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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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집행부 정책회의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 간에 업무관계로 제대로 된 소통관계의 부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국장님께서 사과표명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과표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평소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0일 날 정책회의 자리에서 저와 의회사무국장님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갔던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국장님, 이런 사과 발언도 직접 오셔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시민을 위한 행정을 또 펼쳐주는 것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까지였으나 5차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금번 사안으로 인하여 오늘 제6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행정자치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O 행정자치국 - 관 광 과

관광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원활한 예산안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 연기가 되서 바쁘고 촉박하니까 예산 심의 질문이라든지 배석자 소개라든지 이런 거는 일절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존경하는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월, 화 이래서 이틀간은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조금 예산안 심의를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보고 심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하시고 혹여 외부에서 졸속심사다 이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한 번 내주십시오. 관광홍보판 관리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 대도시 홍보판 광고 및 온라인 광고 관련인데 여기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2000만 원과 도비 3600만 원, 시비 2억 8900만 원 이래서 4억 4500만 원이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이 불었는데 보니까 설치지가 해외 중국에 2개소 2억 9600만 원으로 계약해가지고 했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중국 상해 인민광장에 스크린 광고판하고 또 중국 상해 기차역에 스크린 광고판 2개가 있는데 거기 갔다 현지를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반 관광객은 예사로 보지마는 관련 공무원이 본 견해에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해에서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 하고 시장님과 의장님과 저와 같이 동행한 분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스크린 한 곳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작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계약금은 그대로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보완을 했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보완을 했습니다.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보완을 언제 했는데요? 그게. 보완 시점이.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게 작년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우리 계약을 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해봤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중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계약 할 적에 그 위치가 어디 위치라는 걸 저희들이 사진을 다 받아보고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리 한산대첩 병선마당 관련해가지고 매칭사업비가 또 100만 원 여기 돼있네요. 맞지요? 시비. 303페이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이게 참 사실상 언론보도에 보면 한산대첩 병선마당 입찰 논란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은데 지금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설명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병선마당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2위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 했습니다. 체결했는데 1위 업체인 예홀에서 3위 업체가 그 계약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냄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다음에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 경에 통영지원에서 판결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 1위 업체 추가 자료를 내겠다 해가지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때 일부 언론 아마 부산일보인가 또 다른 언론입니다. 그 김민진 기자라는 분이 우리 시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성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지 업자 확정적인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내겠다 해가지고 기간이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1월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제 남은 것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달려있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업체들은 현재 소송을 낸 상태고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시민들도 다 걱정을 하고 그런게 계속 언론에 나니까 실제 우리도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분야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언론보도 우리 지역의 언론보도를 했는데 지콘플러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구속되고 파면됐을 겁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고 저희들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은 떳떳하게 답변 할 수 있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그리고 일부 개인 또는 업체에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또 행정자치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조달청, 경상남도 한 6개소에 진정이나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공하고 했습니다.

과정은 대충 설명 들어 알겠고요. 이 사업비 분야에 있어서 국비가 120억 원 지방비가 120억 원 총 240억 원 맞지요? 더 됩니까? 이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현재 408억으로.

정관

강정관위원

408억?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까지 사업비 미확보 상태는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총사업비가 408억이고 공사비가 240억이고 보상비가 168억인데 그 당시에 우리 시비가 사실 부족해가지고 공사비의 일부를 국도비 일부를 우리 그 당시에 보상으로 사실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사업비를 확보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안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정산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아마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는 언제쯤 될 전망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내년 연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 연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 없지요? 예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그 3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 부담금 9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 기구가 관광진흥기구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몇 개국이나 가입이 됐고 우리 시가 가입한 동기가 또 하는 일이나 이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TPO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입니다. 현재 회원 수는 112개고 도시는 10개국에 75개 도시고 민간이 9개국에 37개 회원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현재 본부는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한 총회라든지 학술대회, 국제관광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매년 부담금을 9000만 원을 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회장이 돼있다면서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회장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9000만 원 내게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른 데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다른 데는 그 클래스가 A, B, C 나눠지는데 다음해는 훨씬 금액이 적어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걱정이 문화예술분야에 그 돈이 매년 새로운 게 생기고 열악한 재정이 좀 걱정돼서 그럽니다. 지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 5월 경에 싼야에서 총회를 할 때 우리 통영시가 의장국으로 선임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309페이지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본 사항인데 지금 잔여부지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52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국제음악당 준공식 때 그리고 지난 10일 해외자본 유치해가지고 스탠포드호텔 착공식 때 이 지역에 주요행사가 있을 시 마다 또 주요 귀빈들을 모신 자리가 되면 “우리는 이대로 떠날 수 없다”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벽에 붙어 있는 구호라든지 또 당시에 집단시위를 한 것이 관광도시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분야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큰발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감정한 감정가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라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저희도 선임하지마는 주민들한테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에서 한 사람 선임하고 시에서 하고 그쪽 주민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감정을 또 선임을 이번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도에서 선임한 감정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사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대로 끌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거의 보상이 70%까지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면 총 보상계획이 125억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쭉 그동안에 예산확보액이 77억 7000만 원인데 그래서 순수하게 토지지장물 이주비가 94세대 109억 5900만 원이지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집행액이 65세대 69억으로 돼있는데 뭐 70%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보면 집행잔액도 7억 9000만 원이 남아있고 2016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10억 원 또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비 2억 원. 또 지장물 철거 공사비는 전년에도 철거비가 2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볼 때는 철거 실적은 전혀 보이는 것이 없던데 철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작년에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철거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멱살을 잡히고 땅바닥에 솔직히 내동댕이 치이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이 분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불상사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좀 기다리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곧 철거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이 다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격렬해도 대처를 해야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사실은 좀 양보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강하게 해 나갈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보상액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정 77억 7000만 원 기정액 확보를 해줬고 금년도 아까 10억이라고 했지요? 10억하고 그러면 87억 7000만 원인데 그렇게 해도 아직도 미확보액이 22억인데 이 매년 10억씩 예산을 올려줘도 2018년까지 예산이 확보돼도 언제까지 그러면 이 보상철거가 될 건가 기약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희들이 2016년을 마지막 노선으로 보고 있고 현재 추가확보 해야 될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면 한 3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5억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 세월만 보낼게 아니라 전망이 좀 안 보이는데 과장님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현재 감정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1월 중에 감정을 하고 현재 몇몇 사람들은 보상을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08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210억 원이지요? 전체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비가 80억 원, 지방비 도비가 24억, 시비가 106억 인데 지금 시설비 파크랜드 조성사업비가 2016년도 분이 16억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하고 도비, 시비가 붙어가지고 16억이 맞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16억인데 매칭사업비 부담금 해가지고 시비 10억 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비하고 보상비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렇습니까? 이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시비를 그동안에 2014년부터 확보를 잘 못해가지고 보상비를 공사비에서 당겨 가지고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야만 정산도 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이 돼있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다 된 턱입니까? 이러면.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미확보 된 거는 없고? 사업도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끝이 나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관광과 정성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연일 대기하시고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봅시다. 298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부터 통영관광안내 지도제작, 통영관광 테마가이드북 제작, 통영 3색 매력 이래가지고 관광홍보 제작에 관련해서 이렇게 품목별로 쭉 나열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301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또 관광안내 책자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앞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서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고 30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역특별회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부기를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도 관광안내 책자에 관련해서 안내지도 제작이 쭉 나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이게 빨리 내시가 되게 되면 저희들 포함해서 했을 수 있었는데 이게 보면 연도 중에 보통 2회 추경 시에 내시가 돼 내려옵니다. 301페이지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된 부분인데 사업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김미옥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거라서.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사업내용이 같아서 그렇고 그러면 좌우지간 지특이든 간에 관광안내책자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다음에 298페이지에도 보면 이 부분만 해도 지금 1억 2000, 지도 제작에 관련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홍보물 송부용 봉투제작 이런 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테마가이드북 제작 별도 3색 매력 제작 별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어차피 이거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검색해서 자기들 필요한 동선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거 별로 잘 보지도 않고 이거 종류별로 하는 거 보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할 때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지도 한 장만 딱 잡으면 그 안에 관광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도대체 이 지도 가지고 오고 저 지도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는 효율성도 없고 그 제대로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지도 딱 한 장에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 안에 필요한 맛 집이라든지 자기가 찾아가는 곳에 동선이라든지 통영에 자랑하는 부분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내용이 많다고 그게 홍보가 잘되고 많이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를 한 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뉘어가지고 뒤에 또 이런 부분까지 하는 어떻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가 사실 가지고 왔는데 관광안내지도에 또 들어갈 게 있고 3색 매력이라든지 또 가이드북도 있고 문화지도도 있고 또 해저터널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있고 체험여행이라든지 또 중국이야기 또 이야길 나름대로의 어떤 유형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등산지도라든지 항남동 3G지도도 있고 먹거리 잠자리 이용정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섬에 대해서는 지금 섬은 욕지, 한산, 사량 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 장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해저터널 가는 사람이 딴 곳은 안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놔놓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지 이거는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내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30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상단부에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는 많이 쓰시고 있는 줄 아는데 한류코스 팸투어 활동이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면 304페이지 하단부 한 번 보시지요. 여기 또 보면 한류코스 팸투어가 또 3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따로 해가지고 2000, 3000, 5000을 이렇게 팸투어를 이렇게 하는게 이거를 한 곳으로 이것도 통합을 해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잘 심도있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304페이지 있는 한류코스 팸투어 추진은 저희들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 등의 합동 관광 설명회를 위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이고 외빈초청여비인데 그런 부분이고 306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합동 역시 팸투어입니다. 이거는.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앞에 거는 합동관광설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한류코스에 대한 팸투어 큰 타이틀에서 보면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과목 집행상에 어떤 있기 때문에 그걸 달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김미옥위원

집행상에?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일반보상금과 자치단체 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시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TPO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안 있습니까? 우리 올해는 공동회장이 되어서 부담금이 9000만 원인데 또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들으니까 부담금이 계속 발생을 어떤 식으로든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정확한 금액이 부담금이 얼마가 된다, 라고는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예상 부담금과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TPO에 들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얻는 어떤 효율성 효과 그런 거 하고 회원이라든지 앞에 그런 걸 상세한 거를 자료를 돌아가시면 바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이거는 관광진흥기금전출금인데 이게 우리가 이자율이 발생하는 게 저번에도 기금 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이자 수입이라도 좀 붙여서 우리 사업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이틀 전에 관광공사 사장 성과금 심의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그쪽 간부에게 3월 말 결산 끝나면 바로 4월경에 전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4월 말경에 안 들어오면 독촉을 좀 하시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예산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저번에 11월 9일 날 보니까 루지 기공식을 하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랑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한 500여 명 참석하고 성황리에 잘 했는데 그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념품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던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 그거는 스탠포드에서.

김미옥위원

아니 스탠포드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루지. 얼마 전에는 스탠포드에서 했고 앞전에 11월 9일 날 루지 기공식 한 거는 그거는 그때 초청자들하고 사회하는 사람 부르고 이러면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얼마나 경비가 지출이 됩니까? 그런 거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써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한 게 없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시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시에서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에서 한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00만 원 가량 집행됐을 겁니다.

김미옥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여기 시 예산 들어간 집행내역 하나 주시고 루지가 그 스카이라인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땅 소유가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외자유치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내가 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그날 도남동 케이블카 파크랜드 이거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자리 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인력동원 이런 거 해주면 됐지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민간기업인데 이런 거까지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당혹스럽네요. 일단 이 부분은 집행내역하고 상세하게 해가지고 다시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도 편의시설 하는 게 이게 명시이월로 돼있지요? 그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게 사업자체가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장사도 그 사업 부분은 6월 달에 감사결과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왔을 때 지적이 됐다, 이 이야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해줬는데 그 결과는 감사원에서 별도 자기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법상 잘못됐다,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그때 요구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 우리 시비가 5억 이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비 5억 하고 자체 5억 하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5억.

상식

구상식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도비 5억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비 5억이고 15억이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그대로 사업도 못하고 그래있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지장물 보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거는 제외를 하고라도 그 주민들이 플래카드 써 놓은 거 보면 수용하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공용수용이나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만이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해가지고 대체재산 조성하는 게 공익사업이 됩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걸 공익사업으로 제가 판단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거는 나도 요구했지. 그 당연히.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무조건 공용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게 쉽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수용이라는 게 함부로 시에서 재산 행사한다고 민간인 땅을 갖다가 수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그게 수용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걸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안내 홍보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리면요 책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책자의 내용들이 관광안내소에서 앱이라든지 또는 관광안내소에서 프린트해서 직접 필요한 어떤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이런 소프트 부분 있다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처럼 또 올해 관광도시 사업과 관계돼가지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자 부분이라든지 또는 뒤에 302페이지에 있는 아니 302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가 좀 많네. 한류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또는 걷는 문화 토영이야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들이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좀 대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영이야길 사업 같은 경우나 또는 페이지가 명확하지 않네.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올해 관광사업을 통해서 그 대상들을 합류해서 사업자체를 합류해서 진행하면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합쳐가지고 올해 관광도시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다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보면.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해서 600만 원 잡아 놓으셨고 이야길 추진해갖고 또 안내판 해서 500만 원 또 새로 올리셨고 그랬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자체가 올해 관광산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해설 활동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는데 적으나마 한 270정도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 사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관광안내 부분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통영시에 최첨단에서 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도비 매칭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계 요구를 작년수준에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나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배윤주위원

좀 적극적으로.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니면 추경 때 다른 항목을 해가지고 예산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실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선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책자나 이런 활동되는 집행에 이상한 활동들은 좀 확 치우시고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영 해양ㆍ휴양 관광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302쪽입니다. 도남음악분수대 유지 및 관리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음악분수 프로그램을 교체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하셨는데 그죠? 시비 100%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302쪽에요. 302쪽에 보면 도남음악분수대 유지 및 관리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예.

