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우선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9억 원과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10억 원을 한옥체험관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교부내시가 되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부터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년도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을 국비 9억하고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5,000만 원 해서 10억 예산을 시에서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시에서 도시재생과로 교부를 해서 도시재생과에 내년 예산으로 우선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사업비는 11월 20일 날 대학교수와 관계 전문가로 1차 간담회를 하고, 2차 간담회는 내년 1월 초순에 예산편성 한 것을 봐가면서 전문가 간담회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또 리모델링 의견을 들어서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전문가들 초청간담회가 있다고 하셨죠? 그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광주문화재단이랄지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런 분들 말씀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들과 가깝게 일치할 수 있는 개발해야 한다. 또 건축학과 교수님 말씀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옥 관련된 개보수 관계 두 가지를 논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10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집행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용역 안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용역도 이야기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지하랄지 된장, 고추장 담근 시설을 약간 증축 문제도 나오고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는데 전 박종옥 의원님은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동네 주민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양한 의견 중에 두 가지 밖에 말씀 안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도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방향이 정해졌지 않겠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10억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내년 4월에 한다면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실시설계비는 255쪽 중간에 있는 문화관광 발전전략용역 이 예산입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최근에 5,000만 원 짜리 용역 예산이 올라온 전례가 있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서 있고 도시재생과 그 예산으로……
김옥수위원
도시재생과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관광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용역을 합니까? 관광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야 관광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 관련 업무로 해서 공모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기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편성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관하는 곳도 도시재생과에서……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도시재생과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맡겼다. 그리고 용역을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향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여쭤봅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1월 20일 날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 두 어 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을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내년에 다시 자문을 두 차례 구하는데 이미 용역비가 서 있다면서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거기가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금……
김옥수위원
아니, 갑자기 내용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본예산에 용역비만 세웠다면 내년에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조기발주라기보다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T/F팀에서 전체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어떤 결론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0억 중에서 5,000만 원을 넣어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그 용역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정해졌다고는 안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안을 잡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정회를 좀……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문화관광활성화사업비 10억에 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지원사업에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공사 1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1월 20일 날 건축 관련 전문가,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또 동네 유지 분들 해서 7명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결론이 아직 도출이 안 되고 그래서 2016년도 1월에 두어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되면 세부 실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있는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조성공사 시설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이것은 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비 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실시설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안은 그렇습니다. 향토문화마을 건물이 2004년도에 신축되어서 11년 되었는데 지하랄지 또는 된장 담그기랄지 정보관 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동네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 예산의 취지에 맞는 관광활성화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연관되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이미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예산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써야 되고 그 계획서에 의거하면 2016년 3월까지 예산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다음 년도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과 방향을 다 3월까지 마무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기한이 3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리모델링비로 9억 5,000을 쓰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이미 그것을 수렴을 해서 공모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공모사업은 일단 거기가 오래 되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주민들이나 전문가 또 이용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나 체험관 보수도 문제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큰 틀에서만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세한 사항은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서구청에서 제출했던 공모서 계획서를 봤어요. 핵심 요지는 이 시설을 9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서창전통한옥체험관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나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결론은 뭐냐면 리모델링 이외에는 현재 활성화와 관련한 방안이 없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이 활성화의 최선이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제출해서 예산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10억이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현재 답이 없는 사업을 공모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사업을 가져와야 되고 또 공모할 때 요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세세한 사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 이용자나 주차장 문제, 프로그램 문제 다방면으로 세세한 것은 어떻게 이용해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이 2파트로 나누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응모를 했던 분야는 환경문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시에 보면 실제 리모델링으로 관련된 분야는 거의…… 우리가 보통 공모를 할 때 중앙기구에서 예시를 하잖아요. 저희가 응모했던 분야는 두 분야인데 그 중에서 환경문화 관련 분야로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방향에서 사업을 응모하라고 샘플처럼 내려주는 것인데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공모 자체가 해당 담당과에서는 리모델링비로 거의 예시가 내려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환경문화사업을 통해서 잘 가꾸어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우리는 다 리모델링비로 9억 5,000이 그러면 95%죠. 거기에서 실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창만드리 축제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우려가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더 걱정되는 것은 예산서 261쪽을 보면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에서 전통한옥토지 임차료로 해서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현재 550이거든요. 이 임대료가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 기준하고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임차료를 10년간 동일해서 줬는데 회계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약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임차료를 110만 원 정도 더해서 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억 중에서 땅을 또 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물어 보신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 가지고는 땅 매입은 지침이 안 되고 그런 제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올랐다고 하는 거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임차료도 올랐고 임차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구청의 땅이 아니라 민간인의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민간인의 땅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현재 9억 5,000 하여튼 이번 관광자원화사업이 10억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공사비 9억 5,000을 리모델링비로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런데서 계속 서창한옥체험관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9억 5,000을 리모델링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또 임대료까지 주면 언제든지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많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본 적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다소라도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현지실사도 나오고 점검도하고 해서 사업에 대해 검토해서 우리 구에 사업을 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서는 9억은 시설비를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비는 딱 정해 졌습니다마는 약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사업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창전통한옥체험관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현황표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서창 주민들이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 외지분 들인 거죠.