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을 이번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소헌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이소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소헌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체)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되셨으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정옥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위원입니다. 갑자기 부위원장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예산특위가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평구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640억 32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6994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21억 56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60만원이 증가하여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58억 4127만원보다 103억 4755만원이 증가한 5861억 8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액분과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안 절감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으로 8억 19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 서민생활 안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4950만원, 조정교부금 72억 1785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 8334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억 69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의료급여기금 200만원, 주차장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 등 2억 7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 관리와 기반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억 47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채무 상환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억 9737만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5300만원,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교육 분야 4억 6896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33억 2160만원, 예방접종비 비지원 등 보건 분야 9250만원, 엘이디 분야 9억 3421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부평아트센터 운영 지원 등 문화관광 분야 4억 3000만원,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 2억 6992만원, 축산물 안전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135만원, 기술 지원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1604만원, 도로 굴착 복구비 등 수송 교통 분야 2억 9798만원, 저층 주거관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137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6억 1103만원 등이 감액되어 일반회계의 실질적인 증액분은 총 100억 6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200만원, 주차장 예비비 등 2억 7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관리와 기반시설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도 4억 2165만원이 감액된 764억 55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4억 2393만원이 감액된 759억 8641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232만원이 감액된 4억 69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에서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3개 사업에 151억 2732만원이 연차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월됐으며 명시이월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등 32건에 56억 6598만원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2016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사업비의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금년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대비 1억 2636만원이 증가한 104억 1149만원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9종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은 7361만원이 감소한 9억 973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9998만원이 증가한 4억 4598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이며 나머지 7개의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말 기금 총액은 2014년도 말 대비 7억 2193만원이 증가한 274억 3309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의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은 3726만원이 증가한 82억 8803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6460만이 증가한 4억 4593만원으로 변경 계획되었으며 나머지7개 기금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목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서 645쪽에요.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있어서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 해서 이게 17억 2900만원이 들어간 거지요? 19억 해놨다가.

네. 그게 부평삼거리역 공영주차장 조성은 2012년도에 기 조성이 된 거고요. 이번 17억 1000만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부평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기 조성된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입을 그러면 언제 했다고요?

매입은 금년 봄 4월 말에 했고요. 기존에 2010년 5월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무상사용을 여태 하고 있다가 이제 토지 구입을 하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하신 거라고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19억을 잡았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19억의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감정평가하고 곱하기, 면적 곱하기 대부요율이 있는데 2.5%이거든요. 이거를 계산해서 그 금액에 조금 상향,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나와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씩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평당 제가 그거는 아직 계산을,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하실 때 계산을 잘하셔서 하셔야지 실질적인 예산 측정이 잘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우리가 주거급여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면 41억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급여 줄 분을 많이 발굴을 못 하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게 책정을 국토부에서 전부 다해서 왔는데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10월에 저희 한테 변경금액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억이 삭감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전체 공직자분들 계신 데서 질의를 처음 드리게 되고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받으시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경,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설명서 92쪽에 보면 공기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 부족분이 추가로 3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네.

그런데 그 뒤, 바로 옆 페이지 9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조정 해가지고 29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부족분 3100만원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됐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정도의 29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매년 말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경영평가를 잘 받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많이 반영되고, 성과를 낮게 받을 때는 성과급을 적게 받는데 보통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라 등급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그래서 나 등급을 받다보니까 성과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한 부분이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절감한 건가요?

운영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아니, 집행 잔액인 건 틀림이 없는데, 자체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 같은 경우에서 조금 다운돼서, 물품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그래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인건비 지급이 3100만원인데, 유독 2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또 삭감이 돼서,

실제 성과금 부족분은 6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더 줄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동안 심의를 많이 했었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서 36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있지요?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증액 편성된 7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산곡동에 저희가 세우게 될 문화체육센터인데요. 당초 1회 추경 때 시에서 33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고, 올해 7월에 33억을 편성을 했을 때 추가로 7억원이 더 편성될 거라고 해서 7억원을 더 받아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을 더 받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대로 해서 12월 26일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26일 착공하신다고,

착공계 제출을 할 거로,

아, 착공계 제출?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사업이?

당초 계획은 올해 12월에 착공을 해갖고 2017년 3월에, 내후년이지요. 준공예정인데 공사기간 동안에 동절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 정도 준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적사항이 뭐를 지적을 받으셨지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잘 모르세요?

