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5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5년도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40억3,700만원으로 약 77.99%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2,023억원, 특별회계가 17억3,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분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5% 내외의 증가가 있었으며 시비보조금이 1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4억7,2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5,100만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7억원 증액,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 8억원 증액,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5억원,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사업 5억원 증액,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변경내시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등 2015년 마무리를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영학 도심재생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 중 민간위탁금 872만8천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 이월금은 2015년도 12월분 청소, 경비 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에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수입으로 12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124쪽에 포토인향촌 수수료수입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19만5천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향촌문화관 운영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배치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질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예.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주얼리타운에 재단 쪽에 2명 있고 향촌문화관에는 1명도 없습니다.

향촌문화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요건이 안 맞다고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신청할 겁니까?

보니까 요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신청을 안 하고 이제는 그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해설사?

예.

해설사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겠네요?

예.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419만5천원 정도 드는데 해설사는 얼마 듭니까?

해설사는 하루 43,000원 해서 곱하기 300일 정도 하면.

1,200만원?

예.

그러면 신청하는 게 낫네요?

예. 그걸로 같이 그러니까 복무요원 필요 없이 두 분이 교대로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잔일 시키고요. 또 표도 끊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럴 생각이었는데 문화해설사 두 분이 하니까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화해설사가 1,200만원 든다면 사회복무요원은 419만5천원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문화해설사 일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설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그냥 단순 일만 하지.

사회복무요원의 질이 좀 떨어지지요?

조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같은 거 시키기 힘들다는.

그건 아예 못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경정되었던 세입예산 기정액 3억78만원에서 830만원을 증액하여 3억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를 830만원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강좌개설 및 수강생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28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6,705만4천원에서 829만6천원을 감액하여 17억5,8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강좌 일반운영비를 1,486만8천원으로 60만원 감액하였고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3,549만6천원으로 1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개설강좌 및 수강생 증가로 강사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공공요금 중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민간위탁금 청사경비 용역비 총 3,10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출납폐쇄 기한이 2016년 6월에서 2015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공공요금은 1,978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경비 용역은 1,123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입니다.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변동금액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직원의 각종 수당 및 연가보상비가 691만8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임기제 직원의 보수 514만6천원, 연가보상비 254만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직원 퇴직금 지급으로 68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인사이동 직원 국내여비 지급분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예산을 살펴보니까 5.5% 줄었지요?

예.

인건비에서 2,168만2천원 증액이 됐는데 이걸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증액되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중간에 그런 게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산추경 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생기고, 문화 조성에 3,101만8천원이 어떻게 줄었지요?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유지비는 연도폐쇄기가 올해부터 12월 말로 단축되었습니다. 저희들 청사용역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당초에는 1월 말까지 지출을 합니다. 이번에 12월 말까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러면 한 달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분에 3,101만8천원 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본위원장이 1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당초예산에는 요가 및 발레 매트 구입으로 해서 7,500원짜리 20개 해서 4회 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약간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4억6,574만1천원 증액된 529억9,28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2,023억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5년 대한민국 지식행정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됐습니다. 125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편성했지만 대구시에서 2014년도 보통세 징수분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2015년도 금년도분의 징수분을 예측한 결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 증가돼서 추가 지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2억7천만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최종 결산결과 31억9,474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경정 예산 59억7,629만3천원보다 117억7,757만3천원 증액된 177억5,386만6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우리구정의 경우 당초 1,500부를 제작하려 했습니다만 조금 부수가 부족해서 149만8천원 증액하고 구정 홍보영상물은 기존의 자료를 재활용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5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수임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소송수행 공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배상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성과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상금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컴퓨터 외장하드 구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수고한 직원들한테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예비비입니다. 금년에는 중앙 정부에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국가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당초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예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시켰지만 금년도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조그마한 금액도 다 삭감해서 이걸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예비비는 3억226만5천원 증액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82억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관리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로서 집행잔액 1,43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우리 구 지방채는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10억원하고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신축 20억원 등 3건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요새 이율도 높은데 왜 안 갚고 있나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32억 됩니다. 이거하고 나머지 경비 1억원 정도 더 보태서 이번 기회에 우리 빚을 전부 다 갚아버립니다. 갚고 뒤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중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또 새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갚았습니다. 다음 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1억원 있는데 이거 2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70%를 집행하고 나머지 3,624만원은 다음 2월달에 저희들이 거기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25쪽에 조정교부금 등 해서 부동산 상승효과로 인해서 62억7천만원 정도 세수가 더 걷혔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는 혹시 얼마나 걷혔는지 압니까?

