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전체 467억8천9백만원으로써 종전 기정액보다 8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인사랑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 구입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내구 연한이 7년인데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 1억2천9백만원이었었는데 부족액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읍면 사송용 박스제작에 2백만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에 도서관 당직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방식이 일요일 휴무제로 채택함에 따라서 당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행정구역변경 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전체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정산결과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으로 남일면 신정리 홍도마을에 벽화그리기 사업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115만원 감액을 했는데,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원어민 영어교육 운영지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6만8천원 정산 변경 지원됨으로써 더 계상하였고요. 163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본급은 전체 2억1천2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년 4% 인상이 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도 최저인건비가 5,580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 2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억6백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연금 보전금이 5천만원 추가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금 2억9천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 이게 군비로 하는 건가요?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늦게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되어서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여러 절차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다가도 건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자들이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반대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갈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답변을 유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금액이 이렇게 500원까지 계상하는 연유가 있어요?

새마을 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 예산액은 2,320만원, 도비가 1,160만원 군비 1,16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도비가 조정감액이 되었습니다. 5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장학금 500원까지 지급하는 건.

500원이 아니고 115만원. 1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지급금액이에요.

지급금액이요?

예.

지급금액은 고교생은 63만5천, 대학생은 76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4%이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저번에 언론에 공표가 되었잖아요? 각 시군별로 시간당 최저인건비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해서 발표가 된 바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게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5천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580만원인데 작년 것 까지 작년도에서 금년 것 까지 소급해서 지금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2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평균 4%정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전에 총액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인데,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소요액이 2억1천2백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 겁니다.

예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 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편성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물론 더 정확하게 하면 딱 떨어지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운용을 하고 한 전망으로 해서 2억1천2백만원을 감액 시킨 거죠.

그 정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72억6천2백만원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187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지자체 위상정립을 위한 방송 활용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예산으로써 문화대학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비 도비 660만원, 군비 660만원 합해서 1,32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확보 못해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금년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3천만원이 1억5천만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3천만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지원사업하고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관련해서 저희 군비 매칭하는 부분을 기획사업해서 카드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증액 예산편성 3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예산으로써 인삼축제 지원사업인데요. 본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국비 3천만원과 도비 3억원이 증액된 3억3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예품 신제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예산도 성립전예산으로써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군은 복수면 이희미 휴가 플라워 초를 가지고 하는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5개년 연차사업인데. 금년도 초에 저희가 사업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성립을 시키지 못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저희 군비 부담액 6억원을 매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군비 8억과 국비 6억해서 14억,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용품 강좌 지원 사업은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금, 도비, 군비가 늘어나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종합체육관 준공기념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체육관이 12월말 준공이고 내년도 개장식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말에 특별교부세 4억이 확보되어서 4억을 계상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비가 4천3백만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 군비 6천4백만원과 합쳐서 1억7천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2014년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의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70쪽에 주차장 조성 성립전 예산 19억5천4백만원이 어디? 주차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관 일부? 체육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억원, 특별교부세 추가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19억5천4백만원이 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주차장사업비이죠. 15억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이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된 거에요?

15억 중에는요.

19억이요. 19억.

지금 저희가 인삼포하고 JC라는 분하고 주택 노인들 두 분 따로따로 살죠? 그 부분 매입 못 한 부분하고 또 추가로 4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보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주변의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19억에 대한 15억원 사업을 진행하고 일부만 진행을 못했다는 말이죠?

주차장 조성이요?

예. 그리고 4억이 별도로

추가분.

추가분이 4억이 확보되어서 4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부분도 주차장 조성.

장소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그럼 장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장소에 대한 것은 취득 승인할 때 의회에도 받아야 돼서요.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게요.

15억5천4백만원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지금 다 하고 4억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부지매입 못한 부분이?

거기하고 주변 공사도 해야 되니까.

