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위가환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0억 7,444만원보다 31억 9,830만 7,000원을 감액한 58억 7,6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48억 6,7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으로 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3,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그 외 수입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97억 2,381만 8,000원보다 32억 4,747만 7,000원을 감액한 64억 7,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7쪽, 도시계획운영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2,750만원을 감액한 1,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500만원, 주거환경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52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3,436만 5,000원을 감액한 59억 2,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47쪽,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일반운영비 1억 2,550만 4,000원, 여비 4,659만 8,000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2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1,789만 8,000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251쪽, 공가 매입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원, 공폐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196만 4,000원, 25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4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499만 4,000원, 기본경비로 6,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재무활동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3억 4,9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관리 예비비로 3,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대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액 5억원보다 월남·내남도시개발 사업으로 245억원을 증액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를 쭉 보다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참석수당이 150만원씩 해서 12개월이거든요. 참석수당이 150만원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선도 사업에 추진하면서 총괄코디네이터를 광주대 김항집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괄코디 인건비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인건비 형식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수당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안 되니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업추진협의회, 전문가 등 참석 수당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3개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 핵심사업에 대해서 3명의 코디를 이번 12월 초에 임명을 했고요.

3,600만원이면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입니다.

코디네이터는 150만원이고, 전문가는 120만원씩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현수막, 상패 등 제작비에 한달에 100만원씩 잡혀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0만원씩 해서 10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아니, 100만원인데요?

10만원씩 10회 해서 100만원 잡아졌습니다.

그 밑에 심포시엄 등 행사운영비가 4회 600만원으로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지금까지는 사업이 용역을 추진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거의 안 썼거든요. 이번에 용역이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국외연수비도 500만원씩 어디로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만 일인당 500만원씩 잡았다는 거죠?

네. 내년정도 해외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운영비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부서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참석수당이나, 못 준다고 해서 인건비로에서 편법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좀...

그건 편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 인건비로 편성을 주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하거든요. 그래야만 여기에 전념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참석수당.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꼭 참석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때,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심사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편성이 없는 예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의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코디 부분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항집 코디네이터가 한달에 우리 동구 회의나,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한달에 몇 번 오시죠?

지금 수시로 오고 있고요.

수시로 오신다고요? 그동안 수시로 안 오셨는데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그 자료를 꼭 참석한다는 수당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자기활동의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따낸다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 좀 충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 동구에 이분을 모시고 와서, 코디네이터로 해서 여기에 집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보다 다른데 돌아다니는데 더 바쁘고, 동구에서는 실제로 150만원 정도 밖에 못주니까, 동구에 더 열심히 안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활동비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서 일을... 동구가 그래도 전남도내에서나, 광주에서도 동구의 도시재생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기를 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을 돈과 상관없이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 스스로가 동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정말 돈이 없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김항집 코디네이터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251쪽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동명동 푸른길 카페에 있는 그 공간인가요?

네. 그쪽입니다.

거기 에어컨이 없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용하고, 그 뒷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설, 산수동 부분하고, 예술의 거리 궁동 부분하고, 충오미디어센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동명동 푸른길 카페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여름에 산수문화마당 옆에 있는 재생센터에 갔을 때,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 에어컨 비용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시설은 같이 푸른마을 공동체 부분이 포함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가지고 이것은 일부만 세워놨지만 급한 부분부터 해서, 3개 핵심시설 중에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주민커뮤니티공간에 해당이 되는 3군데하고, 거기를 만들어 가는 설치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설치 시설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도시재생지원 센터는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런 것이죠?

네.

제가 지원센터를 갔을 때 한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자산취득비 가지고도, 거기 재생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급한 부분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7페이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용재편성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지원3구역 예산이 2009년에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남았던 금액이에요. 남았던 금액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광주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불용처분해서 이걸 편성해서 쓰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지원3구역 사업 다 끝났죠?

3구역은 예산확보는 다 됐고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상 마무리가 안 됐나요?

보상금이 현재 덜 들어가서 한 50%정도 되어있습니다.

지원4구역은 언제쯤?

지원4구역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중에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학운2구역은 마찬가지고요?

학운2구역은 이번에 용역이 발주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248페이지, 도시재생선도 사업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10억원을 해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선도 사업, 이거 차입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정부자금채입니까?

네. 정부자금채입니다.

그럼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요?

네.

비싸네요. 우리가 돈 맡겨도 연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 은행 같은 데는 몇% 입니까?

일반은행보다는 쌉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광주은행 같은 데서는 조금 혜택 있습니까?

광주은행은 3%가 다 됩니다.

우리가 거래 해줘도 다른 혜택은 없네요?

광주은행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싸기는 합니다.

10억을 꼭 우리가 차입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의 차입금이 총 얼마죠?

차입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억 중에 25%로, 그러니까 약 50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그 돈을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는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를 3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억 정도는 확보가 됐었고, 추가로 13억은 구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차입을 안 해서 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회계 같은 데 보면 몇 십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다가 못 써서 그러는데, 될 수 있는 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은 최소화를 시키고 공공자본채 위주로 이율이 낮은 쪽으로 돌려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자리고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시재생선도 사업이 동구에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돈이건, 시민의 돈이건,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비에서 과하게 세웠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보수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를 함께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동구는 돈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자문비를 많이 주니까 접근하고... 이게 아니라, 동구는 갖고 있는 자산자체가 많은 곳이고,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정말 좋은 동네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동구 공무원. 그 역할을 맡은 공무원으로써, 열정을 한번 그분들에게 소신과 그런 것이 전달이 되게 끔 해 주시라고요. 돈으로 재생사업을 할 만큼 우리 동구가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입니다. 247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립니까?