예.

우리 방역을 위탁하셔서 방역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방역차량이 방역을 하실 때 중간 중간에, 제가 지난 6대 때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시환경위원회로 7대에 가면서 사실상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물론 동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하시는 걸 일단 보조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방역은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관리가 그분들이 방역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동선이 있고. 그런데 동선 중간 중간에는 제가 그때에도 방역하시면서 주민분들한테 확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중간 중간에 확인을 받았었는데요. 작년부터는 GPS라고 그걸 구입해서,

GPS로 바뀌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다고 감사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보고 지적사항 있으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방역활동 일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 결재란이 없었어요. 과장님 결재가 안 되다보니까 과장님이 방역활동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결재란을 하나 더 추가해달라 주문을 해서 그게 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과장님, 결재하고 계십니까?

민간위탁 방역이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고 계세요, 지금도?

네. 현재는 민간방역 위탁이 끝난 상태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해 오셨냐고 결재를?

그전에는 과장 결재란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결재란이?

예.

그거 결재란이 없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결재란을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시정요구를 해서 과장님 결재란을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걸 안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잘 아시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맨홀 안에 유충이 서식하거든요. 맨홀 안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 방역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나요?

네, 그거는 올해는 1000세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그래야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가 변화 돼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5월서부터 방역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역을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5월서부터 하면 완전 여름이야, 여름, 5월이. 그러면 벌써 3월만 돼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모기들이 아주 서식하기 좋은 날씨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당겨서 방역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의해서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보겠습니다.

시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관의 감사에서 분명히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관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우리 김계환 감사관님이 앞에 계시는데 감사관님, 제가 지적한 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방역활동에 대해서 감사관님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셨더라고요, 당초 예산에서, 기정액에서. 방역소독비 삭감하셔가지고도 차질 없으신가요?

네,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삭감 부분은 10월까지 민간방역 위탁이 끝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은 하고 내년에 있으면 다시 그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 전 우리 과장님 김재훈 과장님 계시는데 김재훈 과장님이 방역하실 때 제가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셨는데,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거지요?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대답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예산안 244쪽을 보시면 지능형 CCTV 설치 건 5000만원 증액을 했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44쪽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비용은 시에서 금년도에 7월 16일자로요, 시에서 시비로 5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 설치 이거는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내년도에 사업하신다는 내용이시지요?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는요, 지능형 CCTV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5000만원을 남겨서 시에서 지능형 CCTV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라는 말씀은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서 있나요?

일단 저희가 7월에 왔기 때문에요. 방범용 CCTV 예산이 모자라서 지능형을 다른 용도로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능형 CCTV라 그래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동작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CCTV가 움직이는 건데요.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화면이 비추고 이런 CCTV를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다른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물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차 소리가 난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가지고 이게 사실 다른 구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기는 지능형 CCTV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계획하는 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화소라든지 화질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지능형 CCTV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사업계획이고 하는 걸 변경을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구두사항으로는 협의가 좀 됐고요. 협의가 완전히 되면 문서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1대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가격은 상당히 비싸가지고 대수라든지 하는 건 아무래도 일반 CCTV보다는,

아,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요.

대수는 줄어들 텐데요. 그거 가격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7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구에서는 적었다고 봐지네요.

일단 내시가 된 거는 그때 문서가 내려와서 내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각 구라든지 운영사항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다른 시·도도 파악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리도 그렇고 설치비에 비해서는 오류라든지 이런 게 작동이 많이 되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설치비가 한 대에 가격이 얼마인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쪽에서는 파악이 됐을 텐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시에서 됐으면 지금 벌써 7, 8, 9 10, 11,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한다고 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문서를 보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화소 카메라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부분 보시면요. 저화소 카메라 교체 해가지고 5억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 사업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저화소 카메라 5억도 마찬가지로요,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는데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41만 화소짜리 저화소가 253대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발령 받아와서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9억, 거의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2008년도에 그때는 방범용 CCTV가 처음 초기에 설치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험한 지역 먼저 설치를 했겠지요, 하다보니까 2008년도부터. 일단 5억 범위 내에서 저화소를, 41만 화소를 220만 화소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돼야 될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며,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게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설치되어 있는 게 557대인데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된 게 253대인데 41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25대가 130만 화소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22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 몇 대를 교체할 수 있어요?

