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종반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2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5개 구청 소관 마. 3개 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그간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현 구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덕이 부족한 제가 별 다른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청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75년도에 어린 나이에 이웃 형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름은, 제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보니까 어느 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평소에 저는 약동섭천이라는 겨울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을 하고 신중히 처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 시절이 그립고 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과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가지고 있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사회에서도 창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우 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이나 타 부서 재직 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철이 들려는지 뒤를 돌아보니 부족한 점, 아쉬운 점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그러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면 우리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분이 연말 되면 명예로운 퇴직을 합니다. 마산합포구청 구을회 세무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천만원 감액된 609억 2천만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5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보수 등 집행 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천만원 감액된 60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 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집행 잔액 1억 4천만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반납하여 12월분은 시에서 통합 재배정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8억 5,82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8%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 증액된 7,357억 2,79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 6천원인 0.1%가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3.73%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6,523만원인 3.76%가 증액된 5,236억 6,797만원, 지방교부세는 32억 1천만원인 1.03% 증액된 3,119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400만원인 3.91% 감액된 1,649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31억 959만 8천원인 0.8%에 해당되는 감액된 3,547억 6,538만원으로 1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59억 4,994만원의 1.10%인 100억 6,022만원이 감액된 9,058억 8,971만원으로 일반회계 8,810억 9,504만원, 특별회계 4건에 247억 9,467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부담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1,773만원, 일반 전시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억 2,351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2억 3,898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1,056억 6,172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2억 3,819만원이 감액된 1,054억 2,3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21억 5,442만원, 창원문화원 지역냉난방 설비공사 소송 배상금 1억 1,260만원, 장애인 7,857만원, 영유아 보육료 6,73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111만원, 노인일자리 시장 진입형 인센티브 지원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 연금 46억 7,481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4억 5,850만원, 아동급식 지원료 12억 1,714만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 2억 8,579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578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647억 65만원의 2.02%인 93억 9,768만원이 감액된 4,553억 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8,441만원, 인건비 6,713만원, 노인 의치 보철비 5,77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509억 2,640만원의 0.39%인 2억 84만원이 감액된 507억 2,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인건비 4,24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5억 2,570만원의 0.2%가 감액된 174억 8,3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은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1천만원과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4,139만원이 증액되었고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1억 3,684만원,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세무과 인건비 3,31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764억 4,721만원의 0.13%인 3억 8,249만원이 감액된 2,762억 6,6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32억 3,69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31억 7,736만원의 23.81%가 감액된 100억 4,0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1억 7,232만원과 인건비 56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79억 2,964만의 2.24%인 1억 7,801만원이 증액된 81억 7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국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1건, 복지문화여성국의 마산회원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등 7건, 창원보건소 수돗물 불소 조정기 수리비 1건 등 모두 9건, 14억 768만원을 이월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는 1,166억원입니다. 수입은 당초 450억 8,100만원에서 453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318억 2,800만원에서 227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90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투자유치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48억 2,6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당초 7,8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부분은 당초 69억 1,300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58억원이 줄어들고 예치금 58억 4,300원이 증가한 69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209억 8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209억 900만원, 이자수입은 2억 4,200만원이 줄어든 1억 7,300만원으로 수입은 210억 8,2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부분은 당초 211억 1천만원에서 예치금 3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200만원과 기타 지출 32억 8,500만원이 줄어든 69억 3,900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제고를 위해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 변경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각 구청 구분 없이 부서 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관련 페이지 273번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구청장님은 도청으로 인사발령 나셨다, 그죠?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은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박부근 과장님 좀 전에 앞서서 저희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기업에 관한 설명 중에 강윤옥이라는 분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흘려들어서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꽃향기한잔 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받는 게 있고 2차 년도에 재지정 받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차 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재지정 때는 3천만원을 받는데 강윤옥씨 경우는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지정에 탈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던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왜 재지정을 못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남도 심의에서 사업의 구체성하고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지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한 번 더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 한 번 더?

예, 재지정 건에 대해서는.

강윤옥이라는 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분이신데 주남저수지에 감잎차 공장까지 하시려고 했던 분이시고 좀 논란이 되었던 분인데 일단 이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차후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관계없이 오늘 신문에 난 거 한 개 여쭤보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뭘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무슨 내용인데요?

아니, 창원대 산업의료대학 설립에 관해서 좀 물어보면 안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 하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전부다 산업의료대학 설립에 우리 창원시가 법안발의 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법안 발의를 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왜 그동안에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안 되고 막혀있었죠? 한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고 막혀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산업의료 대학은 설립인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의사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6년도부터 2,038명이라고 하는 의사의 정원을 계속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과잉 의사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진을 해 오다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 또 대한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정원을 못 늘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의사정원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좌절되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정부의 의대 설립정책이, 의대 설립 억제정책이 그러니까 막혀서 좌절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뀐 겁니까?

정부정책은 앞전에 순천의 이정연 국회의원께서 보건의료대학 그 부분을 법률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원이 보건의료대학 신설이 만일에 되면 우리 창원 산업의료대학도 같이 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바뀐 건 아니다?

