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민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87쪽입니다. 민원과 2016년도 전체 예산액은 10억 8,38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8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허가 담당부서가 지난 8월 3일 민원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행정 중에 일반운영비에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38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있어서 2대를 구입해서 신규로 화양읍에 1대를 설치하고 풍각면이 내구연한이 소요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인‧허가 부서팀의 장비 필요에 따라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권 대행업무에 사무관리비에 여권발급 증가로 인하여 국비가 178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인‧허가 원스톱 민원처리에 인원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가 7,947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490쪽 위생관리부분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3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1쪽에 206재료비는 아랫부분에 307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과목변경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92쪽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은 도비 감소로 인해서 1,0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매전 관하초등학교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작년까지 9,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에서 지정하는 두 번째 줄에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신규로 4개소에 대해서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중에 상세주소제도 활성화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되어서 2,7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지적민원입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난해에 50일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150일 되어서 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가 예년에는 50점을 했는데 올해 130점 설치로 인하여 1,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분야입니다. 499쪽 그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이 올해 새로 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1,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에 민원실에 와보시면은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전 읍‧면에 설치가 다 완료되어서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76만 원 증가했습니다. 501쪽에 부서운영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7항과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도이며 기금사업 목표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법규위반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조리장 집기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밑 부분에 보시면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이 9,162만 4천 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이 1,100만 원으로 이자와 해서 2016년 말이 되면 9,5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94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 등록 및 신고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기금이 1억 미만으로 과징금이 더 징수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6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어린이 기호식품요?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데 기호식품 파는 곳 안 있습니까? 그런 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예, 어른이들.

위원숙 여섯 개 지역인데 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증감분과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산림과 예산은 164억 2,311만 4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7억 40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지중화사업, 또 숲속에 청정식품사업 등이 거기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842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한 1,859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해 청도사랑상품권 제작과 일반경상경비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착한가게업소 지원에 1,83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4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 8,378만 5천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도시장 비가림시설과 CCTV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59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풍각, 동곡시장에 LPG가스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보다 1억 4,603만 3천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8,63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261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구입에 600만 원이 편성되고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감 편성이 됐고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3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0만 원 감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8,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월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전선 지중화사업에 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청도군 LPG가스 사고예방 순회교육 하는데 1,000만 원, 전선 삼상화사업 전선 업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5,000만 원. 다음 511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한전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1,4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600만 원 정도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31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1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 1,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635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복지시설 등에 LED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 부분에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 도비 3억 7,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이 부분은 풍각 농공공단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6,8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이 조림사업 관리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에 2,200만 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부임 1,200만 원 해서 총 도로 수목정비 인부임에 1,000만 원, 가로수 관리인부임에 1,2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 약제구입에 300만 원, 수목관리 장비구입에 100만 원, 가로수 비료 및 퇴비구입에 2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산지구분도 정비용역에 2,000만 원 해서 올해 이 부분은 총 4,0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개류보존, 사방댐, 또 사방댐 관리 준설해서 총 2억 5,32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5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조림부분의 시설비가 총 6,2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에 3,016만 4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912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78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710만 9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총 389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57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이 부분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20억 7,1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4,544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산물 상품화 부분에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마는 감잎차 포장재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총 25억 3,168만 8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6억 1,744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림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나 박피, 냉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주택용 팰릿보일러 보급에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에 624만 원, 또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1,373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원에 2,487만 6천 원이 편성이 됐고 그 밑에 자치단체 간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에 2억 4,383만 8천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1,632만 3천 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9,561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871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9,64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곡댐 산림치유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탐방로와 전망데크,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산업화지원단지 조성에 7억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각남 칠성리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군비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휴양림 조성사업에 14억 3,49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지역특화 숲길 조성 사업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림 설치하는 부분에 등산로가 새로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경산 용성과 영천 북안, 저희들 운문마일과 같이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상품 브랜드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입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2,26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후계자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산촌생태마을 홍보물 제작에 277만 원, 그 밑에 시설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608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37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52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 인부임에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납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가 620만 원등 해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총 2억 354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와 또 항공방제, 나무주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도비 산림 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에 3,39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 하단부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과 보험료 또 진화대 소장 수당 등 해서 총 5억 1,049만 5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15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산불진화 급식비 또 유지보수비, 개인진화장비 등 해서 7,080만 원, 산불예방 및 출동차량 임차비 2,0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240만 원, 또 중간부분에 이 부분은 도비 산불방지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5억 2,099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도비 포함해서 8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산불감시대 유류대, 개인진화 장비세트 해서 4,018만 4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에 산불감시시설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시탑 보수하는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보호수정비에 2,769만 1천 원, 하단부에 시설비에 산림사건조사 측량수수료에 900만 원, 또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산림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산림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들 1년 실비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거기 비가 오면 그분들이 일당이 안 나가죠?

예, 안 나갑니다.

안 나가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금액은? 그해에?

저희들 인건비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해가 지출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비오는 날…

예, 안 하고 그거 해도…

그러면 그 후로 좀 더 연장은 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계획은 당초계획은 5월 15일까지 사업 잡았습니다마는 또 산림청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5월말까지 좀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장한다,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맞게 썼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실제 생계가 다 어려운 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금 날짜가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죠, 그 분들이 비 오는 날 빼고 나니까.

예.

