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예.

아직 26명 정도 적은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별도정원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 포함했을 때도 아직 기준정원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구에 기준세입하고 수요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그 차액부분을 주게 되는 것인데 지금 조정비율을 교부율을 인상하게 되면 세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은 것까지 감안하면 400억 원이 조금 넘게 증액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각 구·군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중구 같은 경우가 2015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 증가가 되고 남구는 92억 원, 동구는 84억 원, 북구는 79억 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산정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은 군대로 군 조정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계선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비에 대한 지출부분이 특히 자치구에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상반기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쭉 협의를 계속해 온 상황인데요. 그때 액수가 대략 이 정도 액수로 각 특․광역시별로 %를 정해놓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잡았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부율의 23% 정도, 부산은 22%, 대구는 24% 각각 연구결과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좀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권고한 수준은 20.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계산결과 20%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20%로 맞추고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년)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별첨에 실음)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에너지팀이 창조경제과에 있습니다만 사무관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수소연료분야에 있어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의 R&D 개발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실증사업 연료전지에 대한 사업은 창조경제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업무 조정에 의해서 보급사업까지 창조경제과에서 가지고 오고 경제일자리과에서 가지고 있던 충전소 설치부분도 창조경제과에서 이관해서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서에서 업무증가에 따른 1명을 신설을 요구했고 저희도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R&D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통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 구관 옆에 청사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사의, 저희가 인력운용계획에는 포함하였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종건의 경우에는 올 초에 또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각 도로 건설부분을 종건으로 1차 모두 이관을 해서 각종 공사부분에 있어서 종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될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증축 공사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구관 증축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나 공사를 관리하는 인력 1명 그야말로 기술직인력 1명을 감안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대비 2016년도 전체 공무원 정수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늘어나게 되면 2656명입니다.

2656명이면 우리 인구의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2016년도 기준인력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인력에는 넘지 않습니다.

넘지는 않는데 기준인력은 몇 명이 돼요?

지금 저희 2015년 현재 기준인력이 2699명입니다.

2699명.

2015년도 현재입니다. 2016년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699명이니까 이것은 물론 별도정원 제외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증원이 돼도 2656명이니까…….

증원이 돼도 2656명이 되네요?

예.

저는 증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 안에는 인원이 다 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제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증원·감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돼요? 인력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정원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예, 인센티브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계산할 때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자부의 기준인력 대비 작게 운영을 하면서 적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우리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시가 가진 그런 방침이라서 그 방향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 들어서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공무원 수를 유지하자고 해서 올해는 전체 상·하반기 해서 68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에 증원이 됐는데 그것이 증축으로 인한 증원소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3교대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증원이 됐다고 해서 하반기나 2016년도에 증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원이 아직 많이 도래하지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소방직 인력을 42명을 증원하면서 올해 내려온 소방직의 기준인력은 모두 다 100% 반영을 해서 했고 그때 매곡센터 개설에 따른 기준인력은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인력보강으로 해서 소방인력을 보강을 했고요.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준인력이 확정이 되면 그 기준인력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방에서 현장인력들 위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교대를 하다가 3교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2교대 할 때 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하면 3교대를 하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인원보충은 안 되는 상태로 3교대를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의 구급차 운행이라든지 소방차 운행 부분에 인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고 3교대를 하면 그 분들이 더 편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2교대보다도 더 불편함을 느낀다면 3교대 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원인력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소방공무원 증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