배윤주위원

그 부분에서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셨을 때 사업내용으로 음악분수 프로그램을 교체 업그레이드 시키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예산을 지금 세우실 때는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운영비 해서 세우신 돈은 지금 한 300정도 세우셨거든요. 4200.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유지보수는 700만 원이 편성이 돼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유지보수 및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 전체 예산에 보면 제출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출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냐하면 음악분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지금 세우신 얘기가 도남음악분수 유지 및 관리거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말씀하셨을 때 음악분수 프로그램 교체를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음악분수대 분수 나오는 그게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노즐이라든지 안에 부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저기 보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겠다 해서 절대 제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들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기에는 예산이 엄청 들어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거는 레이저 관련하고 음악 나오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음악분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거는 뭡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즐이라든지 그 분수 나오는 모양을 좀 멋지게 하기 위한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통영에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려한 자연을 보고 바다에서 오는 해산물을 먹고 이 까지는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다가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 되면 저녁부터 1박 2일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간다 했을 때 저희 통영시가 제공할 수 있는 관광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야간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국제음악당에 아마 건물 벽에 또 LED등을 이용한 어떤 그런 걸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통영대교의 야경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런데 또 지금은 전기요금이 적어졌지마는 전기요금이 많을 때는 사실은 그걸 억제를 했었습니다. 야경에 대해서는. 그래 지금 현재 문화마당 앞에 저희들이 관광안내 간판 LED등을 위한 간판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의 특성상 야경을 이용한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야경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야경이 좋아가지고 어떤 관광객 유치하는 기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통영이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냥 누리는 것 밖에 안 된다. 뭔가 통영에 좋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통영이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념관을 가고 음악당을 구경하고 건물만 본다고 그걸 압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설돼서 관광객들과 함께 언제든지 쉽게 누릴 수 있는 거리공연 하나가 상설공연이 없습니다. 맞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건물들만 지금 있습니다. 소프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작년예산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행된 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늘었다가 사업이 끝난 부분에 예산이 줄고 그런 거 밖에 없고 저희 행감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관광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한 관광객을 원하는 지역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 공연하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겠다. 그렇죠? 이 문화자체가 밤 문화 자체가 즐길 게 있으니까 내가 밤에 꼭 있어야 되니까 통영에 머물러야겠다, 이런 식에 어떤 우리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요. 지역에서 지금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프트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왜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상설문화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석구석 심어놓는 활동들을 안 하십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공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나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 사실 소관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회의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야간케이블카 운행도 검토해보자라고 했고 여수에 가보면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를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머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아까 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과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간에 저희만 뻥 찌지요. 거기는 정책회의 안하십니까? 함께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집행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건물 막 짓는데 하지 마시고 요즘 건물 보러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통영에 건물 보러 올 만큼 뛰어난 건물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뭔가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강정관 위원님 하신 말씀이지만 조금 보완해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그 강정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된다고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을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배윤주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게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잡아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어쨌든 상황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자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잡아놓으셨던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잡아졌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그렇게 내년 연말까지 잡아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랬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이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월 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고민을 더하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어제입니까? 시민좌담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요청은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좌담회를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언론을 보니까 마산에 있는 어느 교수 한 분, 우리 기총위원장님, 우리 시, 서유승씨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다 해놔 놓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는 지금 하는 거는 이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하려면 2011년도 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확정지었을 때 해야만 효과가 있지 지금 공정이 80% 지났습니다. 업체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정산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중단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사업비 추가 들어갈 게 40억이 되는데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약주고 병 주고 하는 식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래 저는 못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사업 진행될 때 우리지역 언론에서 지콘플러스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하려면 미리 어떤 주제를 주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거기에 있는 사무국 간사인가 그 분을 통해서 전화왔습니다. 저도 전화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이틀 남겨놓고 전화 오는 그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배윤주위원

과장님 마음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저는 굉장히 마음 상했고 기분 나빴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거는 저도 시의원 1년 반 하면서 시의원이기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잘한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한 만큼 인정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해가지고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서운할 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감정은 제가 충분히 받아서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원이고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될 자리는 가야하고 10번을 설명해도 11번 설명해야 될 때는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중단해가지고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배윤주위원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얘기 들어왔을 때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과장님 전 과장님이시죠? 관광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 2011년도에 이 일을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부산에서 했던 그런 어떤 공모사업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공모사업을 훑어보니까 39억 들었더라고요. 저희가 40억 예산이라는 것을 시민은 몰랐고 우리 집행부는 알았을 건데 왜 처음부터 국제공모로 가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것이 소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와라, 가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탓을 하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가서 한 번 더 열한 번이 됐든 열두 번이 됐든 입장을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충족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301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해가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알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땅 통영 해가지고 전국민 팸투어 실시가 또 있습니다. 그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305페이지에 그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게 뭐가 다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305페이지에 있는 전국민 팸투어 실시 및 사후 이벤트 진행은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단체한테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301페이지에 있는 행사 운영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는 박람회 가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바로알기는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바로알기 이 사업은 우리 통영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있는 군인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대학생들이라든지.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확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확대하다가 금년에는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제가 볼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관광객유치 활동이잖아요. 그지요? 유치활동 사업비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성격이 같아요. 그러한데 이렇게 쪼개서 유치활동 예산을 편성 해야만 되는지 또 유치활동을 이렇게 했었을 때에 효과는 얼마만큼 있는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통영바로알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투어 소감문을 저희들이 사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미처 통영을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라든지 지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바로알기는 그렇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이게 바다의 땅 전국민 팸투어 실시하는 이 이벤트 진행은 민간이전으로써 내년도 첫 사업인가 봐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그 부분은 현재 유형별로 해가지고 섬투어를 별도로 현재 지금 거의 종료가 다 됐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관광유치활동예산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꼭 실시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의 성격상 집행하는 어떤 그런 성격상 분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질의가 잘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냐고 여쭈면 필요하다 하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묶어서 아까 앞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각 과에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른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305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올해 관광도시 사업 24억에 포함된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기금하고 우리 시비가 합쳐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어떤 예산의 사업이든 사업의 목적은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꼭 관광과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목표는 관광도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사업이 각 과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선심성 행정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참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과장님, 관광 이러니까 금방 김이순 위원님도 조금 핵심을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데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좀 그 관광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좀 그래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 들었으면 내년에는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조금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고 하는 주체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10억 들어가고 내년에는 5억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시쪽에 시부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면부에는 이런 관광산업을 어떤 발전시키는 그런 장소가 없는지 예를 들면 용남면 신촌 같은 데 보면 우리 그쪽이 어업전진기지이기도 하면서 옆에 근처에는 연기 돌미역 특산품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왼쪽 편에는 굴박신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이게 관광예산이 시부만 집중돼가지고 뚜벅 뚜벅 예산이다, 등등의 모든 예산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람선 관련 부분은 그 관련법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유람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특구를 해가지고 조금 지정할 필요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면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 또 어떤 제약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부에는. 사량 같은 데는 또 수자원 보호구역도 돼있고 도산면 같은데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거 아닌 지역이 내가 용남,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일단 면부에도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년에는 좀 면부에도.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특히 신도시 죽림 저쪽에도 인구가 한 3만이나 되는데 그런 지역에도 또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자원을 좀 발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도남동에 조선소가 참 불행하게도 폐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관광특구하고 좀 안 어울리거든요. 대형크레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철거보다는 사업주라든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철거를 해가지고 관광주변하고 정서에 맞는 이런 시설물들로 바꿔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도남동 관련 부분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고철처리하는 비용만 제가 듣기로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업주들하고 한 번 타진을 해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업주 타진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된 관광특구가 서서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조선소가 좀 되고 할 때는. 그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시에서 관광특구다운 모습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07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지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수입부분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6억 8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는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사업이 줄은 그런.

이순

김이순위원

사업이 줄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통영야구장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됐는데 내년에는 체육관 짓는데 12억 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전비가.

이순

김이순위원

아, 사업이 줄어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미래전략사업 있지요? 326페이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보통 기본 설계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역사.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사업대상 용역은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거는 기술용역 쪽으로 해가지고 학술용역은 좀 수의가 많습니다마는 기술용역은 수의도 합니다마는 거의 입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경우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경우는 기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하는 거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기술용역으로 간다면 입찰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 7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거에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7000만 원은 꼭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다른 시군에서 기술용역을 갖다가 하니까 이 정도 들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 번 줘볼 그런 계획이지 아직 7000만 원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금액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안 들겠나, 하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때까지 용역을 해본 결과가 이 정도 다른 시군도 이 정도로 가지고 보통 우리가 좀 3년 전에도 어느 정도 용역을 해보니까 그때는 한 1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안 들더라도 한 7000만 원 정도는 안 들겠나, 하는 뜻으로 7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냥 짐작상 예산이다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입찰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하실 때에 내년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체육회 통합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합예산으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316쪽, 317쪽을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고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9월 달에 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는 각각 편성을 했고.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것은 통합된 이후에 예산이고 그 전은 이전의 예산이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 체육전반에 대해서 토, 일 행사가 많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그래가지고 하시도록 합시다. 일단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하단체 운영보조에 그 요트 바다의 땅 1호 엔진교체 밑에 요트 스윙호 엔진 교체 돼있는데 이 바다의 땅 1호라는 것은 배 선명을 말하는 거죠? 바다의 땅 1호, 스윙호.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선주는 누구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선주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 요트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트가 바다의 땅 1호하고 스윙호 하고 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7척입니다.

김미옥위원

총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게 7척.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요트가 7척입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우리가 다 산 겁니까? 렌탈이나 리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리스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전부다 우리 시 소유입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래가지고 엔진교체. 엔진은 이게 언제 산 건데 엔진교체가 이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저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7척인데 이 엔진이 바다에 있는 그런 바닷물을 먹고 하니까 상당히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 우리 뱃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97년도 구매한 그런 배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써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척 정도씩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한 2척씩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7척에 대해서 현황과 매입연도, 매입단가 지금 그런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통영요트학교 운영지원에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잘 돌아 갑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위탁계를 선정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1억 이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1억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적정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조금 다른 거는 못해주고요. 거의 인건비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여기도 소요되는 인건비와 이 1억을 예산 편성한 그 부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 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뒤에 32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김이순 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사업에 해양레저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통영시 전체 요트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갖다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옥위원

그게 몇 년도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계획대로 해가지고 용역대로 계획대로 하면 전부 시비가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게 해양수산부에 들어가는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국비확보가 돼집니다. 그래서 그.

김미옥위원

그것 때문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해수부에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계기는 해수부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제1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통영요트에 관해서 한 번 용역을 했던 거 그 용역결과 한 번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그러면 해수부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이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우리 김이순 위원님도 하셨는데 금액이 타당성인데 이제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애매하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금액도 좀 안 모자라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321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321페이지에 한 번 보면 아까 내년에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한 8개월 씩은 양쪽으로 나뉘었다가 그 이후에는 통합하는 부분은 그거는 알겠고. 제가 말하는 321페이지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317페이지 한 번 봐 보시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각 별로 내용들 하고 지금 317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3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드는 내용.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 시 규모 생활체육 참가 하는데 쭉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도 8개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단.

김미옥위원

너무 중복이 안 되나 싶어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일단 이게 연간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8월까지는 각 단체별로 하고 8월 이후에 집행하는 거는 통합단체 편성하고 또 대회는 8월 이전에 하는 거는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편성하라고 그 이후에 이제 하여튼 가을이나 겨울에 개최하는 대회는 통합체육회에 편성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제 8개월로 이 시점을 긋다보니까 8개월 이전에 하는 도, 시 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데에 대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하고 이제 그거는 8월 이후에 거는 하는데 그 부분을 행사 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행사명과 그다음에 대상, 지원하는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조금 애로점이 있던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319페이지에 보면 연합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직장클럽 축구대회라든지 오픈 탁구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8월 이전에 다 개최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편성을 했고.

김미옥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민간사업은 지금 그거는 8월 이전과 후에 관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지원이 돼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니까 판단하기가 도, 시규모 생활체육참가를 이쪽에도 돼있고 저쪽에도 돼있으니까 한 단체에 두 번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8월을 지금 기점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8월 이전에 대회를 치루는 행사하고 8월 이후에 하는 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판단이.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 예.

