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안은 53억 6,630만 5천원으로써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및 물품구입비로 6,3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4,890만원, 공공운영비 7,3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주차장 보수, 석항진료소 주차장 포장공사, 보건소 캐노피 보강 공사 등에 8,600만원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으로써 화장실 보수 공사비 1,716만원, 종합진단실 엑스레이 PACS 구입비 3,200만원 등 5,6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환자진료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억 5,520만원,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비 3,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써 노인의치 보철사업 5,144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로써 감염병 예방사업에 4,063만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결핵검사 및 약품구입비 4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60만원 등 1억 8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으로써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4,498만 5천원,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9,050만원 등 1억 4,6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사업 7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 150만원, 폐의약품 회 수 홍보사업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2,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억 8,0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5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162만 2천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비 3억 6,2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4억 9,239만 2천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7,318만 4천원, 일반운영비 6,8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824만 6천원, 입소자 생활실 CCTV 설치 1,000만원, 가스저장실 도색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써 시간외근무수당 2억 7,242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4,1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써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로 6억 5,6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나 아니면 이쪽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은 구입을 어떻게 하지요?

예,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약품을 갖다 쓰고 그 갖다 쓴만큼 대금을 지불하는 단가계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거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입니다.

입찰로 해서 최저단가나 이런 거를 제시를... 우리 시에서 하는가요?

최저단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구입 목록에 따른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최저입찰자가 인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업무는 상당히 그 일들이 참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그 한번 여쭈어 볼께요. 9988 특공대 활동지원 이랬는데 이게 뭐 우리 119하고 뭐 비슷한 겁니까, 보건소 갈 때?

몇 페이지죠?

381페이지.

이게 9988특공대는 이게 119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도비 특화사업으로, 도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만성질환자 관리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심뇌혈관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몇일 날은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어떤 그런 쪽으로...

아, 정기적으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구강에 대한 구강 치아 뭐 이런 관계가 387 뭐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치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대두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니깐 치아 관리를 하는 그런 보험도 생겼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특히 연세가 높은 노인 연령층을 위해서 특별히 치아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뭘 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걸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한 65세 뭐 70세 노인연령들이 뭐 치아가 흔들린다, 뭐 치주염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던요.

예, 예.

그래 이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그 시민들 상대로 관리를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깐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기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지금 구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히 인제 학교같은 경우에 중앙초등학교하고 동성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또 학생들을 상대로 또 하고 있고요.

제가 인제 보니깐 치주염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도 오고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잠자기 전에 치아를 닦는 거, 잠자기 전에 닦고 눈뜨고 바로 닦고 하는 그게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저는 실제로 실천하는게 소금물에 칫솔을 담가놓고 계속 쓰고 그걸 하는데 그게 아주 의약적으로 근거가 있고 좋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뜨자 마자 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하고...

예.

치과가니깐 치아관리가 참 잘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교육도 좀 하면 참 좋을거 같아서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재가진폐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진폐쪽 환자들을 이쪽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 광산 근로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정도, 50대 중반 이상은 광산근로자들이 아직 많거든요. 인제 그분들이 인제 이렇게...

아, 발병이 되는가보죠?

예, 예...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자수가 657명입니다.

아, 우리 관내에요?

예, 예. 그리고 배우자가 566명 해가지고 1,223명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늘어난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한다, 이랬거든요. 작년에는 구입 안했고 올해는 지금 600만원이 구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열 몇 개가 있다면서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하는 게 진료소에 13대, 보건지소에 9대, 우리 보건소하고 인제대 서울병원 연수원에 우리가 지금 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2대 산다는 얘기는 인제 응급 의료...

문경 터미널 앞에 있는 그거도...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아마 설치를 했지 싶습니다.

아...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거는 24대이고요. 여기 2대 신규로 산다고 하는거는 응급의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 이거 한 대가 300만원 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인제 그게 500세대 이상에 아파트 같은데에는 인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봉마을하고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2대...

아, 마을 입구에요?

그 단지안에...

아, 단지단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터미널 앞에 그걸 보니깐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깐 ‘이거, 사용을 안합니다’이러더라고요. 사용법을 모르니깐, 이거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지 않나...

제가 올 2회 추경때에 인제 김영옥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렇게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인제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도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볼때는 이 교육이 지금 선진국에는 인공심폐소생술 있지요, 그거를 전 국민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 애가 하나가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깐 그거 다 배운대요, 필수적이래요. 지금 작년엔가 언제 한번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우리 인공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전 지자체고 주민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킨다, 이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기계도 그렇고 그런 인공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좀 더... 물론 일이 많으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전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했으면...

내년도에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을 다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는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 사실 지소에 그 뭐야 보건요원들은 다하겠지마는 그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뭔가 완벽하게 기계를 갖다 놓은 거에 대한 이용도가, 활용도가 좀 뭔가 있어야지 않겠나, 실제로 터미널 앞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폼이지 뭐 그게 사용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도에서 설치를 했는 건지...

아마 농협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볼때마다 저런 거를 뭐할려고 해놓고, 공간만 복잡하게 저래 해놨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임차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세가지 항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행사지원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이동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기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깐 나갈 때 한번씩 이렇게 임차를 내서, 포터를 임차를 냅니다, 1톤 화물을... 그런 비용이구요. 그리고 밑에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료는 이게 인제 의료지원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여태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행사가 토요일, 일주일 집중되다 보니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너무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인제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 행사 의료지원 너무 많다, 이래서 인제 응급의료나 어떤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행사 의료지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임차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 위에 화장실 비데 사용료라는 거는 또 뭐예요?