이건 대구시에서 시세를 거둬서 여기에다 20.26%를 각 자치구에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에서 시 보통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 다 시세거든요. 그걸 갖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가도 조금 오르고요. 거래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가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20.26%를 각 구에 내려주는데 이것이 추가로 거둬졌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비율별로 나눠준 것이 약 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건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구시에 거둬들인 돈이 엄청나요. 엄청나서 우리 중구가 특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20% 정도 교부를 받는데 더 받을 수 없느냐는 거지.

저희들이 받는 건 법에 정해진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같은 거 받으면 시에서 3% 줍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보통세 받는 건 우리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 등 18개 측정항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으면 대구시에 달성군은 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7개인데 여기서 백분율 하니까 원래는 6.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대구시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에서. 그렇지만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중심구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청소도 해야 된다, 이래서 추가로 3%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3% 같으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1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대구시에서 의외로 더 많이 걷혀서 쓸 곳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해서 저희가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분이지요?

이건 2014년도 정산분하고 금년도 이때까지 거둔 것하고 이래서 추정해서 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2015년도는 연말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오차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오차 같은 건 그래도 몇십 억 정도는 차이 납니다.

아무튼 대구시에서 부동산 활황기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걷혔거든요. 우리가 20% 가져오면 다른 구군에 그렇게 80%는 전부 다 시에 있는데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지금 20.26%인데 이걸 약 1.6% 올려서 내년에 1% 그다음에는 0.64%를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도 많이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45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82억59만원 정도 편성을 시켰는데 재해재난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데 왜 예비비를 여기에 편성시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기집행 하는 걸 국가에서 대통령님이 국내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옆에 집 사려고 한 거 가격이 안 맞아서 조금 사고 나머지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예년 같으면 그걸 다음연도 명시이월 시켜버립니다. 내년도에 사용하자 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이 확 낮아집니다. 연말에 그 실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내서 너희는 빵점이라고 해버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삭감해서 이걸 다른 데로 올릴 데가 없고 어디 넣느냐 하면 전부 예비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 넣는데 예비비 항목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 해서 목적에 넣은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일반예비비는 규정상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총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라고 해놨고요. 나머지는 목적예비비로 재난재해 예비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이쪽에 넣어놨다가 다른 데 빼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남는 거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몇백만 원 되는 것도 다, 옛날 같으면 그거 불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다 삭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76억 잡아놨습니다. 이 돈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여기 전체 우리 예비비를 보면 85억 올라가서 금년도 110억 됩니다. 그래버리면 여기서 76억 빼버리면 20몇억 내지 30억 정도 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 우리가 어떤 재원 필요한 것에 그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발하다, 그지요?

예. 이런 식으로.

기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빚 청산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다 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해버리면 이제 우리 부채 10원도 없습니다.

올해 지나면 없습니까?

예.

빚 청산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일까지입니까?

이건 12월 28일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날짜까지 박아서 그때까지 이자하고 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 옆에 문화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계획을 하면 땅을 사려면 지주가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꼭 그런 사업을 한다면 국비지원 신청도 가능한지 아니면 시에 시비와 재원조정교부금도 있고 또 거기에 일부 우리 구비도 추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은 추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하셔서 앞으로 시청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주변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이쪽에 있는 게 1,000평 정도 되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시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져올 수 없는가 하는 거지.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을 다른 데로 옮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옮기기 어려우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풀기가 힘드니까 활황이 됐을 때 그 돈을 좀 가져오고 또 국비도 문화사업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 사실상 5층에서 행사하는데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면 이쪽에 아마 2,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저거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1가지만, 144쪽 행정소송에 당초예산을 보면 2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때 1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총 3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지요? 결산추경에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도 전자에 너무 과하게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안 그렇겠나.

맞습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실장님, 우리 예비비 가지고 이제 빚 다 갚아버렸다, 그지요?

예. 예비비하고.

주얼리타운하고 남산4동, 대봉1동.

맞습니다.

