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액 기정액 10,422,849천원보다 29,560천원이 증액된 10,452,40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소공인 특화 센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매칭 하는 사업비로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6월21일 날 개소식해서 운영하는데 군비 3천만원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사업은 당초 51,500천원에서 17,500천원이 줄어든 34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그 변경에 따른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는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4년도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따른 불용액 3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2014년도 금산약초명품음식 활용 푸드 투어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사업마무리 불용액으로 2,800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4년도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따라서 이제 도비 47천원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산약초 명품음식 활용 푸드 투어 활성화 사업으로 840천원, 2014년도 금산GAP 인삼의 특성화 사업에 따라가지고 10,500천원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반환금인데 이것은 수삼센터에서 도매장과 분무냉장장치 상인교육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따라가지고 수삼센터에 2,058천원을 반환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5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소공인 특화지역 센터 운영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서는 설립 개소해가지고 냈는데요?

아! 지금 저희들 연구소에서.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소공인 특화지역 센터로 지정이 됐어요.

아하 연구소 내에다가 이거 센터를 한다는 거죠?

예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천만원은 그럼 뭐예요? 이거 운영비예요? 뭐예요?

이건 전체사업비가.

예.

국비가 350,000천원이고요 저희들이 3천만원 매칭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하! 매칭사업?

예예.

이미 350백만원은 내려왔는데?

아! 그렇죠. 예예.

우리 3천만원은 그 국비로 매칭하고?

우리 군비로 매칭하고요. 350백만원은 국비로 지금 내려와서.

연구소 현물은 뭐예요? 150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요? 아! 현물은 저기 연구소에서 현물로 시설장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칭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넣어가지고 350백만원 확보한 사업입니다.

거기다 그래서 금액을 넣은 거예요?

예예.

이 좀 그렇다. 그럼 이 운영은 이거 따로 해요?

예예.

누가해요? 이거는?

여기는 전략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별도 직원들이 별도 운영하는 거지요.

인삼약초연구소에 직원이 아닌 직원이 근무를 한다?

예예. 그래서 이사업비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을 하는 거죠. 이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직원들은 이제 자동으로 그만 두어지는 거죠.

아!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현재 1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전국에서 아마 23개소가 있어요. 소공인특화지역센터가. 충남에는 이제 한군데가 있는데 이 소공인 특화지역 센터라는 것은 1개 자치읍면단위 그러니까 우리 금산읍으로 신청이 될 텐데 10인 이하 종사자가 50개 이상 넘는 이런 기업이 있는 데가 되는데 저희들은 금산읍만 되기 때문에 금산읍 소재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는데.

직원의 인건비는 어떡하고?

여기서 주는 거죠.

아하! 여기에서?

예예.

소공인 특화지역 센터에서?

예예.

자발적으로?

예예. 그 안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하. 안에 국비나 국비 그 속에서요?

예예.

그러면 일몰로 끝나는 센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몇 년하고?

예. 지금 올해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전국에서 평가를 23군데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제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내년사업비도 4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삼제조 업체 120개 업체의 수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거기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아카데미로 운영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예.

그 앞에 포장 백에 이런 업체 명 표기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품질관리라든지 검사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또 홍삼추출액에 관련된 표준화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고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적은 영세한 업체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또 같이 홍보마케팅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좀 볼래요? 금산인삼명품화사업에서 우리 저온저장창고 지원 120평에 대한 부분이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올해도 이 사업비가 섰는데 농가들이 뭐 이렇게 지원해줄 농가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선정은 좀 됐고요. 그동안 11월 달에 또 포기한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유독 오래 이 가을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의외로 사업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못 지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불가분하게 그 총 11동인데 8동은 일부 마무리되고 안 된 부분은 이제 금년까지 가능하고 3동이 좀 안돼서 그 부분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0%밖에 사업 못했네요?

예?

50%밖에 사업 못했어?

예. 지금 8동은 연내 마무리가 다되고 지급을 할 거고요 3동만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8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 지원되고?

서류 못 갖춰서 있는 부분이 많고.

3동분만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예예. 이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막상 못해가지고 11월중에 포기하면 달리 또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이월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대상자가 약초인삼인가요?

인삼이요.

인삼만?

예예.

약초도 있잖아요?

약초는 3평씩 해서 소규모로 지원해주고요.

예.

인삼은 좀 규모가 10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5:5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금산인삼수출우량기업육성해서 1개소인데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니요.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GAP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GAP 인증을 받는데 서류를 너무 좀 절차가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갔다가 또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2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2군데 다 올해 집행이 아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해가지고 1동은 명시이월을 해놨거든요. 사업은 두 군데 다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GAP 인증이 허가가 되면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한 동은 내년에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은 이미 끝났고?

