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62억 6,049만 5,000원 대비 31억 9,851만 4,000원이 증액된 2,594억 5,0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89억 8,610만 원을 대비하여 34억 2,146만 2,000원이 증액된 2,324억 75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02억 7,439만 5,000원 대비하여 2억 2,294만 8,000원이 감액된 270억 5,1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는 1억 9,953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2,5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088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2,873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증액된 1,239억 6,65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 보조금은 1억 1,476만 3,000원이 감액된 653억 7,03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868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60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 7,487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1,6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부분별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24%인 168억 2,038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9%인 36억 8,413만 8,000원, 교육 분야에는 2.47%인 57억 3,320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7%인 387억 3,939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6.95%인 161억 4,259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16.07%인 373억 3,849만 4,000원, 보건 분야에는 1.41%인 32억 7,457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7.82%인 414억 1,79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1%인 48억 7,37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43%인 56억 5,76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4%인 195억 1,747만 9,000원, 예비비 분야에는 0.71%인 16억 5,525만 5,000원을, 기타 분야에는 16.16%인 375억 5,25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는 802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3,913만 1,000원으로 보조금은 7,563만 1,000원이 감액된 165억 9,02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534만 2,000원이 감액된 57억 2,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변경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억 3,040만 8,000원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6,50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11만 6,000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0억 6,193만 8,000원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8,803만 1,000원이 감액된 132억 5,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9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62억 6,000만 원 대비 3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32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9억 8,600만 원 대비 3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 및 재정보전금 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1억 9,900만 원, 보조금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 4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7개 분야에 9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7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7,400만 원 대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만 8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 보호 분야에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전년 43건 대비 41건 증가된 84건에 사업비는 약 210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 사유별로 보면 공기부족 33건,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22건,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제한 22건, 사업변경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건에 74억 5,400만 원이 증가된 26건에 217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3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7건 145억 8,000만 원으로 전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05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3건에 36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필수경비 증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21억 4,700만 원으로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조성액은 149억 7,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조성 운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여유자금 체육진흥기금 5억 원과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 21억 7,1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26억 7,100만 원을 예탁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일괄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89억 8,610만 원을 대비하여 34억 2,146만 2,000원이 증액된 2,324억 7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9,953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2,546만 4,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지방소득세가 2억 원이고, 감액내용은 자동차세가 3억 9,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6,088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2,873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에 1,549만 7,000원, 증지수입이 200만 원, 기타 수수료가 1,680만 원, 기타 사업장 수입이 200만 원, 시·도 유지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878만 원, 과태료가 152만 원, 의료용품 매각대금이 330만 원, 그 외 수입이 1,643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457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가 801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539억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원이 증액된 3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해 1억 1,476만 3,000원이 감액된 653억 7,0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7,868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3,6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487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1,6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산천어 축제 극장스크린 광고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3,0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27억 6,6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05만 4,000원, 예비비에 9,122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곡운구곡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도비 매칭 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안전자치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에 1,300만 원을, 명예군민증 카드제작기 구입에 300만 원을, 의용소방대 긴급출동차량 구입에 3,500만 원을,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교육용 마네킹 구입에 1,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에 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재난구호 지원물품 구입에 390만 원과 3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급에 54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1,276만 원, 39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200만 원, 다자녀 가정가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608만 원을, 40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9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23만 원을, 41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00만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14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에 하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 원을 도비 교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으로 9,500만 원을,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택시 랩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에 군비부담금 1,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논미리 농어촌개발 사업에 8,031만 6,000원과 웰빙 블루베리 명품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968만 6,000원을, 78쪽 방문사업 재가환자 물품구입에 3,180만 4,000원을, 7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방역에 3,073만 원을, 84쪽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지원에 1억 4,457만 원을, 8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1,574만 1,000원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에 1억 837만 4,000원을,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에 1억 3,32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제설용 사륜바이크 구입에 1,200만 원을, 92쪽에 가뭄대비 생활용수개발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변동이 있는 의료보험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그 외 수입에 374만 원이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통계목간 정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해서 6,5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 이자수입이 42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754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25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독사업 융자금에 6,5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8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 보조금이 7,563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1,24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5,317만 5,000원, 간척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8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지천천 생태복원사업에 4억 4,900만 원과 논미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1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 명시이월은 총 84건에 210억 5,4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0건에 203억 8,86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액사유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탐방로 조성에 10억 5,457만 원, 공구거 관광기반 시설조성사업에 4억 원, 생태관광실태 모델화 사업에 6억 2,000만 원, 산천어 축제개최에 6억 9,600만 원, 생동문화이벤트 운영에 6억 5,570만 원,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에 808억, 죄송합니다. 808억이 아니라 8억입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4억 원, 화천 공공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에 17억 2,135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원,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억 원, 광덕산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 사업에 7억 9,400만 원, 화재 예방사업에 11억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6억 6,5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경비를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한 후에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에 집행잔액 129억 6,403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217억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봉오리 평화마을조성 등 3건에 13억,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감성뮤지엄 조성을 비롯한 7건에 24억 7,000만 원,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물주제 공원을 비롯해서 6건에 26억 296만 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백암산 특구개발사업 등을 비롯해서 5건에 86억 980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방천리 수달평화센터 조성 사업 등 16억 9,5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으로 1건에 4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014년도 집행잔액 62억 2,431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예산액은 145억 8,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정책과에 2건에 6억 5,700만 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5건에 1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1조 기준에 의거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에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득해야 함에 따라서 이번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11월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존 국고에 예치 관리했던 여유자금인 체육진흥기금 5억 원과 농기계 공급 지원기금 21억 7,100만 원을 각각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26억 7,100만 원을 예탁하여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기반시설 조성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탐방로 사고 난 다리에 대해서는 왜 공사가 계속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공사를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지금 강원도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하천점용허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하천점용허가 받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천점용허가는 이루어졌지만 동절기 그 공사 중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해빙과 더불어서 바로 사업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아니, 안전행정자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긴급출동차량 구입이 이게 어떻게 갑자기 3,500만 원이 돼서 사내에 남성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나오게 됐습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체 그 대장님들 간담회를 해서 지금 화천 쪽에 한 군데 지금 차량이 운행 중인데, 그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 운영이 최고 잘되는 데가 사내 쪽인데 거기도 지금 하나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보다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좀 정리가 되는 게 뭔가 그분들한테도 빨리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사내에 가고, 그럼 다음 내년도에는 상서 가고, 이렇게 하남하고 이렇게...?