김미옥위원

그게 사전에 올라왔으면 이 질의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질의인 상 싶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하시고 강정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이어서 김미옥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큰 2개 기관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명확하게 정리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분명하게 보여지기 쉽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까지는 각각 하고 9월 이후로 재편성되어가지고 예산이 된다 하셨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산은 그러면 통합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줄어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회는 물론 다같이 할 거고 단지 인건비가 지금 조금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만약에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규정상으로는 좀 되어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있는 그 직원을 그대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이고 또 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원은 임기. 그 임원의 임기는 그 현재의 남아있는 임기까지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은 지금 임원으로 돼있고 규정상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직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킨다면 두 분 중에 체육회 국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나갈지 두 분 다 같이 나가고 다른 분 한 분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안 줄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아까 김미옥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좀 정리되어가지고 따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요. 산양스포츠파크 시설유지 부분하고 관계돼 가지고요. 스포츠파크 내 인조잔디구장 관람석을 설치하시겠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산양스포츠파크에 우리 축구장이 6면이 있습니다. 그 인조가 3면, 천연이 3면이 있는데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있는 인조구장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는데 가운데가 지금 A구장과 B구장 가운데에 나무로서 지금 구역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관람 사람들의 관중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가운데 나무로서 구역이 돼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관람석을 하자, 각종 우리 시에서 축구대회를 좀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데 오시는 분 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러면 관람석을 갖다가 만들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게 해보다가 보니까 당초에 이거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삭감됐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쪽면 밖에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쪽 면은 다음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324쪽에요. 그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하신다는데 10개소가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인조잔디로 돼있는 데는 전부 다 검사를 할 겁니다. 테니스부터 하고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하여튼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검사를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을 진작 좀 확보 돼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제야 확보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부터 시끄러웠고 이제 오히려 잠잠한데. 한 참 요구할 때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금년 초에 우리 통중 운동장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경때 마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확보가 못돼졌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때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가 중앙에서도 2010년도 이전의 구장만 그런 유해성 그런게 나온다 해서 그 구장만 지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새로 생긴 구장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배윤주위원

그래도 예산 확보되면 한 번 결과보시고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인조구장에 대해서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트 부분에서 요트학교 지원 부분이 1억 인데 그 사고 이전에 지원하셨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 요트학교는 사고하고 관련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 앞에. 요트사고 말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

배윤주위원

그전에 지원하다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매년 1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원했던 거 맞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상황은 되고. 이 요트학교에서도 지원하고 나면 이 요트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서 따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정산합니다.

배윤주위원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이 되어지는 부분은 자료제출을 보조자료도 같이 내셔가지고 저희가 지원금 할 때 판단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순신장군배 전국 윈드서핑대회가 보면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 1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전국 윈드서핑 대회가 실제로 우리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5000만 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차츰 차츰 이게 조금 다른 대회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가족까지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종목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조금 다른 종목과 형평성을 맞춰야 안 되겠나.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으로써 볼 때는 다른 종목하고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좀 삭감을 시킨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개최시기도 문제가 있고 이순신장군배인데 이게 엉뚱한 시기에 개최를 하니까 완전히 관람객이 내가 보니까 오는 내빈도 저는 매년 가보는데 내빈도 매년 떨어지고 우리 관련 공무원외 순수한 시민은 관람객이 한 사람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발전적이지 못하고 퇴보적인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아무튼 이 축제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로 참여 인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그것도 많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뜻이 같네요. 보니까. 3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장기 및 연맹회장배 수영대회가 금년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년에도 없었던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수영대회 2500만 원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칭을 전국수영대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다 경남이고 우리 좀 멀리 있으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밖에 안 오고 또 참여인원도 조금 전국대회에 비해서 좀 초라하게 그렇게 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찬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명칭도 그냥 시장기하고 회장배를 명칭을 넣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수영선수들만 참여해가지고 알찬 대회를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서 대회를 치루려고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통영생활체육관 건립관계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계획이 원래 160억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우리가 21억 확보했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2015년도 지특분 7억, 도비 7억, 시비 7억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서 보니까 지특분 12억하고 우리 시비 20억 총 32억 뿐이 확보가 안됐는데 도비는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도비는 여러 번 우리 생활체육관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님 계실 동안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전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도비는 다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도에 가서 항상 이야기 합니다마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 승인받을 때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56억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왜 도에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도비를 안 해주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심의할 그 당시지 지특 이것도 도에서 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도비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은 아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라갈 때 마다 이야기하고 지금 전에 계시던 우리 이동찬 전 부시장님이 직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발령이 났는데 그 분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갔었고 또 도에 도의원들 우리 시 출신인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예산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힘들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이거 우리가 160억 원을 가지고 계획 할 때는 지특분 8억하고 도비 50억 4000만 원하고 시비부담 61억 6000만 원을 한다고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가지고 당초 목표는 2016년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시비부담뿐이 안되고 공기도 늦어진다 하는 결론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시비로써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대책을 갖다가 한 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리 야구장 조성을 갖다가 지사님 연두순방 오실 때 건의를 해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매년 지사님 연두순방 오실 때 다른 사업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관 건립지원으로 해가지고 매년 한 20억씩 건의를 해가지고 한다면 56억 100%는 아니지마는 한 2개년도 한다면 한 40억 정도는 안 받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그런.

정관

강정관위원

좋은 묘안을 짜보시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 해가지고 평림생활체육공원에 국유지 대부료가 금년에도 7500만 원 올려져 있고 전년에 보면 또 추경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6000만 원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기억이 나는데 이거 과장님 면적이 1만 2400평인가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전체 다 거기 국유지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지금 다 우리가 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일부가 국유지가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굳이 체육시설 하는데 우리가 국유지를 돈을 주면서 살 필요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한 개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변상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문제가 매년 이거 몇 평인가 몰라도 7500만 원씩이면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가가 얼만지 몰라도 그거 한 번 분석을 해보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사려고 한 번 했었는데 사려고 보니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한 20억 가까이 나와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억?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 그만 일시에 사는 것 보다는.

정관

강정관위원

20억이면 한 3년 대부료면 되겠는데 아니 30년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0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일시에 사기가 좀 힘이 들어서 대부료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참 진짜 다음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산업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이순신장군배 통영 open water swimming 대회가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대회를 하고 나면 작년까지 3회를 했고 금년에 4회짼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평가도 하고 정산도 받고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와가지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봐 놓으니까 감은 안 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한 번 대회를 치러보고 나면 제 판단으로서 이게 계속 존치해야 좋은 건지 또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해양레저산업 관련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써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요. 아울러서 저번에 내가 진운헌 계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 레저스포츠 협회에서 2차례 우리 죽림만에서 카약대회를 개최했고 그때는 우리 시비부담 1원 없이 자기들 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2016년에도 자기들이 확보된 국비 기금 3억 원을 가지고 우리 호수 같은 바다 정말로 좋은 도시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죽림만에 해수부 장관배 대회를 갖다가 유치해보겠다. 그래서 그 분들 계획이면 25인승 용선대회 국제용선대회인데 외국에 국이 10개국, 국내 동호인 등 약 2000명을 갖다가 참가할 수 있는 범위로서 대회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금도 확보돼 있는데 왜 통영시에서 이 좋은 적지에 하려고 하는데 크게 환영을 못 할망정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 관련해서 이런 대회를 갖다가 유치하면 지역도 알려지고 얼마나 좋을 건데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여러 번 이 관계 때문에 면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리했습니다마는 이 용선대회 그러니까 카약 비슷한 그런 대회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한 대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드래곤보트 대회라든지 용선대회라든지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시 같으면 한산대첩기간 중에 읍면동 별로 우리 이런 비슷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읍면동에 매년 하고 있는 대회하고 비슷한 대회하고 또 사업비를 보면 기금으로 3억하고 우리 시비를 1억 보태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경기정 구입입니다. 배를 갖다가 용선을 구입하는데 약 2억 원이 듭니다. 그게 안전동력보트 하는데 600만 원 페널 노 하는데 1400만 원 그리고 드래곤보트 해수 전용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해가지고 2억 원이 경기정 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정 구입을 한 번 하면 2억 원인데 이 2억 원을 갖다가 구입을 하지 말고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빌려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금 3억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더 보태가지고 4억을 가지고 지금 내역이 굳이 이걸 갖다가 배를 사는데 2억을 보태면서까지 이걸 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일단 금년도에는 다른 데서 빌려와가지고 3억 가지고 한 번 해봐라.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꼭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있다든지 또 특이한 대회라든지 이런다면 그 다음부터 해도 늦지 않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그 관계 드래곤보트를 갖다가 임차를 해온다 그 분야는 상세하게 협회하고 할 이야기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굳이 시비가 1억 들 필요가 없다, 통영시에서 아름다운 죽림지에 호수 같은 바다에 유치를 하면 다믄 몇 천 만원이라도 뜻만 표시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던데 저는 그 편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해보자 좋은 대회를. 이미 국고 기금이 3억이나 확보된 상태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래 물론 3억을 가지고 대회를 치루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적다든지 그래가지고 시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3억 가지고 충분한 대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해보도 안하고 자꾸 시비를 갖다가 안 보탠다고 대회를 갖다가 못하느니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걸 갖다가 1억 안 해주면 못 하니까 대회를 갖다가 다른 데로 간다 협박 식으로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3억을 가지고 대회를 갖다가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 분들이 중국에 저번에 갔다 와가지고 국제대회 갔다 오시고 이 용선대회를 할 때는 많은 거라. 인근 당항포도 있고 꽉 찼는 거라. 있는데 같은 값이 통영에서 이 아름다운 죽림바다에서 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분들이 2년 동안 이 카약대회를 했거든요.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통영을 짚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거를 무조건 시비분야는 레저협회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출 될 문제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래 3억을 가지고 금년에는 계속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2억을 들여 가지고 배를 사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

강정관위원

그 분야는 별도로 의논하시고 한 번 검토를.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3억을 가지고 대회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 추가 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제출하신 예산에 성과계획서 부분인데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책자 갖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성인지예산서 말하는 겁니까?

배윤주위원

아니고요. 성과계획서요.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거 맞지요? 이거 과에서 다 취합해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를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겁니까? 어떻게 책은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작성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내셔서 하신 거 맞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사항 목표를 엘리트 체육육성과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의 질 향상 및 힐링도시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수에 대해서 설치 건의 접수 건으로 하셨어요. 이 말은 건의를 하게 되면 성과를 높인다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이게 잘 됐다, 즉 엘리트 체육육성이 잘 되고 생활체육활성화 되어서 시민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힐링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평가기준으로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과에서요. 이 지표 설정이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게 건의 수에 따라서 시설을 한 그런 걸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가 많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체육시설을 갖다가 좀.

배윤주위원

그걸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 앞집에다가 내 옆에다가 뭐 하나 시설 해준다고 계속 건의를 하면 그 건의의 접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저희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선심성으로 적절하지 못한 소규모체육시설 계속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기본 몇 억 들고 또 그거 유지하는데 또 몇 억 드는 이런 일을 하지말자고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트육성 그리고 시민생활체육활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성과지표로 이거 하나 잡으신 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제가 이거 지표 할 때는 제가 조금 관심을 좀 덜 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배윤주위원

이렇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대로 하시겠다면 저는 저희 의원들이 아마 다 반대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소규모 시설 부분을 저희도 예산을 봤는데 유지 부분에 계속 생기고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시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체육시설도 집중화 시키시고 또 그 관리도 유연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부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성과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이거 제출하셨을 때 예산내역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그때 머리 정말 아팠는데 지금 보시면 236페이지부터 지금 체육회에서 단위사업으로 제출하신 예산서거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보시면 페이지를 제가 비교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이거 성과예산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 전문 체육진흥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전문체육진흥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8억 5000잡으셨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맞지요? 전년도 예산 28억 5400만 원 맞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우리 기본 예산안 314페이지에요.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전문체육진흥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28억 5000잡으셨는데 오히려 감소해서 21억으로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지요. 그러면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보십시오. 성과계획서 보시면 2015년 예산을 지금 얼마 잡으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23억 4000만 원.

배윤주위원

지금 2016년도 예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올려서 잡으셨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23억 8300만 원.

배윤주위원

감소했는데 지금 올려서 잡으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 한 번 찾아보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이렇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실수라고 할 텐데 생활체육활동육성이 지금 예산서 317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이 9억 5000만 원에서 올 예산을 낮춰서 8억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보십시오. 얼마로 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 지금 설명서는 이걸 만들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한 예산서를 가지고 작성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돼가지고 의회 넘긴 금액이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 확보될 거라고 보고 2016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산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예산에서 2015년을 체육시설유지 관리비로 해가지고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작년예산에는 1억 4800했는데 성과예산서에서 제출 할 때는 4억을 늘여서 4억 1800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깎여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침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러면 뭘 보란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작성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는데 실제로 성과계획서 자체는 우리가 각 실과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산계에 예산 요구한 금액을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11월 20일 날 의회 넘어간 그런 최종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배윤주위원

일단은 제가 순간 이해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성과예산서라는 책자를 이제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의회에 도움이 되고 정책방향의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올리시거나 삭감하실 때도 올리는 이유와 삭감사유를 같이 제출하셔서 의원들이 볼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보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표개발에도 각 부서별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김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도록 배려차원에서 조금 했는데 간단하게 323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산양스포츠파크 종합안내판 설치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설치가 돼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우리 야구장이 새로 금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안내판에 야구장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보완을 하고 지금 입구에도 하나 해야 안 되겠나, 좀 크게 그런 입장으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게 한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기존 있는 거를 리스를 한다든지 좀 보강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고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물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야구장 시설 표시가 하나도 안 돼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입구에다가 하나 크게.