일이 있으면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번째 열렸거든요. 한달에 한번 꼴은 아니고요.

보니까, 심의위원회 열린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19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249쪽에서 조기춘 위원님이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죠?

네.

그래서 10회 1,000만원.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가 틀립니다.

제가 아까 24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249페이지는 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프로그램 사업을 거의 못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홍보물이나 현수막, 상패 같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예상금액을 적어 놓으신 건가요? 그래서 월 100만원씩?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1,6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총 7억 4,1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하천점사용료 등 증가로 하천사용료를 761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구두박스 양성화 등으로 인하여 변상금을 1,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지난 연도수입에서는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는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는 하수경상보조금이 7억 7,4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0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18억 3,7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59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1,76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4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1,168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493만 1,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 3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및 민원사항처리 7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 3억 1,2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7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소방도로 개설에서는 258쪽입니다. 도로개설 행정지원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총 3억 603만 2,000원으로 도로소파보수 2억 2,633만 6,000원과, 25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20만원, 대인지하도 관리 506만 1,000원, 설해대책 6,743만 5,000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시비 7,02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6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역량강화에서 하수관리 행정지원 3,360만 2,000원, 261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3,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63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3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 6억 3,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액 8억 8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58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가로등 관리원 및 도로 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87만 1,000원, 264쪽, 하수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12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 하단부에서 266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8,670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0페이지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있죠?

네.

환경청소과에서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 한적 있어요.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는 자기들이 몇 포대 구매도 안 할 거예요. 한 150포대나, 그런데 여기는 톤으로 구매하잖아요. 이왕이면 건설과에서는 톤으로 구매하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건설과에서 수령을 해서 받아가거라.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 좀 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예산을 이쪽으로 염화칼슘, 저쪽으로 염화칼슘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염화칼슘 200톤 정도 보관하고 있고, 소금 400톤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눈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자비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도로나 보도에 뿌리는 것이고, 아마 환경청소과는 자체적으로 버스정차장이나, 택시정차장, 이런 조그마한데 때문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청소과에서 건설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수령해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더라도 구매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쪽으로 배부하는 식으로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충분하게 구매하리라 생각해요. 폭설을 대비해서요. 저도 환경청소과에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설해대책에서 염화칼슘 등 상차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15톤 덤프 1대를 임차하고, 제설제를 실어줄 수 있는 굴삭기를 1대를 임차를 합니다. 그 임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3개월 간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군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8시간 해서 12일, 1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염화칼슘 상차장비는 3개월 간 계속 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5톤 덤프는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자기가 뛴 만큼 우리가 지급을 하고, 굴삭기는 아예 창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월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설 작업할 때 사용을 하죠.

여기는 280만원인데요?

시비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살포기 장비처럼 시간당 임대가 아닌, 월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덤프는 시간당, 굴삭기는 월 임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현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억 7,713만원보다 1억 120만원이 감액된 4억 7,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88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1억 9,968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억 7,6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008만 7,000원보다 1억 1,32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전년도 예산액 1,836만 9,000원 대비, 30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0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548만 2,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1,59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예산액 7,018만 6,000원보다 49만 8,000원이 증액된 7,0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로 6,677만 1,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39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으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2만 4,000원보다 659만 9,000원이 증액된 2,0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5,780만 8,000원 대비, 654만원이 증액된 6,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된 이후, 2015년까지 예치금 764만 3,000원, 이자수입 7만 6,000원으로 조성된 771만 9,000원이며, 돌출간판 전수조사 및 전산자료 구축 인건비 656만원을 지출하고, 123만 5,000원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71쪽,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서민아파트 지원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 별개인데, 올해 처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민아파트라면 20년 이상 된 것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영구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0억 1,38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 3,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2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억 8,38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4억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600만원, 과태료 수입 9,700만원, 그 외 수입 3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3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4,544만 5,000원보다 17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3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 9,559만 2,000원보다 246만원이 감액된 9,3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1,317만 2,000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472만 8,000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116만 4,000원, 27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914만 4,000원, 교통행정지원 1,900만 3,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3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4,985만 3,000원보다 70만 9,000원이 증액된 5,0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71억 51만원보다 14억 4,038만원이 감액된 56억 6,0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5,288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2,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800만원, 주차장 수탁 징수교부금 수입 1,4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1억 9,058만원보다 1억 8,162만원이 증액된 13억 7,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수입 1억 6,52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원, 기타 견인료 수입 70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1,155만원,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 4억 5,000만원, 주차공간나눔협약시설 3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5,705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액된 4억 6,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 있는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35억원보다 7억원이 감액된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71억 51만원보다 14억 4,038만원이 감액된 56억 6,0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70억 3,559만 5,000원보다 14억 4,038만원이 감액된 55억 9,5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7억 3,107만 1,000원보다 1억 510만원이 증액된 8억 3,6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3억 6,729만 9,000원, 462쪽에 있는 단속차량 견인 6,835만원, 46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1억 5,941만원, 464쪽,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1억 178만 8,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1억 1,272만 4,000원, 466쪽에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2,310만원, 주차공간 나눔협약시설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63억 452만 4,000원으로 15억 4,548만원이 감액된 47억 5,9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18억원, 467쪽에 있는 지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원, 예비비로 29억 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50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현 예산액의 14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 줄어든 부분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은 줄어든 반면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늘었어요. 그렇죠?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거의 3억이 늘었군요.