빚 다 갚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갚아버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2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업무추진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항상 전략경영실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 분야입니다. 전략경영실 세입은 당초 2억1,696만5천원에서 1, 2차 추경 포함 8억8,530만원이 증가된 11억226만5천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저희들 구내식당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555만4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내식당을 555만4천원에 대해서 당초에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목 변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1억원을 받았으나 7,200만원이 더 증가된 CCTV 설치 관련해서 성능개선사업입니다.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5,946만7천원이 증액된 361억8,536만3천원으로 150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기정액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업무 보조안내원에 대해서 6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간담회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를 기정액에는 4,800만원 올렸습니다만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임식 일반수용비를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정년퇴임식을 상반기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퇴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관련해서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재해부조금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11억1,700만원이었습니다만 4,387만5천원을 삭감한 7,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위탁교육비입니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교육훈련이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2개월 정도 일찍 퇴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과 주요수당 해서 23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입니다.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을 저희들이 공공요금 절감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서 324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를 청소차량 차고지에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327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교통과, 민원토지과 등 해서 중복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1,32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인터넷방송 운영 제작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892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도 662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CCTV 유지보수도 45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도 백본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스위칭 등 해서 총 1,176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청내 방송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전관방송에 대해서 166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실 UPS 유지보수 47만6천원, 사용전검사 유지보수 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네트워크 스위치, IP전화기, 음향장비 보강, DID장치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호계측기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사용전검사를 나갈 때 꼭 필요한 장비여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를 12개월분으로 잡았는데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산 집행이 바뀌면서 이번에 금액이 두 달치가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액은 6억2,61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5,027만원을 감한 4억7,583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성능개선사업으로 7,200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총 1억7,2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범취약지역 CCTV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자문서 S/W, 전자문서 서버, 토지관리 서버, 통합스토리지 해서 전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5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통기반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6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업무용 2014년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예산액 2,345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온나라시스템 입찰금액 하고 난 뒤에 잔액으로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2014년도 특별교부금입니다. 당초에 3억을 올렸습니다만 입찰잔액이 생김으로 해서 2억7,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무기계약 직원이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6억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명예퇴직이 적어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연가보상 일수가 17일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억9,29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든가 퇴직수당, 재해보상 해서 연금을 퇴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49억845만4천원이었습니다만 5억2,426만9천원이 증액된 54억3,2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에 있어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장님, CCTV 추경 전에 3억 들어왔지요?

예.

전략경영실의 집중사업이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인건비 이게 다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국내, 국제 교류도 많고요. 다른 주요업무도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CCTV에 목숨 걸고 있는 것 같아요.

CCTV가 2013년부터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을 올렸고 내년에는 금액이 더 큽니다.

내년에는 CCTV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그게 1년치가 되면서 퇴직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달치 월급이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타 구는 10억도 넘어가고요.

거기는 훨씬 큰데요.

지역이 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제요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CCTV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능 개선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능 개선이라는 게 교체하는 거지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은 문제가 없나요?

회선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선 사용료는 똑같은 회선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최고 성능이 좋은 게 400만입니까?

우리는 200만입니다.

아니, 최고 성능 좋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800만 화소가 있는데요. 그건 200만 화소를 1군데 2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화소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200만 화소가 최고입니다.

지금 200만 화소가 최고입니까?

예.

행정운영경비에 6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실장님이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의외로 적어서 2억이 삭감이 됐다 하셨고 그러면 퇴직수당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은 연금이 바뀌면서 명예퇴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6억을 잡았습니다만 그게 많이 줄었고요. 퇴직수당은 퇴직하시는 분이 늚으로 인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그렇지만 정년퇴직은 작년보다 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년퇴직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액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5억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이 4억6,818만4천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액 우리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느냐는 거지. 퇴직하고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맞습니다. 리스트가 다 있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퇴직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는 거죠. 4억6,800만원 정도 같으면 그만큼 예측이 안 됐다는 거거든. 예측이 되어야 몇천 단위지 억 단위로 간다는 것은 계획을 진짜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퇴직은 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옵니다.

올해 몇 분이에요?

올해 열네 분입니다.

12월 기준이요?

예.

그러면 명퇴 신청은 기간이 있습니까?

