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군에서도 그 동안은 단속을 잘하는 곳은 잘 하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단속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저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동안 단속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일반시민들은 학교주변에도 보면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원차량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되게 춥다든가 덥다든가 하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애가 나올 때까지 10분이든 20분이든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차량, 봄·가을 되면 단풍놀이를 간다거나 했을 때 어느 공간에 차들이 한 대부터 시작해서 10대 가량, 아이들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 아침에 일찍 그렇게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싣고 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몇 시간이고 시동을 걸어놓고 자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벽 일찍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양심에 때로는 맡겨야 될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회전 시 벌금부과를 하니 시동을 꺼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공회전 장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차량에 무리가 있다든가 정확한 상식 같은 것, 환경오염 그리고 ‘벌금이 얼마가 부과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면 좋지 않겠나, 학교 옆이거나 아니면 대형차들이 많이 댈 수 있는 관광지 쪽이거나 해서 양심에 좀 맡기는 부분들은 늘 단속이, 한 번 쯤은 단속을 갈 수는 있겠지만 늘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야간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 같은 데는 특히 학원차량들이 자기 학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대형 관광차들도 그런 예들도, 단풍놀이 때는 그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행중단 된 트램카 요금 삭제가 제가 검색을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사고율도 높고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수를 다 시킨 겁니까?

예, 완전히 철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용빈도는 좀 좋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요금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요금은 어른이 1회에 600원, 청소년…….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만회 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와서 탈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까? 이게 LPG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율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3월경부터 해서 트램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 자체를 전부다 없앴습니까? 일부 남겨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2대를 운행을 했었는데 2대 다 운행중단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울산대공원에 대한 리뉴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이동수단으로 해서 전기차 2대 정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 했으니까 약 10년 정도.

9년 가까이 탔더라고요. 3월에 없어졌으니까 9년 정도 됐다고 봐지겠죠?

예, 내년부터는 새로운 전기차가,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차량이 다시 2대가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10년 정도 탔으니까요.

하여튼 이게 위험하고 LPG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9년 정도 경과해서 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큼은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뒷페이지를 넘어서 보니까 1일 수영장 입장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수영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성인 자유수영권에 있어서 1일 입장료가 성인들은 5000원에서 완전 100%가 올랐더라고요.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인상 후, 어린이도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용률이 많은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용률은 많습니다.

1일 오는 이용률이?

예.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다른 타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해서 올린 겁니까? 그동안 금액이 많이 쌌던 겁니까?

동천체육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영장이라든지 또 시중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종의 시설과 같은 비용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저렴했다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쪽이랑 좀 맞췄다고, 공공시설하고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량 검사일을 간혹 가다 일상적으로 바쁘다 보면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건지, 연장을 했던 것을 폐지를 한다는 건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때 이런 환경과 관련 정기검사나 정밀검사를 통합하게 하는 거라서 검사하라고 교통공단에서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다 통지서 날아오죠.

그렇게 왔을 때 같이 하면 그게 자동으로 같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걸로 생각을…….

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권한 위임 이런 것은 시장님이 하던 것을 구·군에도 위임을 시켜준다는…….

아니, 이것은 이미 지금, 그때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 구청장, 군수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검사로 통합이 되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미 구청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홍보는 계속해 왔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이 의문이 좀 가고요. 보통 보면 개인차량들은 연료비 절감 때문에 공회전을 별로 안 하는데 법인이나 기관이나 학원차나 자기 소유가 아니고 이런 차량에서 보통 공회전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행감에서도 보니까 단속실적도 없고 울산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회전 단속이 조례도 있고 하면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실적이 좀 있어야 되고 공회전을 많이 하는 차량이 대충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대로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경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5분 지났다가 단속을 하는데 이제는 중점관리지역에서 바로 보는 즉시로 시간재서 5분이 지나면 바로 단속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아까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히 단속하면 ‘언제 그런 게 바뀌었냐?’ 이런 현장에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나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동안 저희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바로 단속을 하는 데가 서울시가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많이 해서 공회전이 안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19페이지에 보면 자유수영 요금이 있습니다. 문수실내수영장하고 동천국민체육센터 이건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22.2%나 올렸는데 이것은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률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대공원에는 5만 원에서 5만 5000원 했습니다.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5만 5000원으로 1만 원이나 올렸는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수실내수영장, 동천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과 같이 5만 5000원으로 전부 통일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만 원에서 5000원 정도 올렸고, 문수와 동천국민체육센터는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인상률은 조금 올리는 건 맞지만 과도하게 인상 한 부분은 이용자들이 반발을 안 일으키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인상률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대공원에 요금이 일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가면 요금이 500원 하다가 어느 날은 1000원 하고 하니까 뭔가 전문성이 없고 금액에 대한 이치가 맞지 않다는, 정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이 업그레이드 된 것만큼 꽃을 정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대공원 꽃축제 행사도, 사소한 여러 가지 행사도 물론 다양하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집중화 해서 장미꽃축제가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번 20주년 아닙니까, 그죠?