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쓰기 보다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발생시키는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 공모사업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서창한옥체험관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결국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느냐 하는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나주 이슬촌이나 전라북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 또 시설비 9억에 대해서도 동네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집행토록 할 예정이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어서 다른 연관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전통한옥체험관 10억과 관련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서창만드리축제 5,000이 현재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예산서에 또 서창만드리축제가 현재 3,000 이상이 잡혀져 있는 거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몇 쪽을 말씀하신가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5쪽인데요. 여기에 3,1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로요. 맞죠? 매년 7월에 해왔던 행사이고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또 이번 문화관광부 공모에도 5,000이 잡혀져 있어요. 맞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10억에 대한 용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10억 중에서 9억이 리모델링비이고 원래 1억이 서창만드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5,000을 서창만드리 축제에 쓰고 9억 5,000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비로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서창만드리 풍년제도 별도로 3,100이 현재 잡혀져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10억 중에서도 5,000이 서창만드리로 또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기에 서창만드리 용역도 했죠. 또 이번에 6쪽을 보시면 서창만드리 행사장 주변 벽화사업으로 3,500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하는데 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 서창만드리 풍년제로 해서 1억 넘게 1억이 아니라 훨씬 초과하죠. 지금 너무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서창만드리 벽화사업, 창고 또 축제하는데 뭐 합이 8,000 서창만드리 축제에 뭔가 예산을 계획적으로 쓰는 것 보다는 중복해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서창만드리 관련 행사비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하는데 작년에 2,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화장실 차용하는데 풀비를 200여 만원을 가져다 집행을 했고 또 공연 관련 경비로 해서 대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창 만드리 풍년제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서창만드리 관련 T/F팀 3, 4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그 지역의 역사를 담은 벽화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 좋겠다고 해서 마을 앞 3군데로 해서 3,500만 원을 안에 넣어두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창고 4,000만 원은 서창만드리 관련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물품들을 여기 저기 보관하고 해서 분실 염려성도 있고 그래서 2층에 창고를 신축해서 20여 평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그 10억 중에서 9억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창만드리 전야제 관련 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을 500만원이랄지 300만 원이랄지 다소 집행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공모서를 제출한 애초의 안에는 1억을 서창만드리 전야제에 쓰겠다고 한 거였 어요.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가 9억이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창만드리 전야제 1억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했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억 5,000을 설계비 포함한 리모델링비로 쓰고 5,000으로 줄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만드리 관련 경비로 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T/F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중앙기구 상대로 공모서 제출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아우투라인 속에서 해야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공모서를 변경해서 모든 사업을 다 바꿔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모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계획서만 놓고 보더라도 1억이 아니라 5,000이라고 하더라도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물론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2, 3,000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막 쏟아지니까 서창만드리 풍년제 전야제를 포함해서 이 행사에 벌써 8,000이 넘어가고 있고 창고도 4,000만 원이에요. 벽화사업도 3,500이고 너무 현재 중복된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만드리는 유일하게 지역축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은 들노래 재현이랄지 의식행사, 촬영대회 그런 곳에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 5,000 중에 5,000은 그 중에서 4,000 정도는 전야제를 포함해서 전통문화 체험부스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공모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지금까지 안 했더니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약 7,000 정도를 만드리 풍년제 그쪽으로 쓰고요. 아까 말한 벽화는 기존에 동사무소 앞에서 하다가 마을로 최초로 작년에 옮기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평가나 결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그러면 벽화나 이런 것을 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해보자 그래서 벽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소를 옮긴 관계로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 또 찾아 온 사람들에 대한 볼거리 해서 벽화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거의 약 7,000에서 1억 정도입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하자면 서창만드리 풍년제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10월에 신청해서 시에서 11월에 문화재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담요원으로 대학교수들 세 분을 지정해서 참고로 2016년도 행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창만드리 행사를 원활하게 치루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벽화사업이랄지 창고 예산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여기서는 예산심의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서창과 관련해서 주제가 많아서 일단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동료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는데요. 문체과가 상당히 과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성 예산과 중복, 과다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출만 보더라도 1억 5,300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비만 해서 2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수입은 2,12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세출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창만드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전야제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전야제하고 나면 또 행사성 사업비로 2017년에는 구비로 세워야 되는 어떤 1회성 행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보더라고 30건이라는 설명자료가 올라왔다시피 청장님이 문체과에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주는 것인가 참 의아할 정도로 30건이나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행사성 사업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전용 전체 11건 중에 문체과에서 4건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놓고 나서 임의적으로 막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신규사업만 해도 많이 있는 것이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창만드리 주변 벽화사업에 3,500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벽화사업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해서 좋은 벽화들이 많이 그려지고 이런 문화를 확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3,500이 금으로 바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51ｍ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과와 형평성에 비춰보더라도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을 왜 문체과에만 해 주는 것인가 많은 신규사업 그러면서 서창만드리 전통한옥 10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 판국에 임대료가 10년까지 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향후에 또 10년 이상 들어가면 한 5,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면 이것 1억 이상으로 토지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리모델링에 앞서서 토지 문제 해결 안 하고 또 거기다 돈 부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1년에 550만 원을 계속 거기다가 줘야 되는 것으로 과도한 예산낭비 아닌가요? 정말 29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행사성 예산편성보다 문체과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되는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야 겠다는 그런 예산편성 기본이 서지지 않는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2016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5,400여 만 원이 증가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를 들자면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을 지특회계로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또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만귀정, 병천사, 화담사 등 관련 경비도 9,700만 원을 확보했고 또 국민체육관 족구장을 정비하는데 국비를 1억 정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경비도 다소 신규사업이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 향토마을 임차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는 땅을 살 수 없는 기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요지를 파악하고 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모사업 10억 가지고 전통한옥마을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행사성 예산보다는 구비가 29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 땅 구입에다가 예산편성에 우선사업으로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기를 했지, 10억 공모사업비 가지고 땅을 사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지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고 핵심을 비켜가는 예산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요지는 그거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서구민 억새축제 예산서 2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5년에는 거기에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대략 720여만 원 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사업이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했던 사업이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국ㆍ시비로 7,500만 원 가지고 치르고 구비로 720만 원 정도 해서…….