명퇴는 1년에 6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 달에 신청해서 짝수 달에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이 바뀌면서 그렇게 신청이 안 됐고요. 명퇴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6급 정도가 많이 나가고요.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래된 분들이 많이 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수당이 늘어나면서 작년 대비 퇴직이 좀 많았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작년 대비 퇴직이 많은 것을 예산에 올릴 때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당초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증액의 대부분이 퇴직수당에 되어 있고 또 CCTV 쪽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만 화소가 최고 화질이라 그러는데 요새 CCTV 성능은 좋아졌지만 가격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회선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카메라 가격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아요. 일반 집에서 쓰는 카메라하고 다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3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규 설치를 40대 하는 겁니다.

사유는 어떻게 사유를 댔습니까? 3억 가져오실 때.

관광 관련해서 그리고 주변에 중구에 범죄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더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송흥근입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1억보다는 1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남산4-6지구와 대신2-3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공유토지 매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하단부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당초 금년 연말로 예상했던 사업시기가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이 2016년 3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 세입 대 세출 추계된 세입금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당초예산액 4억7,115만9천원보다 1억9,350만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상단부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이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4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행안부 특별교부세 500만원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면도로 골목의 벽면형 및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앞서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원토지과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대민 창구민원업무 관계로 관내출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728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세입에 공유재산을 1억 정도 잡았는데 1억8,418만4천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뭐였지요?

남산4-6지구, 대신2-3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건축재정비사업.

조합에 넘긴 거예요?

예. 매각된 거지요.

조합에 매각했습니까?

예. 건축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공유토지의 대지 매각분입니다.

우리 자투리 대지 그지요?

그렇지요.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면적하고 매각한 것 있잖아요.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우리 위원들도 아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관리에 1억7,140만원 이게 내년으로?

예. 금년도에 두 차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4개월 이상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특·시·구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납하는 건 없어요?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세출하고는 상이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완료가 됩니까?

내년에는 지금 남산1지구가 지금 하는데 내년 2월에 금년도 중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고 받아 들여놓는 걸로 그래.

1월달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1억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1-01 도로명주소 안내설치 지금까지 하시면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이건 각종 여론으로 인해서 도로명판사업이 도로명판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도로변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작은 골목에 이면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명판이 설치가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으로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내려오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5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못하고.

25군데가 있는데 25군데 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못 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직원들이 샅샅이 다 알지는 못할 것 같고 통장이라든지.

아무래도 동에 받아서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통에 통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동에서 내려지면 동에 여론을 받아서 동에서도 우선순위별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 동을 합산해서 순위를 다시 매겨서 25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안내도우미가 7분 아닙니까?

안내도우미를 당초 에 처음에는 안내도우미로 해서 썼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4월까지만 하고 5월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4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도우미와 같은 정도로 지급을 하다가 이제 공공부분으로 이월되어서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 7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명이죠. 공공근로사업은 사람을 많이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안내실에만.

민원실에만 밖에 있는 사람은 봉사자입니까?

밖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계 용역입니다.

밖에 분은 민원도우미가 아니고, 지금 1명입니까?

예. 1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95억500만원보다 11억3,100만원이 증가한 306억3,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주택거래 가격상승과 금리인하로 전세권,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늘어나 5억5,400만원을 증액한 34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경대병원, 동산병원의 주민세가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4억4,700만원을 증액한 20억5,8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재산세는 대신동 자이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분 2억3천만원을 반영하여 247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은 공동주택 신축과 리스차량 등록증가로 취득세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보다 5억881만원이 증액한 40억4,719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방세입과2014년 결산이월액이 증가로 인하여 4천만원 증액한 5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4,802만5천원보다 5,113만원 증액한 5억9,91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96만2천원을 지방세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군 공동으로 지역 케이블방송을 이용하여 홍보하기 위한 광고홍보비 분담금으로 345만원을 대구시 주관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57만2천원을 각각 추경 성립 전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1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외수입 체납정리담당 신설로 인한 프린터기 등 구입비로 301만6천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관리 사업에는 당초보다 598만원이 감소한 3,2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우체국 e-그린우편 이용으로 체납안내문 발송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인쇄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체납액 관리사업에는 당초보다 3,212만원을 증액한 7,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납세 정리부분에서 178만원이 감소한 9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로는 체납세 안내문 고지서 인쇄를 건별에서 인별로 인쇄로 대체하여 인쇄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관리부분에서는 3,389만원을 증액한 5,7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연도폐쇄기 조정으로 국내여비가 감소되었지만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 차량구입비가 3,5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구입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9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183쪽에 202-04에 유공자 해외연수다, 그죠? 유공공무원. 누가 갑니까?

