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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24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윤재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복

김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요청이 있어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무상급식지원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관해서 올해 지난 9월에 관외 고등학생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허나 무상급식을 실시하니 만큼 지역에 의한 선별적 복지 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50%를 지급하는 관외학생이 총 고등학생 5043명 중에 469명으로 9.3%, 또 예산액도 2억 4,000만 원으로 78억 8,000만 원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금액이 충분히 되니까 관외학생도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침은 50%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난해에도 저희가 물론 모두 다 무상급식을 주면 좋지만 우리 하남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관외학생들은 50%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돈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무상급식 하나로 봤을 때 충분한진 모르겠으나 1억 원의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은 아닙니다. 지금 실 예로 장애인 단체도 일률적으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 몇 백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자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재정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이 50%로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하남시 재정이 넉넉하니까 줘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하남시 재정 시가, 과장님이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침이 그런데 과장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2016년도에도 관외학생 다 100% 지급할 겁니까?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현재 원칙은 방침 결정된 바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정 변경이라든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것은 변경될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이 50%로 결정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 뜻이 그러하니까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 더 우리 하남시가 여유가 있고 자금력이 풍부해지면 그때 가서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정살림이 어려워서 기채도 발행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전체를 좀 더 다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뭐 집행부에서의 의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따라갑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허리띠 매야 됩니다, 예산이요. 한 푼이라도 말 그대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아까 469명이요?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469명이 수급자 학생들?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78억 8,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5억 6,000만 원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외학생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외학생 700명 정도 되지만 50% 지급을 받는 관외학생은 약 469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년에 지금 50% 할 학생이 469명?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게 1억 2,000이에요, 1억 4,000?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이 나가고 추가로 1억 4,000이 필요한 거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들어온 예산에서 1억 4,000만 삭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문창식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 검토와 계수 조정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조정 및 제1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