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승화
이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건설과, 항노화산업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경제도시과 429페이지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도 74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민간융자금이면 어떤 기업에 대출된 것을 말합니까? 대출금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계속 은행이자가 들어왔을 것이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민간융자금 지금 3.4%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업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중소기업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중소기업들.
심재화위원
소상공인들은?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소상공인도 30,000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3.4% 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정책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면 굉장히 이자가 비싼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300,000천원을 해 주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50,000천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3.4%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 정도였었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군 자체로는 낮출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군 자체로 낮추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과장님, 3.4%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4% 이자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차보전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 하면 3.4% 지원해 주면 실제 부담하는건 1.6% 부담하는 이런 식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 이자부담은 없겠네요. 한 4% 정도니 실제 받는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융자금 회수가 연체 있고 이러진 않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런건 거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연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자가 지금 정액이자가 됩니까? 해마다 변합니까? 작년에도 이자가 이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이? 무슨 돈이 있어서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자분은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
자금성질이 어떤 겁니까? 어떤걸 정기예금시켜 놓은 것이냐 말입니다. 어떤 사업자금을 정기예치하고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계속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40일 동안 예치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자금 목적은 본래 예치하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기금으로 해서 육성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기금을 활용하는데 이자로 활용합니까, 다른데 지원하는 것을?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이자분으로 원래 활용하고 부족분은 전출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수력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판매수익이 개취보가 금서에 있는 거기입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비용이 보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수익은 60,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2014년부터 130,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연간 평균해서 40,000천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2013년부터 130,000천원 들어왔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2013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게 130,000천원인데......
심재화위원
총 들어온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연간, 2014년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때가 한 60,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평균해서 40,000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2015년도에 들어온건 얼마입니까? 한 150,000천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한 40,000천원 정도 됩니다. 38,000천원 정도 되니 40,000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0,000천원이면 가능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중간에 개취보 수리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파 수확이나 이런 것으로 시기를 좀 일실해서 사후 못 해서 그렇는데 실제 그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60,000천원 나온게 그 정도로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가동일수는 얼마나 가동한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가동일수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잘 되면 3개월에서 4개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연 3개월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실제 물이 많을 때도 가동이 힘들고 또 물이 수로가 수면이 좀 낮을 때도 어렵습니다. 적당한 기온이 참 좋은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물이 적으면 어쩔 수 없어도 많으면 위에 수문입구에다가 물조절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시스템이 조금 그 쪽까지는 안 되고 개취보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에도 위까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면이 어느 정도 밑에 있을 때 그 때가 제일 좋은데 봄이나, 여름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활용 개월수를 높일 수 있도록 1년에 1/4 정도 운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페이지, 308-11 지역산업 및 특산품 지식재산권 확보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여기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디자인 출연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의초석잠이나 효성식품, 지리산송이영농조합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되었습니다, 계속.
신동복간사
그건 각 부서에서 개별로 안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 파트에서는 디자인 출연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별도로요? 그럼 중복되겠다, 그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포장지하고는 별도입니다.
신동복간사
46,000천원 사업.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46,000천원 이게 포장지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동복간사
449페이지, 401-01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2015년도에도 동일 항목으로 올라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지만 저희가 당초에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예산을 올리라 그렇게 지시되어서, 의회에서 저희에게 지적하셔서 추경에 조정해서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도 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치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게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54개소중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선심성 행정우려가 좀 발생되겠다, 그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 분야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신동복간사
필요한데 5십몇개가 수요조사해서 5개 정도 선정했다 하시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5개소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해준 데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동복간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금년도에 4개소 지원했습니다. 신등하고 신안, 삼장, 그리고 차황입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원주택지 사업이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이게 방금 4개 안배를 했다는데 안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명색이 기반조성을 하는데 여기다가 상하수도시설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1개 포장공사를 해도 100m에 얼마 들어갑니까? 계장님, 100m에 얼마 들어가요? 그냥 포장을 한다 치고. 그러면 예산을 넣으려면 제대로 하라니까.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4개 하는데, 1개 하는데 50,000천원씩 기반조성 하는데 포장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해야 되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소규모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규모같은 경우는......
승화
이승화위원장
소규모를 하더라도 100m에 얼마 들어가는데? 100m에 계산을 대봐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거기에 아스콘이라든지, 시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스콘이나 이런걸 하면 m당 100천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포장공사하고 기반조성을 다 한다는데 예산을 안 해 주려는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대규모는 여기에서......