웬만하면 그분들의 하루일당을 그해 다 쓰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시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어제 운문터널 기공식에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한 해 동안 조성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과에 적극적인 도움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청도군민의 안전과 지역 건설사업에 앞장서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4억 1,095만 6천 원, 재난관리기금은 총예산액이 14억 1,0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284만 원 증가, 재난관리기금은 2억 9,032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예산액 417억 7,80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4,6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서 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3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399억 7,466만 7천 원으로 국비 51억 9,338만 3천 원, 지특사업비 104억 8,000만 원, 도비 34억 9,112만 1천 0원, 군비 208억 1,01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운영에 531쪽입니다. 건설행정운영에 5,069만 1천 원, 그중에 노상적치물단속 인부임이 1,326만 원 6천 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7만 5천 원입니다. 시설비로 국유재산 분할, 하단입니다.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750만 원, 도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300만 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비용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5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폐공관리사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억 6,813만 9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49만 원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 7,587만 원, 그다음에 5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562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33쪽 중간부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3,00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6,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공약사항인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국고 전체 22억 등을 포함해서 전체 2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각북 지설에서 금천 간 40년 간 장기 미집행 미개설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4억, 그다음에 신지 오봉도로 확포장 3억, 용산지구 도로 확포장 3억, 수야 도로 확포장 3억, 하교개체공사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입니다. 두실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각계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방음리 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1억, 도로 유지보수비 1억,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 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534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분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액은 145억 6,124만 4천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3,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시설비로 전체 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 군 자체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4,500만 원, 웃음건강센터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농업용 암반관정지하수 영향조사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한지기록물관리 전산화 용역에 1억 원, 금천면 소재지 기반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에 7,000만 원, 수월아트 20일 아트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송읍중평지 영권식재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유등배수장 펌프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비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산 1리 내곡지 방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의 전체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3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9,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부분입니다. 관정양수정비비가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537쪽 하단입니다. 내리뜰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10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지금 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봉기 부곡지 제당 그라우팅 공사 외에 6건에 각각 1억씩 해서 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539쪽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하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47억 6,000만 원입니다. 유천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7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계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에 9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섶마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사업위탁비로 농어촌공사에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용역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함박지 그다음에 대곡지, 대비지 그다음에 금락지 그래 이제 자동 수위 측정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1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동지 위험저수지 정비에 2억 원, 그다음에 월곡지에 9,000만 원, 낙성지 재해위험저수지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지 보수‧보강공사에 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1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2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정비에 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풍각 안산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외 10건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98억 6,309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6,796만 원, 그중 일반운영비에 4,48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80만 원 그다음에 청도군 인명구조대 사업비 지원에 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17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임에 9,98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상단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3,424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재복구분야입니다. 전체사업비가 67억 8,77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연재난 관리분야에 3억 3,714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16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사무관리비는 1.137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5,026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물품 547쪽입니다. 547쪽 중간에 재료비는 수방자재의 물품구입으로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비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1,4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기성재 유지보수사업으로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남산리 하천포락지 보상금으로 1억 원, 재난감시카메라 교체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전체 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부내역을 보면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9,640만 원, 오봉 1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9,640만 원, 오세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9,676만 원, 글방천 소하천사업에 8억 9,6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이 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지역으로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9,640만 원, 그다음에 질매끝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9,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3,26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549쪽 하단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준설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사업입니다. 청도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에 지금 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지금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에 따른 전국 관공서 공동단말기 구입비용으로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협의연합회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28억 2,352만 원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 8,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1쪽입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7억 9,351만 원,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17억 9,350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로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각각 감리비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34억 4,3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492만 원, 그중에 하천 내 불법행위 대집행임차료 1,000만 원, 그다음에 하천 내 퇴적물 제거장비임차료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천부지 및 제방분할 측량수수료 3,000만 원, 하천시설보강비 1억 원, 신기 잠수교 개체공사에 23억 원, 그다음에 청도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도면전산화에 2,000만 원, 구일천 소천재 보수공사에 3억 원, 그다음에 상계계곡 보강헤드설치에 4억 원, 상계계곡 위‧불법행위 단속 및 철거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5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6,4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무기계약이나 수로원 인건비로 2억 694만 5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554쪽 중간부분에 내부거래지출에 전체 7억 3,27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치수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2,803만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5억 468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887쪽 안전건설과 2016년도 본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195만 6천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 4,382만 6천 원, 군비가 2억 5,813만 원입니다. 그중에 신원천 동곡재 하천정비사업에 1억 5,000, 동창천 새달바우 하상정비사업에 5,000만 원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기성제당 및 수문정비사업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1억 7,79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9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보면 2015년도 말 현재 8억 8,670만 2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5억 1,468만 1천 원, 지출은 11억 1,218만 8천 원해서 증감사항으로는 감 5억 9,7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9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이 목표조성액이 2억 8,9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페이지 95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체 14억 138만 3천 원이고 그중에 전입금이 5억 468만 1천 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8억 8,670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1,000만 원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14억 138만 3천 원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1,218만 8천 원, 그 다음에 예치금이 2억 8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액이 14억 138만 3천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 6,2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원재 보수에 1억 원, 그 다음에 신원천 신기재 보수 에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2억 8,919만 5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1쪽에 하단부에요. 청도중심지 자활사업 청도읍 한 이것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좀 구체적인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 농업기반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청도역 앞에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주요시설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주차장?

청도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편에 지금 뒷부분에 여관 있는 그 뒷부분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제 매입해 가지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 주차장하고 같이…

같이 그럼 뒷부분에 토지가 있습니까?

예, 사업부지를 좀 키워 가지고 그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