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해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광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19일과 20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 5158억 3186만 3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726억 4185만 2000원에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 지원 등 총 20개 사업 22억 538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 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431억 9001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 373억 2660만 2000원 중 식품위생과 소관 광주시 음식문화축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경상예산 등을 감축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시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 종합적 개선사항 방안 마련을 지적하였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2016년 예산에도 2015년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지원하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성과를 거양한 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액을 30%로 조정하였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1회 추경 전까지 합리적인 종합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광주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광주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대화합의 장을 펼치는 행사인 만큼 기존행사를 답습한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일회성 무대를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G-다자인 개발지원사업’은 2000만 원의 예산을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선정 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의 가로등 공공요금 예산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정액 10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가로등 격등제, 점등시간 조정 등의 에너지 절감대책이 포함된 공공요금 절감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예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5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니 단가계약을 통한 공사 추진 시에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지출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부시장
부시장 박덕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3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인도와 보도의 중·장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간 연결도로와 보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로사업 추진 시 보행권 확보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하고 매년 2~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가지와 마을안길, 통학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기도에 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하게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10개년 계획인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시 장․단기적인 보행로 확보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과 임산부, 어르신 등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노후도로조명 개선 용역 사업’의 최초 제안자와 사업부서에 부당압력을 행사하였는지, 감사원과 검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당시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연 평균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고, 매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던 중, 제안업체가 선 투자하고 사업 완료 후 정액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노후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 파주시 등 8개 시·군의 사례를 담당부서에서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시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 기관에서 조사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액 사후 측정 자료가 있는지, 임의사용한 전기요금도 에너지절감액 실적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절감액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에너지절감액에 대한 사후 측정 자료는 없으나, 동 사업의 만료일인 2018년 10월 1일 이후 절감 실적을 산출할 계획이며, 한전에 누락 신고한 전기요금은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액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업수행 직전 1년간의 전기요금과 완료 후 2014년 전기요금을 비교한 자료 요구, 잘못된 에너지 절감액을 기초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한전산업개발에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상환액 납부중지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수행 전후 1년간 전기요금 비교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과 협의 중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기 설치비 차액 환수와 임의 사용한 전기요금 납부 여부 그리고 가로등 안전점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기 설치비 차액 1억 4700만 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전기 임의사용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4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 누락된 도로조명등 7849개에 대해서도 금년도 6월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암대 교체와 점멸기 이전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대책과 저렴한 스틸 암대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2013년 2월경 ‘점멸기 위치를 약 8m에서 2m 이하로 설치를 권고’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부득이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설계내역서에 암대 규격만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스테인리스가 아닌 스틸 암대로 설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관련 법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발주 인건비성 용역사업의 임금차이 점검 및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의 청소용역 근로자 임금차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공원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의 근로자 임금이 210만 5590원으로 보건소 110만 2060원과 93만 5590원의 차이가 발생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원화장실 청소관리용역 210만 원은 발주 전 예정가격으로 낙찰률 87.74%를 적용하고 용역사와 임금협상 후 실질적으로 144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임금은 보건소에서 실내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로 110만 원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34만 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남·녀 근로자 간의 임금차이에 대하여는 보건소 남성근로자는 광주보건진료소 외 16개소에 대하여 순환식 청소를 하는 근로자로 야외청소와 장비작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경력수당과 관리책임수당을 포함한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내청소만 담당하는 여성근로자는 1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70만 원 정도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차이가 발생된 요인은 근로자 간 작업량과 기술수당에 따른 차이와 보건소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청소용역의 기준이 되는 건물위생관리 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청사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남성근로자가 외곽청소와 장비운전을 병행하므로 여성근로자에 비해 월 4만 원 정도 높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 사항이나, 이러한 경우는 기본급이 아닌 제 수당으로 변경되도록 내년 1월부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금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또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2015년 11월 24일 광주시 전부서와 산하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인건비성 용역 중에서 산하기관별, 성별로 인한 차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시설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복지법 및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2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뇌병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단기보호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장애인 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은 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 등 관외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의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지난해까지는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장애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관내 장애인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등록장애인은 1만 3585명으로 현재의 주단기보호시설의 이용 정원 총 80명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기존 보호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위탁 중인 주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열미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활용해서 장애유형별 경중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주간보호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신고시설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간보호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어 현재 민간운영 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 시 연간 1억 