매년 시에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일단은 우리 과에서 추천을 해서 그 중에 체납세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데 부과에 큰 공이 있는 직원에게 협의를 해서 청장님 결심받아서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권한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장님이 또 이래 하는.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357만2천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명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통 1명 아니면 2명 가는데 올해는 1명 갔습니다.

아니, 명수는 상관이 없나요? 시에서 이 돈을 줄 때 명수를 1명이라고 정해서 주는가?

아닙니다.

그냥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57만2천원 해서 주는 건지.

명수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세무과 직원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체납처분 관리해서 우리 명시이월된 게 다목적승용차 명시이월이죠?

예.

2016년도 예산에 나온 거하고 같은 거죠? 명시이월된 건 다목적승용차 이게 내년도 예산에 나오는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예.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2004년식으로 스타렉스.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거 그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시준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 211-01 공유재산임대료 90만원 감액 124쪽 212-08 기타 사용료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9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6쪽 511-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축산차량등록제 34만3천원 증액된 46만3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5억292만2천원 감액된 1억5,400만원, 동성로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3,600만원 전액 감액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450만원 증액된 6,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5억7,450만원을 편성하였고 511-03 기금 동성로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쪽 521-01 시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에 312만원 증액된1,5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에 17만1천원 증액된 23만1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3,889만4천원 감액된 1억9,15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에 6,600만원, 서문시장 외국어명기 안내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증액된2,7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450만원 증액된 6,450만원, 스타가게 육성사업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5쪽 307-05 민간위탁금 동물보호사업에 1,040만원 증액된 5천만원, 축산차량 등록대 지원에 301-11 기타보상금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사용료에 68만5천원 증액된 92만5천원, 176쪽에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201-01 스타가게 인증서 및 현판제작에 400만원, 402-01 스타가게 맞춤형 사업비 2천만원, 전통시장 행정지원 201-01 동성로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국비 3,600만원 감하여 기금에 편입했습니다. 전통시장환경정비 201-01 노점상 정비 철거장비 임차료 500만원 감액177쪽 교동시장 축제지원금 300만원 감액서문시장축제 지원금 1,500만원 감액 서문시장 외국어명기 안내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60만원 증액된 4,323만7천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보조금 360만원 감액된540만원, 17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사업개발비 1억7,131만6천원을 삭감했고 일자리창출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7억6,600만원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340만원 증액된 9,304만원,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596만원 하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개발비에 2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일반회계에서 5억7,450만원128쪽에 사회적기업에 증감된 부분하고 129쪽에 사회적기업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세입부분보다는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설명만 해주십시오.

178쪽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원래 당초예산이 사회적 기업 8억8,731만6천원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업개발비에 1억7,131만6천원을 감액을 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은 부기항목의 변경으로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개발비 2억2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을 감액을 해서 5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개발비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선정업체가 금년 하반기 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비스의 판매 등 예비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건 국비하고 시도비가 포함된 거라서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7-02 보시면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있고 마을기업 있는데 마을기업이 9,300만원인데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금년에 신규 지정이 마을기업으로 봐서 오오극장이라고 6월에 또 지정이 되었고 재지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드협동조합하고 소셜협동조합이 재지정됨으로 인해서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설명 다 해 버렸네요.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기업이 현재 일반 기업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격으로 보면 기업형태는 전체로 협동조합 형태도 있고 일반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서 이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란 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고 이런 건데 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손익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취약한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거쳐서.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제가 형식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목적사업에 맞는지 저는 영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영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이 사업하는 것보다도 개인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행정력이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계속 지원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포장을 하니까 내용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고 자기 밥 그릇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봐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게 좋다가 아니고 사업이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사람도 버리고 세월도 가고 다 버립니다. 첫째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한번 만 주면 된다니까요.