사업은 두동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GAP 신청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뭐 2월 달까지 집행을 한다고 하면 다되는데 올해는 12월31일로 앞당겨서 되기 때문에 좀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국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므로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돼서 국비나 도비나 우리군비 같으면 쓸 수 있지만 국비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사업에 참 그 우리 직원들이 고민해서 예산을 공모해서 따오는 이런 부분은 절대 불용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당초 예산세울 때 이러면 계획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예산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 당초에 그 도에서 으 예산내사와 보조내시 결정을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좀 저희들에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적정예산을 저희 군에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273쪽?

273쪽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1억이 계상됐었는데?

예.

5천만원이 감했어요?

예.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이 주택?

예.

그 지원 나가는 거죠?

예예.

1가구당 그때 9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나간다는?

아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그러면 50가구를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줄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줄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자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예.

이 자 부담금이 뭐 3∼4백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또 신청을 해놓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는 겁니다.

아하! 예산이 남는다고?

예. 신청을 했다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내년 2016년도에 도 예산이 서있는데?

예.

아하! 그럼 신청을 회피하는구나!

신청을 했다가 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겠다?

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하겠다?

예.

시설비에 뭐 몇% 이런 건 없죠?

예. 그건 없고요.

예.

100만원 최대한 100만원까지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순수한 군비였잖아요.

다 군비네요?

예. 군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4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될 거 같은데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쪽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

101쪽요?

101쪽.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이제 국비를 이제 870백만원을 가지고 인삼약초농공단지 그 정화조 폐수 때문에 설명서에 이월사유를 잘 어째든 집약적으로 잘 설명은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입지에 따라서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요? 그 명시이월 넘기는 이유가?

여기 이사업이 실질적으로 오수정말 처리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입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30%정도 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 유입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농공단지 공장이 입주가 되면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사업비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다 되어있고?

예.

가동만 안 되는거 뿐인데.

예. 지금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입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870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시설비는 뭐예요?

이게 계속비 사업.

이런 시설비라던가 뭔 공사비가 있겠죠?

이게 3년 치 계속사업인데요.

아하! 준공비가 870백만원이 있다?

예예.

감리비도 2천만원 서있고 이것도 넘기는 거고?

예예.

준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잔액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요.

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예.

지금 사업비를 다 집행을 안 한 부분이에요.

아하! 사업은 다했는데 사업자한테 이게 넘겨갈 지불할 돈인가 보네요?

예예.

감리도 감리를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2천만원이 남아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입주가 된다고 하면은 가동이 될 걸로 이렇게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예.

글쎄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참.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272쪽 농어촌버스 운행지역 97백만원 갔다가 47백만원을 줄이고 50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맞은 가요?

예. 여기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기업 마을택시 운영하는 건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부리면 지역이 부리면 방우리하고 농원마을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일부 남았고 저희들이 운행이 될 걸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부락에서 저희들이 몇 번 공청회도 갔고 이제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행을 못하겠다. 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사람이라도 좀 마을택시를 운행을 하게끔 해 달라 한사람이 타더라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한해서 한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태워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포기를 하겠다. 자꾸 그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그 여타 3개면 11개 마을 중에서 2개면 9개 마을은 지금 아주 성과가 아주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성과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용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방우리하고 농원마을도 한번 다시 이 마을공청회를 통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지역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위에요.

예.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이건 뭐로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로당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야광모자하고 야광조끼 또 하이바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교부를 하려고 이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적지는 않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정도면?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서 도에서 1천만원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구태여.

그것만 집행할거?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2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건 뭔가요?

예. 이것은 이제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국비가 192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는 이 택시를 감찰을 위해서 택시총량제를 실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이 24백만원 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18백만원정도 집행을 18백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6백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50%, 군비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25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지금부터 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일반회계 예산은 34,881,334천원으로서 기정액 보가 2,887,97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비 국비 4,001,000천원이 자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7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14백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절감되어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4,700천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은 금년 들어 추가로 지정한 노인보호구역 10개소 중에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6개소에 6개소 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천을리 경로당 앞 그리고 조정리 경로당, 두두리 경로당, 진산 읍내1리 경로당 그리고 교촌1리 경로당 그리고 추부 서대 1, 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 들꽃마을 지방리 들꽃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5천만원과 후곤천 교량설치 사업비 1억원이 도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150백만원을 도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율이 낮은 부리면 노티2리 저수지 등 17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406백만원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217백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2백만원 등 259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 147백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수지 준설을 통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총사업비 5천만원 중에서 도비 25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군비부담금 25백만원은 역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강수량 저하에 따른 농업용수가 부족한 추부면 요광지구와 남일면 상동지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개보수사업 사업비 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개보수 사업은 총 230백만원 중에서 국비 184백만원과 도비 23백만원을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군비부담금 23백만원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현재 부리면 압수 양수장과 평촌양수장에 대해서 유입관로 매설 등 노후 양수장 개보수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관정 개발 사업비 18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 20백만원과 국비 16백만원과 도비 2백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군비 부담금 2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진산면 엄정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비 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 9천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군비 9천만원를 부담을 해서 총사업비 180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농업용수가 어려운 7개 지구를 이달 말까지 연내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영농기 농업용수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국비 1,1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과거에 추진한 테마공원 토지 임차료 3,36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원면 천내리 농촌테마공원 등산로 구분의 사유지 점용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서대산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까지 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74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 용역과 토지보상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국비 56백만원, 도비 4백만원이 증액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2천만원을 포함한 총 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17년까지 2,95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62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세부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군비 미 부담금 146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과 사무장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1천만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군비 1천만을 포함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4,001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정부세수 부족으로 국토부에서 자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 4,00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정부로부터 자금이 내려오면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하단에 한발대비 그 저수지 준설 있잖아요?

