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전문학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등 총 5억 9,76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7%인 1,58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0억 1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인 1,41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581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과 소통 그리고 청년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전경제가 살아나 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