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부서는 예산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세 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회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의회 업무 보고 시 보건소 청사 이전 준비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이전 및 관리 운영 예산을 보건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는 등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사 작업을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489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2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다 치료비, 약제비나 진료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안대국위원
468쪽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거는 대상이 전국 월평균 소득 100%인 대상자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전 국민이 된다는 거네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대상자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전 국민은 아니고요.
안대국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치료비나 약제비나 진료비를…….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래 노인건강증진법인가 거기에 60세 이상에 한합니까? 아니면 그 이하도 가능한 겁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면 치료관리비가 지금 3억3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에 매칭사업이 되나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요즘 자꾸 가정에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새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특히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원해 가지고 특히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무리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470쪽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지원이 있는데 그 약품을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약품비 지원이 있는데 약품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어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구에서 구입을 해서 병의원에 지원됩니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약을 구입합니까? 공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조달구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같은 부분인데 4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철분제 다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조달구입이라는 말씀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쪽에 보면 “금연단속 지도요원 피복비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8명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8명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485쪽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요원 2명 월액여비”라고 했는데 485쪽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질문한 대로 8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럼 단속 다니기는 2명이 다니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건강증진과 477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금연성공자가 몇 명쯤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7% 정도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37%라면 지금 현재 성공자가 몇 명쯤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2015년도 11월까지 1,493명입니다. 등록된 사람이 4,485명 중에 금연성공률이 33.6% 나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그러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나간 게 없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6개월 금연하면 얼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지금 기념품을 줌으로써 금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금연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448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8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동제세동기 설치해 놓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거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히 박병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설치만 해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더불어서 계속 지역별로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해 놓고 설치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에 치중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것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먼저 교육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이미 신청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이미 실시 중에 있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면 된다면 위원님들께도 시범이나 교육을 한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저희들도 배워서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해도 사용도 못 하고 “저거 의원이라고 하는 게 저것도 못 사용하나?”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만 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에 447쪽인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3,000만 원이었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김해철위원
4,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7,000만 원 올렸네요.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만 담당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나 증액했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순증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한 사람이요? 혹시 우리 구 자살률 통계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간접적으로 동향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 구에 2주에 거의 한 명씩.
김해철위원
보통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60만이 넘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편 아닙니까? 특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증액편성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건강 아닙니까? 우울증, 조울증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보건행정과 450쪽에 보게 되면 암환자의료비 지원 올해도 1억9,456만4,000원이 증가했습니까? 암환자의료비 지원?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암환자가 몇 명쯤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전체 인원은 지금 따로 나온 게 없고요. 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범위 내에서.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암마다 다 달라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일단 대상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받으라고 했을 때 암마다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대 암 중에 각 암마다 지원금액은 사실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5대 암 중에는 4가지 암은 같고 폐암은 다릅니다. 폐암은 건강보험급여자는 1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자는 의료급여 금액의 120만 원,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100만 원 이렇게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다른 일반 4대 암 같은 경우에는 급여액 200만 원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120만 원, 비급여액 100만 원만 지원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암마다 그런 사항이 소득별로 암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산이 증액된 걸 본다면 암이 현재에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전에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도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보건행정과 예산서 444쪽을 보시면 204-03 특정업무경비인데 대민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가 어떤 겁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상이 6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60명인데 5만 원 하면 3,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에는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600만 원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쓰고 남은 건 그대로 반납을 하고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산액은 3,600만 원 잡아 놓고 일단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60명을 해가지고 3,0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은 인원 보충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게 12개월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이 맞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거든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12개월 그러네요. 그럼 작년보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인원은 한 12명 정도 늘어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작년에 정원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여 명이 늘었습니다. 건강증진과가 7월 31일자로 증설되면서 전체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민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정액수당인데요.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어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럼 수당의 일종이에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정액수당의 일종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물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산취득비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장비 있잖아요. 전체 3억8,000 중에 촬영장비가 1억5,000 올라 왔는데 이게 조달 가격입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성서지소의 보건증 관련 사업인데 조달 가격이고 이게 최상급까지는 사실 못 했고요. 중급 정도의 방사선 촬영장비 예산입니다.
김해철위원
왜 중급으로 합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더 비싼 거는 1억, 2억5,000까지 가고 이래서 1억5,000 정도 되어도 지금 현재로는 이 수준 정도는 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것 아니에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그쪽으로도 전체적인 영향은 있지만 용도 자체가 보건증 발급을 주 업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가격을 떠나가지고 최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이걸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은 중급이지만 이 수준 정도 되어도 현재 각 의원에서 시행하는 정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김해철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열람을 해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2억5,000 정도 가네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을 수립을 했을 때 장비구입에는 1억5,000만 원하고…….
김해철위원
본 위원한테 나중에 물품견적서 한번 보여주세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전기포충기 있잖아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벌레 퇴치기 아니에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벌레 퇴치기인데 대명천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 건은 출판산업단지 그 공원에 설치하는데요. 출판산업단지의 업무특성상 그 업자들의 민원이 인쇄 작업 중에 벌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오면 인쇄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인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김해철위원
벌레 퇴치기 이게 해충 방제기 아닙니까? 이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전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방역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방역은 하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다른 구에도 이미 그걸 설치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 벌레를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해철위원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월광수변공원 옆에 인근에 있는 공원에 합니다.
김해철위원
대명천, 대명천.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월광수변이 아니고 대명천, 출판밸리공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이 일대를…, 소장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방역을 하면 전반적인 유충이나 성충의 개수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있지만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해충들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 집니다. 그러한 전략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 총 7개 항목 1억9,56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