이대행위원
억새축제가 2015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서구는 한 500 정도 행사비를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 원을 해서 억새축제를 진행하겠다는 예산편성의 취지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억새축제가 2016년도에는 시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5,000여만 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장님이 사전 설명하러 오시면서 5,000만 원 편성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5,000만 원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이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작년에 7,500에다가 서구 500하면 8,000으로 억새축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가 2016년도에는 5,000하고 우리가 5,000하면 1억 짜리로 억새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2016년도 행사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봤더니 시 나름대로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시가 하는데 구가 얼마나 억새축제가 가을축제 내용으로 브랜드화 할 만한 축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시 하는데 서구도 얹혀서 다르게 하겠다.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양동축제를 브랜드화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있고 지금 축제 풍년 아닌가요. 행사성경비의 과다지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도 무슨 한마당에, 박람회에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문체과도 다른 과하고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행사성 축제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해야 될 근거가 있는가요. 시가 억새축제를 했으면 말지 여기에다가 또 5,000만 원 해 가지고 시 축제와 같이 논의도 안 되고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5,000만 원 편성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경비를 일부로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 보니까 문체과에서는 서구 축제나 풍년제, 음악회, 문화재 보호나 전통한옥 보존 이런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억새생태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서구가 한 구간을 해서 하는데 서구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임의로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그 전에 양동에다가 양동 축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만드리 축제 부분에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환경과 더불어 있는 억새축제를 할 것인가 쭉 생각해 오다가 작년에 시에서 환경생태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구가 한 구간이라도 한번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거기에 대한 보완할 부분, 확대해서 할 부분 이것을 전문가들과 같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들 호응도 있고 관광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에는 생태억새축제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이런 것으로 갈 방향으로 되어 있고 서구에서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도 주고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 더 만들어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동기입니다.
이대행위원
예산서 254쪽을 보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이 작년에 비해 1억 3,787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2013년도에는 2,200 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15년도 5,200, 2016년도에 1억 8,998만 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1억 6,700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겠다. 좋은 취지는 맞죠.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경쟁하다시피 시가 하는 예산 우리도 도입하고 축제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이런 예산들이 너무 행사성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2014년에 비해서 1억 6,700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축제성 행사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 예산이 없다고 말을 안 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서창만드리 축제에다가 또 전야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 언저리에 억새축제까지 하겠다. 뭔가 예산의 편성에서 원칙과 재정의 편성 근거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청장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창만드리는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축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단기간에 바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생각해오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풍암호수, 시민공원 문화 길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리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못 하겠다. 하다가 또 청소년들이 유스퀘어나 상무 비즈니스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상무지구에다도 그런 길거리 공연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전통시장도 해 보니까 그쪽 상인들의 요구도 엄청 많고 사실 처음에는 관람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성 지하도나 이렇게 안에서 점차 확대해 가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축제를 하든 무슨 기반 시설을 조성하든 간에 현재 민선 6기의 가장 핵심은 주민주도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과의 사업에 예산이 과다 중복편성된 것도 문제거니와 두 번째 문제는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전 행정 관주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중복성도 많고 추진되는 과정도 주민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주도로 하고 있다. 누누이 청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현재 벽화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요즘에 옛날처럼 관에서 발주하는 형태로 해서 조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벽화사업의 선진지라고 해서 가는 곳 보면 다들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역량, 자원봉사자의 역량 이것을 끌어내서 최소한의 적은 예산으로 한 곳들이 결국에는 벽화사업의 명소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본떠서 그야말로 큰 예산을 들여서 벽화를 꾸며 놓은 곳들은 다들 그냥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발길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의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예산이 낭비성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도심 속 축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보면 월드뮤직 축제도 있죠. 클래식 축제, 아마추어 축제, 도심 속 축제 등 이것이 또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창에서도 당연히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보존해야 되지만 여기도 1억이 넘죠. 그런데 또 도심 속 관련한 예술축제도 조금 조금한 것을 합치다 보면 또 1억이 넘어요. 이것이 결국 또 길거리에 쏟아 붓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는 풍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나름대로 U대회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자 그래서 월드뮤직의 허브 역할을 하자 이것이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3,500이 편성되었고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3,500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또 똑같아요. 올해 U대회를 제외한 평상시 1년에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3만 몇 명밖에 안 돼요. 풍암 월드뮤직 페스티벌 자체도 2016년도와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U대회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와 맞아 떨어졌지만 2016년도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업으로 3,500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마추어 축제라고 해서 1,300을 풍암호수공원에서 하죠. 클래식 축제도 서구문화센터와 풍함호수공원에서 또 2,000을 들여서 하죠. 도심 속 예술 축제로 공연실비보상으로 또 풍암호수공원에서 4,000을 더하죠. 그러니까 풍암호수공원에 거의 1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호수에 그냥 퐁당 예산을 쏟아 붓는 거죠. 이것이 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그냥 던지는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서구 구정목표가 주민자치ㆍ복지ㆍ문화공동체인데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예산이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해서 넣어놨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동시장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9회 풍암골 단풍가요제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 하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넣었고, 제1회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경우도 클래식 관련 음악회를 서구문화센터와 풍암저수지에서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 관련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전년도에 4,760만 원 도심 속 작은 축제 이것이 일반보상금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빼가지고 편성해서 누락되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여만 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까지 증가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한다면 TF팀을 동네 주민으로 구성해서 토론도 하고 동네 주민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동 이런 데 등 모든 도심 속 예술 관련 사업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이 아니라 양동 이런 데는 제외 했어요. 그러니까 양동 제외하고 풍암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길거리나 작은 도심 속 예술사업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1억이 넘는다. 