네.

근본적인 주차장 완비를 해 볼 생각을 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과징금, 과태료만 물린다던지, 감시카메라만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것만 물린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로 밥 한 끼, 커피 한 잔 마시러 올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면 떠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서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말씀은 단속위주 교통계도 행정보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우리 구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대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금년에 3대였다가 5대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지금 문화전당 개관이나, 도심재생 부분에 있어서 구도심 불법주정차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또 U대회 관련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보강이 됐었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조성 방안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계도나 단속위주로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CCTV만 설치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제대로 불안해서 먹겠어요? 차 한 잔도 불안해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잠깐 앉아 있어도 30분은 될 건데요.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그런 쪽에 충분히 반영하고요. 여기서 일단 수치상으로 전년도 5억인데, 3억을 증가 시킨 것은 단속의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더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면, 과장님 공용주차장을 왜 건립하는 거죠? 건립하는 취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죠. 호남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행감 때 우리 홍기월 위원님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입찰공고하고 있죠? 마감이 오늘까지 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14일.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한지 모르시겠네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원에서 했다고 했죠?

네.

그럼 하계유니버시아드 관련해서 대원에서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행감 때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NC직원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우려도 있어요. 아직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입찰공고 끝나봐야 알겠지만, NC에서 입찰신청해서 NC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처음 취지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짓는 공용주차장이 어떤 기업을 위한 공용주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인데 어차피 이 부분도 공개입찰이고, 최저가 입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낙찰자가 공적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적임자를 잘 찾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계약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50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보면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당초에는 15억이었는데, 6억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또 시비는 2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국비신청을 할 때, 총 예상 사업비를 3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시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국비에서 깎였기 때문에 줄여서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쪽에서 깎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좀 많이 깎아 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그러면 그만큼 주차장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거나 더뎌질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이화주택 공용주차장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대로 조성을 하던지, 또 추경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축소된 규모로 하게 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국비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그럼 당장에 이 사업은 시작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일단은 1차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까 조기춘 위원님이 말했듯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쓰는 거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 쓰는 건데 축소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보다 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검토했던 부분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며칠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절대 운행하지 말도록 제가 했잖아요. 엊그저께 바로 뉴스에 떴던데요. 두 명이나 추락했다고,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제 사고 이후로 계속 현장에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뉴스가 발달 돼 가지고 전국에서 다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그 리프트카가 37년 됐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되지도 않아요. 일반 컴퓨터나 일반 차들도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37년이나 됐다고 하면, 정말 해방 37년인데, 어떻게 그걸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했던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사고는 사고의 경위나 내용들은 보도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리프트카는 78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모노레일은 8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중지도 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은 전에 교통안전시설공단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워낙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품만 교체, 수정을 받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시설은 시설대로, 사업자는 사업주체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노후된 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나 기둥 밑, 하다못해 기초 철근까지도 정밀 안전진단을 사업자 나경 측의 부담으로 실시케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있을 때, 운행재개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다음으로 사업주체 나경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사고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 관련법이나 사항대로, 절차로 영업폐쇄나 이런 부분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또 교통시설공단이나 관련 기술적인 안전성 검토를 득한 후에 운행재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는데요. 안전점검은 사고 났을 때 마다 다 했었고, 또 어느 시일이 지나면 안전점검 했다, 괜찮다 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사고 난 데는 계속 난다고요. 이것은 지금 그물이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분들이 아래로 추락했을 때는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그물에 걸려서 다행히 목숨은 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프트카가 박스형이 아니에요. 의자로 노출된 형태여서 미끄러워서 많이, 전에도 사고 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의자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계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판단을 하고, 전에 먼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버리십시오.

네. 저희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것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77쪽,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유개승장장이 있고 무개승강장이 있는데, 보수비가 5개소만 나와 있어요. 의자교체 및 보수로 50만원씩 5개소.

유개승강장 보수공사요?

네. 유개승강장이 동구에 대충 몇 개소나 있나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유개승장장이나 무개승강장이 꽤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사실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설을 해야 될 곳도 있고요. 특히 시외 쪽으로 빠지는 초입 길 같은 데 보면, 승강장이 무개승강장이다 보니까 사실 정리를 해서 손볼 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이게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수치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5개소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일단 수치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을 넣기도 했었는데, 설치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나 또 보수해야 될 곳, 의자가 훼손되고 그런 곳, 심지어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밑에 탄 부분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의 인구가 노인들이 많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은 좀 철저하게 보수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유개승강장을 만들어도 그 앞 상가에 큰 손해를 안 입히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유개승강장이거든요. 조형물을 아주 멋지게 해 놓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비, 눈 안 맞게끔 유개승강장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보수는 우리가 하겠지만, 시에서 이거 공사하시죠?