5억이면 1대당 300만원을 책정을 해서요 170대 정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253대 중에서 170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뤘으리라 믿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대답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 244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 조정 있지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동행서비스 시행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거의 안 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2014만원 재정에서 남은 게 1816만원 이렇게 남았으니까 거의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지도 않을 예산 갖다가, 그리고 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걸 쓰고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대기장소라든지 그런 경찰서 측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액션을 취했지만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금년 9월에 우리 부평구 치안협의회에 그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부평경찰서 측에서는 한 군데를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건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12월 계획서가 거의 작성 완료됐거든요. 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할 것만 빼고 나머지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준비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트라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경찰서 측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연된 건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게 사건사고가 많은데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집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실무진에서 자꾸 딜레이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평경찰서만 협의가 됐고 삼산경찰서는,

네, 그렇습니다. 삼산경찰서 측에서는 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평경찰서 소속의 동암 자율방범대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물품 정도 이런 것만 최소한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산경찰서 측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대기장소를 자기들도 컨트롤 잘 못 하겠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저희들도 동암지구대 쪽 여기를 운영해보고 다른 자율방범대를 뚫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암 우선은 해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없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293쪽에 보훈예우수당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당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서에도 되어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14년 5월 12일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부평구 거주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급증할 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시에 1250명을 계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출한 걸 보니까 1040명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인원이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 인원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인데 이런 예우수당 같은 거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부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데에 급히 써야 할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예.

지난번에 1차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은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결론은 안 나왔고요.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디테일하게 확인한 그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론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고요. 12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맡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라고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로 입장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지역도 아마 성격이 유사한 갈등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 5층 중회의실을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요 3층으로 옮겼습니다. 3층으로 옮기면서 당초에 고정식 책상하고 고정식 의자를 사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책상하고 의자를 이동식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회의실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규로 구입해서 3층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책상,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하고요. 그 위에 거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2014년 11월 6일 시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때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13억을 받았습니다. 813억을 받으면서 47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받았는데요. 여기 조정교부금에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2015년 9월 23일 시비보조금을 삭감하라고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네, 청소년예산학교.

반영을 한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심포지엄하고 현지 견학하고 두 가지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그전에도 국회의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민공원을 비교 견학을 가서 거기에 계셔서 시민공원 조성할 때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이었지요.

민간협의회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포럼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7층에서 국회의원이 주관하신 토론회에 일반주민들을 포함해서 다 참석을 하셔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친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는 거기 먼 데 계신 분들은 초빙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민간협의회에 가서 강의를 듣고 포럼 정도, 토론회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 처음에 2016년 말이 목표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반환이 된다, 2016년도에 반환이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나 이건 없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선공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평택에 시설 조성되는 부분이 2018년도나 돼야 이전을 한다, 그런 얘기는 거기 실무자들이 구두상으로 하는 건 들었습니다.

민간협의회입니다.

자문협의회!

민간자문협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자문협의회 들어와 계신 분들의 몇 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협의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구에서의 사항을 그쪽에 가서 말씀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또는 거꾸로 그쪽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저희한테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240,

네.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10개 학교입니다, 4500명.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특정관리대상시설이 공공시설이 있고 사유시설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공사장, 아파트 그런 시설로 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51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육교, 교량,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 공공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25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안전진단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예산 편성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대상이 없었습니다. 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엔 전면시행을 한다고 해서 서울은 투입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산투입을. 해서 서울 잘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잘되니까 저희도,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계속 있었나봅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녁에요, 대기장소가 없으니까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다 대기 좀 시켜놓고 안심귀가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대기장소를 파출소 측에서 그분들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저희가 출석확인 좀 해달라, 사소한 것까지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바쁘니까 그런 데까지는 커버 못 하겠다 하다보니까 실무 쪽에서 자꾸 장소도 안 된다, 사인도 못 해 주겠다 이러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게 뭐냐 하면 부평구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해서 하도 안 되니까 양쪽에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치안협의회를 9월에 열었습니다. 열어서 안심귀가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안건으로 해서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삼산 쪽에서는 부개파출소 주변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장소가 좁다고 아직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동암지구대를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는 적극적으로 잘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우선 시범으로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시키려고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 갖고 있는데요. 결재라인만 타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됐고요. 바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점심시간 됐는데. 도시재생과장님! 439쪽에 있네요. 설명서 339쪽에 있고요.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동암초등학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하고,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시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시기가 이 두 군데 선정한 게 언제인가요?