그것이 다 풍암호수공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복해서 이야기 드리면 올해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광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같이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접하도록 한다는 것은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예산이 아예 폐지되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살려서 나머지 클래식이나 아마추어, 도심 속 작은 예술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올라오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풍암호수공원에 길거리 음악으로만 쏟아 붓는 예산만 1억이 넘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9쪽 한 번 봐주십시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제1회 아마추어 음악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퇴직자나 또는 일반 예술단체 동아리 등 아마추어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1차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개 단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월 2회 정도 활동하는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120여 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10월 중에 풍암호수 야외공연장하고 서구문화센터에서 음악하고 무용 2개 분야에 대해서 예선전을 통과한 10개 단체에 대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대행사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나 단체들의 작품전시 또는 일반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부스로 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서 이것은 순수한 관내 아마추어 단체를 활성화하고 또 공연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단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행사들을 시에다 건의해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예산이 1,2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관련돼서 문화예술사업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도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로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추어 음악축제 추진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좋은 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앙양도 해 주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구비가 안 들어가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색해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왜냐하면 광주가 문화수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광주 서구 쪽에 예산 10억 원 정도 해서 관광안내센터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과 시ㆍ구의원 간담회 때 박혜자 의원님께서도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 쪽에 관광센터가 하나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벨트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광센터가 올해 시작돼서 위치는 서구 쪽으로 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나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와 연계하여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문화사업 아마추어 축제를 서구에 유치하는 방안들, 시에 건의해서 그와 연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쪽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 또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오면 그쪽에 여러 가지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시에 건의하면 걸맞게 좋은 사업들을 서구에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도 찾아보면 순수 서구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해서 해 보면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장재성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제1회 아마추어 음악축제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나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이 있는가 한 번 알아봐서 2016년에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5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3쪽이고요.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비가 5,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용역의 방향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광주시에서 서구가 5개 구에서 중심구인데 아직 관광 관리로 해서 기본적인 현황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주변 현황이랄지 실태 분석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 관광명소화 방안을 연구하고 조사ㆍ분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5,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제가 알기로 남구도 2014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넣어서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전략은 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안내센터나 어떤 관광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나 모델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상무지구나 유스퀘어 같은 비즈니스 또 농성동 의료관광지구, 서창에 전통문화체험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명소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행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10억짜리 관광안내센터가 서구로 유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제가 보더라도 서구에 독자적인 관광 인프라가 얼마만큼 있는가 뭐 관광 트렌드를 조사ㆍ분석하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의 관광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시의 관광 정책적 방향 내용 속에서 담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관광안내센터를 시에서 추진하면 그것과 연동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내센터를 설치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서구가 독자적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필요성과 더불어서 예산 자체도 과하다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 기획실 예산심의할 때 해당 자치구에 20, 30년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5,000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필요성 여부가 시와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용역을 맡기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반영이 되더라도 시와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시와 따로 놀게 되면 서구만 문화관광 관련한 용역 자체가 실질적인 용역비를 들인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들인 예산도 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55쪽입니다. 갤러리 조성으로 해서 1,7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타 과에서도 보면 민원봉사과나 회계과에서도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한다 또 화단을 조성한다. 회계과에서는 서구청 앞에 열린광장이 현재 폐쇄적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열린 광장을 꾸미기 위해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1억 넘게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2층에 갤러리 조성한다고 1,700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청사 앞에 광장을 1억 원으로 꾸민다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꼭 상무시민공원을 본 듯해요. 청사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들로 꾸밀 것인가 계획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실ㆍ과별로 예를 들어 화단 조성하는데 얼마, 서구청 앞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 운동기구와 포토존 설치하는데 또 1억. 안 그래도 현재 서구청 공간이 과연 효율적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2층에 갤러리 조성한다고 1,700 이렇게 가다가는 해당 실ㆍ과에서 다들 이것, 저것 필요하니까 예산편성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더기 청사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상무시민공원이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 조금 조성하다 보니까 결론은 오합지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관광조성화사업으로 25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문화체육과 포함해서 모든 실ㆍ과가 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중에 한 가지가 갤러리 조성에 1,700 예산편성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타 실ㆍ과와 협력을 통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용역사업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에 의해서 산출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서구에 5.18기념공원이랄지 병천사, 무각사, 운천사, 만귀정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규 자원하고 엮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관광활성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나 남구는 진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야 되지만 시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이 더 우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의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어요,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을 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실적이 좋으면 재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구는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공모조차도 못 했고 또한 실적이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냐면 공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그 사업의 공모기간 중에도 서구는 사업정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그 사업이 진행 안 됐어요. 그것도 역시 서구의 문화적ㆍ역사적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것이냐는 사업인데 결국 행정에서 이미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정자음악회 있었죠. 산사음악회 있었죠. 이것도 현재 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만귀정에서 벚꽃이 날리는데 정자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예산 투여해 달라 또 무각사에서 산사음악회 한다. 예산 투여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 흘려버린 돈들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준 예산도 서구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행정이 잘 집행이 안 됐을 뿐더러 기존에 아까 도심 속 예술사업 등 일회성 사업들도 이미 안 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계속 새로운 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 없이 용역이 맡겨진다고 하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2,000여만 원을 공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15년도에는 응모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제목이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서창에 바람이 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2,250만 원 예산을 공모에 되어 가지고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2,25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귀정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중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깎인 것이 아니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산사음악회로 다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업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안 올라왔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길거리 음악 사업들이 풍암호수공원을 중심으로 1억 넘게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 없이 용역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행정이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관광이나 문화, 음악제를 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또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과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관광이나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흥축구장 천연잔디 조성사업비로 2,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혹시 덕흥축구장이 극락강 천변에 있는 그 축구장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쪽 체육시설로 해서 사업비가 투여되어 가지고 몇 년도에 그쪽이 조성되었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것이 2015년경에 되었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덕흥 거기가 2014년도……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조성된…….