승화
이승화위원장
대규모를 하는게 아니고 50m 해 준다고 치고 50m 계산대면 얼마 들어갑니까? 계장님, 10m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포장하고 다 한다고 치고 얼마 들어갑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m당 15,000천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4개소에서 그 전원주책마을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 쪽에 뭐가 필요한건지 조사한 겁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465페이지에 401-01 퇴적물 제거 등 시설유지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건 퇴적물이 개취보에 이야기하는데 아까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한 쪽 면으로 해 놨지만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퇴적물이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분야를 제거해야만이 소수력을 운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 인건비를 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동복간사
인건비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거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퇴적물 등 여러 가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쪽을 정리해야만이 됩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개취보에, 나중에 물으려고 놔뒀는데 거기 개취보에 전기는 뭐 하는데 씁니까? 개취보 자체 전기료를 어떨 때 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판매를 하는 걸로,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비용에 보면 전기요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개취보에. 뭐 하느냐는 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거기 전기료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별도 전기도 켜줘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전기켜는게 뭐뭐입니까? 거기 전기료가, 개취보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0천원 나가요, 예산을 잡으면.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배전반 큰게 2개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발생하는 전기는 전부다 한국전력거래소로 바로 이송하고 이 전기 자체는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 안에 배전반 큰게 2개 있습니다, 배전반이. 그 안에 다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심재화위원
배전반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거기 돈 조금 벌려고 1년에 근 5,000천원 줘 버리면 별로 남는게 없겠네? 실제로 개취보가 우리한테 순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순이익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따진다면 이 사업을 안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예상했고 또 석탄이나 기름이나 이런 쪽을 너무 무방비하게 쓰기 때문에 조금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자원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CO2 절감차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온도를 줄이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관내도 신활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활용하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차단해야 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삼장이나 시천 이런 쪽에 충분히 그런 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여기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적자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 쪽 지역으로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노면에, 하천변에 그리 하는건 조금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유효수량이 계속 나오는 댐이라든지 소수력이나 손항, 율현이나 이런 쪽 물이 고여있는 사항을 운영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하천 노면에 하는건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또 재활용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하천에서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최소수량을 예측해서 계획을 하면 그 이상 하자발생은 하지 않잖아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저희가 거기 개취보를 할 때는 국비 80%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한번 신규로 운영한건데 지금 사항이면 국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만한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 군데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신활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건 적극적으로 민간업자나 누가 가져온다면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군정질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물은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통시장 노점상단속 인부임 있죠? 이 분들은 노점상을 뭘 단속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불법주정차나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점포가 들어왔을 때는 이 분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분들이 지금 없으면 실제로 무질서해서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이 온 시장을 산청군내를 다 다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시장자체가 공영이 몇 개소 없습니다. 공영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만 공영으로 되어 있는 단성이나 시천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차단속을 정말 잘 하는 데는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신호대있는 사거리 거기에는 우회전하려는 차선은 좀 비워줘야 되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오후만 되면 그 쪽은 아예 점령하고 있더라고. 물론 손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건 철저히 계몽해서 해 주도록 하시고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대상은 우리 군내 저소득층 전체 다 하는 쪽으로 갈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군 관내에 18,000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한 3,000여세대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어진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 하고 나면 반쯤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한 2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예산 확보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나이많은 사람들이 몇 년 기다리다 까딱 잘못하면 혜택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처음에 돌아가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경제도시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의 사업인데 뭐를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자체세입이 발생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국비라든지 우리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이나 이런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여기 십억이 넘는 예산이 잠겨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을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안 되고는 안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국비가 시기가 애매하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예산실에서도 그 사업을 그냥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할 때 기획실에 그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도록 많이 남기지 말라.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우리가 계속 주문하는데 경제도시과에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남겨두지 말고 그 해 연도의 것을 제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그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1억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41억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해마다 41억 항상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또 정기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 이자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운영하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다 그런 경우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442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마을단위 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어느 마을에 할건지 정해졌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향양리에......