김미옥위원

기존 입구에 우리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상단부에 한 번 보면 시설비에 충무체육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00만 원 해놨는데 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저 시설이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1988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그런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체육관도 지은지가 오래되고 노후 돼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저게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도 D등급 나오면 사용을 못할 그런 입장의 건물이 돼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안전도가 있는지 한 번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

한 번은 해보기는 해보는데 그 안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우리 성수대교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생긴 게 시설물의 특별안전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그 법 이후로 그리고 요즘 안전이 강화가 되니까 저도 여기 자주 가보는데 크게 잘 못 느끼겠던데 그래서 왜 안전진단을 이렇게 해야 되나 단순히 좀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돼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우리가 보이는 데는 수시로 수리라든지 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당 뒤쪽에 보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 입장으로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굳이 만에 하나 저거는 안전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태까지 방치를 했나 하는 그런.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 해보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전국체육대회 있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을 평가제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평가제를 실시했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그거를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는 금년에는 처음으로 했고 또 이게 금년평가는 작년도 정산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 낼 때도 준비도 안하고 내왔고 금년도 대회는 내년도에 정산을 내기 때문에 정산서를 가지고 내년까지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에 적용시키는 거는 2017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2017년도부터 하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거 같고요. 우리 행감때 얘기가 올해부터 평가제를 실시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정산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2015년도는 2016년도 예산은 2015도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평가는 했는데 예산 반영은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반영은 우리 계획서도 그렇고 모든 자료도 나간 게 2017년부터 예산 적용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순

김이순위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평가를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직 그게 자료 낼 때 부터도 보면 이게 우리가 자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참가인원이라든지 관외에서 오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분야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그냥 참가인원 몇 명. 이렇게만 돼있기 때문에 자료가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대회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 단체에 파급을 했는데 정산 자체도 우리가 평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대회에 비중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대회 밖에 안 됐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금년도 평가를 해보니까 그거는 참고용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나 따나 평가를 했다 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 하시던 드래곤보트 대회 그거를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강정관 위원님한테도 지역구니까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거는 우리 통영시 각 종목별 전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정관 위원님하고 나하고 우리 관계자하고 체육회 한 번 자리를 한 번 해가지고 우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필요한 거는 임차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성공적이면 사업비가 지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리하고 내려 가가지고 자리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한 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06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민원지적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6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자산취득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용 입니까? 이게 기존 없었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이 장비는 GPS 관측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GPS 관측자료 하는 게 돼서 3200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고 신규로 하는 거고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적재조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일반 장비 지적계에서 쓰는 장비가 일반 좀 노후 된 장비는 있습니다. 그걸 지적계에서 측량검사용으로 썼고요. 지적재조사는 별도 지적재조사용으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구입이 돼가지고 그지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초기고 앞에 예산도 이게 고가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계속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3200만 원 계상이 되면 이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는 관계없이.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한 번 내주세요. 지적재조사 관련한 문제 저번에도 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총 지적공부 239억 평방킬로미터의 29.8%가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때 보고가 됐지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매년 보니까 몇 필지씩 하는데 연 500필지를 업무 한계상 넘을 수가 없습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못합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국 지자체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예산도 적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또 이렇게 펼치면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한 2～3년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초기에 좀 현재 업무가 그렇게 정착이 돼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쉬운 곳을 골라서 해봐보고 나중에 탄력이 붙으면 본격적으로 또 국가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고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수 필지 수가 적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아직 2030년이면 15년이나 남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오겠지요. 국비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도ㆍ시비가 매칭이 되는 게 맞지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맞는데 시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라도 드려가지고 국비확보를 갖다가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할 테니까요.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안내 도우미제 하시지요? 도우미제 운영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앞에 창구 직원은 할 수가 없고 뒤에 창구외 근무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루 두 시간씩 오후 4시까지 이렇게 3명이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벤트적으로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좀 보강한 사업에 재미있는 사업으로 연계시켜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확보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지요? 좀 도우미 부분이 꼭 지금만 하면 일의 연장선이지만 좀 더 다른 다각층의 사람들 함께 도우미사업 자체를 좀 이벤트화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 성과예산서에 지표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민원처리 단축, 여권발급 실적,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이렇게만 지금 하시겠다 했는데 물론 민원처리가 단축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여권발급 실적 이런 거나 등록사무 이런 정량적인 거 많이 신청하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친절한 어떤 종합민원실 역할을 다 했다고 지표삼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이제 일단 민원들이 들어오시면 일단은 어쨌거나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드려야 되고 또 환경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에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일일이 그런 부분은 물론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민원들 오시면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올 연말에 저희들이 장비를 새로운 장비 안마기 이런 것까지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확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당연히 신속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주제에 맞추어서 지표개발을 하실 때도 좀 더 성과적인 업무양을 얼마만큼 달성 하느냐도 지표가 되겠지만 좀 더 친절한 또 시민편의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서 지표로 담겨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소에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다 돼있습니다. 시스템은 다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망고톡이라고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용무를 보시고 나가실 때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터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해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문을 하면 그게 회수율이 한 14～15%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설문을 해서 보내지마는 그게 회송이 안 되다보니까 여론 청취도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몇 분이 의견을 냈는데 그게 어떤 또 민원의 대표성이 있다기도 좀 단정 짓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게 망고톡 이걸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민원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서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 보면 좀 더 소통하는 느낌 행정이 나서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종합민원 운영시스템이나 이런데 대한 소프트 부분 소프트죠. 주 업무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보고 일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좀 받고 싶습니다하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는 지자체가 조금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할 때 이왕 이런 시스템들도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이벤트성이라 할지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활동 저희 통영시가 시민들에게 좀 더 소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대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준비 됐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 민원실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 모든 평가는 민원실로부터 시작되니까 금방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잠깐만 앉으십시오. 우리 자료검토를 위해서 12시 20분부터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요. 청마문학관 입장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도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안 왔고 작년에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많이 안 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왜 작년도 보다도 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냐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가 지금 현재 나온게 한 1800만 원 수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이 능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이 왔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메르스하고 세월호 이 관계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서 감소 현상이 있었다 하면 또 2016년도도 물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모르는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그 500만 원에 입장료를 갖다가 낮게 잡는 다는 것은 달리 방안이 없이 그냥 그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으로 봐서는 20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도 메르스 사건이 있었지마는 현재로써 1800 얼마 되니까 연말해도 2000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 때도 아마 그 이상은 그렇고 지금 보면 군선이나 케이블카 타면 20%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액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있기 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2014년도 처음 했으니까 그때도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관광객이. 지금 옛날처럼 온다치더라도 이제 몇 군데 돌면 20% 할인도 해주니까 더 이상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 전망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래도 어떤 수입료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자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96쪽에 보면 각종 문화시설 풀베기 인부 예산이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각 기관마다 박경리기념관이라든가 청마문학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작업이 필요한 데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 풀을 베기 위한 인부의 예산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풀을 베려고 그러면 박경리기념관이나 도서관이나 청마문학관이나 시민문화회관만 해도 풀이 많이 납니다. 비오고 나면 자라고 그쪽에 소요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청마문학관이나 박경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돼있는데 이쪽에 각종 문화시설 풀베기 인부의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직접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청마문학관도 그렇고 박경리기념관 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 충당을 하고 합니다. 딱 여기 얼마 든다, 라고 보다도.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3명에 2일에 3회로 돼있거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망산공원 있잖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도 각종 시설이고 공원에 풀을 베야 하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가면 우리 통영대교 맞은편에 전혁림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풀 베는 거 하고 민원이 여름마다 끊이지가 않아요. 덮어가지고 작품을 가린다. 풀을 베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건의를 드린 게 있어요. 그 위에 칸이 두 칸 아닙니까? 그 전혁림 작품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관할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딥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문화회관에 보면 우리가 조각작품이 14개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각작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위에도 풀을 많이 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하는 거는 조각작품 주위에 14개소 주위에 풀을 베고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 14개소가 어딥니까? 그러면. 14개.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각작품이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조각작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국제조각작품.

이순

김이순위원

공원을 남망산공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문화시설 풀베기 예산은 시민문화회관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각작품 주위에 풀베기.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그러면 그만 조각공원 문화시설 풀베기라고 해도 될 걸 각종 문화시설이라고 표기를 해놨으므로 제가 여러 군데에 문화시설에 풀베기 위한 인부의 예산인가 하고 여쭈는 거거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돼있는데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시민문화회관에 보면 그 14개 만선이라든지 거기 많이 있습니다. 밑에 조각작품 옆에, 밑에 이런데 풀베기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제가 일반운영비 편성목 중에서 적은 금액이지마는 예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01페이지, 403페이지 한 번 봅시다. 401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재료비 야생화종묘 구입비 100만 원. 403페이지 산양도서관 야생화 종묘구입비 100만 원. 또 403페이지 욕지도서관 종묘구입비 100만 원. 사실상 야생화 꽃씨는 씨앗 1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많은 면적의 꽃을 재배할 수 있고 또 현재 보면 각 관공서에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꽃으로 화단 정비를 하고 그 주변 환경을 가꾸고 있는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이게 금액이 아까 내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100만 원이라 하면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선 읍면에 나가보면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면 사실상 그 길이 패여 가지고 하수구가 꺼져 가지고 레미콘 한 두차 물량이면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까?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돈이 없다 그거라. 그래서 몇 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돈 백만 원이라고 하면 쩨쩨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지마는 이걸 줄여가지고 100만 원만 해가지고 시립도서관, 산양도서관, 욕지도서관 이렇게 구입하면 안 될까요? 여기 보면 편성을 갖다가 각기 해놨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은 4계절에 좋은 꽃도 심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가꾸는 거는 항시 저도 동의를 한다 안 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407페이지 보면 수산과학관 한 번 내보세요. 407페이지. 건물도색 및 방수공사를 매년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가정집은 3년 아니면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건물도색 및 방수공사를 했다고요. 또 금년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요. 저도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쪽 집을 지을 적에 철골에다가 유리를 해놨습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예 콘크리트를 했으면 다행인데 작품한다 해가지고 해마다 바람 불면 틀어져요. 거기 물이 세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 그 유리로 안 돼있습니까? 철골에 다가. 바람이 세면 틀어져서 아무리해도 1년에 또 물이 세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는 1년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만들었나 했지만 여름에 비바람 불고하면 건물 자체가 틀어집니다. 유리창이 틀어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판단하니까 분명히 해줘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딱 그렇는거라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자신이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잘 못된 유리로 해가지고 철골을 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틀어지면 매일 아스콘 해놔도 또 비가 세고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한 번 봅시다. 398페이지 또 있습니다. 봅시다. 청마문학관 운영관리도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한 번 내보세요. 여기도 건물도색이 2015년도 우리가 300만 원 해줬거든요. 또 2016년도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딥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398페이지.

정관

강정관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실 수선유지비하고 건물유지비 하고 이거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는 물론 지붕하고 이엉하고는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집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올라 다니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문쪽이라든지 이거는 해마다 안 하면 영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초가지붕도 일 년에 안 갈고 이 년에 갈아도 물은 안 셉니다. 밑에 시멘트라서. 그런데 일 년마다 세 가지고 이엉도 하고 이거는 도색 같은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도색을 건물유지 관리상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에 도색이 일반 도색도 아니고 옛날.

정관

강정관위원

그 아까 적은 예산이지마는 아껴 쓸 데는 아껴야지 매년 도색을 갖다가 이거는 아닌데 그런가 싶어서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또 좀 할게 많습니다. 좀 작아도. 이 보면 398, 399, 400페이지 보면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면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한다고 금년에 2015년도에 지금 5억 2800만 원이나 우리가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청마문학관, 박경리기념관, 수산과학관, 실내수영장, 충무도서관, 산양도서관인데 태양광 설치는 정말 우리도 그때 잘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왔는데 준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태양광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자체 전기를 해결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가 들면 거의 한 20㎾ 하니까 한 20㎾는 소비절약한다 그런 뜻이지요.

정관

강정관위원

절약차원이지요. 어쨌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절약차원이고 이거는 국가시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름.

정관

강정관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소장님하고 동감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액을 갖다가 편성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청마문학관 제세공공요금이 주로 거의가 전기요금 아닙니까? 제세공공요금. 2015년도 800만 원, 2016년도 800만 원. 김춘수 유물전시관 2015년도 600만 원, 2016년도 600만 원, 박경리 기념관 2015년도 1600만 원, 2016년도 1620만 원,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2015년 300만 원, 2016년 3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200만 원, 200만 원, 수산과학관 1500만 원, 1500만 원, 충무시립도서관 2400만 원, 2400만 원, 산양도서관 1200만 원, 1200만 원. 이게 하나도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의아해서 그럽니다. 전년도 예산보고 베끼고 이대로 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태양광이 내년에 발전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적게 해야지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 하더라 해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올해, 내년에 태양광발전이 되면 전기료가 얼마나 쌀지 모르겠지마는 아직까지 태양광이 안됐다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돈을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한 다 아닙니까? 소장님. 5억 28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공공요금이 주로 전기, 수도, 전화 통신료 아닙니까? 정수기 조금 쓸거고 난방 유류비 겨울철에 좀 들 거고. 전혀 예산 절감이라 하는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공도서관에 있어보면 여름철에 더운데 에어컨 틀어야 되지 겨울철에 춥다 그러면 히터 틀어야 되지 오는데 물을 갖다가 수돗물을 못 준다 아닙니까. 물론 줘도 되지마는 거기서 뭐 잘못 돼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정수기 쓰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거짓말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아낀다 하더라도 참.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마문학관 공공요금 제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800만 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이정도 설치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던가 이런 예산을 아껴 쓴다는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전년도 그래도 무조건 베껴 쓰는데 이거는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김미옥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에서 청마문학관 입장료를 줄여서 잡으셨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500줄여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물론 수입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수입 많으면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되는데.