다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해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보고 나면 대책 없잖아요.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나 수익을 더 내느냐 못 내느냐 이 정도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초기에 비용을 지원을 해줬으면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크고 번성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예를 들어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금 많이 넣잖아요.국비도 넣고 중기청도 넣고 다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또 받는다니까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사업하는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국가적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 받는 것도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지는 못 합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이 1년이든 2년이든 계약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또 지원을 해 버리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세는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 세월 다 보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다른 기관에서 또 지원을 받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저희들한테 받는 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협의회가 그쪽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전부 한통석인데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답답해요. 176쪽에 스타가게 맞춤형 사업비 이건 내년도 이월된 거죠?

예. 지금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건 금액입니다.

이월 맞죠?

예.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177쪽에 있는데 국비가 엄청 삭감이 됐어요. 4억4,842만2천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77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하면서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전체적으로 4억4,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소기업에서 원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상반기 사업 자체가 완료되면서 불용된 금액이 4,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가 4억4,800인데 전체로 보면.

그리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이게 총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로 보면.

삭감된 부분만 딱딱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3,7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사업이 경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4억4,800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배삼용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방금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성내1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및 기획, 설계용역비 1천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12월분 청사 청소용역, 타워파킹 점검관리 용역, 청사안내 용역비 익월인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4,005만1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동인동과 남산1동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성내2동주민센터 증·개축 현장 지장전주 이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에 을지연습 지원을 위해 시비 200만원과 동인동, 남산1동의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랫부분에 2014년 기록관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8억7,551만3천원이 감액된 29억7,65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부분에 구청 행정종합 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실 비서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본급을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메르스와 관련하여 화랑훈련이 2016년도로 연기되어 사무관리비 502만8천원 감액 편성했고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 2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당직을 하면서 유기동물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현장에 가서 포획하기 위해 그물망하고 포획용 장갑 구입을 위해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게양 운영을 위해 가로기게양 용역 민간위탁금3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국경일 연속 게양으로 인하여 게양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6쪽 윗부분에 기록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 2014년 기록물관리 구․군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지원된 포상금 50만원을 기록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월 1일 실시된 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행사운영비 55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015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금년 10월에 시 주관으로 대봉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4회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 24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이 5명으로 감소되어 1,093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통장상해보험료 20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사보상과 문화체험 경비 및 교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운영하던 남산4동 강좌를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내2동 주민센터 입구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통신선로 이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마찬가지로 성내2동 주민센터 입구 전주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을 위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윗부분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청사청소용역, 승강기점검 관리용역,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주차관제시설용역비 1억3,435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월 1월말까지 계약된 각종 청사관리용역이 금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이던 것이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1월분 각종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게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도 을지연습 기간중 적십자혈액원에서 시행된 실제 훈련경비 2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기록물관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304만3천원 증액 편성했고 그리고 168쪽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아랫부분에 노후된 정수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억9,802만8천원보다 6,671만원이 증액된 68억6,47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 중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반영한 인건비, 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 예산 증감사유가 있는 동주민센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동인동에 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동인동 별관 2층에 청소년 공부방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남산1동에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남문올레협동조합 홈페이지 홍보비 100만원, 홈페이지 홍보 및 자체 관리체계 구축 운영비 4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동인동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가매트 세탁 및 교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보상금을 480만원 감액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방음창 설치로 1,300만원, 무선마이크 2개 202만원, 3층 체력단련실 바닥교체로 530만원 등 총 2,03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 창고 입구 출입문 설치를 위해 시설비1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윗부분에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동인동 별관 2층에 청소년 공부방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삼덕동입니다. 아랫부분에 기본경비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우편료, 이륜자동차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 12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2층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설치 잔액 30만원 감액 편성하고 스피커 설치를 위해 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성내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번에 증축한 3층 회의실에 방송장비 등 구입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강연대 2개 구입, TV 외 2종 구입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물품 이사비용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등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증축청사 사무용품 구입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노후된 문서세단기, 프린터, 팩스기, 청소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지원을 위해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98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남산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전문강사 보상금 180만원 감액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천만원,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남문올레협동조합 홈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100만원, 홈페이지사업 자체 관리체제 구축 운영비로 4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쪽 아랫부분에 노후된 냉난방기 구입 등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전문강사 보상금 288만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2층 회의실 운영을 위한 무선마이크 구입 예산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그리고 노트북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응접세트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현관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노후된 팩스기, 복사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53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직실에 유기동물 포획용 그물망 하고 장갑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동물을 잡아요?