2013년이었습니다.

예, 2013년 해서 시비보조금 언제 내려왔나요?

시비보조금 201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14년도에 내려왔는데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한 시기는요?

금년도 추경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7월.

7월에요?

예.

그럼 작년에 예산 내려왔는데 왜 아직도 못 쓰고 있었다가 반납을 했어요?

이 돈은 내시만 됐지 사실상 돈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용역은 하셨지요?

예.

용역비는 어디서 부담했어요? 구비로 부담했지요?

용역비는 구비로 했습니다.

구비는 다 완전히 망가진 거네요?

아닙니다. 현재 용역비만 있고, 용역은 집행이 됐고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습니다.

부평고교 주변 저층 관리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부평고교 주변은 안 한다는 거네요?

구비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부평고교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나오나요?

일단은 요청은 할 계획입니다.

요청하면 준다는 보장은 없지요?

100% 보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거 방송하고 신문 진짜 무지하게 내놓고 부평고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 18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용역하고 거기 얼마를 했어요? 연간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비슷하게 해갖고 회의했지요? 회의해놓고 결과는 꽝이네요? 몽창 다 반납했네.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사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시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사업이네요, 이게. 그런데 부평고교 주변에는 여기는 구비 반납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시비만 되어 있지.

구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세출예산서에서는?

세출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동암초등학교는 진행을 한 거네요, 구비를 가지고?

동암초교뿐만 아니라 부평고교도 구비를 가지고 용역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군데 다요?

네.

동암초교는 총 7억 3530만원에서 구비 빼고 반납했다 그래가지고 2억 3770만원 남았다고 여기 표시된 건가요, 이게?

이거는 2억 3770만원은 동암초교 7억 36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7억 3600은 반납을 하고 다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암 거는 내려오고 부평고교는 안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둘이 똑같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왜 한 군데는 내려오고, 한 군데는 안 내려와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쪽 부평고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분명히 2개가 똑같이 돼가지고 똑같이 시 교부금 내려오고, 보조금 나오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부평고교는 전액 삭감이고 동암초교는 특교세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동암초교의 특별교부금 5억원은 현재 관할하는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4동에 시의원이 안 계셔서 못 내려온 건가요?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내려왔으면 부평고교도 같이 선정이 돼서 같이 해서 같이 반납했으면 같이 쪼개서 사업을 하지, 그쪽은 5억 내려가서 이거는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의원님께서 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하고, 부평고교 주변은 교부금이 없어서 전액 삭감해가지고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남은 구비 편성한 거는 계속비 사업이라 그래서 시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교세 안 나오면 여기는?

일단은 저희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지만 시비가 안 나와서 시비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통장님인지 누구는 그거 기대하고서 건물까지 지었잖아요, 3층으로. 건물까지 지었잖아요. 새로 크게, 예쁘게. 그거 안 나오면 정리 안 되면 그 양반 어떻게 해? 그거 기대하고 건물 지으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를 함으로써 기반시설도 해주고 정비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도로 포장해주고.

기반시설 사업은 내년도에 구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시로 선정돼갖고 시에서 선정해준 거잖아요, 여기? 공모해갖고. 그런 거지요?

네.

공모한 사업이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시비 하다가 왜 갑자기 구비를 투입을 해요. 그건 아니지! 구비 투입해서 하던 거니까 구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이 공모를 해가지고 부평구에서 동암초하고 부평고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13년도에. 선정이 돼서 시비를 주겠다. 거기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비사업 하라 그래가지고 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홀라당 뺏어갔는데! 그러면 안 해야지요, 처음부터 우리도.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부평고교를 사업을 취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왔어야지, 여기 전체를 다 삭감해버렸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현재 구비 들어간 게 용역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전체 구비 갈 거, 시비 안 내려오고 특교세 안 내려오면 전체 구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6억 3000 정도가.

지금 6억 3000을 전체 구비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구비 서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구비 서 있는 금액하고 시비 내려온 거 하면 이게 매칭이 됐다 그러면 6억 3270만원에 이게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삭감된 거지요? 주지도 않았으니까.

예, 삭감된 겁니다.

삭감돼 있는데 시비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용역비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에서 얼마 세워져 있어요, 구비는?

구비는 시비에 20%를 세워놨습니다.