주차장 부지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지금 어느 돈이 어디에 쓰여 지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자료로 좀 받고 싶은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167쪽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행복문화마을 사업은 승당 임영신 선생 생가가 있어요. 상옥1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봐주시고요.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3개년 사업이고. 금년도는 주로 역량, 주민들 강화하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업계획 구성해서 관련한 교육, 또한 일부 벽화도 그렸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5천만원, 2017년도에 7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3개년 사업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금산을 위한 업적으로 보아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계획이 혹시 있어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계획도 간담회 석상이나 언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승당 임영신 여사에 관계된 행복문화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가 사실 궁금한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은요. 임영신 선생 기념관을 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관련해서 주변 특히 사창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샘이 아주 유명한. 역사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창샘도 복원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드리고 간담회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 행사의 성과를 과장님 쪽에서 보았을 때 평가를 하신다면.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해보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승당 임영신 선생을 사업보다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주변 정비라든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존치할 부분에 복원할 수 있는 부분도 복원하고요. 주로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역량강화 사업이라 강사를 초빙한 교육, 또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천만원은 그러한 부분에 쓰여 지고 활용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어른들 노인당에서 밥 한끼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끌어 나가지 않고, 정확한 계획 하에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좀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님 이 사업은요, 목적에 의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변경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걱정해주신 어른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 예산 올라왔고, 그 다음에 3개년에 내 후년는 얼마 예산?

7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체육관 준공을 한다고 기념공연한다고 우리 5천만원 감을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5천이 되어 있단 말이죠. 5천에서 1억5천이 된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 할 걸 내년.

공사 준공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개장이 빨리 되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개장 기념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개장기념 예산이 1억5천으로 증액된 부분은 종합체육관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기념을 행정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그 동안에 체육관이 없어서 대형행사 이러한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자긍심 고취도 하고 체육관 이용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1억5천을 계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던 부분에 금년도 지금 현재 3월 3일 날 녹화를 해주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고요. 정말 이 예산 개장기념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자긍심 고취라든가 체육관 종합체육관 이용하는 부분에 내실 있게 잘 쓰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 15년 5천만원은 계획당시에 전국노래자랑이 반영이 안 되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16년도는 전국노래자랑을 기념공연에 하려고 하니까 1억5천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 부분은 1억5천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념공연을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 전국노래자랑은 유치가 되었고요.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5천에서 1억5천으로 된 집행부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5천만원 했었을 때는 어떤 규모로 했을 것이고. 16년도는 1억5천이니까 1억5천의 규모가 왜 달라지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지. 5천에서 1억5천으로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계획공연을 하면 일반적으로 가수들 인지도 있고 군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4천, 5천정도 들어갑니다. 일상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웠고요. 내년도는 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1회성 보다는 횟수를 2~3회 정도 늘려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횟수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5천으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기념 공연을 하겠다는?

저희들이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가을 빼고요. 봄, 여름, 겨울까지 3회 저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정말로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 이야기. 말씀하시죠.