명석
김명석위원
금서 향양?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생초 향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걸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또 도로를 다 파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니, 그건 마을단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마을단위인데 마을 한 곳에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가정집으로 인입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리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인입해 가는건 공중으로 갑니까? 땅으로 매설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다른 공사를 연기해서 하는 마을 상수도나 하수도라든지 전기사업이라든지 연계를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앞으로는 LNG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는 다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차츰차츰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면 되겠다 싶고 사업도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정수장에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이게 국비 60%, 군비 40%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가급적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정수장에 가보면 부지가 많이 넓습니다. 부지가 넓은데 가급적이면 태양열을 많이 확보해서 그냥 유휴지로 쓰고 있는 이런 공간에 발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는건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지원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업이며 어디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이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에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개소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건 지금 신안 간디 숲속마을을 하나 지정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었는데 읍에 지성마을이 있습니다. 지성마을을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1년차 신청할 때는 50,000천원 지원해주고 있고 2년차에는 3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를 1년차 것하고 2년차 것을 합해서 내년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지정되어 있던 간디 숲속마을하고 올해 지성마을하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올해 지성마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간디 숲속마을에는 뭘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거기는 딸기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액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을에서 공동체로 간이공장을 설립해서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 놨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일자리 제공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공공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금년도에 했을 때는 5개 사업에 1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이런걸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건 지특예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특예산도 알겠고 한데 담당계장님,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인지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3개 단위사업에 11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주로 우리들이 하는게 도로변가꾸기사업이고 주로 투입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51페이지에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들이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옥외광고 무엇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이건 크게 금년도에 제가 와선 개최가 안 됐었는데 옥외광고물이 들어왔을 때 게시해야 되는게 맞느냐 게시물로 적당하냐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검인을 찍어주게 되어 있나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검인필증을 찍어주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면 검인 찍어줄게 심의하려면 해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검인찍는건 현수막이 들어와서 그게 적정하다면 읍면에서 수수료를 받고 찍어주는 사항이고 이건 사안이 발생 안 하면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전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항이 없다면 안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올해는 심의건수가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은 전부 그대로 불용되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다른 위원회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적은건 어쩝니까? 적은건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렇지만 만약에 개최된다면 다른 예산을 당길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연말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올해 현수막을 게시할 때 총 신고하고 게시한 건수하고 불법으로 단속했다면 단속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신고건은 불법게시물은 사실 건수를 예측하기 실제 어렵고......
심재화위원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우리가 검인을 찍어준 것하고 안 찍어준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건 읍면에 나가면 대번에 알잖아요. 그럼 그게 몇 가지가 있고 하는건 통계가 안 나와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일제정비때 지금 저희가 하는건 연간 보면 1만여건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현수막 신고할 때 건당 얼마 받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크기에 관계없이 2천원입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2천원 현수막 게시해서 들어온 이 세외수입은 어느 항목에 들어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건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나중에 읍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올해 현수막 게시 수입금 내역서를 나중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게시물은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아무라도 저거 마음대로 붙여놔 놓고 그것도 우리가 게시판 만들어 놓은 밑에다 붙이니 실제로 합법적인 것은 못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걸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444페이지에 고용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해서 국비이고 지특이고 쭉 있는데 우리 실제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도 해 놓고 대책을 위해서 얼마 해 놨는데 실제 우리군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박람회도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도에도 박람회도 많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누가 참석합니까, 박람회 참석대상?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기업체들이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개별부스를 주고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실제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실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이런게 있어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더 증액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도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저희군에서 6개사가 참여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지역의 기업에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건데 군 관내에는 그런 근무할 젊은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주쪽에 있는,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지역에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10개사 정도 참가할 걸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게 하니 인원모집이 좀 됩디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무래도 조금 자기들이 원하는만큼은 다 안 되지만 몇 명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담당계장님, 451페이지, 아까 중복된 부분인데 401-01 지정게시대 및 지정광고판 설치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거의 읍면에 다 했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아직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6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읍면에 가 보시면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여기서도 만들고 저기서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사실 많이 안 보거든요, 그죠? 들어오는 입구 몇 군데만 쌈박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존 설치해 놓은걸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앨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만든 데는 게시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보면 그 앞에 있고 옆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보다는 앞으로 들어내는걸 해야 돼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교체도 내년에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설보다 교체 쪽으로 많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신안 대동아파트 앞에 지선 재포장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지선 안에, 대동아파트 안쪽으로 지선 말합니까? 김재명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와 기존 국도20호선 사이의 도로......