바뀌었다고 보면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정연 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의료협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입장하고 담당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대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가 지금 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고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법안통과가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마치 곧 될 것처럼, 기사를 보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톱으로 다뤄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정부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또 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경우에 박성호 국회의원이 또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걸 갖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점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서

정영주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추경 다루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

아니, 추경을 다루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아니, 오늘 보도된 것을 가지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발언을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9,800만원이 감액된 4,553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05억 4,800만원, 특별회계 14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22억 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4억 7,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6억 4,100만원, 해산장제 급여 9,100만원, 차상위 계층 및 생활보장수급자 월동연료비 지원 사업에 7억 2,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사업 및 자활장려금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89억 9,300만원으로써 보훈시책 보훈가족 위문사업의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관리 및 보건사업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9억 6천만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8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요금을 절약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감액된 369억 4,6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원으로써 기타문화 기반시설 관리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9억 1,400만원으로써 창원 세계아동문학 축전 사업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10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에 2,20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에 1억원,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에 6,600만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5천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음악회 등 축제 지원에 1,100만원, 명무전 1,400만원, 마산 국제 연극제에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92억 7,800만원으로써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20억 6,6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66억 1,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96억 1,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은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16억 5,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에 21억 5,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7억 1,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등 1억 3,700만원,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1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893억 3천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8억 9,800만원이 감액된 864억 3,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46억 7,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23억 2,300만원이 감액된 682억 5,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12억 7,800만원이 감액된 202억 500만원으로써 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2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81억 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1억 7,2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 12억 7,6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이희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예, 이희철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예산심의 시 우리 정영주 위원님께서 산업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우리 창원시와 대표발의하신 박성호 국회의원과의 그 협조 체계에 관해서 의문과 염려스러움, 우려스러움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특정 국회의원이 재선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성과위주의 보여주기 식인지 이런 뉘앙스의 풍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께 사과를 요청하는 겁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답변하실래요?

예, 위원장님, 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을, 속기 내용을 보고 제가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주시고 제가 발언한 속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속기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사과발언을 하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나옵니까?

아니, 발언한 것이 어떻다는 것은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박성호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라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창원문화원 지열냉난방 설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그랑솔레이, 이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기업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 지금 뭐 기업 섬김까지도 외치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이 회사가 겪어야 했던 어떤 경영 부분이라든지 자금 계획부분에 상당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재판까지 안 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협의나 협상 같은 게 안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당초에 물론 추가 공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부품 교체에 대한 차액을 감해서 주겠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게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전에 시공을 해버린 이런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충분히 민간기업을 상대로 협상이라든지 여지가 분명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준공검사가 나야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준공검사가 들어왔을 때 설계가 임의로 변경됐고 설계를 우리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준 시공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 민사소송으로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결론은 공사를 다 했으니까 설계의 변경 승인 그걸 떠나 가지고 돈은 주라 이런 형태가 된 게 이번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판부에 판단은 존중하죠?

예, 그거는 이왕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공사 한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혹시 부도는 안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민간이 한 2년 동안 이런 자금 1억을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또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재판까지 안 가게끔 협의를 좀 해서 협상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마산국제연극제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운용하시는 우리 집행부 쪽에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연극제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223페이지에 명무전 여기도 예산이 전혀 안 나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명무전은 우리 마산 창동 출신인 김해랑 선생님에 대한 춤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김해랑 기념사업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김해랑 춤 보존회 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지금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춤이 김해랑 선생님의 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유족과 정양자 선생님과의 다툼이 좀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정양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지금 잡혀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예,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일단 김해랑 춤 공연해 가지고 주관 주체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올해 2015년 예산은 정양자 선생님이 하는 이것에 주겠다고 명시를 했었고 내년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김해랑 춤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24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이게 왜 깎입니까? 생활보조비도 깎였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지금 1인당 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액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비수급자 생계비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한 1,900만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예산이 1,920만원이고 285만원이 깎여서 이렇게 잡혀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도비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거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우리 총 소요액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시약대나 생활보조비를 혼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다 집행된 겁니다. 위에 시약대를 285만원 증액시키고 밑에 생활보조금 28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혼용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해서 223페이지에 주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관해서 돈이 근 20% 가까이 깎였네요. 이 중에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깎였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더 깎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사업에 어떤 사업양이나 이런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당초 여태까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게 2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 그래서 12달분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출납폐쇄기가 바꾸어지니까 내년 1월분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한 달 분이 삭감이 되는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24억 5,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7개소에 돈이 3억 2,800만원이 깎였네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장애인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인데 도비 지원액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깎였는데요?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우리 시비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하던 부분이 줄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 발달장애인들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계속 양산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이보다 하루라도 뒤에 죽고 싶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 하겠는가? 이래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 부담으로 그렇게, 물론 자기 자식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프로그램, 이 정책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사실 민간 위탁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된 예산이라는 게 예측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를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명에서 아까는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명을 계획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18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잡았다가 이게 4,5명밖에 안 되면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노력이 미진했거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저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에 같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2,3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 변재혁 과장입니다. 처음에는 5,820명으로 계획인원을 했는데 373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적게 주고 이래서 줄은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니고? 373분이 줄은 부분이 2억 얼마가 된다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결산 처리할 때 삭감되는 게 불용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게 불용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언제 이야기합니까? 불용을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 안하고 다 안 쓰인 돈이 나중에 회계 검사할 때 불용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결산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걸 불용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좀,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거는 불용액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7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267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청원경찰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창도서관 세출 예산총액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0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경찰 2명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1억 2,545만원에서 7,255만원이 감액된 220억 5,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억 6,272만원보다 2,211만원이 감액된 96억 4,061만원입니다. 241페이지 보건정책은 290만원이 증액된 45억 1,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와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2,300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5억 4,363만원보다 5,011만원이 감액된 84억 9,352만원입니다. 243페이지 건강관리는 2,888만원이 감액된 81억 1,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에는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034만원, 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 1,911만원보다 34만원이 감액된 39억 1,877만원입니다. 245페이지 건강증진은 3,090만원이 증액된 34억 6,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241만원, 건강생활실천 496만원, 구강보건관리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835만원, 여비 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원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방금 앞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소득 40%이하 1세 이하 영아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총괄 질의지만 답변은 우리 창원 현성길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 40% 이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