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군에서도 그 동안은 단속을 잘하는 곳은 잘 하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단속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저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동안 단속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일반시민들은 학교주변에도 보면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원차량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되게 춥다든가 덥다든가 하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애가 나올 때까지 10분이든 20분이든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차량, 봄·가을 되면 단풍놀이를 간다거나 했을 때 어느 공간에 차들이 한 대부터 시작해서 10대 가량, 아이들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 아침에 일찍 그렇게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싣고 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몇 시간이고 시동을 걸어놓고 자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벽 일찍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양심에 때로는 맡겨야 될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회전 시 벌금부과를 하니 시동을 꺼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공회전 장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차량에 무리가 있다든가 정확한 상식 같은 것, 환경오염 그리고 ‘벌금이 얼마가 부과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면 좋지 않겠나, 학교 옆이거나 아니면 대형차들이 많이 댈 수 있는 관광지 쪽이거나 해서 양심에 좀 맡기는 부분들은 늘 단속이, 한 번 쯤은 단속을 갈 수는 있겠지만 늘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야간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 같은 데는 특히 학원차량들이 자기 학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대형 관광차들도 그런 예들도, 단풍놀이 때는 그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행중단 된 트램카 요금 삭제가 제가 검색을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사고율도 높고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수를 다 시킨 겁니까?

이게 이용빈도는 좀 좋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요금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만회 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와서 탈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까? 이게 LPG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율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자체를 전부다 없앴습니까? 일부 남겨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노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9년 가까이 탔더라고요. 3월에 없어졌으니까 9년 정도 됐다고 봐지겠죠?

그러면 수명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위험하고 LPG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9년 정도 경과해서 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큼은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뒷페이지를 넘어서 보니까 1일 수영장 입장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수영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성인 자유수영권에 있어서 1일 입장료가 성인들은 5000원에서 완전 100%가 올랐더라고요.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인상 후, 어린이도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용률이 많은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1일 오는 이용률이?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다른 타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해서 올린 겁니까? 그동안 금액이 많이 쌌던 겁니까?

그동안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저렴했다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쪽이랑 좀 맞췄다고, 공공시설하고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량 검사일을 간혹 가다 일상적으로 바쁘다 보면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건지, 연장을 했던 것을 폐지를 한다는 건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다 통지서 날아오죠.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걸로 생각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권한 위임 이런 것은 시장님이 하던 것을 구·군에도 위임을 시켜준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이 원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수행을 한다는 것을 신설하신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보통 보니까 여기에 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의 심의가 있을 시에는 이분들을 제척하고 나서 심의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늘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이신데 부탁도 될 수 있고 따로 부탁을 굳이 안하더라도 그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 복지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와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시는 국에서 좀 세심하게 투명성 있게끔 공정성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0조 수당 쪽에도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원래 당연직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 중에도 당연직으로 한 사람씩 보통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원래 의원들도 수당 안 받지 않습니까?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다, 위원회 구성들이 대부분 보면 10인, 15인 이상에서 20인 이하로 보통 많이 되던데 여기는 원체 복지 쪽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30인 이하로 하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 쪽에는 따로 15인 정도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알았고,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업무도 과다하고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간 회의일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꼭 해야 될 회의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