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우리 김일현 위원장님과 박학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시철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변식룡 의원과 김정익 산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 질의할 부분은 우리가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하고 그 지원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도 할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선정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바라보건데 이 조례에서 바라보는 어떤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전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투자 관련이면 저희가 투자 관련된 위원회가 또 투자유치과에 있고요. 또 기업지원 관련 항목들은 경제일자리과나 이런 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관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 울산에서 이 조례가 모태가 되어서 좀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나름대로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해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에 별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7조에 보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술료를 우리가 지원한 기업체에 기술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술료 징수부분은 그동안 국가가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비를 기업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경우에 연구성과에 따라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부분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기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국가차원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런 여건들이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없어서 이번 본 조례가 생기면 기술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생소하고 처음 보는 조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따르는 위축이라든가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내부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감면과 별 부담이 없이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견기업 이상이든 재정여력이 되는 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주 타깃 되는 정책기업군들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술료 환수부분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항으로 인해서 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 조례가 모태가 되어서 우리 지역 산업에 진흥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변식룡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조형물을 보면 조형물을 관에서 주체를 하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민간단체가 아주 잘 되었을 때, 민간단체가 아주 잘 돌아갈 때 조형물이나 동상이다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 단체가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돌아가거나 하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그 동상자체가 아주 흉하게 되고 그냥 방치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일부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계 같은 것 고장 난 것도 있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는 공공에 대해서만 우선 제한을 두고요. 개인이 한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 또는 해당되는 구·군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기초단체하고도 관련이 다 되겠죠? 기초단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각 기초단체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남산에 가면 탑을 해놓고 그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탑이 한 10년 전에 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시계탑은 고장이고 이 탑을 철거도 못하고 시계가 핵인데 정리도 안 되고 또 이게 유지관리도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형물을 하는 것도 좋죠. 여기 뒤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검대상에서 그것 안 되면 그 조형물을 철거하고 이런 조항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현재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애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것은 철저히 정리가 잘되는데 무슨 동상 이래서 무슨 향우회 동상 이래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보면 공원에 동상 만들어놓고 공원 관리도 잘 안 되면서 해놓으니까 그 모양새도 안 좋고 아까 같이 그 모임이 잘 돌아갈 때 돈을 들여서 설치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A/S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후에 관한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시철 위원님.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구·군에서 설치한 부분은 구·군에서 조례를 해서 앞으로 구·군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 각 마을마다 거의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지석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게 있고 또 일부 마을에서 했는 게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어디까지 받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구·군 합해서 234개입니다. 그중에 울산시 우리가 관리하는 게 59개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군 것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시 것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한 것은 관리를 다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만 보면.

예.

그러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런데 조례 아까 보셨다 아닙니까. 마을 표지석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한 것은, 쉽게 해서 마을에서 한 것은 제외를 한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들여서 한 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마 전부다 234개 중에 관리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안 제20조의2에 보면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학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건물 한 층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 전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1천제곱미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옆에 노래방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렇게 다 합쳐서 1천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영업장이 아니고요?

예, 한 영업장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이런 이런 용도를 다 해서 1천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5호 나 보면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를 “이사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이사들이 너무 참여인원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너무 가니까 좀 더 강화하는 겁니다. 인원을.

그러면 조합을 결성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강화를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배 이상 인원을 강화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5명에서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5명을 해도 되고 10명을 해도 되니까…….

3인 이상이니까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반영을 시킨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이사진이 적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조합원들 전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사를 좀 늘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가 들어온 데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일단 지금 현재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올, 지금 관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안 들어오는데 좀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조합이사 인원이 좀 과하게 불어나는 부분이다. 다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9페이지 7호에 보면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부분을 10인 이상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가위원을 성별부분에 반영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조례는 지금 성별부분에 거의가 미반영이에요. 그런데 민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금 조례 보면 이 성별 반영을 이래저래 피해서 전체적으로 미반영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이 뭔가 좀 대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 전문가가 또 30%가 들어옵니다. 10명 같으면 전문가가 세 사람이 들어오면 가령 전문가가 다 남자분이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7명 가지고 남녀를 또 구분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성별부분에 구성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키되 앞뒤를 잘 보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에서 하니까 민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알아서 조합 구성하고 여기 또 토지평가협의회도 너희가 구성을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가면 내가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같은 것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저희들은 사실상 인원이 전체 조합원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리고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요즘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문가가 30%를 차지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한 성을 다 차지해 버리면 향후에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여성이 전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쯤은…….