저희들이 합니다.

설치도요?

네.

할 때 유개승강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5개소 갖고는 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년에 한 번 해 보시고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요원이나 교통단속요원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지금 동부서 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숙 위원, 조기춘 위원, 박대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영주차장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봤을 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그 CCTV를 설치를 하게 된 주 민원인 대상이 누구인가요?

단속이 되는 차량들이요?

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고요. 일단 가장 교통주정차로 인한 피해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는 하고 있고요. 단속이 되는 대상차량들은...

아니, 누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CCTV를 설치하게 됐나요?

주변에 계신 상가에 의해서 많이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죠.

상가 분들이요? 상인들이요?

네.

제도 알기로는 상인들도 오히려 CCTV 설치하라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주민들,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7,068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4,4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전년대비 5억 1,205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외 1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13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5,363만 6,000원을 감액한 23억 6,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3억 6,000만원과 선교저수지 경관 개선사업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4쪽,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82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관리면적증강, 인건비단가상승입니다. 284쪽,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비 신규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699만 9,000원이 증액된 2,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은 너릿재 명품숲길 유지관리 인부 인건비 등 2,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관리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가로화단 관리사업에 3,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9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 차량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꽃길조성 관리사업은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297만 6,000원을 증액한 6,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대비 3,061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3,73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명상 숲 조성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광장관리는 5.18민주광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91쪽, 5.18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비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2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전년대비 33만원을 증액한 1억 2,9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727만 6,000원을 감액한 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56만원을 감액한 1,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조림사업에 2,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너릿재 유아숲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1,4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주택용 펠릿 보일러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억 5,850만 2,000원과 기본경비로 4,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290쪽인데요. 5.18민주광장, 거기서 행사할 때도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합니까?

시 인권평화협력 담당관실에서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 이런 것까지 전부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까?

전기사용은 저희들이 해 주죠.

지지난 주 일요일이었던가, 토요일이었던가. 그쪽에서 가면 쓰고 시민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그 시간에 무슨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뒤에 들리는 말이 문화전당측에 신청을 했더니, 전기를 마음껏 쓰게 해 줬고, 가면 쓰고 국민대회 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쓰게 했는데, 전기를 굉장히 제재를 가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구의 구의원으로서 저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전기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자체에서 전기를 해결해라. 전기를 충전해서 하던지, 그리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전기까지는 많이 안 주죠. 문화전당 측에서는 자기들하고 행사관련이 있어서, 전기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었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 이번에도 분수대 위에 했습니까?

아니요. 분수대 옆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하고, 녹지과하고, 공원 또는 광장에 분리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광장은 건설과 소관이고, 일반광장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분수대 5.18공원 같은 경우는 5.18사적지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시 인권평화협력 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요. 전기문제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먼 곳에서, 직접 인입을 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분수대의 전기랄지 녹지 조경을 위한 전기선로는 일반 가로등들 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만약 그 사용으로 인해서 쇼트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지난번 복면 역사왜곡 문제 단체들 행사하고, 이번에 또 기독교연합단체에서 만든 트리형식을 분수대 위에 설치한다는 가정으로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분수대는 사적지 시설물이고,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다 앵커를 박아서 트리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광장 쪽으로 해야 되고, 특히 광장은 저희들이 바닥석재를 워낙 완결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앵커 하나도 박을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모래로 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예전 같이 교통광장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던지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거기가 5.18사적지이고, 또 전당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문제, 특히 전기 인입 문제는 저희들이 수년간하다 보면 사용하고 나서 사용료가 300만원, 500만원까지 밀렸는데도 안 내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전부 공공요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전으로 직접 단독 전력을 신청해서 설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위원님들께도 말이 들어오게 되면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실무적인 것은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혹시 물어보거나 그럴 때도 앞뒤 잘라버리지 말고 청년들은 문화전당의 행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문화전당에서 비용을 지불한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오해받지 않게요. 우리 동구가 괜히 욕먹잖아요. 저도 욕먹은 것은 기분 나쁘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또 분수대 위에 트리를 하나,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시에까지 전화를 해서 절대 못하게 하라고 부탁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밤에 축포 날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트리를 하고 있는가 보구나 하고 짐작은 했지만 만약에 또 분수대에 했으면 저 오늘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8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해 가지고 1명이 60만원이 나가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많은 제약이 따르다보니까, 그분들 연소득이 440만원 정도 미만이 되면, 공공요금을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원씩 주죠.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1명 있어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명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선교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이죠? 내년에 사업 시행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인부들 보험을 넣고 계시죠? 그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 또 285쪽에 너릿재 명품숲길 유지관리인부, 다음 동적골 산책로 유지관리인부 보험료, 다음은 5.18민주광장 유지관리 인부보험료. 이 보험료 금액산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험료입니까?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료가 일률적이질 않고, 전부 다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부임의 3.5%, 그 정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게 아까 전반에 설명 드린 대로 보험료 요율이 다른 게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총괄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퍼센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12명이냐 15명이냐를 가지고...

12.3%네요.

인원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보험료 요율이 아닙니다.

