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정비 인건비 101하고, 여기에 보면 101 인건비 649쪽하고 철거하는, 단속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에요? 인건비를 한목에 하면 안 됩니까?

인건비는 1명은 상용이 아니고 1명은 상용입니다. 상용하시는 분은 현재 무허가단속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상용입니다. 상용이 아닌 분은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분입니다. 11개월 대상으로, 1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목에 같이 못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57페이지를 보면 위성측량 장비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이 장비가 없고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정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성측량 장비인데, 그 기계를 세워놓으면 인공위성으로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좌표를 수신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대구과학대학교하고 지적공사에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임대로 하셨습니까?

그냥 빌려 썼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빌려 썼습니다.

이번에는 구입하면 이것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비가 지금 계속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간 것은 거의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도로명판 새로 설치하라고 하는, 건물벽면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가 되면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들어갔고, 우리 구 예산의 유지보수비는 건물번호판 유지하는 것 그런 보수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몇 1,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니오. 65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현행화 사업해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이 부분요.

아! 이것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로 계속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그것이고,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비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 도로명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유지 보수로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부터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스템 만들고부터 계속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구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개별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일정의 위탁비를 주고, 그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통합관리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계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며,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6개 항목, 2억4,390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과는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