이대행위원
2009년도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거기가 계속 논란이 되어 가지고 현장방문도 가서 확인했지만 잡풀만 무성하게 나서 방치됐던 시기가 6년 이상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거기 구장에다가 천연잔디를 조성하겠다,. 이 계획서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또 천연잔디 2,550만 원 조성해 놓고 범람해서 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그 이후에 아마 또 잡풀이 계속 나는데 그것을 뽑지 못 하면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방치됐기 때문에 예산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꼭 누군가가 거기를 요구해서 그런 것인가, 2,500 정도면 다른 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누누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쪽은 애초부터 조성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결론을 내렸던 건데 뜬금없이 문체과가 거기다가 잔디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판단하시고 예산편성하는데 고려를 하셨는가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덕흥축구장 천연잔디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신대교 옆에 있는데 2009년도에 조성을 해 놨습니다. 축구클럽이나 축구동호인들이 2개 면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사토도 아니고 모래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광신대교 밑에 야구장 옆쪽을 축구장으로……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광신대교 옆에 이면으로 되어 있는…… 광신대로 야구장 바로 옆입니다.
이대행위원
덕흥마을 밑에 쪽 옛날 테니스장 밑에 쪽이 아니고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변 옆입니다.
이대행위원
도로변 옆쪽이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가서 보면 도로변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대행위원
그런데 그쪽 구간이라고 하면 비가 오고 난 후에 극락천이 범람해서 상당히 잡풀이 솟아날 것인데 차라리 흙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잔디로 있다가 관리를 못 할 실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판단은 한번 안 하셨나요? 차라리 흙으로 있으면 다지기라도 하면 되는데…….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서구생활축구협의회에 잡초랄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땅에서 모래 이런 것으로 하니까 시합을 하다 보면 부상도 속출되고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안을 잡았습니다.
이대행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잔디를 심어 놓으면 아마 하천이 범람하게 된 그 이후에 잡초들이 많이 자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협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잡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변이기 때문에 농약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과연 누가 뽑을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한 번 천이 범람하게 되면 모든 쓰레기가…… 차라리 그냥 맨땅의 쓰레기일 때는 쓸어내면 될 것인데 잔디 위에 물이 범람했을 때 쓰레기가 거기에 다 있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도저히 책임을 못 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하시겠다고 계속 답변만 하시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덕흥 부락 마을 옆에 있었던 시설도 그것 때문에 관리 못 하고 결국은 손 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극락교 옆에 축구장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문제점 없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잡초 제거랄지 문제점이 있으면 서구생활축구연합회에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비가 오든지 범람하든지 이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천연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잡초나 쓰레기 문제……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이 관리한 사례를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2009년 8월에 덕흥구장을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마사토를 하고, 한쪽은 찬연잔디로 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거기 이용을 하는 동호회가 29개 클럽 1,4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마사토, 한쪽은 천연잔디라서 자기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구에서도 관심 갖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천변 구장 중에 천연잔디가 깔아져 가지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서구생활체육회에 위탁해가지고 극락교 바로 밑에 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극락교 밑에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3면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그 부지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임대한 부지거든요. 그런데 10억 가까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연 550만 원 임대한 땅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부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적합한 예산의 집행인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짚지 않을 수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ㆍ시비로는 부지매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구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의 땅에 또 동네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그 부지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창만드리 행사장 주변 벽화사업해서 3,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그러셨죠. 다른 과에서 보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벽화를 많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비싸다. 화정4동 벽화는 약 150ｍ인데 여기는 51ｍ입니다. 150ｍ를 하면서도 700만 원 들여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코팅비 200만 원 해서 900만 원 들었는데 지금도 거기가면 사람들이 미안해서 원래는 주차장처럼 다 차를 주차했는데 거기 가린다고 자기들이 막 종이 붙여서 여기 가리지 말라고 차 대지 말라고 붙여놓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결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지적을 하고요.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또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면 뵐 수 있고 담당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쫒아 다니느라고 보면 풍암호수하고 금당산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주말이면 차가 밀리고 사람이 밀려서 대단히 혼잡스러운 사실 알고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에 많이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음향기기 등을 운송하기 위해서 공연장 거기까지 막 힘들게 운반하고 하는데 그것도 임차한 것이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실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관을 하든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음향시설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방만한 예산 아니냐 걱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나 추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창향토마을 부지는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창만드리 벽화사업 3,500만 원은 화정4동에서 700만 원으로 하셨다는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다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차 문제랄지 음향기기 운반 관련해서는 2016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향 관련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해서 음향 가지고 오는데 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문제를 정리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야기가 와서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풍암호수 도심 속 작은 음악회 하면서 음향장비 임차료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 예산할 때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임차료로 2,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음향장비 임차료 올해 임차했던 내역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 마다 그러면 구입하고도 남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6쪽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비 관련해서 1,65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단복 구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단복은 규정상 2년에 1번인가 아니면 올해 2015년도에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뭐 2년인가요 아니면 1번 구입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무한정 입어야 되는 것인가 단복 관련해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지휘자 선생님이나 간부들과 협의해서 2015년도에 해줬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문제는 장비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노래하다가 마이크가 고장 나버리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러 차례로 검토를 했습니다. 1안으로는 임대를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2안으로는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3안으로는 공연보상금 인상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관련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3번, 4번 검토를 해봤는데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 40회를 잡고 5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해서 했습니다. 구입도 생각해 봤는데 장비 전용공간이 문제가 있고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를 할 때는 10여 만 원씩 출장비를 줘야 되니까……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똑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체협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되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언제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내년 3월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2016년이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런데 서구는 체육회는 없고 그냥 생체협만 있죠?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합해진다면 명칭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래서 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겠네요?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임차료나 운영 경비해서 4,500만 원 정도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치는 예정 시나리오가 내년 3월로 있는데 그것도 미지수이고 자기들 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합치게 되면 예산편성은 체육회도 자치단체가 하는 것인가요. 생체협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데 만에 하나 체육회도 학교인가 어디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시 체육회는 시에서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합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률이 얼마 랄지 아니면 구에서 한다든지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지침이 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오고 합할 것으로 법률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8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U-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예약대출반납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 원 편성했죠?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이대행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U-도서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바쁘게 사는 주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역사 내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주에는 시청에 1개가 있고 광주역에 1개 설치했다가 31사단로 옮겨가고 북구청에 1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역사에 하나 설치해서 책을 대출해가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7,5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시스템하고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은 작은 이동도서관이나 자판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