그래요? 계산을 해 보니까, 보험료들이 전부 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인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넣는 인부도 있고, 안 넣는 인부도 있고 보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인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이 사람은 넣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안 넣어도 되고. 단기간 사역을 했을 때는 안 넣어도 되니까, 각 인부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원유지나 산책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인력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경제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원 충원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때그때 사역을 하죠. 10일 정도 한다던가 하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루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넣고, 안 넣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3억 3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7,4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생계급여의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200억 6,9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1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9개 사업 32억 3,3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2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237억 6,8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1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 3,271만 7,000원이 증가한 204억 8,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96억 3,400만 7,000원, 교육급여 4,5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3,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배달료와 양곡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5억 4,2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랑호루라기 사업에 2,700만원, 저소득층 공영장례서비스지원에 9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복지수요 대처 예산액은 7억 6,9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54쪽 주요편성 내용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7억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비와 희망복지지원 운영비 등으로 4,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지킴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및 추가 설치료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2,000만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웃돕기 지원금으로 1,000만원과 소외계층 이웃돕기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9,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69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억 1,52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비로 7,948만 6,000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7,333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로 3,611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10억 8,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동구행복재단 지원비 1억 4,500만원은 기본재산적립금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조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1,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보조 등 7,890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4,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장실 운영 보조인력 1명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898만 5,000원, 복지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억 8,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49쪽, 주요 세출편성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2억 5,531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594만 6,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에서 52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532만 4,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6억 1,7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48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41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409만 5,000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977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사회복지보조사업매칭의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6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 소외계층 이웃돕기지원에 1,000만원, 총 2,000만원 편성 됐는데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저소득층 약 250세대를 대상으로...

2만원짜리를 선물로 드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여기는 저소득층이고, 그럼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소외계층 이웃돕기 1,000만원은 몇 세대가 혜택을 받죠?

금년도엔 500만원씩 해가지고, 정확한 세대는 제가 파악해서...

2015년도 500만원 해가지고 몇 세대나 했어요?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구 수, 저소득층은 한 3,000세대 정도...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세대만 항상 혜택을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추천해서도 많이 할 것이고, 소외계층 이웃돕기 지원도 그렇고, 이건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이것보고 우리는 선심성사업일 것 같은데요.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동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또 나하고 코드 맞은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아뇨. 동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런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이 예산은 이번에는 재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혜택을 주려면 전체세대를 다 줘야지, 특정한 세대들만 혜택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항상 억울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더라...

설, 추석 명절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받아서 배분을 해드리거든요.

안 주려면 안 줘버리고, 주려면 다 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해 년마다 돌아가면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몇 세대 주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재고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4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 융자 해줘가지고 이율을 몇 프로나 받고 있습니까?

3%대 이율입니다.

우리가 직접 융자 해줍니까?

아닙니다. 광주은행하고...

은행을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 주고, 은행에서 이자는 받아가고요. 그럼 우리는 수입이 없네요?

1%정도 저희도...

1%정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군요. 그러면 기금 뒷장에 보면 2015년도 융자금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받을 때 같이 받습니까?

월부금 방식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회수하고, 저희한테 송금은 되고요.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은 892만원 예상을 했는데, 2016년도 196만 2,000원밖에 안 드네요. 융자는 똑같이 4,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앞장에 보면, 금리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3%정도 되면, 우리가 1%정도 가져온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자수입도 물론 금리가 떨어졌다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리와 상관없는데, 예전부터 연 3%였고, 거기서 연1%는 우리가 가져왔다면서요. 그 이자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이자인데... 그러면 이자수입은 또 1,600만원 했는데, 2016년도에는 같은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000만원 밖에 안 잡아졌어요. 왜 이렇게 회계를 편성했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49페이지 한 번 다시 봅시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썼을 때는 지금 여기 목적이 다 나와 있죠? 또 노인여가활동지원 및 경로당활성화에도 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경로효친사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지금 전년도600만원 지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600만원이 장기인가, 바둑대회인가 그걸 했나요?

이것은 노장과...

이것도 보여 주기식 사업이에요. 이번엔 왜 409만 5,000원을...

이건 노인장애복지와 소관이라 그 부분은...

그렇네요. 기금이 같이 나와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융자금이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해명을 해 주시거나...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 얼마씩 나갑니까?

6,000원 정도 입니다.

다른 부서의 급량비도 중식비입니까?

다른 부서요?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만 저희들이...

아니. 복지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 해가지고 7,000원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그냥 그것도 중식비입니까?

특근 했을 때, 중식비가 아니고 특근 했을 때 저녁입니다. 일요일이나, 야간에 특근했을 때는 급량비식으로 7,000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죠.

그럼 이제 복지과에서 보는 중식비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6,000원이고, 특근에서 다른 부서에서 급량비로 나가는 7,000원은 특근했을 때 나가는 돈입니까?

네.

그것도 식비죠?

그렇습니다.

173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위원님,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가 새버렸네요. 159쪽 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해서 10만원씩 90명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안 늘어나고, 안 줄어듭니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면, 그쪽에서 주소지 관할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앞전에도 그 숫자인데 물론 시비지만, 이번에도 90명, 숫자가 같기에...