승화
이승화위원장
폭이 얼마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폭이 12m 정도 됩니다. 재질이 좀 이상한지 자꾸 튀어 가지고 포장노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폭이 12m라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단성농협하고 파출소 가는 곳 포장공사 했죠? 거기는 폭이 얼마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도 12m 정도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것 하는건 당연한데 같은 금액이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길이가 차이가 많아서.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단성농협하고 파출소 구간은 보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승화
이승화위원장
보도는 몇 m인데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한 300m 정도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김재명계장이네. 산청공원 순환로 정비공사 있죠? 이건 작년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뭣 때문에 이걸 꼭 하려 합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경호1교하고 산청군청 뒤의 공원하고 연결도로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승화
이승화위원장
계장님, 지금 군청 뒤에, 꽃봉산 뒷산에 해 놨는데 계장님이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올라가는지 압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관광객이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계장님, 나는 여기 삽니다. 지금 필요한게 뭐냐하면 순환로 정비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군청 뒤에 길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하다가 끊겨 있어요.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차도도 아직까지 연결 안 됐는데 공원 그것은 안 해도 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하나도 안 물어보고 삭감하면 나중에 안 물어보고 삭감한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 하시고 신안우체국앞 회전교차로 있죠?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내가 현장을 아레 갔다 왔어요. 내가 물어보는건 현장을 다 점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안우체국앞 그런건 실제 여기는 위험해. 돈 100,000천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돼. 만들면 교차로를 만들어도 하여튼 신경써 가지고 거기는 투자를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쓸데없는 돈은 예산 올리지 마요. 일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사람 몇 명 다닐건데? 여기 하루에 5명도 안 가. 그런건 뭐 하러 하려고 해? 하지 마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분야는 저희가......
승화
이승화위원장
됐어요, 그만 해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이게 어디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엔티코리아하고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잇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카이에 식당 운영하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공단지에 식당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농공단지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식당 업주가 어디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산청......
이만규위원
그런데 말썽이 많던데? 밥이 영 시원찮다던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자기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 계약을 할 때......
이만규위원
한 그릇 얼마 받는데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자기들이 4천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질이 안 좋다고 밥먹는 사람들이......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이야기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경제도시과 세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신동복간사
건설과 46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시고 계속사업비 7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까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갈수록 마을마다 실제로 필요한 다목적광장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에는 땅을 구해서 해줬는데 이제는 땅도 사 가지고 해준다,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안 된 데는 다 신청하면 되는 거다,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차근차근해야 되지 한참에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명상교 교량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것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도비 올해 1,200,000천원하고 내년 500,000천원하고 1,7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700,000천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군에서는 500,000천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좀 부족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가지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1,200,000천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1,700,000천원. 그러면 부족하면 예산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할 만큼 공사하다가 다리만 하나 놔두면 내년에 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추경 때 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추경 때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해주고 지금 이 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을 하다가 어중간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위탁할 때 한 3,200,000천원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면 위에 현 위치에 하면 한 2,00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재화위원
2,000,000천원?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 여기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다니는 것 봐서 아시지만 어차피 그렇게 다리 놓으면 빨리 완공을 해줘야 우회도로도 안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지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1년간은 둘러서 다닐라고 하면. 그래서 좀 빨리 예산을 써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군수님,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CCTV 있지요? CCTV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하고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나중에 이것 관리를 어떻게 각 과별로 관리를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하는게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보면 산청군 각 실·과별로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전체가......
이만규위원
그런데 보면 CCTV 화소가 약해 가지고 판독이 잘 안 되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0만화소 했는데 지금은 200만화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해놓은 것은 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것이 많아요. 특히 마을 같은데. 마을에는 또 누가 하노, 그것.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기획감사실......
이만규위원
기획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좀 불량한, 화소가 좀 낮은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교체하고 있어.
이만규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을 해서 안 되는 데는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전신에 남발, 각 과별로 다 분리가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건설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계획하는지 몰라도 501페이지에 401-01 덕산 버스정류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반대 좀 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신동복간사
언제까지 조율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마 오늘 이장단에서 오는 모양인데요.
신동복간사
또 오세요, 의회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온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신동복간사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의회로 오지 말고 집행부로 가야지, 집행부로.
이만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내년 숙원사업 신청을 다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측량하러, 합동설계하러 가지요,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20일부터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내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이장이나 지도자, 원로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설계를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설계변경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 와서 또 일할 때도 보면 마을에서도 이장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와서 일을 하니까 동네에서 자꾸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는 꼭 그 이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과장님, 각 읍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면 개발계장을 내보내든지 한번 일할 때는 꼭 찾아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501페이지 문제인데 농어촌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2016년부터 한방택시 탑승요금 산출내역에 좀 늘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포함되어야 될 곳이 저번에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성 저호, 당산, 구사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산교통하고 도에다가 노선버스를 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검토를 한답니다.
심재화위원
버스회사에서 노선버스 해서 다니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한번 다니고 있지요, 아침에?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칠정까지 옵니다.