예.

259백만원인데 이 사업도 명시이월에 넘길 거죠?

이거는요. 지금 한참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추진 중에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 준설작업은 뭐 3∼4월 달에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니까.

예.

지금.

가능하면.

예. 한해피해 때문에 상당히 심한데 이거 그런 것들 수요 좀 보고 준설사업에 좀 나름대로 좀 이게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괜히 이거 물 잘못 뺏다가 큰일 나잖아요?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세부설명서에 그 대상지 이 부분은 한 15군데?

17개소입니다.

그리고 279쪽에 그 양수장 개보수 성립 전 207백만원인데요 이거 뭐 공기업 대행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이거 농어촌공사거잖아요?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예.

편성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 양수장이 우리 거냐고?

예.

이 예산 처음 올라오는 거. 우리 거예요?

예.

농어촌공사께 아니에요?

이거 개보수 하는 겁니다.

양수장이 이를테면 모터로 물품어가지고 올리는?

그렇습니다. 저희 농어촌공사하고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아하! 그래요.

예.

그러면 부리면 어재리는 우리가 한다?

예. 압수양수장하고 평촌양수장.

아! 이거 처음 보는 사업비인데?

예. 과거에 설치가 되어있었던 부분을.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양수장이. 상당이 많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34개?

예. 34개소.

사업비 양수장 개보수 사업비가 이 처음 계상되는 사업비 같아가지고. 나는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올라온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양수장이 뭐야 모터나 아니면 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관로도 노후 되고요.

예.

예.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해요? 운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

아니요. 수리시설계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예.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는 누가주고?

그건 저희가 매년 조직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61,500천원 편성을 해서 그 운영비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비도 주고?

예. 제초작업비도 주고.

아니. 그 사람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참 그 농번기 때에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물을 조절하고 해주거든요.

예예.

그런 사업에 그 인건비도 우리가 다 충당하고 있다?

예. 다 주고 있습니다.

34개면 엄청 많네? 우리 건설과 일이 많아서 그런가. 명시이월이 최고 많아? 거기에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 나오셨나? 그 우리 한발용수로 빨리 좀 해야겠어요. 명시이월이 최고 많아? 예산도.

금년에 하반기 늦게 많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 좀 나름대로 내년도 가면 또 어떻게 한해가 겹칠지 모르니까요.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279쪽에 편안한 물길조성 지금 9천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해서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이 580백만원예요? 그러면 9천만. 45백만원이 다시 편안한 물길사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도비지?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예예.

그러면 9천만원이네요?

예. 도비 45백만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에요?

이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9천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남이면 상금리 배수로 정비 40백만원하고 제원면 백암리 배수로 정비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예.

백암리?

그 명암리.

명암리. 명암리 얼마예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것도 또 내년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확보하고.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0쪽 곡남리 이게 공모사업이죠? 고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설계 나왔습니까? 이거?

현재 실시설계.

실시설계 나왔어요?

중입니다.

중이에요?

예예.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비 146백만원을 확보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은혜다리 들어가는 입구 특히 거기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거 우체국 옆에. 그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미장원하고 이렇게 걸려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미장원만 뜯으면 되는가요? 거기가요? 한번 가보셨나요?

예. 현장은 자주 가봤고요.

예.

이제 그 설계가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거기 건물을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 보상주고 철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30억이 안되죠?

예.