지금 현재는 83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83명 정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추진사업이 노랑호루라기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준해서 긴급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광역지차체에서,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광역지차체마다 복지사업을 이렇게 택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가는 돈은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소득이 좀 턱걸이가 되고, 재산이 오버가 되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랑호루라기 뜻이 그럼...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어떤 긴급을 요할 때, 노랑색깔 호루라기로 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15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1,750만원 있잖아요? 이건 보훈단체들에게 행사할 때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정운영경비보조가 있고, 다음에 민간사업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항상 동구발전과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600억 1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9,5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정차위반과태료 700만원, 동구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초연금의 3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599억 2,4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2,3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외 59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5억 1,3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064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8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632억 8,5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억 5,075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 전체 일반예산 대비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비율은 30.47%가 되겠습니다. 예산주요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주거급여 등 국·시비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업입니다. 총 5개의 정책사업 83개 세부사업 중 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세부사업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70쪽까지 노인복지증진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6억 8,84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9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31개의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63쪽, 기초연금의 279억 4,727만 8,000원, 164쪽,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의 8억 2,6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3억 204만원, 16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5억 6,000만원, 166쪽,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1,5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1억 6,587만 6,000원, 1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8억 6,242만 5,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4,888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1억 8,820만 6,000원, 169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2억 2,852만 2,000원, 170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33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9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1,3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7,719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40개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70쪽, 장애인 연금의 22억 7,764만 3,000원, 장애수당의 3억 7,097만 9,000원, 171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억 7,926만 8,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1,552만 1,000원입니다. 173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18억 120만원, 174쪽,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사업에 1억 7,274만 2,00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2억 5,634만 1,000원, 175쪽, 장애인단체지원에 1억 1,800만원, 176쪽,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37억 492만 2,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5,3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에 36억 9,770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1,340만원, 17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 2,417만 3,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7,915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 932만원, 17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억 530만 2,000원, 장애인재활시설센터 운영에 1억 2,67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4,7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70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주요감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숙인시설 운영에 9억 4,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2쪽까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8,2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156만 8,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79쪽, 주거급여에 62억 7,119만 9,000원, 180쪽, 자활근로사업에 37억 798만 4,000원, 181쪽, 자활소득공제 2억 9,75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4,100원, 182쪽,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1억 4,770만 1,000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8,353만 1,000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2015년도 말 자활기금조성액은 2억 3,877만 7,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7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쪽, 2016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448만 5,000원, 예치금회수수입은 2억 3,827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9,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2016년도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예치금은 2억 7,776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황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75페이지,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자리 한다는 건 아니죠? 이전한다는 거죠?

현재 이전을 할 것인가, 거기에 계속 거주, 생활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액만 지금 이전비로 4,000만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 하면 리모델링비가 민간자본이전 4,500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 이전하게 된다하면 리모델링비가 좀 덜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리모델링비 3,000만원 하고, 위원님들이 숙원사업비 1,5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인데, 이전 했을 때 구비 3,000만원은 사용 할 계획이고, 이전 안 했을 때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형편상 이전조건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리모델링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근 4층 건물을 보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아무리 엘리베이터 있다고 해도, 4층으로 이전하는 게 맞아요?

금요일날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면담을 같이 했는데 저희 주무과에서는 4층은 너무 높고, 안 되고, 또 월세비도 지금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필요한 쪽으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지금 세외수입에 임차 보증금 7,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계약이 끝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뇨. 계약은 이제 장애인협회 일부 사무실이 4월 말에 만기되고, 또 일부는 9월에 만기되기 때문에...

거기가 2개인가요?

지하하고 별도로...

별도로 보증금을 줍니까? 별도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별도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한분이고, 근데 왜 별도로 계약해요?

비좁아서 나중에 추가로 사용하고 싶어서...

붙여서 일관성 있게 계약을 해 버리지,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럼 총 얼마입니까?

7,000만원입니다.

위층은 얼마고, 지하는 얼마예요?

지금 지하랑 다 해가지고 같이 7,000만원을...

그러니까 지하는 얼마예요?

그것까지는...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2,500만원.

근데 장애인협회가 지금 비좁고,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밑에 까지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가끔 들려보지만 지하를 누가 사용하는 것도 못 봤고요.

지하는 이제 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인 활동...

대부분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하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교육생들, 서비스제공자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이나 하는데요?

월 1번 정도씩 하죠.

월 1번씩 하려면 차라리 동구청 빌려주던지, 동사무소 빌려줘서 하고, 지하는 계약기간 끝나면 만료해 버립시다. 필요도 없잖아요. 옆에도 다 있는데, 옆에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요.

지금 사무실 조건으로 봐서는 지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회장님한테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부분 있잖아요. 49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질의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그때 600만원을 전년도에 지출을 했어요. 이거 장기대회인가요?

네. 장기, 바둑대회입니다.

근데 올해는 409만 5,000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떤 몫으로 올려놨죠?

어떠한 몫으로 올려진 것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장기, 바둑대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경로당장님 회의할 때도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바둑대회가 권장사업이고 또 어르신들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자가 4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2%로요.

물론 장기도 좋아요. 그런데 장기는 특정한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려놓은 기금이잖아요. 특정한 분들만, 장기 할 줄 모르거나, 취미 없는 사람은 참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데, 또 그 이외에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끝으로 자활기금 있죠. 5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현격히 줄었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자활사업단으로 나간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0만원 가게임대료를 지원해 주느라고...