심재화위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만 초래하고 있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진주까지 돌아와 가지고 진주 가는 것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차가 안 가는데 차가 좀 다녀서 불편을 해소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은 다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생활권이 아침에 나오고 점심 때 한번 가고 중간에 한 번 가고 또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어서 해줘야 되지 노선 허가해 가지고 하루에 한번 아침이나 저녁에 가버리고 나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점을 당해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또 우리가 칠정에 오토캠핑장 만든 것 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이 강변둑길로 해 가지고 저쪽 백곡 다리까지 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거기 주민들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가 다녀서 우리가 여기 운동하러 거의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못 한다면 데크를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달라 이 의견이 나쁜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이 산청따라 하동길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인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사고가 나기 이전에 인도를 만들어서 조깅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79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여기 40필지가 모두 다입니까? 우선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충 민원 들어온 것하고 조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옛날 국도20호선 상에 중산에 가는 거기에 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민원 들어온 것만 40필지 우선 보상감정가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있는데 그것은 덮어두고 민원 발생한 부분만 1,500천원 편성해 가지고 감정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우선 시급한 부분.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퇴적물 제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 한 50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할 것이 엄청 많은데 지금 큰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하천에 토사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장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장목이. 특히 신등 양전들 건너에 가운데 보면 거기 지금 나무가 큰다고. 그래 이런 것을 올해 정비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나무 좀 베어냈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청현하고 문대 앞에까지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신등에.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등에 지금 차츰차츰 올라갈 겁니다, 올해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청현 다리 밑에 상정 우리 동네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천 폭을 넓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에 하천을 넓혀놓고 또 배수펌프장을 위에다가 몇 개를 만드는데 물 퍼 버리면 둑 터져 버리잖아, 밑에가. 밑에가 좁아. 이런 급한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도 사람들이 현장에 안 와 보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개만 더.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장을 곳곳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기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그것을 한 번씩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산청군 전체 다 쏟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 다 돌아보지는 못 하잖아요, 점검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한 번씩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안 필요하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것이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이만규위원
그런데 재작년같은 경우 야정같은 데는 문이 안 올라와 가지고 난리를 지고 있드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안전공사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피해가 하우스에 물이 들어가고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런 것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하자면 지금 문대 다리 위에 보면 용흥들 밑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진태하고 같이 농조구역을 해 가지고 위에 용흥들 밑에 거기는 배수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비만 오면 채인단 말이에요. 거기 소규모 배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펌핑을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조구역에 들어가서 편입되어 버렸는데 되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배수장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상정같은 데는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역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설계가 되었더라고.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 1개 가지고 두 군데 해도 되겠더만.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과장님, 예산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지금 남부터미널에 신안에서 가는 차가 평일에는 신안 원지에서 가는 것이 26회고 주말에는 30회, 산청읍에서 가는 것은 9회입니다. 9회인데, 주말하고 평일하고 합해서 9회인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제 아레 토요일날 서울에 갔어. 가는데 차표를 예약을 해서 끊어놓은 사람이 5명인데 5명을 진주에서 태워왔어. 태워와 가지고 기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하면 나는 모르겠다 진주에 거기 이야기하라고 하고 안 태우고 갔어요. 이렇게 횡포를 하는데, 조옥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횡포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거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청 주민들 있지요? 운영해주는 것, 그것 취소시켜. 자기들 여기다가 그런 횡포를 하고 해도 안 하고 또 산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있잖아요. 산청버스 덕산에 들어갑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덕산 안 갑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안 가지요? 왜 안 갑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노선버스가 다 있어 가지고.
승화
이승화위원장
노선버스가 진주에서 가고 있잖아요. 내나 이 양반이 하는 거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부산교통하고.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산청교통이 거기 가야 됩니까, 덕산에 가야 됩니까? 진주차가 가야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런데 시외버스 노선이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장
시외버스 말고 그냥 버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외버스 말고는 안 들어갑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시외버스 말고는 안 들어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래 횡포 이것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공개입찰 붙여, 공개입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이것 다시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할겁니다. 사무실 쓰는 것 공개입찰해 가지고 돈 많이 주는 사람 쓰게 해요. 그래 명색이 산청읍에서 가는데 9회밖에 안 되고 원지에서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증설을 해 주든지. 지금 우리가 특혜 주고 있잖아요, 특혜. 사무실 공짜로 주지.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것 다 해 주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될 것인데 횡포나 부리고 말이야. 오늘 바로 이야기해요. 어제 새벽6시30분, 아레 토요일날 6시30분 가는 차. 여기 다 알고 있어요, 주차장에. 과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신동복간사
항노화산업과 50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74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514페이지, 402-01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영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 운영비 줄 수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14......