6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간에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여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에서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보호시설 설치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을 1층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단기 보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초월읍 신월리 소재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월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SRC측에서 관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1만 3000여 관내 장애인의 숙원사업으로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타 시·군 대비 다소 지연된 계획임을 감안하여 관내 시유지 활용 및 중앙부처 기금 활용을 위해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정책 수립,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기금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정책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기(2015-2018) 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 장애인복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고용확대․각종 장애인복지사업 등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세부 추진사항은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장애인 정책수립 과정에 과반수 이상 장애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기금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기금을 운용할 경우 최근의 저금리시대에 운용가능 사업비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설치보다는 일반회계 사업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기금의 합목적성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미흡한 부분을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함께 검토하여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조속 추진과 주변 도로․교통․환경정비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안동 38-3번지 일원 89필지는 건축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현대화 및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1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업시행인가 승인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3월 29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내년도에 개통되고 인접하고 있는 광주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 분양여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어 시행사에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현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84세대를 폐지하고 상업시설인 근린 및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서가 현재 경기도 시장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경기도 관계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중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 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도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지는 주차장 부재 및 도로 폭원이 협소하고 주차와 차량의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료되면 676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며 사업지 주변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내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됨은 물론, 기존 도로와 별도로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하고, 주거 및 비주거 주차장을 분리·설치하여 진출입 차량을 분산·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사로 하여금 공개공지를 통한 도로 확보를 유도하고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10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이후 현재까지 광주상설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폐공가가 밀집되어있고 이로 인한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2014년 4월 18일 건물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및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지 내 주요 출입구 4개소에 차폐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사업구역 내 12개소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등 유관기관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시행주체인 광주상설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로 하여금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에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으며, 광장 및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상인, 상가 이용객의 소통 및 휴식의 장소 제공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징적인 건축물 계획과 바람직한 도심경관 형성을 통한 광주시 도심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으로 광주시 도심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축소 및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12월 24일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3개소 1058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92년 지정 이후 점진적 도시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기준이 현실과 다르게 된 불합리한 지역에서 농업인과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역세권개발 협의를 완료한 역동, 곤지암리 일원 2개소 43ha와 초월읍 서하리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된 9개소 339ha를 제외한 광주시 전지역 32개소 676ha에 대하여 금년 1월과 11월에 해제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 관련부서에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의 개발여건과 토지이용의 생산성, 효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해제요건 완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2016년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면밀히 재정비하고, 특히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보고 등을 통해 해제하거나 조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2016년 상반기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광역교통 및 수도권의 외연확대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과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발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보전과 개발이 공존해야 하는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 사람과 자연,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상생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조속히 합리적인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문조사, 시민계획단,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과 의회가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3 도비 확보 방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모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공고 등으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6건을 접수하여 면밀한 내부 검토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친 후 남한산성 관광개발 사업을 선정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관련 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곱 차례의 토의를 거친 후 ‘에코히스토리움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1차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최종사업으로 선정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에코히스토리움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 등 관련기관 협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일자리와 소득창출분야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중첩된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신규 시설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서 사업아이디어 발굴과 추진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 공모사업에는 최종 사업선정을 목표로 본 사업을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6명이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향후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여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도 부시장께서 스토리텔링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와 시민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제안 사업을 선정한 후 시의회, 민간전문가, 마을 주민,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수한 성과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행정 지양 및 시민체감 실질 행정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금년 각종 대외 평가에서 37건의 기관표창으로 8억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민선 4기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333건에 65억여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에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6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도비 2억 원이 교부되었고 행자부 특교세 6천여만 원이 교부예정에 있습니다. 시상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1년여 동안 각 분야에서 시민체감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1300여 공무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긴급복지 지원, 안전신고 활성화 등 10개 분야, 130개 지표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업무 연찬으로 행정 역량을 함양하게 됨으로써 탁월한 대민봉사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