배윤주위원

청마문학관만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다른 거는 입장료 받는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마문학관만 받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수산과학관 우리 소관이지만 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청마문학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청마문학관만 입장료를 받은 취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 1월 달부터 받는.

배윤주위원

왜 받게 됐습니까? 유료화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어디 다른 데를 가도 사실 입장료 다 받습니다.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박경리 기념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한 거를 지금 새삼 하기도 그렇고 청마문학관 같은 데는 또 가면 안내도하고 하니까 다른데 가도 받더라고요. 받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게 성과지표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장료가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정책방향이 그렇다면 이렇게 줄여서 안일하게 잡으실 것이 아니라 좀 더 500만 원 예산이 있고 없고 아니라 그렇죠? 3000만 원 정도 잡으셔서 입장료 달성이 되도록 추진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셔야 되는 이런게 성과에 잡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게 방향이 그렇다 하면 박경리 부분에서도 주장을 하셔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시고 그런 활동들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자꾸 뒷걸음만 치시고 목표는 맞는데 일은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인이 1500원 하는데 만일에 케이블카나 군선에 갔다 왔으면 표를 20% 또 깎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전보다는 늘 일은 없을 것 같고 박경리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기 저 춘천입니까? 거기는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어디서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원주. 원주 박경리기념관에는 우리보다 내용도 잘 돼있고 하지만 거기는 무료인데 여기 우리가 받는다는 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애로사항은 맞는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GO할지 STOP할지를 해야지 청마문학관 입장료만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청마문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꺼려지는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입부분을 너무 줄여서 잡으시는 것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다가 문화시설물 보수를 하셔서 1식 잡아 놓으셨는데요. 2000만 원요. 어느 문화시설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398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398페이지요. 어느 문화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398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배윤주위원

예, 39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요. 중간쯤 있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물 보수 말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그 보수는 어느 문화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인지 1식 2000만 원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시설비 문화시설물 보수는요. 우리가 문화시설이 4개 있지 않습니까? 박경리 기념관이나 청마문학관, 김용식, 김춘수 이렇게 4개인데 그 4개 안 돼있는 게 있어요. 혹시 하다보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하게 여기서 해놨습니다. 해당 되는 거는 4개의 시설물 보수를.

배윤주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비비가 아니지요.

배윤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청마문학관 시설비 같으면 생가에 지붕 이엉공사를 하시겠다, 시설물 정비공사를 하시겠다 해서 2500 잡으셨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문화시설보수를 따로 2000만 원 1식 잡으신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네 군데 관리하는데 대해서 시설물이 하자가 있거나 잘 못 됐을 경우에는 충당해서 해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예비비로 잡아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배윤주위원

계획된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박경리 기념관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수해야 될 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있어야 일이 되지 멍하니 있다가 또 일나면 그때는 뭐 했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껴 쓰겠습니다. 네 군데 통합 돈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리실 때 이런 시설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각 문화시설 시설비에다가 다 올리셨잖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혹시 그와 상관없이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완하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금 따로 문화시설비 보수로 따로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부분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간참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도서관 사업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에 의해서 여러 번 권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정책방향에 반영이 된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요?

배윤주위원

예,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오픈하셔서 민간활동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4개 도서관에 문화강좌를 많이 했습니다. 욕지도 2개 했고 또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바리스타나 꽃꽂이나 하고 싶은게 있다고 하면 거기 맞춰서 문화강좌 개설도 합니다. 뭐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 맞춰서 해드립니다.

배윤주위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401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일곱 분인 것 까지는 알겠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도서관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좀 많이 이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인적 네트워크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이제 2회를 올려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와서 그분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9명까지 돼있지만 2명은 이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7명으로 돼있습니다. 평소에도 전화상이나 와서 이렇게 하자하면 또 우리가 도와줍니다. 꼭 물론 간담회 회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이 도서관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라도 필요한 거는 최대한 귀를 열어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 책이 없다, 책 사줍니다. 희망도서 사주고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가 잘 안된다 뭐 필요한 거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30개 일 년에 하는데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운영관리위원회 그 분들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와서 회의 때 아니더라도 지나다니다가 필요하면 전화만 하면 거기 맞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할 그리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 열정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행정은 체계가 있고 그렇지요. 오픈한다고 하시고 또 좀 더 소통 또는 민간활성화를 좀 주력해서 정책에 좀 변화가 있다하면 그것이 이 자료나 예산에 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좀 더 예산 확보하셔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셔서 민간 쪽에서 도서관을 향한 열정이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욕지도서관 부분인데요. 403페이지입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배윤주위원

403페이지 보면 욕지도서관 운영 부분인데 이거 좀 감액이 돼가지고 실제 운영비가 한 2700정도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수치로 보면 사실 감액인데 작년에 시설비가 많이 했어요. 화장실하고 옥상하고 고칠 거 다 고쳐놔서 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보다 약 한 42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화장실 보수하고 바닥이 오래돼서 보수하고 또 천장 물세는 거 보수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나서 그렇지 사실 감액됐다고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욕지도서관이 외형이 참 크더라고요. 욕지에서는 제일 큰 공공기관 건물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면사무소 입니까? 활용을 열심히 해서 사서가 배치가 되면 그 공간이 좀 더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인데요. 404쪽입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모시는 겁니까? 두 분 모시는 겁니까? 인건비 내역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배윤주위원

두 분을 모시는 겁니까? 404페이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404페이지 세 사람 돼있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 사람 인건비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3명이네요.

배윤주위원

예, 그러면 국가 지원하는 거는 연장이 안 되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건비 부분 작은도서관 인건비 부분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 지원은 올해 12월 말 끝나고요. 사서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명 응시를 해가지고 되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21개 아닙니까? 그래 3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는 더팰리스나 안정이나 달아마을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7개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때 제가 인건비 부분 이야기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랑 잠시 대화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 근무가 아니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거기에 본부를 두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7개 작은 도서관을 맡으면서 돌아가면서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매일 거기만 있지 말고 출근은 거기 했다가. 우리가 21개 도서니까. 기간제가 3명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근무할 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만 앉아있지 말고. 7개 자기 맡은 작은 도서관 다니면서 장서 점검이라든지 거기 문화행사 있으면 하고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잘 지켜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우리 소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또 그 외 부분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2000이 잡혀 있네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여기 이 기념관이 언제 조성됐으며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 한 번 줘보시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된 것은 2008년도인가 되겠는데.

김미옥위원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된 거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13년 4월 17일이네요.

김미옥위원

언제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

김미옥위원

금방 소장님 5년이나 개입을 갖다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2008년이 많아가지고.

김미옥위원

2013년에 조성이 됐는데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돈이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미옥위원

아니 지금 리모델링이네요. 2013년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이.

김미옥위원

2013년도 몇 월 달이나.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17일 아닙니까?

김미옥위원

4월 17일 날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2015년 12월 달이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11월 달에 김용식 선생님의 따님이 전화가 와서 뭉쳐놓은 게 한 40개쯤 되는데 하면 한 1톤 트럭에 되는가 모르지만 그 많은 양을 갖춘다 했는데.

김미옥위원

유품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품이. 하여튼 40개 보따리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마는 그게 오면 내년 3월 달에 미국가서 올 때 그걸 가지고 오겠다.

김미옥위원

어느 따님이. 김용식 따님, 김용익 따님 어느 분요? 김용식 따님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보면 김보경씨네요. 이 분이 11월 중에 오기로 했는데 미국가서 못 오고 내년 3월 중에 오면 한 40개 정도의 뭉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통영에 가지고 오겠다. 우리가 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또 2층이나 1층에 다시 가지고 오면 맞춰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2013년도 해가지고 금방 한다는 거는 의아하시겠지마는 물건이 불어나니까 불어나는데 대해서 또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따님 김보경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품이 40보따리면 유품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다 어떻게 한다는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번에 갖췄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갖다 주면 전시만 하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 유품을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은 한 번 거쳤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집에 40개 뭉치를 가지고 온다는 게 안 가봤지요. 3월 달에 갖춘다 그러니까. 11월 달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김미옥위원

아니 사전에 가서 한 번 확인도 그냥 보내준다 하면 그만 이렇게 합니까? 유품을 이렇게 귀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의가 아니고 절차가 아닌상 싶은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전에 할 적에도 자기가 집에 있는거 사진하고 이런 거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조건이 없고.

김미옥위원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세히 물어보느냐하면 단순히 40보따리라고 하는데 이 유품에 어떤 규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시실을 하면 이 분의 어떤 뜻에 맞춰서 그 유품이라든지 이분의 명성에 걸맞게 이 모델링을 제대로 해야지 유품이 어떤 유품이 오는 것인지 내용이나 규모나 가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2000만 원을 리모델링을 잡은 기준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참 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할 적에 우리 통영 아니고 서울에 업자가 와서 했답니다. 그 유품하고 하는 거 탁자 같은 걸. 그 당시에 그만큼 들었고 저번에 8월 달에 만나 그분이 오셨더래요.

김미옥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자기가 쭉 둘러보더만 그때는 유품 준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허술하고 없는 것 같다 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지고 올 건데 미국가서 이제 3월 달에 가지고 오겠다. 직접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유족들하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은 한 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가지고 오시면 아마 자기들이 어떻게 해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거 안 적습니까? 안에 내용이 가치가 크고 이래가지고 유족들이 그 유품을 넘겨주는데 대해서 따로 어떻게는 안 해도 이거를 배치하고 전시를 하는데 좀 멋지고 이렇게 굉장히 품위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2000만 원 안 적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가 작아서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유족과 이런 부분을 상세히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유족이 전시실이 작아서 이래서는 내 이 유품이거 못 주겠다. 더 좀 크게 리모델링하면 주겠다, 라든지 그런 협약이 됐다든지 이 내용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리스트 목록도 한 번 뽑아보고 여기에 걸맞게 5000만 원이 들던 1억이 들던 여기에 걸 맞는 리모델링이지 또 있다가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김용식씨 따님이 그렇게 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또 김용익씨 유족 측에서 또 우리 아버지에 관련된 이런 유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것도 좀 보내줄게 하면 또 증축을 하시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 기념관이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형제라 해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유족들하고도 접촉을 해가지고 이번에 유품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품을 주신다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한다든지 할 건데 두 분 유족 측에서 그런 유품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안을 채워줄 그런 협의도 좀 거치고 그 유품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가치를 조명하고 유족들도 어느 정도 자기 부모님의 가지고 계시는 유품을 내 놓는데 거기에 좀 합당한 예우를 해주기를 안 바라겠습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충분히 협의가 된 연후에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서 올라와야 되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 준비작업이라든지 사전 협의과정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0만 원만 덜렁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따님이 3월 중에 자기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온다 해서 가지고 오면 보고 또 자기도 가끔 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달라는 요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이 미리 보고 와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한 게 너무 작습니다. 그 증축할 수도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2층에 좀 비워 놓은 데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든지 하고 또 재배치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거는 시에서 만들어 할 거는 아니고 따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김미옥위원

그러면 김용익씨 유족들은 안 계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은 소설 쓰고 해가지고 계시지마는 아직 연락도 안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크게 유품 가지고 올 만한게 없는 것 같고 옛날에 외무부장관 하신 분은 나름대로 사진이나 이런게 많이 있어 그렇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우리 김용익선생님도 국내보다는 국외적으로 대단하시 분인데 이런 분도 좀 연락을 하고 김용식씨 따님이 사촌간이니까 이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연락하고자 한다든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고 우리 또 여기서 관련되는 예술의 향기 쪽에 우리가 또 하고 계시는 이쪽에 수고해주시는 분들도 이쪽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충분히 한 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여기 보면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이라고 돼있으니까 어느 한쪽 분에 대한 유품만 있고 어느 한 분이 없으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유품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좀 이렇게 받아서 하게 유족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귀한 물품을 준비를 해놨다 주시는데 그런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게 저는 최소한 유족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그걸 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물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마는데 총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문화회관하고 김용식ㆍ김용익기념관하고 김춘수유품전시관, 박경리기념관, 청마문학관.