신동복간사
514페이지에 40,000천원 되어 있는데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이건 생약조합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동복간사
민간자본에 운영비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
신동복간사
뭐 하실건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여기에 공정육묘를 위해서 종자대나 그런 부분 지원해서 안정적인 약초의 종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약초조합에 육묘장을 자기들이 하는데 지원해 주는건 절차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운영비까지 또 지원해 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농가가 약초 육묘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농가에 필요한 약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실제로 조금 생약조합에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농가가 약초의 품종이 다양하다든지 이런게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같은 경우 지금 슈퍼도라지를 도입해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자기가 종묘 가격을 주고 사서 키울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약조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활성화하는건 좋은데 법 테두리 내에서 활성화해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합에서는 현재 이 방식은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맞춰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근거를 마련하든지 그리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법에는 어긋나는 처사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512페이지에 약초연구단지 관리인부임이 10인이 있는데 이 연구단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정확한 위치가?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생약조합에 있는 그 쪽에 우리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약초연구단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연구소 말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옛날 센터 앞에.
심재화위원
그건 됐고......
이만규위원
아까 운영비 지원하는 그게 약초 재배기술 교육하는데 운영비 주는 것이지 이는 약초조합에 가는게 아닌데? 맞죠? 우리 농가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밑에 그건 따로 있어. 약초공정육묘장 활성에 대한 그건, 활성화하는 이게 40,000천원 이게 거기에서 육묘 키우는 그 사업이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40,000천원은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만규위원
묘종 키우는데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나와 있죠? 홍화지원사업, 또 그 밑에 보면 베리류 6차산업 등 나오는데 지금 왜 신활력 이 쪽에 항노화산업과에서 나오는 사업비 전부가 자부담을 20%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 내용은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주로 3년 내지 4년간에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경상보조사업이고 또 나머지 15억은 자본보조사업인데 지금까지 향토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보조사업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보조사업에는 사실상 우리가 20%라 하지만 사업을 할 때 40%가 대부분 넘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사업은 사업자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이고 경상보조사업은 우리군 전체에 홍보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것도 경상보조사업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자부담이 거의가 20%씩 이런 선에서 하는데 우리 일반농가들하고는 지원되는게 굉장히 차별화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이 분들이 예산을 보조받는게 뭉텅뭉텅 받습니다. 이 분들 하나면 일개 면 일반농가들 지원받는 것 전부다 받다먹고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업의욕은 효과면에서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농어촌보조 주는 양식에 따르면 그러면 50%로 보조를 하거든요. 하는데 왜 이들한테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한테 주는걸 보면 보조금 20%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전체 사업비의 20%지만 자본보조사업으로 보면 40%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는건 그만큼 또 사업자의 노력이나 공모기일이나 이런 의지가 표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그런건 자기들이 많은 국비를 가져오려면 그만한 노력은 해야죠. 해야 되는건 맞는데 이 분들도 앞으로 자부담하는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통곡할 일이거든요. 돈 4,000천원, 5,000천원 지원받는데 50%씩 2,500천원씩 내라고 하고 이런 데는 뭉텅뭉텅 20%도 안 되게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여기 있는 이 장 전부다 적어도 3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정하십시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
군비 부담을 높게 하는 것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라는 겁니다.
군비부담을 줄이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부군수님,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한마디 토를 달고 가겠습니다. 특정적으로 누가 이것 하나 해 하면 우리 공무원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모를 만들어 냅니다. 그죠? 오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것을 일반농가가 이런건 한번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지금 항노화산업과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전부다 변명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자, 지금 자부담 20%,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자부담 20%가 지금 왜 자부담 20%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모를 했으니 이렇게 잘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짜증이 나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모르는건 어디에 쓸건지 이런 내용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업무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부군수님 자꾸 나설 필요 없어요.
