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전체 114건 중에 건의요구가 80건이고 시정요구가 34건인데, 34건의 시정요구 같으면 이게 적은 시정요구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정을 제대로 하고 완료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듬성듬성 완료를 시키는 건지 우리 위원들은 나중에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참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런 보고서가 보고되기 전에 이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시정한 자료를, 시정요구된 사항 완료된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고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것 건의를 한번 합니다.

우리 시정요구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시정과 건의에 대한 걸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정했다 라는 항목이 제대로 시정이 되었는지 그게 체크를 다 한번, 지난해 것 시정된 사항을 다 보고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올해도 우리가 이것 시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지 안 될지 에 대한 것도 검토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15년 시정과 건의에 대한, 확실하게 시정이 됐으면 됐는지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건 절대 시정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서류에 보면 100% 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필드를 보면 안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기준이나 지원청 기준의 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다 하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결국 안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짚어나가야 되고 교육청에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음에는 행감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우리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꼼꼼히 보고 안 되었으면 그게 왜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책관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Wee센터의 인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Wee센터가 하는 역할은 주로 학교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담에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지금 Wee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한시정원으로 왔기 때문에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줄여서 폐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와서 기간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기간제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Wee센터에 강남·강북 공히 전문상담교사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임상심리사 지금 이분은 임상심리사 말입니다. 임상심리사 한 분, 그 다음에 또 전문상담사가 세 분씩, 사회복지사가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 봐집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강남·강북의 상담건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20배 차이가 났거든요.

예.

20배요. 10배가 아니고 20배차이가 났는데, 강남지원청에 따르면 통계를 잘못내서 연인원을 안 하고 한 명당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오차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청마다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담실적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Wee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면 학교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담이나 케어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상담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케어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의 지속성이나 어떤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케어를 제대로 하고 업무보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죽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Wee센터 같은 경우에 결국 저희들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가 사실은 제일 큰 리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사나 이런 분들이 비록 기간제로 오더라도 같이 업무에 협의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Wee센터에는 상담사가 주죠. 그걸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경험이나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조 잡무들이 많다보면 그쪽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기도 아니잖아요. 무기계약도 아니고 그냥 기간제라는 것은 이게 사실 자기의 어떤 직장이 보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 대한 자기의 어떤 마음의 깊이라든가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직원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후생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일탈현상이 빨리 케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Wee센터 계속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학업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의 사업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기간제 끝나면 또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업무에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 광역시의 경우는 Wee센터가 일몰제로 폐지된 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울산은 어떻게 이것을 계속 존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종료를 해서 폐지시켰는데 대구, 인천, 서울 그 쪽은 폐지시켰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의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14명 정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을 더 둘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원 자체는 감축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로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할 계획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된다면 언젠가는 또 일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용불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실에 정원을 채웠을 때 위원들에게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전문인력의 업무지원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게 입법취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직원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어차피 교육청 직원이 시청 직원보다 교육청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들의 업무를 잘 지원을 할 수 있고 의회와 교육청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이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과 의회의 중간에 이렇게 소통되는 역할은 해 줄 수 있겠지만 4명의 직원이 교육청의 업무전반을 상세히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예·결산 심사에서도 담당과장에게 담당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은 업무작성자가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면 위원들의 자료요청이나 아니면 질의에 대해서 답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답변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이죠. 해서 제가 이 교육청 업무를 파악하려면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방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도 그렇고 물어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요. 교육전문위원실의 업무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교육청에서 정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에는 상당히 빈곤합니다. 그 설명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업무지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지원 이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업무담당자도 실수나 착오가 있어서 가끔씩 잘못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 몇 번이나 자료제출을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체과의 급식자료, 재정과의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생활교육과 성폭력 현황,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보도를 낸 적도 있죠? 지난 해 행정국장 시설단 비리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최근에 교원인사과 보건교사 배치와 창의인성교육과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미달 부분, 이것 전부 다 의원의 보도자료를 흠집냈었습니다. 교육청 업무의 전문성은 업무담당자나 업무팀장의 역량과 역할에 달려있지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배치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직원이 시청 직원보다 교육청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좀더 알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우리 상임위의 고유업무인 교육청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에는 하나도 이롭지 못합니다. 1개월 정도면 시청 공무원들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 없이 다 파악을 하고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이 교육청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도 상임위 활동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울산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와 연결된 민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민원들을 알아보고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자료를 받아봐야 될지, 상세한 설명은 누가 해 주느냐는 거죠. 초선의원들도 있고 재선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 중에 2분의 1 이상 과반수가 초선의원입니다. 그 초선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교육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지자체의, 구·군 협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은 누가 해 주느냐는 거죠. 그다음 시의원 지역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에게는 지역구 관리와 행사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구 행사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이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러면 의원들의 지역구 행사 참여활동의 업무지원은 누가 잘 합니까? 교육청 직원이 잘 합니까, 시청 공무원이 잘 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도 도움 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인이 누구입니까? 교육위원회의 사용인은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의회와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한 이후에 시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핑퐁 게임하는 탁구공입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의회의 독립성은 어디에 있으며 의원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이 무시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교육위원회를 계속 하실 분도 계시고 또 타 상임위로 가실 분도 계실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교육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실이 교체된다고 해서 결코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공무원으로 교체되면 의원으로서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이곳저곳 굉장히 한계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사무직원 배치는 법률상으로 시청 또는 교육청이 할 수 있으며 선택은 오늘 이 자리 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죠. 해서 오늘의 결정이 행여나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조목조목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성은 업무분장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심사한 대로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부분입니까?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