은 거의 사용이 불가하고,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저조하고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놔두면서 다른 곳에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좋은 땅은 땅 값이 싸다고 안 팔아요. 저희가 결국은 차선택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목욕탕 부지는 아무것도 없고 거기가 여러 군데 땅 부지를 모색해봤는데 거기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앞에 있는 SK대리점 부분도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하는 과정에서 안 돼서 이번 상황도 이렇게 발생한 것이에요. 용현2주차장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들과의 의견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 확보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이죠. 중간의 변심입니까? 건물주의 중간 변심이라고 보세요? 그것에 대한 파악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감정가를 알려드리면 나중에 본인들이 땅값이 너무 싸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2주차장 같은 경우 기존에 주차장 있는 새마을금고 밑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땅을 같이 사서 아마 대형 관광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얼마죠, 예산이?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시설비 3억원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 11억 6,500만원, 시설비 3,500만원해서...

시설비가 3,500만원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억 1,500만원?

네,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1,500만원이면 제3주차장은 20대 면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겠네요. 한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이니까...

네, 소유주가 1명입니다.

그 건물이 목욕탕 하나에 매입이 11억원입니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영업권 인정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에 영업권이 없습니다. 영업권은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만 줍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배세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건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까? 사업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죠?

네.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을 것 같은데 우측상단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주차장 하나 준공됐죠? 독정이고개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신호등이 있고 주차장이...

영신당 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 개구리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독정이고개에서 내려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주차장 방향이 남구청에서 용현시장방향이거든요. 남구청에서 차가 가다가... 반대에서 오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턴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고, 다 좋습니다. 주민편의도 위하고 시장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6차선이기는 하지만 이 주차장에서 나와서 독정이고개로 거꾸로 올라가려면 어디에서 유턴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정이고개에서 주차장 예정지 부지로 내려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고객이 물건을 샀습니다. 다시 독정이고개 쪽으로 넘어가려면 차를 어디에서 유턴해야 됩니까?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독정이고개를 가는데 문제 없는데 시장으로 올 때...

아니, 시장에 왔습니다. 독정이고개에서 내려와서 주차장 예정지 부지에 들어갔어요 파킹하고 용현시장을 이용했습니다. 물건을 샀어요. 다시 여기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독정이고개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독정이고개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요.

어떻게 그대로 가요?

현재 영신당 부지에서 나와서 독정이고개 쪽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반대편 쪽에서 들어올 때가 턴하는 데가 없어서 어렵죠.

물건을 샀습니다. 독정이고개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텀벙사거리까지 가서, 여기에 유턴할 자리 있습니까?

지금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텀벙사거리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영신당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새로 할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신당 쪽에 있고 물텀벙사거리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주차장 부지 문제와 그리고 이 내용과 직접 관련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용현시장 주차장이 준공됐는데 거기에 개구리주차장 문제라든가 신호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초래하고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신당 부지가 10월에 준공됐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들어가는 개구리주차장 2면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점선으로 해서 비보호좌회전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거기는 독정이고개에서 오면 먼 것인데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본 위원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영주차장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시장상인들,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안 생기고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불편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과장님, 공사를 진행할 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현1주차장인 영신당주차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죠?

10월 정도. 저희가 준공이 10월에 났거든요.

11월 1일부터 가동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공이 난 이후 주민으로부터 공사의 미흡함이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조치하게 했는데, 11월 1일 가동되기 전에도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을 들었고 또 봤습니다. 용현2주차장, 용현3주차장 여기뿐 아니라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장주차장은 경제지원과니까 공사 진행과정과 마무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던 것이죠, 공사과정을. 주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공사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두 번째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세 번째는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ㆍ교육ㆍ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네 번째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임원과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이며, 안 제13조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정이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안 제16조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는 규정입니다. 안 제17조는 경비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연간 200만원으로 협의회 부담금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지방정부 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을 위해 56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명칭을, 제2조에서는 목적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총 22개 조항의 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4조(구성)에 있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을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 안 제3조의 협의회 위원이 단체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비부담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구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역은 재산세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 기준이 시달되어 제1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해 처리한 바 있으며, 희생자가족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감면기한을 201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6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기타수입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 투자,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2억 8,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의 수입은 12억1,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10억 700만원을 감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에 더한 금액이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이며 104억 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말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과 그 이자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7,2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이며, 총 27억 8,200만원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 등 6,600만원, 방재물품구입 6,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예치금 24억 600만원으로 총 2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남구청사건립기금의 2016년 수입계획은 총 5억원으로 2015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4억 7,400만원 및 이자수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37억 9,2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만원, 자활사업수익금 5,400만원으로 총 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전에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추가돼서 총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장학증서유인 등 70만원, 불우가정지원 1억 4,4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지원 4,0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1억 4,000만원과 예치금 37억 9,200만원으로 총 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억 5,4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으로 총 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사업 등 9,1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00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29억 6,200만원으로 총 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 4,8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8,000만원으로 총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지원 표지판 제작지원 등 200만원, 남구 맛있는 집 음식 경진 대회 및 품평회 2,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등 7,600만원, 예치금 7억 700만원 등 총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2쪽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현재액은 21억 7,233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전입금 5억 6,264만원과 이자수입 4,786만원 등 총 6억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7,626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24억 65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9쪽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1억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20쪽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 남구청사건립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4억 7,43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663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0만원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5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 사회복지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 37억 9,27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4억 2,570만원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8,570만원과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37억 9,27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0쪽 설명절위문 1억 8,400만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41쪽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1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 성평등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44만원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46만원이 예상되고, 2016년도 말 기금액은 1억 991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 30억 5,49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억 84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9,370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29억 6,21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6쪽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은 6억 6,57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보조금 4,875만원, 이자수입 1,450만원,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총 1억 4,32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834만원과 기타지출 300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7억 76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72쪽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7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77쪽부터 8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1,50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35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1,54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기금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우선 계획안 40쪽에 지출부분인데요. 설명절 위문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억 1,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설명절 때 보훈단체라든가 저소득층, 홀몸노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상품권 1만원씩 지급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회보장 중복사업으로 이번에 검토됐습니까?

기금은 중복사업에서 얘기가 안 됐고요. 예산서에 있는 보훈단체들에게 쓰레기봉투와 설명절 위문금 지급하는 것 4,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중복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9,000만원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기금 9,0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절 위문의 대상자가 어디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설명절 위문 대상자는 독거노인, 보훈단체 불우회원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법적인 포함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금운용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기금은 불의의 사고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곳에 이 기금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 정리된 것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는 돈은 사회복지분야와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자활분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설명절 위문금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홀몸노인보훈단체 11개소, 보훈단체도 전체를 다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저소득층만 주고 65세 이상 노인들만 주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중에 저소득층을 발굴하셔서 그 분들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중복사업 중에는 일반기금에서는 손댈 것이 없고 예산편성할 때 중복사업만 우리가 편성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으로 9,000만원을 넣어줘서 사회복지기금에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남구가 기금운용을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혹여나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자활사업 부분인 것인데, 융자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정 노동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그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적립금 있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활사업단 융자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활분야는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세부적인 것까지, 어떤 사업에 지출해 주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설명절 위문 1억 1,400만원이 아니고 1억 8,400만원으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