511페이지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럼위원 참석수당하고 산청한방항노화포럼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럼위원 100천원 되어 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신동복간사
다른 부서는 보통 70천원 되어 있는데 안 되면 명예직으로 해도 될 수 있고 예산이 14,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산청한방항노화포럼 참석 되어 있는데 50천원이면 우리 사실 중앙에 갈 때 50천원이고 관내에는 10천원 아닙니까? 이런걸 다 떠나서 일단 예산이야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항노화포럼에 참석하는 위원들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하셨냐? 이런 부분도 없으니 각계각층에 모으는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인격적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걸 좀 느끼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그런 어르신들 각인을 좀 시켜야 돼요. 여기 행정에서나 면에서 할 이야기를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런 부분 수당은 조정해도 앞으로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을 맞춰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100명에 4회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명예직으로 하라고 하세요. 올해 예산 33,000천원 다 세워놨는데 명예직으로 하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관내나 도단위나 중앙단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 어떤 선정으로 없으니 각계각층 약초 하시는 분들 약초 분야별로 다 모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들 좀......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과장님,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여기에 보면 물론 자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80,000천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육묘장을 해서 뭐를 키워내면 어디에 보급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실제로 약초묘종을 키워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생약조합에서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온실 육묘장을 지어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을 투자해서 모종을 키워서 지금 현재까지 보급을 한 내용 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전체적인,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한 3․4년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거기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 보급처, 그리고 그 보급을 받은 농가가 무슨 소득을 어찌 올리고 있는지 보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 약초도감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도감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예.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3년 전하고 한 5년 전에 약초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나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의해서 약초, 아주 작은 책자를 2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도감이 신뢰성이 있나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그렇게 많은 종류를 담지는 못 했고 한 20가지 정도만 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종류를 전부다 담으라는건 아니고 본 위원 질문은 우리군에 예를 들어 삼장은 어떤 약초가 적지이고 잘 되는 곳이다, 단성은 어떤게 된다, 신등은 어떤게 된다 이런걸 만들어 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나 항노화과나 농업지원과는 내가 약초를 재배한다고 가면 내가 무슨 약초를 재배하려 한다, 어디서 합니까, 그건 이 지역에 맞는게 아닙니다, 다른걸 하십시오 이리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실패가 없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리 해야 된다, 이리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리적이나 기후적이나 여러 가지 토양적으로 만든걸 분석해서 그런걸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게 앞으로 산청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리 하시고 산청한약방 해체 및 설치 하는 예산이 50,000천원 있는데 이건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올해까지는 축제광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때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산청한약방. 그 곳이 체험행사나 기념촬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축제를 동의보감촌으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냥 계속 둘 수가 없어 가지고 해체를 해서 다시 동의보감촌에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아, 해체해서 그 쪽에 설치해서 쓰겠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예,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약초관계나 가공시설 이런 부분에 사실은 상당히 몇 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부터 감사 때도 지적하고 이걸 운영 안 되면 빨리 회수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저 기간이 5년, 10년 지나면 전부 매각하려고 저 사람들이 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 보태서 자부담을 했지만 그래도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들먹인 것 같아서, 삼장에도 하나 지금 그래 가지고 있고 우리 중촌 갈전에도 하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용 안 하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후 지도를 계속 강화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공장 한번 돌리지도 않는데? 그럼 그것 팔아먹어도 관계없네, 기간만 지나면?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갈전에 있는 세스바이오나 이런건 우리가 품목 제조허가나 이런걸 계속 챙기고 있고 한데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나 오고 계속 다그치면......
이만규위원
다른데 가서 하지 여기에서 가동을 안 하잖아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만규위원
동네에서 교통에 지장이 생긴다고 시야를 가리고 하니까 차라리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거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로 봐선 이미 가동된, 이미 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만규위원
정상화가 안 되니까 문제지.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간도 다 됐어.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리 안 되면, 가동을 안 하면 회수조치를 시켜야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가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빨리 회수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지금 몇 년째 사무감사때 이야기하면 그 뒷날에 가면 사람이 딱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나?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도 부서에 몇 번 불러도 보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또 개인업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그렇게 흉물로 놔둬선 되나요? 여름 되면 풀이 많이 나 있고. 한번 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농업용 시설이나 가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용도가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잖습니까? 써도 괜찮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외 사용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반드시?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있는데 책임추궁을 할건 아닙니다마는, 예산하면서 이런건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씨가 더 안 커진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지거든요. 그래도 안될 때는 단호하게 하고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삼장 것도 빨리 조치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차황가는데 여기도 옛날에 지원해준 것 지금 다른 사람이......
심재화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것 외에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회수조치하세요. 그리 해야 편합니다. 직원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편합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김영일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정광들 토지임차료 지급하는 부분 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접근하기가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데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토지 소유는 그대로 등기상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영일
김영일위원
산청군 관내 다 가져 있습니까? 제가 묻는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청분이면 임차료를 좀 지급해도 괜찮은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정광들을 군에서 매입하는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살리기를 보면 산청 관내에 주소를 두면 임차료를 지급해도 이 부분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십시오.