10주년.

10주년 됩니까? 죄송합니다. 10주년답게 울산, 원래 환경이 살아 있어야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죠?

예.

환경이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언젠간 돈 벌고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이런 대공원을 잘 만들어 놨고 또 장미 너무나 번창하게 우리나라에 최고수준이, 아주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앞서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주년 행사를 해서 울산의 문화와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걸 PR할 수 있는, 요즘 도시도 광고를 해야 되고 사업만 선전하고 TV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 계기로 해서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광고 중심이 되어서 외부 사람들도 울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공해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는 아마 타 도시에 비해서 저도 점검 해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쌉니다. 그래서 요금정리도 상당히 조례를 정리를 잘 하신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주년 행사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과장님 생각이, 각오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만.

장미축제 10주년을 맞고 또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는 그런 전해로서 내년도 장미축제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요즘 자동차 이런 정비는 꼭 유효하지 않고 제때제때 정밀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도 2030년까지는 37%에 배출전망 대비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전략적으로 발표하신 것도 엊그제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차에 중국이나 다른 도시에도 전부 다 거의 전기차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무튼 이런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는 정말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보통 유효기간에서 지금 현재 종합검사가 몇 년에서 몇 년으로, 검사기간은 똑같은 거죠?

예.

검사기간은 보통 우리가 2년마다, 차마다 틀리죠?

예, 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배출가스가 많은 덤프트럭이나 그런 건 몇 년마다 하죠?

사업용으로 대형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령이 2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마다요?

예.

일반자동차는?

1년이고 4년이 넘어가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마다 받아야 되는 차에 대해서는, 검사 안 한 차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상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을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요금을 올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수기 수준으로 올렸습니까?

예, 성수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1000원, 500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요금기준이 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런 3단계 기준을 뒀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500원, 1000원씩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무료입장 하는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대공원 이런데 보면 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대공원을 입장하는 데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특정시설에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청소년들한테 요금을 받는 것은 지금 꼭 무료가 큰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책임을 느끼도록 하고 체험도 같이 함으로써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에 박물관 있죠?

예.

이게 저는 봤을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동물원이나 나비식물원이나 장미원, 이게 정서순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돈을 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대공원도 있고 비교를 해 놨는데 우리는 서울대공원을 보면 안 돼요. 문화선진국 유럽을 봐야 됩니다. 유럽의 추세가 어떤지 압니까? 그 유명한 몇 만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센터, 블레이드 산업박물관 그다음에 영국에 대영박물관,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들, 청소년, 군인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 걸 보고 가야죠.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1000원, 500원씩 받아야 될만큼 재정여건이 그만큼 열악합니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어린 이들한테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 말입니다. 최소한 정서순화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까지는 무조건 무료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 500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무조건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복지입니다.

물론 시설을 무료로 해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무한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이 부담이 돼서가 아니고…….

과장님, 제 요지는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문화적 습성을 이런 데에서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돈을 받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청소년, 어린이 요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받는다, 요금을 징수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위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든 어린이들에게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할인은 할지언정 무료로 하는 시설은 국내에서 대부분 없고 그러한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어린이들에게 물론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적인 면도 있지만 또 더 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 수익자 부담택이죠. 그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키우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전국에 공히 어린이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도입했다고 봅니다. 어떤 선진사례에서 배우듯이 저희들도 국내에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한국적인 우리 문화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고 보고, 물론 위원님께서 무료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어린이 대상 시설에 대한 조그마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국장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짜보다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엇을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게 느끼고 또 교육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이야 얼마 받든 그것은 반드시 요금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거기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돈 500원, 1000원 어린이들에게 받아서 얼마만큼 재정여건이 나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자꾸 재정 여건 쪽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그러한 시설에 따른 이용료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순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너무 공짜라 하는 이런데 치우치는 사고를, 거기에 너무 길들여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부의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인생체험을 함으로써 미래에 질서 있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500원, 1000원이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인성,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성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루브르박물관의 입장료가 1만 3000원입니다. 프랑스에 청소년, 군인까지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문화의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걸 복지인구정책과장은 병가조치에 따른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이 원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수행을 한다는 것을 신설하신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보통 보니까 여기에 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의 심의가 있을 시에는 이분들을 제척하고 나서 심의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늘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이신데 부탁도 될 수 있고 따로 부탁을 굳이 안하더라도 그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 더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년으로 하되 2년 연임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 복지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와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시는 국에서 좀 세심하게 투명성 있게끔 공정성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0조 수당 쪽에도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원래 당연직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 중에도 당연직으로 한 사람씩 보통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원래 의원들도 수당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이라는 규정을 삽입 안 해도 자치법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다, 위원회 구성들이 대부분 보면 10인, 15인 이상에서 20인 이하로 보통 많이 되던데 여기는 원체 복지 쪽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30인 이하로 하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 쪽에는 따로 15인 정도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20인 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았고,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업무도 과다하고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간 회의일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꼭 해야 될 회의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