아, 이거 화장실 비데는 우리 보건소에 화장실 비데를 설치를 해서 민원실 2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에 비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인제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비데가 비싼가요?

그게 비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그냥 자산으로 사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지, 임차료를 들이는가요, 이게 더 나은가요?

아무래도 사서 하고 이러면은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운영상에는 조금 더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인제 위생문제 이런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게 편리하다면 몰라도 이왕이면 그냥 뭐 영구적으로 사놓고 청소만 관리만 하도록 하는게 안 싸겠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료지원 응급 임차료는 병원에다가 부탁을 하고 이럴 계획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아래에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은 학생들 중에 중학생들이 이 흡연에 대한 관심이, 아주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가 중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근무를 해봐서 그런지 초등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흡연교육에 대해서 성인들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학생들은 그게 안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9 회 의중지)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신설로 예산의 총 규모는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현황, 세출 예산총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6.76% 감소한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입은 83억 8,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17억 1,600만원, 이월금은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84억 4,840만원, 자본적 지출은 232억 5,1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각종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항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51억 2,000만원 증액된 16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 계 사업비는 총 66억 1,9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41억 8,000만원, 도비보조 3억 7,600만원, 시비 20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로 가은읍 완장1리 우수 관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암 내서리, 영순 사근리, 산북 내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개 사업으로 총 59억 7,200만원에 국도비 45억 5,600만원, 지방비 14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7억 4,300만원 중 국도비 20억 9,300만원, 지방비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8억원 중 국도비 21억 3,600만원, 지방비 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산북 내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 2,900만원 중 국도비 3억 2,700만원, 지방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5억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3,9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2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4,50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억 9,200만원, 마을하수도 준설 등 시설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2억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7,400만원, 약품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8,100만원, 시설비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인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전출금 40억원, 자본전출금으로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이 317억으로 사업적 수입 83억 8,400만원, 자본적 수입 217억 1,600만원, 이월금 16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84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32억 5,100만원으로 317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3억원 감소된 317억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5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대비 26억이 감소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수익, 이월금으로 먼저 사업수입 총액은 83억 8,4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13억 5,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70억 3,300만원으로 예금 이자수익, 일반회 계 전입금, 타 특별회 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수입 총액은 217억 1,6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국비사업 전입금 및 수계기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금으로 국비 반환금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6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84억 4,8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32억 5,000만원으로 총 317억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관거비 관련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6억 5,000만원, 처리장비로 5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주요사업으로 관거 운영 경비로 6억 5,500만원, 처리장비로 54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의 운영경비로 29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이전 비용으로 2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수당 등 18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경비에 2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경상이전 비용으로 2억 6,9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32억 5,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토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에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5개 사업과 처리장운영에 따른 시설비, 시설공사 등으로 114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 BTL 민간대행 사업비로 99억 7,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3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개 사업에 10억 7,900만원, 모전2구역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전환 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주요사업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하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24페이지, 여기 보면 사용료 수익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성에 하수처리장 과장님 그거 신설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뭐 그동안에, 신현리 마을주민들하고 뭐 어떤 약속이 있었든가요?

그 당시는 약속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을에 찜질방을 그때 당시 5,000만원인가 그래 해주기로 하고 모든 걸 다 합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동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그 전자의 이장님하고 현 이장하고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서로 인제 갈등이 좀 있는 거 같고.

예.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인제 동네 전직 이장님 혼자서 이렇게 뭐 약속이 되어 있었다. 현행 그 이후에 뭐 어떤 마을 여기보면은 가정용이나 이런 부분의 사용수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그런 기반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 이장이 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납득을 좀 시켜주는 범위내에서,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용 같은 경우도 원래 돈을 안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 아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으니깐 그 부분 충분하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하수관련 어떤 수로나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맨 밑에 문희도서관 관리 사무관리비에 그 뒤에 보면은 문예교실 강사수당 3과목 3회 , 그러면은 이게 월 3회 라는 얘기예요?

김두희 예, 문화예술회 관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입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원 했고 올해 3,000만원 했는 이유가 일단은 점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커서 2,000만원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가은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초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공공도서관보다 좀 규모가 작고 해서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래 판단을 해서 1,000만원으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하는데는 2,000만원을 그냥 주고 분관은 2,000만원을 하던 거를 1,000만원 줄였다, 이 말이라요?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밑에는 1,5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김두희 예, 예산편성할 때 좀...

그거는...

김두희 나누기 하다보니깐...

여기 표기를 점촌분관 2,000만원, 가은분관 1,000만원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라요?

김두희 예, 그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500만원 이것도 뭐 둘다 1,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을 줄였다, 이 말이라요?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 뜻대로 그런 거라요?

김두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점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크고 가은분관 같은 경우는 실사 결과 조금 적어서 그 차이를 뒀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하고 틀리니깐 제가 말씀...

김두희 예, 예산편성시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 그래 할...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2개소 하면은 공히 1,5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든지 그래야 되지...

김두희 예, 그 추후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적절히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예산이 천만원 줄은 데다가 표기도 이래 잘못되고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위원님들이 지난 몇일동안 심사한 2016년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체6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