김미옥위원

청마문학관 그래가지고 총 4군데.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 각각 4군데에 대해서 청마문학관에 대해서 지붕 이엉한다고 나오고 생가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청마문학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면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여기 리모델링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박경리기념관에 대한 것도 쭉 필요한 거를 딱딱 넣어 놨거든요. 넣어놨는데 문화시설물 보수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예비비 성격이냐고 했을 정도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조그마한 진짜 레미콘차 한 대만 하면 와서 아스콘 처리하면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거는 무슨 긴급재난을 대비한 예비비 우리가 해놨다가 긴급 시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도 아니고 문화시설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폭삭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금이 간다든지 예상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도 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확인 작업도 거쳐가지고 아, 이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보수ㆍ보강하면 되겠다는 그런 틀을 계획 하에 그래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유지 보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예견된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4개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외에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작용하고 미리 예측을 했는데 잘 못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렇는데요. 이런 시설물에 관한 거는 이게 미처 못 살펴보고 그거는 업무 태만 같은데요. 이거는 하면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수요예측이 안 됩니까?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는 항상 지금 매년 계속해서 시설물들에 하다 못해 지붕 이엉하는 거부터 도색하는 것에서부터 기타 등등 쭉 지금 예산서에 잡혀가지고 매년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우리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도로 이거 한 번 볼게요. 그리고 그 칸 위에도 한 번 봐보세요. 박경리기념관 노후 데크 정비공사 이런 거 지금 다 들어가고 박경리기념관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다 넣어놨는데 이 시설물을 1000만 원 해놨다고 하니까 이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또 3억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저번에 이렇게 했던 이후에 중간 앞에 거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고 있고 앞전에 우리가 이 부분이 부결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사항은 변동사항만 말씀해 주시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변동사항은 저번에는 4～6m 한 것은 혹시 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되면 중간지점에 조금 넣는 곳이 있으면 가다가 교행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교행을 못해 3.5m해가지고 밑에서 보고 올라가도록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220m에서 3.5m해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또 2m만 해가지고 데크 설치해서 가도록 하려고 생각하니까 돈은 적게 들고 편한데 또 행사 있고 치고 올라가면 두고 두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3.5m 차는 가고 옆에 두 사람 지나가도록 하고 220m로 그렇게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돈이 적게 들려고 그러면 한 2m해가지고 차가 못 다니면 되는데.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이 도로 내는 위치는 지금 어디로 할 거라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어느 위치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가장자리를 자기 터에서 우측으로 가장자리 돌아가는.

김미옥위원

옛날에 가장자리 한다는 그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서 지금 그러면 위치도 변동된 게 없고 그만 그 위치 그때 하던 거 그거 그대로 이번에 올라온 케이스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놔 놓고 지금 가보니까 임야 도로 한다고 중앙을 다지더라고요. 그 중앙을 다지고 그러면 돈이 더 적게 들죠. 맨 처음에 자기는 절대 그거는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자리를 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돼야 가서 사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도 없으면서 해놔 놓고 또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산 편성이 되면 최대한 돈이 적게 들거고 그렇게 만나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님이 생각하는 포커스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포커스가 다릅니다. 이게 사업소 소장님은 돈을 이렇게 해주면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고. 의회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거쳐지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협의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를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하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위원들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이거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처럼 그렇게 저번에 하고 몇 번에 거쳐서 우리가 현장 확인도 몇 번 가고 우리 의회하고 몇 번에 거쳐서 계속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전혀 달라진 방법도 없고 누구 말대로 오른쪽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왼쪽도 해보고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해보고 채비를 해보고 이 각도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저 각도에서 저게 문제가 돼서 안 되고 거기서 서로 합의점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됐을 때 아이고 그러면 저 한데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만 흘렀지 그때 보던 시각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업소 소장님도 이거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이 워낙 많을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역시나 오늘 사업소 소장님이 원래 옛날 가장자리 길 그거로 해서 중간에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때 이후에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달라진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나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을 한 번 찾아봤더니 민법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이네요. 여기 보면 제1항에 어느 토지와 제가 잠시 읽어주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딱 우리 경우입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의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전 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통로를 낼 때 가장 이게 손해가 적은 장소라 하면 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가장 적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화된 합리적인 장소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거기 보니까 통행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또 이렇게 계속 불이익만 보고 손해를 봐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상해주는 뜻에서 우리 평림 B구장도 보면 당장 살 돈이 없으니까 대부료를 해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토지주한테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일에.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런게 어느 정도 좀 할 때까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도 할 때까지는 통행료를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다각적인 안을 가지고 내놔 놓고 좀 제시를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지금 2013년, 2014년 해가지고 통영시에 바란다, 3번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한 번 가보지마는 평일에는 조용합니다. 토, 일요일 되면 초등학생하고 올라오면 왁자지껄 하게 참 피곤터라. 그래서 자기가 2008년도부터 참아 왔는데 좀 다른 곳으로 해주라. 돌아가 주면 안 좋겠나. 저는 가만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로 저도 사실 생각해서 그렇게 보니까, 아니다. 좀 돌아가 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묘소말고 중앙이 제일 빠른데 그 중앙으로 하면 자기가 또 땅 팔아먹는 같아서 아니고 최대한 자기 땅 못가니까 가장자리로 해달라 그렇게 해 왔는데 또 두 번, 세 번 가서 이야기 해봤자 그게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좋다고 하는게 임도하면서 중앙으로 자기가 돈을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임시로 통행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나 주라고 할 것 같으면 성의가 안 비치겠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한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마는 돈이 있어야 물론 최대한 아껴서 해야지 그 얼마 밖에 없는데 해주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5m 같은 경우에 차량 교행은 안 되고 갈 수 있고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되면 물론 아껴야 되겠지마는 미리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번에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 말고 지금 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길 승낙하기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자기가 맨처음 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승낙 안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또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길이 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일부를 주시오, 좋을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미리 안 있습니까. 안 해줄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게 소리로 현대 창업주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해봤어. 해보고 하는 이야기야” 밑에 직원들 보고 했듯이 소장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분도 심경의 변화가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알 수가,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고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 거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했다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중앙을 다니니까 도로가 임시로 사용하니까 기회다 싶다, 맞습니다. 가서 이제 영 없으면 모르는데 이왕 임시로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 그만 우리가 냅시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참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자꾸 밖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 시장님 하실 때 청계천 상가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 하자니까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상인들을 천 번 이상에 걸쳐서 내가 방문하고 설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오늘 날 청계천이 저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참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정성이 지극하면 한다고 그 하는데 충분히 하시면 선친께서 하신 거고 그 토지주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생각도 깨어있고 우리 통영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 한테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된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저번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더 좋은 길로 지금 160m인데 거기가면 먼저 220m이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최대 단축을 가는 지금 그 길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은 김이순 위원님께서 하시겠다라니까 간단히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도서관 1층 유ㆍ아동 자료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도서관에.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시립도서관인데 지금 유아실하고 분리가 돼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될 판이라서 지금 벽을 틔워버리고 하면 좌우 다니면서 한 사람이 하면 된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유아실 하고 아동실하고 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벽을 틔워가지고 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다 말이죠. 지금 분리돼 있는 거를.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도서관마다 종묘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뭘 구입해서 어디다 심는다는 말씀이세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주위에 공터가 안 많지 않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주위에 보면 공터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꽃 심을 만한 데가. 충무시립도서관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봄꽃이라든지 가을꽃을 그렇게 우리가 심고 그렇게 예쁘게 단장하려고 그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보면 우리가 보통 도서관을 개관식 할 때 그죠. 조경을 다 하죠? 주변에.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개관식 할 적에.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일년초는 안 다릅니까. 우리가 백합이나 이런 거는 올해 상록수는 모르지마는 물론 다 심었습니다. 일년초 같은 거는 봄에 지고 가을에 지고하니까 필요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원래 해놓은 조경 외에 다시 꽃씨를 뿌리거나 종묘를 사서 심어야 할 그러면 매년 사서 심어야 하겠네요. 그런 거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백합 같은 그런 거는 매년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나무나 상록수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이제 꽃을 맞춰 심으려면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사와서 화분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원래 어떤 건물이든지 크고 작은 건물을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하든지 했었을 때에 다 이게 조경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일년초나 예를 들어서 매년 심어야 할 것이어야 한다면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이걸 심어야 할 장소가 그렇게 있는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충무도서관은 빈 공간이 너무 많고요. 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지도 많고. 주위에 들어가면 좋은 꽃씨를 구해가지고 심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 뒤에 상록수나 소나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해마다 철따라 바뀌는 그런 거는 물론 안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 들어오는데 좋은 꽃이 있으면 안 좋습니까. 도서관에. 그렇게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묘하고 심는 인부도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부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는 또 가끔 우리가 공공근로자도 오기도 하고 공공근로자 직원들 그 하는데 호미가지고 심는데 큰게 아니라서 직원들 해도 됩니다. 공공근로도 하고 같이. 풀 벨 때 와서 또 여분 있으면 좀 파달라 할 수도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도서관장님이 보시기에 아, 이게 이러 이러한 꽃이 있어서 심어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만에 하나 도서관장님이 바뀌시면 그지요? 관장님 사고 여하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얘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 편성된 자체가.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올해는 이제 관장님이 그런 생각 하에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면 이제 바뀌어버리면 이제 관장님 바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이거 매년 해야 일년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매년 좋게 하려고 꽃씨를 뿌리고 하는데 만약 제가 없더라도 다른 관장이 와도 밑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제가 없어도 잘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우리 배윤주 위원님 추가질문.

배윤주위원

김이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꽃을 가꾸어서 이렇게 심는 거는 참 좋은 뜻인거 같은데 이거 농업기술센터나 각 부서에서 지원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꼭 따로 세워야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이 있고요.

배윤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꽃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좀 좋은 거는 시내에 또 꽃집에 가면 좋은게 많더라고요. 갖다 놓기도 그렇게 합니다. 사루비아 같은 거는 시들면 빼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돈 남으려고 그러면 가만있다가 농업기술센터 주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 꽃보다도 아마 좀 돈을 들여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그래서.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이. 꾸미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주변을 아름다운 꽃으로 꾸미는 것은 부가적인 거니까 예산 수반 안하고서 충분히 협조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다가 지원하는 통영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갖다가 2000만 원 삭감하셔서 3000만 원 들였습니다. 그렇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교육청 산하 봉평동에 있는 통영도서관 아닙니까?

배윤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5000 줬는데 어떻게 주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지원하기로 돼있지마는 5000 주다가 우리도 지금 깎이고 하는데.

배윤주위원

제 말은 그러면 책을 지원하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확 깎아 버리면서 주변에 꽃을 가꾸겠다고 각각 100만 원 예산 올리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절약하실 것 같으면 다 절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립도서관 부분에서 1층 유아동 개보수 작업으로 4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인데 개보수 필요합니까? 이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 그 얘기 아닙니까? 먼저 두 개 돼있는 거 하나로 틔운다는 그거 유아 그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까? 제 말은. 어려운 시기인데 개보수가 시설이 낙후 되어 가지고 좀 보완될 때까지 사용하셔도 되지 않나.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사람이 각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사람은 적은데 하나 틔워 버리면 전체 한 사람이 관리하고 또 들어오는 곳도 지금 한 사람 인력도 줄이고.

배윤주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문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확 틔워버리면 안 수월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좋아지긴 하죠. 좋아지긴 하는데 꼭 필요한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책값 같은 것도 도서관에서 책값 지원을 줄이는데 정말 어렵다면 이것도 시설자체가 쓸만 하다고 하면 굳이 개보수 지금 하셔야 되나 인력을 좀 더 수급을 잘 하셔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클래식음향실인가 그 부분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1500해가지고 유명한 서울에 아마 내일모레 가지고 오면 설치를 하도록.

배윤주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1500안에서.

배윤주위원

1500 그것만 하면 여기 다. 부대시설 필요 없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인데요. 556페이지에 문화시설 및 도서관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의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거기 보면 지금 독서문화행사 운영 실적을 그죠? 목표치를 갖다가 설정해 놓으셨는데 2014년에 벌써 실적이 25건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에 목표치가 15인데 25건이라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556쪽.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556쪽. 예.

배윤주위원

보면 목표치 설정할 때 독서문화행사 운영실적을 잡으시겠다 해놓고 2014년도에 목표를 15개 해놓으셨는데 실적이 25개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목표를 그런데도 수정 안하고 17로 쓰셔가지고 27개가 나왔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지금 예산자체를 올해 예산 목표치를 19개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지금 신경쓰신 겁니까? 이러면 무조건 목표 달성이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독서문화행사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목표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렇죠? 예산에 더 할 예산이 있는지 줄일 예산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책자를 지금 만드신 걸로 아는데 목표치 자체를 지금 이미 27건 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갖다가 19건으로 잡아 놓으시면 놀아도 지금 목표치 달성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과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초과부분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가 11에서 21됐다고 30한다는 거는 어렵고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씀은 목표 자체를 잘 못 잡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바깥에서 사업을 이런 평가사업을 해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 수가 만약에 2000명이다 그러면 목표 자체를 갖다가 2100명 하시겠다고 잡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0명이다 하는데 목표를 1500명으로 잡아 놓으시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지금 2014년도에 목표자체가 이미 잘 못 잡혀 놔서 지금 책을 쓰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목표수정이 돼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책을 사줍니까? 지금 장서 보십시오. 목표치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2014년도에 19,300권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4,300권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부서에서 이거 보고 책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책을 왜 또 사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성과지표가 저도 우리가 내 놓은 게 아니고 아마 어디 일률적으로 내려 온 거 같은데.

배윤주위원

예?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 같아요. 성과 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라는게 이거 보긴 봤습니다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과지표 낼만한 데는 내 놨는데 우리가 훨씬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있으면 목표가 그러면 25같으면 27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책이 그러면 2000권 돼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돼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윤주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이거 작성하신 분을 얘길 좀 해주시죠.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제가 안 되는게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른데 도서구입은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는 1,930권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표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각 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지금 그 얘긴데 일정 어디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거나 순서가 실적은 맞습니다마는 목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실적은 그대로 2014년도는 24,300권 됐고 2015년도는 25,000권됐고 2016년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데 미리 목표가 좀 너무 적게 잡힌 거 같네요.