가게임대료군요. 그럼 1,500만원은 어떤 용도예요?

이번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역량강화 혜택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로 하는데, 그분들은 한 120명, 130명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73쪽, 아까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그게 뭐예요?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들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국민연금 동광주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의 남구, 동구, 화순, 곡성 이렇게 4개의 구하고 군을 합쳐가지고 각 구에서 2명씩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1명의 수당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년 예산액이 집행하는 게 632억 인가요?

네.

집행하는 금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일단 국비나, 시비가 많죠?

네.

166쪽에 동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있죠. 그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되죠?

네.

그게 지금 사업유형을 보면, 전부다 민간이전 사업이죠?

네.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구 합동으로 하고, 각 사업기관에 관리자가 한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 예산심의 때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선발하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인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 지산1동 관내에 월드비전이라는 무료급식 석식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인원 선발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와서 일 하시는 분은 딱 한분이라고요?

장애인 쪽에 5명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투명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면 사회활동지원 사업 해가지고 인원이 1,300명 정도로 보면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복지센터, 지역나눔 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1,300명 정도를 인원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중복되는 사업은 있어도, 중복되는 구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영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3억 5,6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 2,66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에 133억 3,004만 7,000원이고, 국가기금인 청소년육성기금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741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등 69개 사업에 139억 4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8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8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8억 5,8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5,7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억 1,45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8,74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건강가정지원 사업, 모·부자가정보호, 요보호여성지원, 여성역할제고,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5개 사업이며, 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5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사업은 다문화 가족지원 1개 사업이며,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3,739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단위사업은 저출산극복 1개 사업이며,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4,92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5,18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료지원, 보육행정지원 등 3개 사업이며,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877만 7,000원으로 전년 보다 8,97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청소년선도 및 보호,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지원 등 2개 사업이며,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여성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1억 9,83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3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단위사업은 요보호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드림스타트사업 등 3개 사업이며,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7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6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사업이며,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까지 2억 5,174만 7,000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488만 5,000원을 수입하고,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5,163만 2,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94쪽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질문을 몇 개 준비 해 왔는데요.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조성해 보겠다고 예산액을 짜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회, 여성친화적 관련 교육, 이런 식으로 실행이라는 느낌보다 회의체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구체화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친화도시 인증기간이 있고, 그래서 1차 마무리 단계...

어느 마을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마을이 특별히 준비된 게 아닙니까?

네. 친화도시 말씀하시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여성재단에서 여성친화 마을플래너 교육을 다섯 분이 받고 있어요. 현재 여성교육생이 열두 분인데, 다섯 분이 우리 동구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쪽과 204쪽이 보면 청소년수련관 관리할 비용으로 4,800만원을 잡아놨고,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 합쳐서 거의 1억 인가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성격이 달라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탁구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탁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 탁구장 내에 기둥이 상당히 큰 기둥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에 열중하게 되면, 그 기둥에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해서, 거기에 충격완화 시설도 해야 하고, 다음에 탁구대 밑에 시설이랄지 그런 것으로, 탁구대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4쪽,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관이 독립채산체여서 물론, 수익사업을 해서 그게 충족을 하면 좋은데 사업특성상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과거 민간위탁을 수년간 해 왔지만 많은 마이너스경영, 부채경험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장이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공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인 내부적인 상정이고...

그분이 오면서 굉장히 의욕적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주 보러 갈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저는 주변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SNS에서도 그분을 자주 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사라지고, 청소년수련관의 얘기가 더 이상 회자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뢰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동구문화센터를 맥지에서 운영을 할 때, 제가 늘 문화센터에 운동을 하러다니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여성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섬세함 같은 것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맥지에서 이것도 하고 있거든요. 소태동쪽에서요. 원래 맥지가 교육으로 그런 공익단체인지는 알고 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심은 교육공익단체인데 시간이 흐르다보면 보조금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사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그러면서 본질, 초심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맥지는 제발 안 그러길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구에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돈 적어요. 많지 않아요. 너무 잘 알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전혀 수익사업을 위한 기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 말도 부탁을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공간이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되게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발전기금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2015년 500만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 가량 기금에 모였는데, 거기서 500만원을 썼다는 것을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적게 썼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적립하는데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흐른 뒤에야 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써버리면, 다시는 기금적립이 안될까 싶어서 모으고 모은 것이...

모으고 모아서 2억 5,000만원을 모았거든요. 거기서 500만원을 쓴 거 가지고 쉽게 썼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걸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스타 이것은 너무 약해요. 바리스타 나이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게, 저 발로 뛰는 거 보셨잖아요. 화순까지 이 방법 찾으려고 제가 뛰어다니고 했는데요. 2016년도도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해요. 기금 다 써버리자는 얘기 전혀 아니고, 1,000만원으로 늘립시다. 이것은 너무합니다. 1,000만원 늘리고 대신 정말 제대로 된 여성이 취업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 갖고 너무 열악합니다. 기금 쓸려고 있는 것이지, 저축 하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종류를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바리스타 부분은 상당히 유행이 되고, 지금은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시중에서 업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끼어들었냐면 그동안 초급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으로 하다보니까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취업, 창업반을 했었습니다. 추후에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의 종류나 금액을 결정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니까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스타 교육은 너무 형식적이고, 강사비도 너무 쎄고,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정말 놀라버려요. 자기들 재료비니 뭐니, 이런 거 살짝 흘려봤더니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정말 혜택 없이 수업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조사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말 우리 동구 여성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본 예산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방법이랄지, 사업의 종류를 심의해서 좀 더 기금이 필요하면 다음에 확장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대로 가고 다음 추경에...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우선은 500만원에 해놨으니까, 사업계획을 수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 필요하다면 1,500만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88쪽, 한부모가정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립지원을 해 주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양육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얼마인가요? 자립지원 내용은 어떤 것을 자립지원이라고 합니까?