물론 우리가 반영을 차츰 해나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것을 적극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성별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면 요즘은 다 어느 성이든지 간에 자기역량에 따라서 다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에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반영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수정할 의향은 없고 이대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까?

예. 요즘 여성 전문인력이 많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타 부서에는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조례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양성균형을 또는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올라온 것도 다른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앞서 있었던 건축 조례에 대한 부분은 거기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상반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시행을 해 본다 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안 그러면 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참 힘들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성하기가 참 힘든다 이러면 그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은 되지만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페이지에 제7조1호 다에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서 “포함한다.”로 바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게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서 전에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지금까지 “제외한다.”에서 적용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적용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포함한다.”로 적용은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 걸면 바로 행정소송에 걸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 부분입니까?

바로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국장님, 설명을 이렇게 하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용적률 150%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높이를 얼마를 짓든 간에 150%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00%밖에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나하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에 이런 건축법에 의한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가 흘러가느냐 그 용량을 보고 기반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아마 위원장님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애초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이 지역은 용적률이 150%이니까 150%에 맞추는 것을 고려하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00%의 건폐율을 용적률에서 50%가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높이 제한을 풀어 줌으로서.

예, 결과적으로 2종전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종전용은 50%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내가 얘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좀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얼마든지 뒤에 조그마한 가추 하나 달아냈는데 다른 집수리를 하고 집을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무허가 때문에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걸 2분의 1 정도 경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 건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한 걸 서민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살펴 주자 이런 뜻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이것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에서 나부터도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봐 줬을 때 이웃과 이웃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일조권 때문에 뒤에 120㎝를 띄웠는데 띄워놓은 데다 가추를 달아서 빗물이 저 쪽에 떨어진다고 싸움이 벌어지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런 대안도 연구를 했느냐?

분쟁관계는 저희들이 또 관에서 물론 중재도 할 수도 있지만 상방 간의 협의를 해서…….

과장님, 우리가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놔버리면 참 좋은데 법에 이게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 분쟁부분에도 연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고, 분쟁이 있어났을 때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시행규칙에 시행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 혹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 중에서 제13조의2에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을 통해서든 우리 시를 통해서든 건축위원회에 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호협의가 안 될 경우에 그런 첨예하게 건축주 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분쟁조정을 해 보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웃 간의 보통 우리가 일어날 때 관에서 나와서 내가 집을 증축을 한다, 그다음 용도 변경을 한다 이랬을 때 관에서 나오면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서민들이 보일러실 하나 조금 비 안 맞게 덮는 것 이것도 뜯어야 되는 어떤 불합리함이 우리 서민층에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웃 간의 분쟁이 괜찮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게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미터 이상 주거지역에 도로일조권이 없죠?

예.

없는데 지금 그러면 그 전 법에 의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 간에는 일조권을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다가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가 다시 시행령이 또 바뀌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안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안 받도록 한다?

예.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미터 이상의 도로라면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 20미터 도로를 낀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지, 20미터 이상 접한 곳에 내 개인주택을 지어가지고 단층을 지어서 살지는 잘 안 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약간 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8미터 도로, 소방도로를 낀 곳에는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20미터 도로인 곳에는 근린생활시설화가 인정되는 곳에 일조권까지 면제 되는 곳에 사실은 유흥할 수 있는 허가는 제한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국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미터 도로에는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어놓아도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밖에 할 수 없고 노래방은 할 수가 없고 그런 규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주거지역 내에. 그런 부분도 20미터 도로일 경우에는 일조권도 없애줘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는 어느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는 풀 수 있는 조례는 우리가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주거지역하고 용도지역하고 도로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도로는 20미터 이상의 주거지역에 접했을 때는 우리가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이렇게 띄우고 하면 건물모양이 층수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상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일조권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놓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 그 부분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을 너무 제한하니까 그 건축물 자체가 좀 다른 건축물과의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일어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은 차후에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74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내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