하여튼 간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이 꽤 많아요. 그걸로 이용을 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좀 잘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2015년도 재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해서는 7건의 대해서 명시이월조치 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토지적정 평가 검정 수수료를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이것은 기 도시계획체계 구축사업비로 15억의 사업비로 용역 중에 있는 중에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목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인데 이것도 142백만원이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이것도 국비가90%, 군비가 10%인 양질의 사업비로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 어떠한 잔액을 갖다가 그 목적사업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시를 해줌으로 따라서 저희가 기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번째 하옥3리 구시장파출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282,772천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다라서 좀 지연돼서 부득불 그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3필지에 22㎡가 이게 일부 걸렸는데 그걸 협의를 해보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명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보고 승낙이 되는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아니 되면 그 부분은 남겨두고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전지중화사업 보도정비공사로 507,477천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복구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불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여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전지중화사업 통신 부담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군비를 26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5천만원이 그걸 이월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전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한전하고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저희 과에서는 81,300천원이 늘어난 2,491,900천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개발 사업비가 도비가 81,300천원이 내려와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1,251천원이 늘어난 9,800,545천원으로 계상했고요. 이중에서 국비가 525,07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사업비 금산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해서 나머지부분에는 감해가지고 변경내시가 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도비가 15,665천원이 늘어난 거고 이건 도립공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520,665천원이 늘어난 사업비로 총 11,251천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가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용역비로 15억이 서있는걸 거기서 불용 4천만원을 불용처리해서 그것을 목 변경 형식으로 이렇게 이쪽에다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립공원 개발 사업은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업으로써 군비를 81,300천원을 추가해서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중에서 보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54등을 하는 사업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 통신 부담금인데 이것은 총 통신 부담이 730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365백만원입니다. 기 1억이 섰고 265백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2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주거급여 사업비가 656,339천원이 줄어든 1,237,8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주거급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남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그 339쪽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요. 이것은 21,462천원이 늘어난 1,305,883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이제 4,538천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대여금리가 2%에서 1.7%로 이렇게 다운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행 강제금이 당초 4백만원을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만 26백만원이 늘어난 30백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똑같이 똑같은 규모로 있고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건데 이건 좀 에 세입예산에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과 이행강제금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밑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1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쪽에 한군데 보자고요. 98쪽 우리 안구만이 교량사업에서 1,090백만원정도 사업을 해서 이제 142백만원이 지금 이제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데요.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에 입각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이사업을 내년에 하신다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는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비가 15백만원, 국비가 107백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내년에 집행을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내년도 집행을 다해야 되죠.

집행 다해야 되죠.

예.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283쪽에 과장님 밑에 우리 한전지중화사업에서 통신사부담이 있는데 통신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통신사 부담은 우리 365백만원 우리가 군비로 전체 다하는 건가요?

730백만원에서.

한전에서 365백만원은 같이 매칭하고?

50%씩 입니다.

사업비가 상당이 늘어나네요?

통신 부담금이 금년도부터.

연장거리가 뭐 더 길어졌나요? 연장길이가 더 길어졌나?

연장길이가 늘어난 게 아니고 통신 부담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아하! 처음?

예예. 그전에는 통신부담금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예. 없었어요. 금년도부터 이제 통신 부담금 부담해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러면 말 그대로 통신사네요?

그렇죠.

이쪽에 한전지중화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통신 부담금을 따로 하는 건데.

이 지중화사업 앞으로 못하겠네?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큰일 났네. 면단위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이거 예.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참 이제 배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네? 아이고 참. 그리고 284쪽에 우리 사회보장 주거급여 1,237백만원에서 남겨놓고 650백만원정도는 이제 반납한다는 거죠? 감하는 게 뭐예요? 반납이에요? 뭐예요?

반납은 아니고.

예산이 감해진 거요?

예.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가지고 요청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예산을 줄여도 이게 수혜금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나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올해 또 처음 집행하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째든 큰문제가 없도록 뭐 감하더라도 또 예산은 있어야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도록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263쪽에 우리 대양리 토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예예.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6억 정도의 사방댐에 대한?

이것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 저감대책 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양리와 하금리가 토사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이 토사재해위험지역 대양리와 하금리 지역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 내에서 내년도에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 사업내용에 사방댐이라는 1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 사방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 산지사방이라든가 계류보전이라던가 또한 사방사업 이런 것이 사방댐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재해위험지역에 여건에 맞춰서 선정해서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사재해위험지구는 올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잖아?

아니. 이것이 원래.

예.

이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예. 검토했다는 거?

금산군에 풍수해 저감대책 그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에다가 그 제출했는데.

예.

국민안전처에서 금산군에 토사재해위험지구에다 6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겁니다.

아!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그래서 집행은?

내년도에.

산림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사관리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것도 산림조합으로 가나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내봐서.

예.

거기에 여러 여건을 봐서 이제 그 그때 가서 사업업자 선정은 그때그때 봐서 합니다.

아! 직접 하신다고? 입찰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산림조합에 사업이 아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거기 대상지를.

예.

사업여건에 설계를 내봐서.

예.

사업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입찰 건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