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우리 세입관련해서는 시도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2,3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체 통계조사가 5년 주기인 경제총조사가 통합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중이 50% 감소함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3,300인데 다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백본 시스템부터 해서 고압식 소화설비까지 왜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 주 시설이 전산실하고 통신실 두 개가 있는데 백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정보의 중심 시스템입니다. 통신실에. 중심시스템으로서 메인 장비인데 내용연수가 8년인데 현재 백본 스위치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이미 10년 정도 지나서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처리속도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L3스위치는 각 실과 및 동 주민센터의 구정망인 인터넷 전화사용을 위한 연결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 역시 2005년,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는 6년인데 9년, 1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6개소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계장비입니다. 이 라우터 역시 2001년에서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는 8년인데 현재 12년에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구입한지가. 그리고 캐비넷 있고, 그리고 무정전 전원시스템은 UPS인데 올해 다운이 되었습니다. 지금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1조밖에 없는데 한 조가 올해 다운이 되어서 축전지만 교체를 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조가 더 있어야 한 조가 다운되면 한 조가 연결이 되고, 또 다운되었을 경우에 전원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시간이라면 약 두 시간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고압식 소화설비시스템은 저희들 현재 통신실에 만약에 하나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소화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점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 보니까 이제까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 소화기, 이런 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장비에 손상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고압식 소화설비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는 행정에서 신경계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장비들을 구축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면 미연에 통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통신과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명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9명으로 4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관제센터가 안전도시과로 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에 달서구민 정보화 교육 교재비가 배로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민정보화교육을 2015년도에는 특강 포함해서 총24회를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정별로 2주 10일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실시를 했는데 구민정보화교육은 접수를 받으면 약 34명 교육을 하는데 50명 정도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교육 횟수를 6회 정도 늘려서 30회 정도로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과 더불어서 스마트 폰 교육을 2015년도에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11회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기에 내년도에는 좀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으로 질도 높이고 주민들한테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재비가 배 올랐고 밑에 보면 달서구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대곡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교육장을 이 쪽으로 한 군데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들 정보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11월 달인가 대곡동 정부종합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소, 1차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거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정부청사에서 할 수 있는 횟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폰 교육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올해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통신사에서 지원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동별로 순회하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라든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부청사까지 교육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수용하겠다, 그죠?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그 날 그 시간에 신청해도 다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보화에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정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작년에는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두 군데 정부청사라든가 아니면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접근성을 따지면 일반 주민들이 아주 많이 뒤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또 사실 인원을 그렇게 많이 모아서 스마트 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분보다는 약간 그 시간대가 되면 교육 받으시는 분이 연세도 있고 한데 많은 것보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스마트 폰 교육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KT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에 KT하고 협의를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KT 사정이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KT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사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순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웃는 얼굴 아트센터하고 정부합동청사에 정례화시키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례화라는 것이 인원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35명 정도?

34명입니다.

34명을 한 사람이 정보화교육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인원이 34명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문 강사 한 명, 예산은 수당이 7만 원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요구를 전문 강사 한 명, 보조강사 한 명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고 또 직원들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 폰 교육은 기종이라든지 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3개사 아닙니까? 3개사라서 직원이 최대한 갈 수 있는 직원을 다 동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인력을 다 위탁기관에 맡긴다면 예산이 아마 이거보다 몇 배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청사라든가 아트센터에서 두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그 두 군데를 KT하고 연결해서 그 분들도 지원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교육 외에 KT라든지 LG U-+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특별히 중간에 교육을 별도로 더 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접근성 문제는 조금 불편한 것은 있는데 순회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는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 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부청사에도 있습니까?

정부청사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 쪽으로는 월배 방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올해 반드시 해야 된다, 4,500만 원. 이것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용역역량평가 전문기관인 지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문기관이 대구에 많이 있습니까?

대구에 15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반드시 9월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해야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72쪽에 대구사회조사에 시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대구사회조사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통계조사고, 예산 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대구사회조사는 표본가구 1,200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보건, 정보 등 40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했다고 고맙다고 답례품도 주고 하는 모양이죠?

답례품은 조금 나옵니다.

여기에 5천 원 곱하기 63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시비로 하는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직원 업무일지를 제작하게 되는데 작년에 600만 원 정도, 발행부수도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은데 200부 정도, 혹시 올해 직원 업무일지를 배부를 해 보니까 부족분이 많은 모양이죠?

예.

단가도 많이 올랐는데.

2015년도에 직원업무일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업무일지가 작년하고 완전히 표지가 다릅니다. 다르고 업무일지가 5년 이상 단가가 묶여 있다 보니까 계속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업무일지 예산을 받아서 201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기존에 업무일지 수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직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도 늘어났고, 기타 배부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이삼백 권 늘어났습니다.

1,400부 정도 하면 내년에는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지를 보면 직원업무일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깨·친·멋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사퇴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고 싶어도 내년에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리는 없습니까? 스마일링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만약에 표지에 싣는다고 해도.

청장님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링에 표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12월 초에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 토 다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행여나 조금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과도기에 있으니까 너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청장님 색깔을 너무 많이 입히는 것도 결국 청장님한테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업무담당자로서 저희들이 제작할 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업무일지는 외부용이 아니고 내부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데 관여해서 업무를 하기에는, 그 정도 하나하나 관여를 한다면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해서 다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