책을 누가 주문을 하고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이 뽑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을 봤을 때 시청에 1대가 있다고 하셨고 남광주역 대출기가 산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취지는 뭐 많이 공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240명 정도 이용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1명꼴도 안 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역 대출시스템을 봤을 때 2014년도 481명 정도가 이용을 했네요. 그러면 하루에 1.3명 정도 이용한 것인데 역사에 뒀던 것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는 문화를 보급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1.3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 그런데 예산은 7,500이 소요되고 그리고 남광주역에 1대가 있고 저희도 역사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구에는 아마 지하철이 현실적으로 중간지점이여서 본인들이 책을 읽고자 한다면 굳이 역사에서 대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록도서관이나 이런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를 빌려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역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 없어서 과연 지하철역 안에 독서하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가…… 남광주역에서 하루에 1.3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자료는 2014년도에 설치해서 시청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시청 직원들은 자체 내에 있는 대출 이것을 접속 안 하고 시청 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빌리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빠져 있고요. U-도서관 설치를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적극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부산, 대구, 서울 같은 경우는 비싼 임대료를 받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료 없이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금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전에는 구립이나 작는 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상록도서관도 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공립 4개, 사립 80개인데 일부 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서 어디서나 책을 대출할 수 있고 그것이 반납이나 대출을 쉽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하철 1호선에 개통되었습니다. 주로 서구 쪽으로 많이 다니고 역도 서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 층한테 시범서비스 차원에서 해가지고 독서 의욕을 고취 시키고 이용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반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큰 테두리 속에서 한 번 운영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산수도서관에서 남광주역에 U-도서관 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1.3명 정도 밖에 이용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 대비 방금 뭐 부산 이야기를 하면서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아직까지 남광주역에 대출시스템의 이용실적을 보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 다 설치한다고 해서 확대될 것이냐 이런 것이 과도하게 바라보고 추진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 그런 효율성을 적절하게 판단했을 때 상록도서관이 올해 출범하면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도 80군데나 있다고 했을 때는 작은 도서관이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정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U-도서관 설치사업의 실적을 보거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그래서 도서관과가 막 생겨서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먼저 중점적인 사업으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두 가지입니다.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오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서창 문제가 뜨거운 주제였는데요. 장소도 서창동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조성을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을 꾸미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한 계획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의라기보다는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에 설명자료 42쪽을 보시면 빛고을 서구 책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경험으로 보면 거의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행사를 거의 1,500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성화를 시키고 내실화 있게 하려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오전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행사성 예산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든지 조금만 줄인다고 하면 더 특성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서 아쉬움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본 질의는 서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운영,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구 지역 18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립이나 사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서창입니다. 사립도서관에 비해서 공립은 단순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동구와 남구가 4개씩 있고 북구는 20개, 광산구도 11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설치를 해놓고 인구가 6,600명 사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농촌지역에서도 물론 옆에 송학초등학교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어린이용으로 가서 도서 내용을 보면 조금 빈약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보니까 양동초등학교는 겨우 105명인데 여기는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트렌드가 도시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살기 좋은 마을로 이사를 온다고 봤을 때 인구 유입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도 작은 도서관에서 하다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거죠?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내년에 해서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시에서도 조기로 협조해 주면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려서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결론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거의 90% 라고 봐져요. 그런데 기존 공공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하면 물론 학생 수가 양동에 비해서 서창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양동 공립도서관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부터 포함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이 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에 기반 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지역사회 쉽게 말하면 인사라고 해서 마치 여기를 맡겨준다든지 이런 관 주도 형태로 진행되면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쓴다 하더라도 기존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하여튼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듭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1억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잡아진 것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대행위원
기존에 내려왔던 지원활성화사업비 공모에 의해서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공모하는 것은 내년에는 없어집니까?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아니, 내년에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내년에도 그 사업이 그러면 임시 추경으로 시가 편성해서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1억 650만 원은 따로 구가 세웠다는 예산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서구가 2015년도에 운영지원사업비로 7,776만 원을 증액 한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성격상……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시에서 1, 2차 해서 1억 8,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1, 2차 해서 1차에 7,776만 원을 지급했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면 증액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 수가 늘어난 부분만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1억 650만 원이 기존에 시에서 내려왔던 활성화 공모사업의 예산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구 예산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이대행위원
혹시 올해 실시했던 운영지원사업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반영한 것인가 했더니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2개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상호대차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없는 책을 요청하게 되면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것인데요. 우선 구립 3개관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공립 4개관은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민간, 사립에 해서 2개관을 더 해서 그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상호대차서비스는 어떤 특정 도서관의 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있는 4대면 4대, 5대면 5대 언제든지 대출, 예약,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요. 지금 도서관별로 전부 도서구입비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할 때 서로 중복되지 않는 도서를 구입해서 제가 공부할 때 도서관에 다니면서 도서관 직원하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면 1번도 대출이 안 되는 책도 있답니다. 또 도서관끼리 상호대차서비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구입해서 폐기처분할 때 까지 그냥 쭉 보관만하고 있는데 우리가 84개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공립, 아파트, 개인, 단체, 법인, 아동센터, 종교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책을 순환적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보면 U-도서관 설치지원 에 7,500만 원 이것을 예약대출반납시스템 구축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용실적에 비해서 특히 지하철 1호선 이용이 극히 미약한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를 보겠는가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히려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 구입할 때 마다 도서구입비를 도서관별로 편성해서 했는데 그 도서구입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책들을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순환 전시하고 주민들한테 대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현재 서구 입장에서 그 생각이니까요. 고민 좀 해보십시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39쪽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고 책 배달 서비스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은 일반 PC에서 이용하잖아요. 그것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웹을 받아서 이용하는 그런 연동 구축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휴대폰에서도 구입하고 전자책도 이용 가능한 것이고, 책 배달 서비스는 상호대차서비스나 U-도서관 책 반납 기능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요. 책 배달은 구립도서관 휴관이나 그럴 때 배달해 주 주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차량을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구입해서 도서운반함을 그 안에 설치하고 월요일 휴무 날을 빼고 매일 돌면서 도서 책을 빌리면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서 통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책이 보니까 상록에 있어요. 그러면 상록에 있는 책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서창동에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차량 구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과 운전기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직으로 해서 기획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장재성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도서를……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빌리기도 하고 예약과 반납도 하고