배윤주위원

목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다 뒤로 마이너스 목표를 잡으신 거는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네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성과지표에 제대로 맞춰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배윤주 위원의 지금 성과지표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개입이 큰데 지금 각 도서구입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소장님이 각 지금 정확하게 기존 보유된 장서가 몇 권이며 지금 필요한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매년 5000하다가 요즘 이렇게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2000깎아서 3000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3000, 5000 그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 그 이야기고 우리는 해마다 작년에 총 8000이나 됐는데 올해 1600해가지고 9000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우리 지금 소장님도 부서에 수장이신 소장님도 성과지표를 잘 모르고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책이 장서가 지금 개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개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 감액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404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 할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세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고정인건비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 운영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운영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자료를 좀 청구해 주십시오. 예산 조정하시기 전에.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3명을.

배윤주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주무과에서 우리 박경리추모공원 진입도로 이런 문제도 이런 3억 예산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이 한 번 필요했고 그리고 또 위원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꼭 당위성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 여기 사업소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는 내 놓고 성과계획서 이게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성과계획서가 전부 엉터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과장님 사업비 삭감할 때도 이 항목을 넣으세요. 이걸 과장님들이 아무도 이거를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변명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자체도 정말 정립이 안 되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양적인 질문보다는 좀 질적인 종목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야생화 종묘구입비 이거는 사실 100만원인데 세 분이나 지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마지막에 내가 이거는 해야지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이런 거는 기술센터가면 종묘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것 갖고 활용을 하시지 이렇게 처음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만 딱 끝냈으면 두 분, 세 분, 네 사람이 질문 안 할 건데 이 하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정도 하면 안 알아듣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을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길겠다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미리 와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형성했었으면 더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 토론이 필요치 않았다. 아쉬운 점을 제가 피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5시 1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도 많은데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에 한 번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이월사업수입 보면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3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8개 있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사업 수입 내역을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은 6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1억 5000만 원, 보건진료소는 3억 원으로 볼 때 보건소 진료수입이 좀 적은 거 같은데 매년 작년도에 수입도 이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 98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네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보면 진료수입보다도 여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진료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병원 계통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증명은 주로 검진,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4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소 개보수 및 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이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시설보강 공사 내역은 모르지마는 공사를 할때 업무의 차질은 없을 건가 대충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사업내역은 건물 우리가 2014년도에 보건소 증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3층으로 2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오면서 그 부분 증축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2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도색도 하고 그리고 지하수 1층에 누수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보건소가 처음에 지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모자보건실 외에 다섯 곳에 창문 2중창으로 창문을 다시 자동문으로 다 설치할 그런 여러 가지 등 사유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본 공사로 인해서 업무에는 별 차질이 없고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352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현 수탁기관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있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올해가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년간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전년도 하고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운영비가 전년도 4억 5000만 원으로 했고 2016년도 예산은 4억 했는데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돼도 위탁 계약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된 부분은 어린이 관리 급식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제 89개 이상 어린이가 되면 4억 이고요. 110개 이상이 되면 5억이 됩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는 108개로서 4억 5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국도비부터 적으니까 이렇게 시비도 부담이 적었네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국도비.

정관

강정관위원

금액 기준 따라.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쭉 해가지고. 어린이 급식소 수에 따라서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적어도 문제는 없고 그대로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보건소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책장을 놔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도서를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3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2012년부터 우리 지금 했고요. 지금 2014년까지 873권이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74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947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를 내방한 환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주로 이제 우리 여기는 운동사업을 위에 보면 4층에 건강증진실이 있어 운동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보시고 대여도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여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서 한 100권 정도 살 예산으로.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아마 이 수준 왜냐하면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복도에서 계속 지금 한 복도 지금 다 차갖고 다음 복도로 이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수준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도서는 어느 종류를 구입을 하십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많습니다. 다양하게 다 해가지고 인간문학도 있고 수필집, 에세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는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쉬운 걸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간단하게 예. 반갑습니다. 349쪽에요. 다문화가정 홍역예방 접종비가 조금 감축되었습니다. 이 감소 요인이 있나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844가구를 해놔 가지고 접종자 대상수가 줄었습니다. 여자가 지금 809명이 있고 남자가 25명 정도로 해가지고 대상자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도비 자체로 해가지고 그 대상자 해놔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배윤주위원

아, 도비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도비가 그 정도 해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만약에 대상자가 도비부담보다 더 우리 쪽에 이주여성들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대상자 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건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홍보부족. 저희들은 계속해서 밑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해주고.

배윤주위원

중학교 3학년 대상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아, 홍역 말고요.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저번에 할 때 보면 YWCA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이주여성들을 함께 시간을 내서 가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이 없으면 사실 조금의 뜻만큼 잘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일일 수도 있더라고요. 홍보화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추가되면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353쪽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부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부분이 있는데 대상만 다른 거지 그렇죠. 대상이 다른 거지요? 시니어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시니어는 어떤 걸 하는 걸 하냐하면 어르신들 집합다중업소에 요즘에 어르신 상대로 떴다방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걸 주로 가서 지도를 하시는 거고 계몽을 하시는 거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는 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매점 이런데 대해서.

배윤주위원

대상은 다른 거고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대상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활동비니까 인건비 지원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전년 그대로 120만 원 정도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270이 더 늘어서 그렇죠? 780까지 간 것 같은데 활동 어떻습니까?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요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10명 정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도에서 해가지고 오는데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되고 시니어 감시원은 3명입니다.

배윤주위원

3명?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것도 인건비가 늘어서 증액된 겁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국도비 관련해서 늘고 그리고 관리업소 대상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이필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한 번 하단에 봐주지요.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보면 읍면동 방역 소독장비에 휴대용 연막기 수리비가 5만 원에 이 대수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놔놓고 단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휴대용 연막기는 수리비가 5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장비에 이것도 휴대용 연막기인데 이거는 또 10만 원이고 그래서 이 단가가 휴대용 연막기면 일단 기종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수리비 자체가.

김미옥위원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하여튼 보통 우리가 수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장비수리를 올해 126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같은 휴대용 연막기인데 단가가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아마 이게 들어가는 자체가 부속품 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싶은데 거기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자체가 아마 좀 다르지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4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방역반 휴대용 분무기 구입이 65만 원에 12대 계상해 놨네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 보니까 또 780만 원 65만 원씩 아마 12인 것 같고 그런데 현재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 하에 총 보유하고 있는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휴대용 분무기가.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보유 대수가 216개로 지금.

김미옥위원

현재 보유 대수가.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216개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필요한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쓰고 또 수리하고.

김미옥위원

소모가 되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소모되면 다시 또 구입하고 매년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배부도 하는데 그 12대는 매년 12대씩을 그냥 정해놓고 합니까? 이게 증감이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덜 필요할 때도 있을 건데 일단 2개년 만 봐도 12씩을 이렇게 공이 똑같이 돼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쭉 챙겨봐 주시고요. 활용을 하는 거는 이거는 각 읍면동은 별도고 이 보건소 방역반이 이 전체 도심지역에 돌면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요? 이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유 대수가 216대인데 보건소가 44대가 있고요. 읍면동에 174대가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연막기 분무기 초미립살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용 연막기는 우리 보건소에는 4대고 읍면동에 10대가 있고요. 휴대용 연막기는 우리 보건소 17대, 그다음에 읍면동에 89대, 분무기는 보건소가 22대 그리고.

김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바쁘시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참고하게 주시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현재 보유 대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총 수요를 어떻게 보고 감가상각이라든지 소모되는 부분 해가지고 그래서 매년 딱 12대씩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많이 필요한 해도 있을 거고 좀 적게 필요한 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한 번 봐주지요. 거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에 33분이 이렇게 활동한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실적이 어떻든가 필요한 감시원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렇게 실적 같은게 했을 때 활동.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351페이지.

김미옥위원

하단분에.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위생 감시원요?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 활동비 내역이 돼있는데 이렇게 33분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33분이 한 게 돼서 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35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공중보건위 의사 진료활동비에 우리 현재 통영시에 보건소 공중보건위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우리 지금 보건소에 4명이 있고요. 지소에 10명 또 병원에 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미옥위원

총 몇 명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총 지금 현재 14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14명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현재 그러면 근무자가 총 14명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병원에 4명이니까 18명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4명 빼고 우리 보건기관에는 14명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중보건위 진료활동비를 80만 원 곱하기 16명 해놨는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16명 이거는 지금 현재 14명 있고요. 내년 아마 4월 되면 또다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과 부분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치과가 또 우리 다른 학교에 보건 또 나가야 되고 해서 의과 치과를 한 명 더 요구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2014년도에도 보면 배치 현황에 보면 15명으로 돼있고 2015년도 14명 돼있고 지금도 그러면 치과사 한 명 배정을 받을 거라고 봐도 16명을 해가지고 80만 원씩 지급된 게 작년 예산안 하고 지금 공이 똑같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16명씩 해가지고 80만 원을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그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우리가 16명을 했는데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내려져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물어 볼 거는 그래서 그게 공중보건위가 활동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할 때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기본보수 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 기관별로 공중보건의사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월 기준액 80만 원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가 돼있는데 저는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올 예산도 그렇고 공이 16명이든 14명이든 15명이든 그걸 떠나서 공이 80만 원씩 똑같이 평등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존 처음에 배치를 받아오면 학교 복무기간으로 다 오기 때문에 처음에 다 수준은 거의 다 전문위라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수준이 다 비슷해서 동등으로 하고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도내에 저희들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줄 때. 그런데 거의 다 80만 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주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 평정에 따라서 딱히 이거를 해가지고 차등하기는 참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또 공이 똑같이 너무 이렇게 하기를 하면 공중보건위 사기진작문제라든지 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인센티브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공중보건위가 병원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에 지금 적십자 병원하고 도립병원하고 통영서울병원에 지금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 소속이지마는 인건비는 보건소에서는 안 나갑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나가고 수당 같은 거는 그쪽에서 바로 줍니다. 일반 자기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 병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16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 보유 보건위가 18명이라면 이거 안 맞는데. 예산상.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활동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진료활동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인건비 외에.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과계획에서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가지 중에 첫 번째 보건의료 수준향상 및 시민 건강보호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말씀하신 것이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와 보건시설 개선 및 적정운영 개소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무영업 점검실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 분야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게 적절할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지금 보면 실적 자체가 목표율이 100이면 이미 100입니다. 그렇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2014년도에 100이고, 2015년도 100이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0이 안되면 이상한 것 같은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100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추적조사는 다 입국자에서 다 우리가 연락이 옵니다. 들어오는 입국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보건의료 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100일 수밖에 없는 것을 지표로 잡았을 때는 그죠? 정책적으로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100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보건시설 개설 및 적정운영도 지금 적정운영 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22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기가 참 어렵고 또 약무영업 점검 실적도 지금 이미 100입니다. 이미 다 하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 하셨던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476페이지 인 것 같습니다. 그죠. 위생수준 향상 및 건강도시 구현 이 부분이죠. 그죠. 방금 얘기 하셨던 불량식품 근절이나 급식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데요. 여기서도 성과지표 부분을 지금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점검률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셨는데 그 측정산식 측정 방법을 보면 %로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률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2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식품위생점검율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10이렇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 올해 처음으로 이 성과예산 계획서를 쓰는 건 아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강정관 위원님 없으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말이지요. 351페이지. 우리 불량식품 근절 해가지고 전체가 4200예산중에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2900만 원 있는데 말입니다. 이 인원은 33명인데 일당을 5만 원 줘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 자체가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몇 시간 하는데요? 만 원 올린게 이렇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제 생각은 이게 규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인원을 줄이고 일당을 올려야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주고 33명이나 운영하면 이거 33명 인원은 다 압니까? 이거 감시원 인원도 정확하게 모를 건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이거 2014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거의 사십 몇 명 이렇게 됐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러면.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됐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이걸 지금 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를 했는데 그에 비해가지고 상대 업소 수가 식품업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많기는 하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많기 때문에 옥외 표시 가격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많이 하다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은 참 적지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실적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규정이 4만 원에서 그나마 인상된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참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공중보건위 시간외 수당 말씀입니다. 이게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시간당 9530원 입니까? 시간당.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거는 그만 도서에서 대기하면 그만 9530원 지급해야 되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시간외에 시간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만 대기하면 9530원 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섬에 보면 마치고 난 뒤에 응급환자가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장

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관광객이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냥 대기하면 9530원.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5시 4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처럼 정책사업 큰 것만 하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전병일 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 관련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 과에서 만드시는 겁니까? 이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에서 맡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016년도 건강도시 운영 한 1896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단 2016년도 1월에 저희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업무가 이관되면 그 건강도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행 업무를 간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에 관한 건강관련 업무라든지 또 저희들 현재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 업무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어디있냐고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실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담조직 신설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 업무하고 아토피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조금 다소 제가 기획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건강도시라는 것을 천명하셔 가지고 이제 본격으로 그 활동들이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또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담부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 부분들이나 활동들이 예산서에 실려있지 않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좀 맡으셔서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도 전합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사랑과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세우셨으면 제가 밀어드렸을 텐데 세워진 게 없어가지고. 성과계획서 부분을 작성 안 하셨던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요?