이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2014년도 예산인데 사실 축제가 우수 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내려와서 2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요. 2014년도는 국비는 매칭이 안 되고 도비차원에서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런데 향토축제 그러한 유망축제로 선정이 안 된 관계에서 저희들이 다른 축제 형평성 부분 때문에 도비를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보통 문체부 축제관련해서 확정은 12월 말에 평가 후에 1월 초에 확정됩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번 재무과 마무리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1,867만3천원보다 1.5%인 850만5천원이 감소한 57억1,01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앞서 설명 드린 두 가지 포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지방세정 장려상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전산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1,98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군 금고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 시스템을 교체를 무상으로 해주어서 반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경계측량 수수료 1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735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147만원을 감액처리를 한 것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로써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재산관리팀에 건축직 신규 1명이 10월 19자로 발령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4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102억6,516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4,5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 아래에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1,1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이것은 인건비 1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70만원은 계약직 직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인건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에 특수구급차 구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메르스로 인하여 2015년도 올해 특수구급차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내 소모품 구입비가 5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특수용 구급차 구입비가 1억5백만원,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가 3천5백으로 총 1억1천만원을 계상하고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특수 구급차 구입비와 의료장비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쪽 18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8억5,021만9천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6,650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결핵환자 지원비에 인건비 145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의 사무관리비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목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 185쪽 상단에 보시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활동 물품 구입, 아 감염병 예방사업이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사무관리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활동 물품 구입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3천5백만원을 하였고요.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2천6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례비 각 1천만원과 시신 처리비 3백만원씩 해서 두 명에 대한 분입니다. 중간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는 2억92만8천원으로 654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가 당초에 4명에서 12명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서 654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입니다. 아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도 사업비 1억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이 2억2,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올해 15년도 신규사업으로 재난 응급운영지원이 재난응급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민간위탁금으로 내일부터 16일까지 이장, 부녀회장,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 13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선별 정기 공사에 256만2천원이고요. 밑에 대응진료소 설치하는 것이 1,383만8천원으로 두 개 2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세동기 설치지원이 15년도에 신규로 420만원씩 두 대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2회 추경이 끝나면 500세대 아파트에 설치 예정인데요. 주공 1, 2 단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원 칸타빌은 내년에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86쪽에 감영병관리 시설 및 장비지원이 6천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1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감지 카메라 등 7종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6천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열화상카메라, 소변 분석기, 저온 냉동고, 이동형 음악기 등 7종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에 6억5,479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36만원에서 1,9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지원으로 본인 부담액이 1개월에 3만원씩 연 36만원에 최대 지원이 되는 건데. 본인 부담금 부족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치매환자진료지원 1천3백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인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88쪽입니다. 암관리사업에 1억8,939만4천원인데 4백만원 증액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고요. 아래 중간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출산장려금 7,30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은 2016년 본예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 7천7백만원을 감액했고요. 모자보건 사업비로 339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7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여비 88만원을 감액해서 189쪽 아래 하단에 여비를 88만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목변경이 되겠고요. 189쪽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7천7백만원은 저희가 출산장려금 7천7백만원 감액은 출산아가 계속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서 7천7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339만6천원 증액은 아래 하단에 보시면 모자보건에 체외수정 의료비지원이 목변경으로 표시 되어있는데요. 이 404만4천원과 아래 하단의 2백만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고요.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당초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1급에서 3급 장애인에서 전 장애인으로 확대되어서 3명을 1백만원씩 지원해서 100% 지출 완료할 계획입니다. 190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95만6천원은 앞쪽 189쪽에 체외수정의료비 지원으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중간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890만원은 37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저희 군비로 총 지출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30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5년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새로 생성되어 1,30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건강생활교육 강사비 1천만원과 교육자료 제작비 7백만원인데요. 이 1천만원은 일로일기 체조 교실이 강사비가 부족하여서 그 강사비로도 활용하고, 또 농한기 찾아가는 건강마을 강사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에 인력운영비 592만원 감액은 임기제 의무직 5급 의사 초과근무수당이 반납되는 거고요. 직급보조비는 직원들 예산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190에 영양플러스 사업 자부담.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누구에요?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과 체중이 적정시기에 맞지 않게 저체중아인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중위소득에 80% 이하라고 해서 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해당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자부담이면 자부담 하는 걸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만원씩.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럼 자부담 안 시키고 지원해주지. 자부담을 시켜놓고 지원해줘.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중위소득 80%이하인 대상가구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 영양플러스사업에 본인이 부담해야될 만큼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자부담 20%를 시켜야한다는 지침으로 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자금으로 2만원씩을 자부담을 감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럼 국가에서는 자부담 받으라고 하는데, 군에서 자부담 안 받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이 사항은 국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자부담 안 시키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항은 연중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생기는 대상자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월 최대 1인당 3만원, 연 36만원씩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집행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1천3백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그렇게 낸 것이고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1억2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예산상 1억1,52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천3백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나머지 지급 못하고 있는 치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저희가

10개월 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정산이 2월까지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분으로 계산해서.

그 내용이 아니고요. 1억2,820만원이 10개월 동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진료비를 못나간 치매환자가 있어서 추경에 세우면 바로 진료비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네.

9천만원 본예산입니다.

네.

내년 예산서에는 1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1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펴봤어요. 영양플러스 자부담 올해 지금 마무리 추경 때 1인당 2만원씩 해서 445명을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1만원씩 해서 1,260명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뭐에요?

그 영양플러스 사업 자부담비 지원은

금액도 올해는 2만원인데, 내년에는 만원씩이고, 자부담이.

그것은 금액에 산출기초를 맞춘 거죠.

자부담이면 이게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을 1만원을 시킬 것인지, 2만원을 시킬 것인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