장재성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모바일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제일 잘된 곳이 성북구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관악구하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성북은 정보도서관……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28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비가 3,000만 원해서 2개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00이 들어가나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이대행위원
예.
상곤
서상곤도서관정책주무관
도서관정책주무관 서상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서구 구립도서관 3개관의 도서를 통합해 가지고 공립 작은 도서관 4곳에 책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U-도서관은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사립 작은 도서관 2곳에 3,000만 원씩 잡은 것은 내년에 공공성을 띄고 있는 아파트나 사회복지시설에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준비된 작은 사립도서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은 어떤 것을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상곤
서상곤도서관정책주무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공공도서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서 감지기나 열람하려면 탬코드 그런 제반사항을 부가적으로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보면 감지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2,000만 원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상곤
서상곤도서관정책주무관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립 도서관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이음서비스 도난방지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거든요. 공립도서관 4곳에 1,000만 원씩 해서 상반기에 설치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행을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운영할 계획이고, 사립 작은 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도서전자관리시스템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을 시켜 가지고 보안 프로그램이나 제반 모든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시켜야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위원님,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이나 책이음 회원증 발급기, 전자태그 기기 등 몇 가지 기기가 있거든요. 아까 도난방지시스템은 어르신들이 책을 들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책 안에 있는 칩이 삑삑 울리면서 보호가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저기 설명이…….
상곤
서상곤도서관정책주무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한 이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구입비가 1,000만 원, 장비 도난방지 바코드 스캐너가 1,000만 원, 도서 정비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RFID 그런 작업을 도서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3,000을 잡은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스템 구축비하고 스캐너나 레벨 붙이고 작업하는데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설 도서관에 3,000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상호 빌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예약을 해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사설에 도입해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종한
백종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 도입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화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경남 양산에 답사를 다녀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공이든 사립 작은 도서관이든 어디서든 책을 빌리고 반납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상록에서 책을 빌렸지만 인근 자기 동네 작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더라도 상록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반납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그냥 2곳에 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 것을 도입해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비인가요?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예.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상호대차서비스가 금년에는 공립에서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까지 확장해서 대차서비스를 함으로써 편리하게 대출ㆍ예약ㆍ반납이 상호 연동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 2개를 할 계획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태진
김태진위원
2개가 뭐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아니고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도서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을 무분별하게 이쪽, 저쪽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책을 또 가져다 놓고 몇 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상호대차시스템이 도입되면 책을 그렇게 많이 구입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일단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 양산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도 면밀히 연구해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산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장재성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이 아마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1,000만 원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1,000만 원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으로 금년에 양3동 도시텃밭을 조성했습니다. 도시민들이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또 자녀들과 교육적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친환경 도시텃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미생물제재라든가 비료, 경운작업 등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요. 이중에는 내년에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도시텃밭을 조성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계속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도 1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다가 이 도시텃밭을 조성하는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물색하는데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지역 선정을 못 했는데 아마 2차 공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휴부지라든가 공터에다가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색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참고로 양동은 금년에 4,000만 원을 했는데요. 시비나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세워서 그분들 하고 있는 것을 꾸준히 관리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양3동에 도시텃밭 시에서 주관해서…….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시에서 금년에 4,000만 원 해서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텃밭을 조성해서 지도수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관리한다. 이것을 1차 년도에 딱 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1,000만 원 정도 구비를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퇴비랄지 미생물제재를 더 지원해 주고자 세운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어디 위탁해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 주고 있던데…….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도시농업 포럼이라는 단체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텃밭 재배방법 등 이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조성하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 주는데, 사후관리 부분은 텃밭을 분양받은 도시민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쓰레기 발생 부분들에 대한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서 1,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사업이 2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서 국ㆍ시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개상가 스프링쿨러 사업하고 닭전길시장 아케이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닭전길시장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16억 원 정도 되고요. 복개상가 스프링쿨러는 총 사업비가 2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스프링쿨러나 아케이드 설치 비용들은 설계 단계부터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상반기 내에 본 사업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항상 행자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 부분도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6월 중순 정도에 있을 추경에 본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업 가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제는 현대화시설 쪽에서 지원이 될 만큼 됐다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총 사업비 43억 원 중에 실시설계용역비만 일단 계상이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확보된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일단 내시액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총사업비의 증감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자금 확정을 하고요. 