네.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이 되면 차량 운행은 의소대에서 보험료,

네, 보험까지는 저희가 다,

다 해 주고요?

다 운영비까지는 대 드리고요. 운영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회가 둔화돼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 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자동차세는 지금 세입예산에 보시면 20억 4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가하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예측한 대로 3억이 지금 감소가 됐고요. 그거는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태영운수 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화물자동차하고. 그런데 전년대비 저희가 3억 9,92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서 6억 5,000만 원 지금 감액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소유분 자동차세가 다시 또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이 작년도까지는 2월 달까지 냈지만 금년도부터는 12월 말까지 내다보니까 2기분 자동차세가 내년 1월, 2월까지 지금 거치는 그런 상황이 한 1억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억 46만 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부분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동차세도 거기에 추세에 따라 감액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곡운구곡은 옛날에 제가 그전에 의원할 때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곡운구곡이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 판단하고 있어가지고요. 농수정사 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저희 토지매입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올 6월 달에 감정평가를 새롭게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일부 토지매입을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차액 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감정평가액하고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차이나는 거를 사내면 유도해서 일부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분을 보전해줘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토지수요자 유희중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토지주하고 실제 사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서로. 틀려가지고 계속 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 산 부지, 그 부지 내에서만 곡운구곡 추모비하고, 그다음에 조경공사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래서 내년도에 농수정사는 일단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거로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빨리 좀 마무리 돼서 관광객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관광추세라는 게 때로 몰려다니는 이런 추세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또 둘이, 셋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 뜬 걸 보고 혼자 찾아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67쪽. 이 국제인증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인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수출농산, ‘수출식품 국제인증등록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농촌개발과장 길성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출농식품... 수출을 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 안전성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였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그런 수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여기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말하는데 이게 자꾸 자꾸 밀려왔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이게 완공할 수 있습니까? 간척리 지역에.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리 그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2017년까지 마치겠습니다.

2017년이요?

네.

이게 자꾸 길게 끌어지면서 이게 한해가 늦게 하면 집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네. 처리장 저기 뭐야... 그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위치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질문인데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명시이월은 84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84건, 2014년도에 37건인데 이 많은 차이가, 배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일거리를 많이 벌려 그런지,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비 이월도 총 2015년도에 33건, 2014년도에 27건이에요. 전부 약간 부진한지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 검토보고에는 그런 내용들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이 연도마다 계속해서 증감되는 사항에는 금년도에 회계연도가 12월 30일 날로 폐쇄연도가 단축됐습니다. 2개월이. 그래서 금년도에 좀 많이 발생됐고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 각종 국·도비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도 3년에서 4년 차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같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계연도가 저희가 12월 30일로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증액 요인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화산 폭포사업 건은 올해 분명히 끝내준다고 그랬는데 뭐 아직 못하고, 못하고 이월된 이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처음에 이게 만들어지기가 참 잘못된 건데, 먼저 토질에, 돌의 지질을 파악하고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잘 아시죠? 그것.

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서화산 다목적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허나,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도 계획 공정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 사업에는 저희가 100% 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빈병을 하면서 암반지질에 대한 세부적인 지질조사를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얼음을 얼려서 한번 그걸 빈병으로 이용해 보다 보니까 그걸 다음에 해토 됐을 때 보니까 토질이 이게 암석이 약해서 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저희가 추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돼 있는 사항이고, 이거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에는 100%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흉물에 가까운 시설물로서 이게 빨리 완공이 돼서 상반기에 완료가 돼 가지고 쪽배축제 때 이게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이 흉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되도록...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전체 5년차 사업에서 한 10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공폭포 4면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 및 구조검토 시행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축소했는데, 그 폭포도, 여기 펌프도 11개에서 3개로 축소시켰고, 물 내려오는 다단면적도 축소시켰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락볼트 사업하고 쇼코트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부 수조공사만 하게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쪽배축제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너무 흉하게 있어서 빨리 이걸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택시 랩핑 광고는 다 끝난 건가요? 부착은?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서 광고할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천어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 랩핑을 붙여서 그렇게 시행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붙인 게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보기 낫던데, 저번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하4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택시 부지에다가 짓는 거죠? 위치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아4리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4리.

네, 하4리 경로당은 지금 우리 저기 택시 부지 부분 있는데 그쪽에다 지금 조정선수 숙박시설 그 부분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짓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나요?

1층에는 경로당을 쓰고요. 2층에는 다른 시설로 이렇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택시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넓게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 실·과·소장님 이하 과장님,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내년에도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