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2016년 예산 편성 안 질의, 심사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 수렴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변경 내시와 특별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 분 발생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미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미흡했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82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20억3,200만보다 2.13% 증액된 6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회계는 2,625억7,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565억400만원보다 2.37% 증액된 60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 회계는 총 356억8,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55억2,800만원보다 0.45%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익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4억원 증액된 74억4,2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7억2,886만1,000원 증액된 108억8,9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총 규모는 183억3,167만9,000원입니다. 또한 의존 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1,700만원 증가하여 총액 1,376억5,700만원이며 조정 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 23억521만2,000원 특별 조정교부금 5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0억7,511만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5억1,759만9,000원 도비 보조금 9억8,432만8,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01억771만5,000원입니다. 이전 수입 총 규모는 2,238억3,992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억원 증가, 영천댐 도수터널 특별회계 400만원 증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4,000만원 증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500만원 증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규모는 35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5억6,2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8억5,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억4,54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2억4,69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9억1,0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5,55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억1,0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 및 교통 분야에 3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4억5,93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 및 기본 경비로 9억7,7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억6,76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총 243건에 391억8,234만9,000원이며 일반 회계가 200건에 288억8,726만2,000원 특별회계가 43건에 102억9,958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대상 사업으로 주왕산 관광지 기반시설 확장 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112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본과 예산 절감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분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세부설명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만히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현황 회계별 예산안 규모부터 성질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도표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920억3,200만원보다 62억3,300만원 증가된 2,982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565억400만원보다 60억7,300만원 증가한 2,625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55억2,8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증가된 356억6,800만원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금회 정리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25억7,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65억400만원보다 60억7,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예산액 대비 6.98%인 183억3,200만원 기정 예산액 172억300만원보다 6.71% 증가한 11억2,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대비 2.83%인 74억4,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0억4,200만원보다 4억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예산액 대비 4.15%인 108억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억6,100만원보다 7억2,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자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 감소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6,600만원 기타 수입이 7억1,300만원으로 많이 증가하여 그렇습니다. 의존 수입은 예산액 대비 85.25%인 2,238억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88억9,600만원보다 49억4,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지방 교부세 6억1,700만원 조정 교부금 등 28억2,500만원이 보조금은 15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인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이 증가하고 자체 수입도 기정 예산액보다 11억2,900만원 증가한 것은 잘된 일이라 하겠으나 보조금 증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부세 감소로 자체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면도 있어 어려운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수입은 예산액 대비 7.77%인 204억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인건비 분야 8억9,000만원 물건비 분야 1억6,200만원 증가했으며 경상 이전 분야 1억9,600만원 자본 지출 분야 47억3,000만원 예비 및 기타 분야 4억9,300만원 증가하였는데 보전 재원 분야는 변동이 없으나 내부 거래 분야는 3억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등 검토입니다. 도예가 고 김순희 선생 유작 전시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고 김순희 작가님은 부동면 내룡이 고향이며 단국대학교 도예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시고 단원 예술제 대상 수상, 서울 교육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으며 1990년부터 청송백자 산지인 부남면 화장리 한티마을에 귀향 청송백자 재현 활동을 하신 훌륭한 분이셨고 김선교 작가는 고 김순희 작가님에게 사서 받은 고향마을 질녀로 2000년경부터 도자기 체험활동을 시작 개인전 3회 개최하였으며 부남 화장리에서 작업 활동 중인데 올 6월 경상북도 2015년 테마 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고 김순희 도자기 전시 체험관 건립을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2억으로 청송백자 발전에 도움은 되겠으나 도 공모 사업인데도 군비 보조 비율이 너무 높아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시 체험장이 완공되면 공모 사업을 신청한 김선교 작가 본인이 향후 관리 및 운영하며 청송군의 향토문화 유산인 청송백자에 대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지역 주민과 청송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하여 하겠지만 향후 관리 운영이 민간 주도인 만큼 완공 후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등도 절전형인 LED로 시공하는 등 철저한 공사로 민간주도 경영이 원활히 되어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아울러 우리 지역은 향토문화인 청송백자이지만 성수기 때 많은 관광객이 주왕산을 찾으나 규모 등이 작아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전시 체험장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 명소가 될 때까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장리 농촌 취약지역 새마을 여건 개조사업과 신규 등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 검토입니다. 2016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 벽 조성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 벽 조성을 위해 매년 1억3,000만원정도의 경기 벽 조성비를 대한 산악연맹으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해 왔으나 2016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장소가 변경되면서 경기 벽 조성비 1억3,000만원이 빙벽밸리 조성 사업에 포함 되어있어 201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기 벽 조성비 1억3,000만원을 이번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부득이 하게는 여겨지나 1회 추경 때 정리하여 타 사업에 활용토록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 청송문화 5호 발간 사업으로 매년 청송문협에 청송문화지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료 원고 부실로 책자 발간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1,8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문화 진작을 위하여 지원하려 편성한 예산이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사업추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제 홍보간판 제작, 지질공원 홍보3D 영상관 설치, 청송사과 판촉행사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사업 검토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교육비 지원 사업, 누리과정 사업, 기초생활 급여 집행 잔액 반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분입니다. 기정 예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억5,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었는데 이번 정리 추경에 1억3,100만원만 계상 1억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31%를 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추가 지원분에 따른 불용액이라고는 하나 당초 예산 편성에 비해 너무 많은 비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노력은 하고 있겠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많은 고민을 하여 노후 대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노인 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특별회계는 총 356억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0억2,800만원 보다 1억6,000만원 증가하였는데 공공 예금이자 수입 1억7,200만원 증가하고 기타 수입에 52억2,800만원 감소하고 국고 보조금에 50억5,900만원 도비 보조금 5,400만원이 증가하고 전입금 3억9,700만원 감소하여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1억6,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5% 증가하였는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억, 영천댐 도수로 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0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증가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입니다. 총괄 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 기금, 식품진흥 기금, 재난관리 기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 의원 발의로 제정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2018년까지 120억원 출연금을 조성하여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농축산물이 개발될지 모르고 또한 우리 국민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저렴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이라면 외국 것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엘니뇨현상으로 기상이변도 많습니다. 언제 우리 군내에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고 또한 지원 시기가 200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기왕 조례를 제정해 놓았고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군 재정상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2015년 당초 예산에 19억1,000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목표액 부족분인 100억9,000만원을 2016년 제1회 추경 때부터라도 대폭적인 예산을 계상하여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세출 예산 총괄 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