그때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분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복개상가 스프링쿨러 설치사업비로 27억 6,8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광주천 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27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장기적으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어떤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초창기에 시에서 1차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도 그것이 궁금해서 현대화사업으로 복개상가를 계속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지원사업은 꾸준히 하되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거기 복개를 철거한다는 어떤 대책은 구에서는 없고 시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조사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채택이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약 이행하지 말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공약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27억 원이라는 부분들이 소요가 되는데 광주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써 복개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인들과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감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인데 총 예산 27억 6,800이 투여되는 사업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열로 아케이드 공사를 이번에 마무리했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잔 공사만 남아 있는데 그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비가 왔을 때 전혀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돈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겉모습만 아케이드 해 놓고 오래 된 집처럼 비닐이 쳐져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투여해 놓고 무슨 짓이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그 공사에 대해서 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바람막이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케이드공사 총 사업비가 17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공정이 안 끝났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인 분들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차단시설이 설계에 나와 있고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과정에 있고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오래 가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뭐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본 설계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52쪽이고 예산서는 297쪽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1,600이 세워져 있었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때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공동브랜드에 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
올해 몇 군데 하셨던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현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하고 공동네트워크사업이 4건에 1,300만 원 정도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진기관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그 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6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공동 설비 분야나 공공마케팅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 네트워크 분야하고 공동브랜드 이 두 가지 사업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지출한도가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000만 원 속에 영세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한테 자부담 2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만 원이면 자부담비용이 400이거든요. 그래서 4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4건에 총 사업으로는 7,000만 원 정도 진행되었고요. 자부담 비용은 1,300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20%를 부담하면 4건이면 1,600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1,300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1개 기업당 400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4건에 1,300 정도…… 그러니까 2,000만 원이 한도액이기는 한데 사업마다 어떤 것은 금액이 1,6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이 공동브랜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공동브랜드사업에 1개가 있고요. 공동네트워크사업에 3개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공동브랜드로는 어떤 브랜드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협동조합에서 제조, 서비스, 앨범 제작, 사진촬영 쪽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장재성위원
공동네트워크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공동네트워크는 뭐 도ㆍ소매 농산물이라든가 서비스 교육 관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협동조합으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미리 받습니다. 받고 납부했다는 내용들 사업성과나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자부담 비용만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30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인데요. 사업개발비는 제품 개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서 국ㆍ시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ㆍ시비를 70대 30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상 1, 2월 중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약정체결을 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셔서 올해 여러 가지 성과물이 있을 것인데 또 예산 1,000만 원을 구비로 해서 연회비를 내시겠다고 하거든요. 올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셔가지고 얻은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조금 줄어든 것은 메르스가 있었어요. 성북구가 대표 지자체인데 거기에서 하는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사회적경제 연대에 대한 강의해서 1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1,000만 원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그 규약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이대행 위원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하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수행하려면 그냥 이 자리에서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외국에 있는 사례라든가 전국 지자체 중에 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부분이라든가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 배우고 연대해서 목표를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다른 39개 지자체처럼 같이 활동하면 할 수 있는 경비니까 위원님께서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잘해 보시겠다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도 하시고 했는데, 성북구 에 저희도 벤치마킹한다고 그쪽에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롤모델로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장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를 내면 정회원 내지 않으면 준회원인데요. 아무래도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는 다 1,000만 원, 군 단위는 가입비가 1,500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원래는 금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가입을 안 하고 다녔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공부할 여러 가지가 방대하게 있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 형성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서구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 각 지방마다 시범적으로 사업하는데 서구가 선정이 된다든가 그래서 뭔가 투자한 만큼 얻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연대해 가지고 가입만 해 놓고 연회비만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렇게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사실 그런 연대나 협력의 힘으로 국비도 더 많이 따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재성위원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성북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임위에 가서 예산 확보라든가 기초단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하는데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광주도 다 가입한 것도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된 단체는 불과 37개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의 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없는 예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75쪽, 예산안 335쪽입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명상 숲이 내년에도 6,000만 원을 국ㆍ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금호초등학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금호초등학교 옥상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운동장에…….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옛날로 말하면 학교 숲 가꾸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상 숲 조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학교 시설 개선하고 수목 식재하고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장재성위원
올해는 어디를 하셨던가요? 4,500만 원 들여서……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극락초등학교.
장재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공문을 보내서…….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승낙을 해서…….
장재성위원
여러 학교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건들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협의가 되어야지 추진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재성위원
학교 내는 교육부 관할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ㆍ시비로…….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8, 9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33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밎 가로수화단관리 지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완충녹지 꽃거리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이 신설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순환도로 부체도로 옆에 보면 건주회라고 해서 거기서 많은 건물 소유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꽃을 심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갔고 예전에는 거기 뒤쪽이 원룸촌인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한 번 청장님 모시고 동순회할 때 갔는데 그분들이 1주일에 1번씩인가 모아서 계속 청소하고 정화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위원
327쪽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목재 팰릿보일러사업으로 2015년에는 1대 했는데 내년에는 2대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 서창이 많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처음 사업이 도입되었는데 2014년에 2가구에서 신청해서 완료를 했고요. 올해 1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내시된 것이 2대가 와서 자부담이 30%인데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자부담 30%…….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반 가정에 보급한다는 것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공익성이 아닌 그냥 목재펠릿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인가요?
대우
송대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