20%요! 6억에 20%면 1억 3000, 4000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용역비 다 빠져나갔잖아요?

용역비 빠져나가고 저희가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전체 사업에 부평고교 같은 경우가 전체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45억요?

아니, 35억 정도 당초 예산액이! 계획했던 게 35억 되기 때문에 이 중에 10%인 3억 5000만원을 구비로 먼저 세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억을 시에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예. 애초에 35억을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35억 주겠다고 맨 처음에 2003년도에 할 때 35억 갖고 두 군데 해가지고 70억이었는데 이거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돼서 일부만 내려보낸 거잖아요?

예.

내시만 했지요, 내시만. 그렇지요? 내시만 해놓고 또 안 준 거잖아요? 전액 못 주겠다고, 지금 시에서.

예.

그러면 사업 포기해야지요. 시에서 준다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 시에서 안 준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라는 말씀은 어감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라 그랬는데 시비가 안 나오면 35억 준다 그러다가 동암초도 5억밖에 안 줬는데 더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하려고 하면?

예,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 참 사업이 난감하시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나요,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 서 있는 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럼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까지 두고 봐야겠네요?

네.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계속 가겠네요? 지금 상태로.

일단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한 결과는 시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주민들이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남아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먼저 기반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오셔서,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각각 부평고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동암초교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 정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2억 가지고 부평고교 주변에 기반시설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CCTV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그리고 도로포장 정도, 그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에 RFID 종량제 음식물 설치한 후에, 지금 2, 3년 됐지요, 그 설치가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2년 정도,

그 후에 달라진 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음식물 배출량이 저희들이 평균 내봤을 때 30% 정도 감액이 됐고, 시범적으로 부평4동 18통, 그 4개 통에 대해서 일반주택에 했는데도 주민들 평가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할 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자기 집 앞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 부평4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통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 번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동의하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장소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계가 나올 때 그거 한번 점검은 하시는 겁니까?

설치하기 전에 아, 설치하기 전이 아니고 설치하고 나서 약 1개월 정도 운전을 해보고 이상 있나 유무 확인 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굉장히 주민들이 쓰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카드를 위에 딱 올려놓으면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일이 눌러야 되고요. 또 카드를 안에다 넣어서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이 열리면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카드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카드를 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카드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넣어놓고 그걸 빼내려고 그러면 고무장갑이나 이런 거 끼신 분들은 빼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치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공업체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보다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도 하셔가지고 어떤 거가 불편한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투입구에는 그냥 넣는 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을 넣고 닫으면 카드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빼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요.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제가 도시에서 이게 온 거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앞전에도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시비 보조방식이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그냥 계실 건가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신청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께서도 옆에서 지원사격을 해주셔서 시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저희들더러 가서 예산 따오라는 얘기시네! 하여튼 이런 저층이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여러 모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설명서 375쪽 물어볼게요. 설명서에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신 건지, 세워놓으신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발부담금 산정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될 건데 안 냈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낸 게 맞는지. 그런데 굳이 그런 걸 갖다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개발구역에 있어서.

개발사업자가요.

개발사업자들이 신고가를 내면 그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우리가 또 다시 의뢰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내고 우리도 내고 그러는 거네요? 개인들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낸다는 게 무슨,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

사업자지요.

사업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개4구역 이렇다 한다면 그들이 산출한 근거가,

타당성을 있는가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자가 없어서,

안 낸 거지요.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안 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로 안 하고 토지매입 신고가로 할 예상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우리가 부평구에?

저희가 2015년에 22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취소되고,

사업 취소된 게 아니라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2건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겠네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17건 중에서 2건만 한 거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22건 중에서 7건인가 8건만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 8건 했다고요?

예.

2014년에는?

이게 얼마짜리 개발사업이 될지 이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년에 준해서 예산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토지매입신고를 한 데가 없어서, 두 군데밖에 없다고요, 금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책정을 해놨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은 1400 정도 되겠네요? 예년에 맞춰주면! 내년 예산에 1400 세웠나요? 아니면 6100을 세웠나요?

6000 정도를 세웠습니다.

6000 정도!

예.

그럼 또 반납하시겠네요?

2013년에는 350을 세웠는데 부족해가지고 150만원을 더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가를 감정평가해서 내게 되면 세수의 증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습니다. 그 세입이 많은 게 전부 다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를 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시책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