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6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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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사안으로 인한 행정자치국장님의 사과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0일 정책회의 자리에서 저와 의회사무국장 간에 언행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시정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14일까지 하여 제5차에 걸쳐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긴급간담회 등으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어 부득이 오늘 제6차 회의를 갖게 되었고,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지난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4개 과의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축디자인과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별책) (건축디자인과 소관)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05페이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설명은 대충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음악당이 언제 준공이 돼가지고 그게 됐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준공이 2013년도.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저게 순수하게 외관만 야간조명을 하고 그럴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당 외관 경관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남관광단지 내에 국제음악당을 비롯해가지고 루지시설이라든지 인근에 골프장이 있고 또 케이블카라든지 도남관광단지가 통영관광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제음악당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 국제음악당을 통영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첨단기법으로 해가지고 광고용LED유리판을 활용해가지고 공간미디어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설홍보라든지 볼거리제공이라든지 또 관광객유치라든지 홍보효과가.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물론, 음악당을 랜드마크로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또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 즈음해서 내가 볼 때는 경관조명사업을 할 거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운하교하고 통영대교가 통영8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8경인데 8경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삼사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야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그 지역이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꼭 이걸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게 먼저인지 당동쪽에 운하쪽 8경에 투자를 먼저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시 예산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선 철거를 하고, 왜냐면 저게 내구연안이 5년입니다만 바닷물이 채이고 해서 잘 파손도 되고 부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철거를 하고 다음 연도부터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문제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통영시 기본경관수립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605페이지에.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수립에 올해 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경관법이 지난 2007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 같은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5년마다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1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 연구센터에서. 지금 7년 넘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5년마다 한 번씩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시에서 2000몇년도에 한번 했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한번 한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2008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에 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년마다 하는 건데 2008년도에 한번 했고, 2013년도에 해야 될 거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한번 빠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번 빠졌습니까? 이번에도 빠져도 되겠네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지금 7년 됐습니다. 2008년도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면 8년째에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경관에 대한 우리 시대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도시환경의 품격과 이미지가 그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앞으로 경관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우리시도 여기에 따라가려고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2억을 올려놓은 겁니까. 그다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공동주택전기료보조 있지요? 아파트벽화조명에.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민간이전란에.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605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공동주택전기료보조 아파트벽화조명, 이게 600만원인데 어디에 몇 개 아파트에 조명을 해주고 전기요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몇 개 아파트입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동주택전기료보조지원은 한진로즈힐하고 미수 현대, 미수 주공, 도천 영생비치2차하고 만복 나포리하고 일성 한우리, 그렇게 6개소가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6개소. 그런데 여기에 관리를 합니까? 조명을 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연간 2개월 정도 점등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연간 2회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2개월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보수비나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시설비는 전에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내년도에 새로 해 줄 거라고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전기요금만.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전기요금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전기요금만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년에 2개월 정도 하는데 6개소를 600만원이면 한 군데 100만원씩 나가네요, 그리 보면? 1년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미수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1년에 2개월 동안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주요행사기간 동안만 해가지고 3월하고 8월에만 하고 있고 한진 로즈힐 같은 데는 연중 점등을 합니다. 한진 로즈힐 같은 데를 보면 올해 나간 게 2600만원 정도 되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2600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2600만원이면.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아, 260만원 정도. 그리고 미수 현대나 이런 데를 보면 28만원, 14만 4000원 이리 나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10만원, 20만원, 몇십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1년에 2개월 동안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돈을 줘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렇게 하게 된 연유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 당시 에너지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소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2개월 동안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3개월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저도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보는데 사실 2개월, 2개월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점등을 하고 있더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사실 차를 타고 들어오면 밤에 조명을 해놓으니까 들어오는 관문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아파트들이고 이런 데도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 조명기구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켜고 싶어서 고장이 나면 아파트운영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보수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보수비는 지금. 전기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다 고장이 나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해줘봤자 전기료도 주는데 수리비까지 주라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아파트입주 대표자들 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돼 있는 6개소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그쪽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켜고 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전기요금범위 내에서 3개월 켜든, 4개월을 켜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개월이라고 하면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을 말하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3월하고 8월하고를 정했습니다. 3월은 국제음악제를 하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하고 또 8월에는 휴가철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3월, 8월로 정한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신경을 써서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60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급여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1월 1일자로 주거급여사업이 7개 중에서 생계하고 주거, 의료, 교육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급여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건축디자인과로 예산하고 이렇게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이 돼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현금급여하고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1인, 2인, 또 6인까지 해가지고 13만원부터 해가지고 23만원까지 단계별로 기준임대료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물급여는 자가가구주택에 대해서 경보수, 중보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경보수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해가지고 수선주기는 3년을 해가지고 수선내지는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간단한 걸하고 대보수는 지원금액이 950만원인데 이거는 7년 주기로 해가지고 지붕이나 기둥이나 큰 걸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하고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차상위계층들이고 이런 데 돈이 지급되는 거, 보수비, 주거비, 그럼 여기에 생활하는데 주거급여라는 거는 현물급여하고 이 부분은 안에 유류비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물론 맞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 현금급여는 만약에 1인 가구에 예를 들어서 13만원을 하면 그 주거에 필요한 걸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환

손쾌환위원

13만원을 주거에 필요한 걸 쓴다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돈만 지원을 해주면 그 용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는 따로 있으니까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는 다른 데서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단지 저희들은 주거급여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디, 어디에 쓰라는 건 없지요. 그러니까 그 규모만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원화된 거네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전에는 7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했는데 주거만 떼어 가지고 주거는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안 맞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로 가라,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가다보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저희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