당직실에 당직을 하다 보면 개나 고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그런 게 방치되어 있다고 처리를 해달라고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다음 날 보내고 하는데 망이라든지 잡고 하는 장갑이 없어서 항상 불편했다고 당직하는 사람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119에 전화를 안 합니까?

사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

사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체가 사실 제일 많고요. 살아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걸.

주로 개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 들어오면 우리가 잡습니까? 안 그러면 119에서 잡아요?

저희들이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신고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잡습니다.

작은 개는 잡을 수 있겠지만 큰 개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직실에서.

애완견 종류.

애완견은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될 텐데.

그래도 그게 병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바로 밑에 민간이전된 태극기 민방위기 용역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개수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저희들은 횟수로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횟수로 위탁을 주는데 10월하고 9월에 연속적으로 개천절 있고 한글날 있고 하니까 그걸 횟수로 안 하고 한번 달았다가 계속 끝날 때까서 15일 정도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횟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태극기를 꽂으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지금 1,115조가 있습니다. 기 양쪽 2개니까 2,200개라고 보면 됩니다.

2,200개.

양쪽 한 꽂이에 2개를 꽂을 수 있으니까.

태극기든 민방위기든 하여튼 기를.

예. 맞습니다.

2,200개가 있다?

예.

개수로 해서 비용이 나옵니까?

어떤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예산 비용이?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에 물론 개수를 갖고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개수로 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타 구 같은 경우는.

타 구 말고 우리한테만 그 개수해서 비용산출을 하는지 그분들이 태극기를 다는 거 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개수로 하는 건지 기간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당초 계약할 때는 개수로 계약을 하고.

1개당 얼마인데요?

제가 그 계약서를 미처 못 봐서 계약서를 위원님한테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통장님을 새로 모집을 많이 하셨죠?

예.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12월까지죠?

예.

그러면 12월 마감되면 우리 교체라기보다는 바뀌는 통장님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장님들 말씀이시죠?

예.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있을 텐데.

그건 동별로 통장은 동장이 공고를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저희들 통보가 오는 걸 갖다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통장은 한번 되면 3회에 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총 8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연임을 하더라도 공모절차는 가집니다.

그러면 그냥 현수막 붙인 건 그냥 형식적입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뽑지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사람이하겠다 이러면 새로운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동에서 어떻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아니다 말이죠?

예.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차장 부지 애초에 예산을 9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7억2천이나 남아서 돌아왔습니까?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4필지를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4필지보다 더 여유있게 5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맨투맨으로 해서 의향서를 받아보니까 전부다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감정까지 했는데 감정결과서를 보고 요즘 아파트값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땅도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서 5필지 중에 4필지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1필지는 절대 안 된다 해서 4필지 했는데 그중에서 2필지만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은 팔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많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건 예산에 할 때 그래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사실상 국장님 능력을 많이 믿었습니다.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16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삭감이 700만원 정도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실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자가 임신에 의해서 집에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출산휴가기간과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출산휴가기간을 갖다가 전력경영실에 노무복지계에 출산 대체인력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은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동인동에사업이 올해 많던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동인동에 와서 있어본 결과 6개월 내내 여기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이런 민원들로 사실 시달렸습니다. 여기 우리 2층 프로그램실 방음창 설치 관련 민원은 동사무소 앞에 거주하는 박영상이란 분이 98년도부터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동장, 사무장 바뀌고 하면서 그렇게 안 들어주더라고. 올해는 이 분이 우리 구청, 시청까지 항의가 빗발쳐서 제가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2층 화장실 민원은 내년의 예산으로 올렸고 나머지 2층 프로그램실 해당하는 모든 필요한 건 이번 추경에 이분들한테 위원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제가 올해 다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래 딱하면 지금 총 예산이 7천 정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 동이 확 바뀔 거 같습니까?

예. 2층하고 3층이 우리 민원인들이 그동안 원하던 걸 정말 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와보면 전부 90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안해드렸나 싶을 만큼 너무 노후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에서 이만큼 예산이 올라온 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한꺼번에 다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모아서 올렸습니다.

이 기회에 확 바꿔서 동인동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잖아요. 확 바꿔서 잘해 보세요.

위원님 전화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