주거지원 사업이 있고, 주거는 LH에서 유치를 해서 하고 양육, 학생 교육비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립지원금이 결론은 주거 지원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죠?

네.

고등학교 가는 사람에 한 해서, 한부모가족 안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나요?

대학은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713명이더군요. 올해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석구석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발굴하시느라 엊그제께도 신문에 나는 걸 확인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191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두 배 이상 늘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북구에 있던 상담소하고, 시설이 이번 하반기 우리 동구로 왔습니다. 2개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3쪽, 여성단체 한마음 교류행사, 예산이 삭감 됐네요?

네. 이것은 올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 보성하고 울산하고 2개 여성단체가 자매결연 맺었는데, 2개 단체에서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회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원 잡힌 곳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왜 일률적이지 못한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7만원이 기본인데요. 회의가 예를 들어 길어지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전부 공통상황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공통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산은 7만원으로 잡아놨는데...

10만원으로 다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7만원인데, 시간에 따라서 1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동구에서는 아직 시행안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담당부서에서 와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혹시 시간제보육 서비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 문제하고, 우리 동구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유독 장난감 도서관이 없어요. 그것도 시행하는 곳은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도 이런 문제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는 시행 안 하고 있죠?

네. 시간제보육은 동구 관내에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것은 운영하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시간하고 가 버리고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보수의 형평성 또는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버리는 사기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 동구에서는 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요. 장난감도서관은요?

이것은 언론에서도 본 것도 같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도는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다른 구에 표본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보셔가지고 동구도 젊은 층이 찾아오는 동구,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동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달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봉애입니다. 2016년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8,596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3,590만 5,000원보다 4,9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6억 7,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72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684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9개 사업에 1억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3,72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3억 6,271만 2,000원 보다 7억 7,4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6,897만 6,000원 증액된 67억 2,3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대행 사업에 50억 9,420만 3,000원, 22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1억 8,673만 2,000원, 227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1억 634만 5,000원, 229쪽,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3억 530만 5,000원, 230쪽, 미화요원 사기진작 738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9,865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 8억 7,421만원, 233쪽,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4,368만원,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에 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보다 4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1,262만원 5,000원, 방역활동 강화에 339만 4,000원, 위생매립장 관리에 1억 1,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4,000원이 감액된 3,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805만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 445만 2,000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540만원,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환경보호 행사 지원 2,744만원, 지방의제21운영 56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존관리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09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091만 3,000원, 239쪽, 수질오염예방관리 675만 5,000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억 1,892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2,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에 28억 4,315만 8,000원, 기본경비에 7,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5페이지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건설과에도 말은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 이지만,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을 톤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수령을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동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7쪽, 대형폐기물 처리 및 파쇄지원 부분, 그 지원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파쇄장에 2명이고, 각 동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인력이 16명인데요. 1월부터 2월까지는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인력을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사업시기가 당초에 1월부터 2월에 지원해주던 그 사업 시기가 변경이 돼서, 1월에 하지 않고 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월에 있던 사업은 없어지고, 2월부터 다시... 1월부터는 없고, 지금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을 연중지원을 올해까지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공근로 방침이 변경이 돼서, 지금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겠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안이 이미 제출 된 이후에 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이미 30일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상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30일 예산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풀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총 해서 5,000만원 정도 된가요?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파쇄지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차질이 없나요?

우선 상반기에 사용할 인건비가 저희가 예산이 918만 8,000원으로 세워져있거든요. 상반기 1, 2월에 써야 될 돈이 1,3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풀비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풀비 쓰면 가능한가요?

예산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나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에 경제과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일반 인력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근로사업 인원이 지금 분리가 돼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더 많은 예산이 절반, 절반 사용하도록 방침이 정해 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똑같이 나오는데 일반근로 사업 하실 분이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죠. 청년일자리는 늘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좌우지간 청소환경이라는 것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대형폐기물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입장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사실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좌우지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336만원씩 해서 13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12년도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708동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철거하고자 하는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세대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제곱미터당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8제곱미터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하로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8쪽, 맑은 물 보존관리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문제입니다. 사실 이미지숲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아마 화장실이 없는 모양인데, 이 화장실문제는 공원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설령 확보가 되도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그것을 기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웬만하면 공원이나 그런데는 화장실이 다 있는데요. 최근에 이미지숲 공원 만들었던 소태IC하부교 밑에 거기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민간인 집도 있는 곳도 아니고, 하교 밑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봅니다. 가능하다면 거기 화장실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