이만규위원
계약이 내년까지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2016년말까지 일단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까지만 주면 되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약초생산 안정자금 우리가 약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이 문제, 실제 이걸 해년 해마다 생산을 위한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수매자금으로 보조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매하러 오면 수매자금으로 돌리면 더 효과적이겠다 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농가들이 첫 번째 수매를 다 받아줄만한 곳이 없습니다. 생약조합에서 다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는 우리가 안정생산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매자금으로 활용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이 보조금을 많을 때는 70%, 80%까지 받다가 또 40%, 50% 받다가 요 최근에 한 25% 받으니까 너무 적다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보조는 적게 주는게 맞는데 실제로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수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 활용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면 좀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어떤 형태로든간에 한방, 한약, 또 항노화를 살리기 위한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선보조를 해 줘야 되나, 후 생산을 해서 오면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한방으로 15년을 하고 항노화로 또 접어들어서 이리 하는데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보조 40%, 50% 줘서 생산을 해 가지고 오라 하면 풀속에서 찾아오지를 못 합니다, 약을 그만큼. 농사 가서 한번 지어 보세요, 어떻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바꿔보자 이랬는데 보조금을 주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한번 해 봅시다. 뒤의 계장님들도.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래서 조금만 더 붙이면 그래서 내년에는 전략약초를 해서 한 서너품목만큼은 우리가 전량수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걸 좀 권장하면 우리군의 대표약초로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특정 한 서너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라든지 생약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부군수님.
심재화위원
그런건 약초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수매해라, 수매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팔아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일정부분을 우리가 50% 보조해 준다든지 너거 50%, 우리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량 그것도 우리가 보조해 준다면 그 사람들 관심없이 해서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하신다는데 군내에서 생산된 농가들이 없어서 못 파는 약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초를 전략으로 생산하도록 하세요. 아무리 잘 돼도 안 팔리고 있는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이만규위원
우리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도라지, 적하수오, 감초, 방풍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라지, 적하수오, 방풍 이런건, 감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배수가 안 되는 데는 이것 안 되거든요. 감초 이런건 특히 사질토에 됩니다. 산청에 적당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민계장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자재값만 내버린다고요. 나중에 장소 선정할 때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농가 선정할 때도 이런 것 신중히 해야 됩니다. 감초가 우리나라 안 돼요. 중국같은데 토심이 깊은 곳에 가야 되지 이런 데선 안 됩니다. 옛날에 산에 심어 놓으니까 실처럼 크지도 않고 옆으로 퍼져 나가버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감초가 지금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부는 생산하는데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되던 사항입니다. 안 되니 안 심는 사항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문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생각하셔야 되고 홍화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사업 있죠? 이건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지금 2년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홍화를 활용해서 지금 제품을 저희들도 계속 만들어 내라는 압박도 가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품목 출연신고도 계속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지역 생산농가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는 마쳤고 진우근과장님, 산청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증진과 소관
신동복간사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51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통합보건지소를 매각한다는게 1넌 전에 이야기 나왔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옛날 지소 말입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예, 삼장에.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로 이관해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덕산보건지소 신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복지회관 그 옆에 옛날 급식소 자리 거기......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옮겨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복지회관에 거기 서도회원들이 글쓰는 데가 마땅찮다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서도한다는건 지금 현재 식당하는 거기 예산을 해 줬다 아닙니까? 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 문제이고 예산계장님,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당초에 서도 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성환
조성환위원
짓는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120,000천원 편성해 놨다가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 새로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되겠다, 차라리 보건소를 짓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서도하는 분들이 앞으로 보건소 쪽으로 오고 지소가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덕산통합보건지소에 진료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성환
조성환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하루에 2․30명 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덕산통합보건지소에 2․30씩 진료를 받는 인원을 한 1년까지만 자료를 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기존 서도회 회원이 좀 많고 해서 기존 보건진료소가 너무 크고 비가 새고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리산권 복지회관이죠, 제목이. 삼장복지회관이 아니고 지리산권복지회관입니다. 앞으로 부를 때도 지리산권 복지회관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진료받으러 오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금방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이관시켰다 했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다가 714,000천원을 투자해서 다시 신축한다? 나는 이게 의미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삼장면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시천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천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덕산통합보건지소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덕산에는 민간의료센터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치과까지 해서. 그리 되어 있는데 굳이, 차라리 서도회를 크게 지어주는게 낫지 이걸 이렇게 한다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새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제4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