배윤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책사업 하나에 따른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목표치를 기입을 안 해주셨던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정책 480페이지 저희들이 사업별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하고 다 지금 저희들이 실적과 목표치 다 있는 걸 저희가 받았는데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받은 교재에 2014년도에 대해서 건강수준 인지율에 대해서는 목표치 37.5에 대해서 32.4인 실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여기 적혀있거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2015년도 거는 없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어떤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좀.

배윤주위원

성과계획서 부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도 성과계획서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성과계획서 480쪽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480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서 첫 번째 성과지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대해서요.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기재돼 있는 것이 목표치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소수 첫 째 자리에서 증가가 있는데 실적을 기입을 안 하셨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2015년 실적 자체가 다 비어있고 2016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없으니까 예상치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이거 지금 제대로 작성 안하신 거 아니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저희들이 보건소가 보건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있습니다. 거기 하면 2015년도 거 하면 내년 한 4월 달 쯤 돼서 이렇게 책이 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입을 못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자체 분석 한 건 없고 그 책자에 의해서 통계된 걸 기입하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런 거는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수도 있지만 그러면 각 과별로 성과목표치를 2012년 말에 세우고 또 평가하고 해서 결정이 돼야 책자가 나오는 의미있는 거 아닙니까? 각 과별로 이게 어떤 거는 3월에 나오고 어떤 거는 4월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에서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건통계를 하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얘기는 그 책자는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과계획서 같은 것들이 올해 실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매년 나오는 거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또 다른 행정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1월에 만들어져야 되는 책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이 자료를 못 받나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가.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67쪽 한 번 내보시렵니까? 자살예방사업 보니까 예산액이 34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3100만 원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360.

정관

강정관위원

366페이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 보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보수 1명이 근무를 하게 돼있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985년부터 자살율 추이를 보면 OECD국가 대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알고 있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국가 1위로써 인구 10만 명당 기준이 29.1명 OECD평균 국가는 보면 12명이 돼있는데 확실히 많이 높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우리 기간제 요원 한 명이 생애주기별로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거기 가서 예방홍보 캠페인을 이렇게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캠페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캠페인 벌인다고 해서 자살율이 낮아지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들 관내에 위험이 있는 분들이 응급으로 전화가 오면 또 그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관내에 또 정신병원에 입소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여기 367페이지 한 번 내보세요. 옆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오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2억 4400만 원인데 전년대비 7914만 원이 증액돼 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질환별 등록인원이 이게 몇 명인데 지원 범위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현재 만성신부전 외에 저희들 환자 등록해 놓은게 138명 등록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38명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게 다 다를 거고 지원 금액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은 매회 사실 부족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부족하고 이게 사실상 기금이나 도비 예산액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시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그런 실태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기비 이제 50%하고 도 15%하고 시비 35%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예산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나 가족 입장을 생각해서 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는 건데 해마다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또 369페이지 한 번 내보시겠습니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치매치료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약제비를 갖다가 공단에 위탁비를 주는데 전년대비 422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675만 8000원을 갖다가 공단에 자본 이전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주고 나면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관리는 어떻게 체계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 현재 치매환자 등록이 이제 1350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300?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1350명. 등록환자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치료관리비 지원이 현재 한 50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해가지고 연 36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 사람한테 3만 원 씩 해가지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어떻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치료비 청구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접 이렇게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청구를 해야 된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87페이지 한 번 내주실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항인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1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 이후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은 50만 원 맞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동시에 우리 통영시 조례를 보면 출생일을 기준을 해가지고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래가지고 지원금은 300만 원인데 출생신고시 100만 원 또 출생신고 후 6개월 있다가 100만 원 1년 후에 100만 원 맞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시비가 5억 4000만 원이 맞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도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 출산장려금 명분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5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도비는 30%고 시비는 70% 그 말입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문제점은 보고가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경남시군에 이렇게 다 배정하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일률 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명분만 세워가지고 50만 원 준다고 해놓고 도 지원은 30%해주고 시비를 가다가 70% 부담한다고 해주라고 하는게 말이 아닌상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과장님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업 별로 도에서 이렇게 하는게 좀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이중아닙니까? 우리 시는 이중부담을 하고 도에 출산장려금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도 300만 원을 주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만큼 저출산이 돼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각 또 자치에서도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시가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마는 16.5%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창원시 같이 아주 자립도 높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지원은 30%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건 안맞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387페이지 보면 산후조리 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전국평균가구 소득 50%이하 출생가구에 대해서 관내 산후조리원이 1주 이상 입원한 조리비용을 갖다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시가 그때 보니까 180명으로 돼있던데 이 180명이 이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4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94명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목표량은 저희들 한 200건인데 아마 이것도 다 넘을 것 같습니다.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억 6000도요. 올해는.

정관

강정관위원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경 확보는 돼야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예산액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바쁜 시간에도 짬을 내가지고 위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또 추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369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치매환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치매환자 부분에 치료지원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었고요. 저는 그 민간대행사업비에 치매환자 위치 추적기 지원이 GPS단말기를 20만 원 해가지고 3명으로 했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통영시 관내에 치매환자 등록 사항이 1,350명으로 돼있는데 3명만 이렇게 GPS단말기 달아주면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GPS단말기를 한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3대 더 이제 구입을 하고 그 쓰고 나서 또 이렇게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아까 치매관리 그거는 우리 시 관내에서 현재 이때까지 1350명 중에서 503명이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내가 치료약을 먹었다 그렇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 내가 GPS필요하다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때 또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GPS현황이 총 100대가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100대입니다.

김미옥위원

총 지원을 100대를 해줬었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올해 지금 3대를 하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3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김미옥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이거 몇 대를 총 지원할 그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한 대 돈이 20만 원씩인데. 총 수요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몇 대가 보급이 됐으니까 향후 몇 대를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신청하면 해줍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00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하다가 내 못하겠다, 이렇게 반납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충분히 지금 됩니다.

김미옥위원

충분합니까? 이 부분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1,350명 중에 중증도 있고 아주 경증도 있을 건데 전 치매환자가 GPS위치추적기가 필요한 거는 아닐 건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관내 요양원에 병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고나면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별도 수요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충분합니다.

김미옥위원

이거가지고 돌아갑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단가 부분이 안 맞은 거는 설명을 들어서 해결이 됐고 아까 387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단부에 보면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해서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조례에 의한 우리 출산장려금을 180명을 잡았는데 매년 80명씩 어떻습니까? 추이는 어떻습니까? 출산장려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들 현재 11월 달 실적으로는 143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처음에는 190명을 잡았다가 그 명 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180명해도 저희들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1월 현재 143명이면 12월까지로 회계연도를 끊으면 한 달 정도의 그렇게 37명이 출생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충분합니다.

김미옥위원

한 달만에 37명이나 출산이 된다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저희들이 현재 셋째가 충분히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지금 현재 충분하거든요. 이 사업비는.

김미옥위원

아니 제 말은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고요. 지금 180명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11월까지가 한 게 143명이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만에 37명이라는 숫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2016년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증가를 조금 합니다. 출산율이. 저희들 현재 2014년 기준을 보니까 통영시가 출산율이 한 0.13% 저희들 증액을 올라가거든요. 경남하고 전국보다 저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에 목표를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집행실적 연도별 하나 내주시고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하고 이 합쳐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히 3000만 원이 감이 된 주요 요인은 어느 쪽입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부기 상으로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도비지원 출산장려금은 그 명수가 저희하고 조금 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금방 도쪽 하고 다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시에 거주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회를 분할을 하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도비지원사업은 아까 도는 30%지원, 시는 70%인데 이 금액의 산정기준은요? 그러면 인원수라든지 이런게 지금 안 나오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 출산이 지원하는 명수는 149명이고요.

김미옥위원

149명.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시는 143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시.

김미옥위원

11월 기준이라 그 말씀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6개월 시에는 300만 원을 전액을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처음에 신고할 때 100만 원주고.

김미옥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5대 때 이루어진 게 돼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도는 149명, 시는 143명이라는 것은 11월 기준까지 현재 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는 도는 이게 하는 거는 1인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5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

도는 50만 원 그 안에 시비, 도비 30, 70% 포함이 돼가지고 50만 원씩을 해가지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계산서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 출산장려금도 11월 현재 143명인데 지금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37명이 지금 출산하리라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행실적 한 번 해주세요. 우리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300만 원 지원한 거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389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유유축기 수리비 해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10대 이렇게 해놨는데 모유 유축기라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임산부가 유축기.

김미옥위원

어떤 건데 10만 원씩이나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그 조그만 해가지고 우리 약국에서 사가지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거 기계는 산모들이 여러 산모들이 저희들한테 빌려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계에 조금 시중에서 파는 거 하고 기계에 코드 꼽아 놓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10대를 비치하고 있다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하는 겁니다. 무료로.

김미옥위원

대여할 때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이제 많이 빌려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은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나도 약국에서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사용했는데 무슨 수리비가 10만 원이나 하는가 싶어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 하고는 다르고 기계가 딱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개당 가격은 얼만데? 단가는 얼만데 그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구입을 안 해봐서 기계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구입단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구입단가가 얼마인데 수리비가 10만 원이나 되는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배보다 배꼽이 혹시 크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시중에 파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김미옥위원

그래서 구입단가 알아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없으시지요? 아, 안 하셨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383페이지요. 한센의 날이 언제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애조원 마을에 그렇고 소록도에서 전라도 고흥 소록도에서 우리 한센분들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 날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특히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5월 15일 날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센의 날.

이순

김이순위원

아, 5월 15일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때에 소록도 가기 위한 경비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경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거기 이게 매년 있었던 거네요. 나는 이게 작년에는 못보고 이제 보니까 임신 육아건강교실 참여 보상금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 할 때 유관기관 회의가 있는가 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여기에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점심식사를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건강교실에?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교육에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행사 유관기관 회의 이거 뭡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하기 전이고 또 후에 얼마라도 올해 잘했나, 전우회 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같이 식사 민간들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들로 이야기를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외부 단체하고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외부 단체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외부단체라 하는 거는 행사주체 단체를 말씀하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행사 전과 후 어떤 회의를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어떤 거를 할 것이라는 사전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고요. 또 마치고 나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잘 된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순

김이순위원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기록이 있겠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 회의기록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봤으면 싶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단체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몇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해도 우리가 내년에도 외부단체들한테 저희들이 미리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좀 제안 설명도 듣고 또 저희들도 생각하고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그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걸 집행내용하고 유관기관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은 있다 아닙니까? 그 회의록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오늘 오후까지 갖다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잠시 예. 오늘 배윤주 위원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김미옥 위원님 이야기 하셨던 모유 유축기 부분인데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총 몇 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10대.

배윤주위원

총 10대인데 10대를 다 수리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산모가 자주 빌려 안갑니까. 한 달이라든지 두 달에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석션 이게 잘 기름지다 보니까 잘 엉키고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가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10대 가지고 됩니까? 만약에 산모가 어떤 산모들이 이 유축기를 필요로 합니까? 시중에 유축기를.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하고는 다릅니다.

배윤주위원

다르다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산모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젖이 많다든지 또 그걸 짜야 되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그거는 개개인적인 그런걸 말씀드리는 뭐하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제가 그게 아니고 시중에 유축기가 없는게 아니고 시중에 유축기가 있는데 다르다고 하셔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계로써 코드 꼽아가지고 딱 네모로 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을 말해 드릴게요. 시중에 유축기가 있고 쉽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 유축기랑 다른 유축기를 보건소에서 10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걸 대여를 임산부한테 대여를 할 때는 특별한 어떤 질환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유축기를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먼저 구입을 해서 편의를 봐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지금 유축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기계에 꼽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유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이거를 대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건소 자동유축기 있다는 거는 임산부들 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임산부 육아교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떤 어떤 거를 비치해 있다는 거를 임산부들이 사전에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대여를 하러 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래 제 말씀은 그랬을 때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꼭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상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돈을 주고 유축기를 사지 않더라도 언제나 보건소에 가면 유축기를 대여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특별하지 않더라도 임신을 하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임신해서 유축기가 필요한 기간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번 빌려가면 못해도 몇 달 쓰시는데 10대 가지고 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 시기가 이제 애기들 젖먹일 때 그때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 년 있고 이런게 아니고 한 일주일 쓰신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보름 쓰신 분도 있고 이러면 자주 이렇게 우리가 교환을 이렇게 서로 대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하다가 보니까 좀 모자라면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약간 모호하긴 한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우리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사전에 또 각 위원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신 덕택에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대해서 예비 지식이 좀 있으셨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유 유축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모양인데 자료가지고 어차피 오실 거니까 대여를 한다고 하니까 크게 짐이 내가 볼 때는 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여드리고 이런 정도로 쓰고 이렇게 우리가 비치해놓고 한다, 그렇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두 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2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1억 7100만 원,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예산 9560만 원, 행복나눔과 예산 20억 44만 5000원, 문화예술과 예산 11억 6640만 원, 관광과 예산 1억 11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7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3억 4444만 원, 건강증진과 예산 3000만 원 총 39억 88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