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총액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72억 2,2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1,060만 원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순환구조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및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물놀이 사망사고지역 경고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구입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53만 원과 중간 부분,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 및 재난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긴급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4,700만 원과 아래 부분, 재해예방을 위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854만 원 및 재해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0쪽, 가산면 가산리 등 두 개소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에서 4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교육훈련에 852만 원,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854만 5,000원, 전시 시민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에 필요한 운영비로 1,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451쪽 아래 부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기본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아래 부분,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4,716만 원, 향방장비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하여 의소대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의소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중간 부분,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임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및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는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을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경고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이동면 도평리 마을회관 및 2개소의 경보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아래 부분, 인력동원 훈련 일반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내실 있는 확충으로 유사 시 대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54쪽 중간 부분, 통합방위협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68만 원 등 총 5,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관리인건비로 2,479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55쪽 상단 부분, 송우천 및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도의 예산 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소하천 114개소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41억 원 중 2016년 사업비 5억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360만 4,000원, 여비로 5,808만 원 및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6쪽 하단 부분, 기금전출금으로 9억 4,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억 원이 내시되어 수정 제1차 예산안에 계상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2015년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155만 4,000원이 감액된 165억 8,947만 1,000원으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설명은 과목 변경 및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4회 추경예산서 25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비 중 안전건설국장실 테이블 등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안전총괄과 재무활동을 위한 경비 중 국·도비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및 기타목으로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이요. 자율방범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활동하시는데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식대라든가 유류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놀이 감시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자율방재단에 보상비인가요? 읍·면·동으로도 나가는 게 있나요?

읍·면·동 따로 나가는 것은 자율방재단에서 나가는 거 없고요. 읍·면·동별로 여기서 배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340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3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불감시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따로, 주로 자율방재단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소하천 하상정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하상정리를 하시는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시는데 꼭 보면 영농철에 그걸 하려고 하면 논밭에 작물들이 심어져 있어서 제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농철인 1월에서 3월 이전에 그때 해주셔야지 영농철에 하면 제대로 못해요, 그거. 그거는 예산을 세워진다면 겨울철 그때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기를 잘 조절해서 영농할 때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농축산업 활성화 등 10개 분야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137억 5,869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억 8,09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업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5쪽 중간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행정추진비,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비, 농업발전출연금,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농지이용관리실현 및 사회단체지원, 귀농귀촌 참가비 등 농업행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7개 분야에 4억 2,94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6쪽 하단까지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소식, 정보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5개 분야에 4억 1,0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농어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597쪽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인 도리돌 숯골장독대마을에 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유치 등 체험마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4,320만 원, 체험마을 주민역량 교육비로 194만 4,000원, 체험마을 시설, 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공동회사 우수사업 지원민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로 하는 농수산물 등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으로 일자리를 소득 창출한 법인 또는 단체에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영농조합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농촌과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체험마을 및 마을기업의 협조와 공생체계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은 관내 민박사업자 155개소에 대한 서비스, 소방안전, 위생교육, 시설에 따른 강사 및 교재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양곡관리 인부임으로 매입, 도정, 가공용 쌀 공급 등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608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28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 수출포장재 보조사업으로 농산물의 수출품목 발굴 지원육성을 위하여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해솔촌 기찬쌀 공급업체 포장재 지원비로 1,600만 원, 공공비축 포대비와 수매농가에 인건비 지원을 위한 1,200만 원, 포천쌀 학교급식 공급에 따른 차액지원비 5,000만 원,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7,998만 원, 고시히카리 농가수매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은 경기도지사의 인증 G-마크 경영체 11개 사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4,125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농수산물 급식학교로 지정 신청된 초등학교 28개교, 중등교 5개교에 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시설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식품수출장려금은 경기도 농식품을 생산업체가 수출할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원 보조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 가공업체에 현대화 시설 및 자동시설 개선지원에 따른 3,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으로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가산농협에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비 지원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로컬푸드 연중 생산구축 체험사업은 가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의 확산과 신선농산물 생산 및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비닐하우스 등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은 농가조직 육성으로 생산, 집하, 선별과정에서 규격화된 농산물을 유통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홍보비는 각종 축제행사 시 판촉에 필요한 전단 제작과 증정용품구입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62회 경기도체전에 농특산물 홍보부스 및 비품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행사 보조 포천 농산물축제 행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회째 맞이하는 농특산물축제로 찾아가는 마케팅과 도시민의 관심 내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운영비로 포천농협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우수농산물 소비재의 판촉을 위해 대내 직거래행사 10번 실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의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위하여 6,212만 1,000원을 계상했고 아래,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등 쌀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36억 1,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쌀소득 직접지불제 관리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로 2,134만 원과 직접지불제 심사위원 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하고 보험가입비의 60%를 지원하고자 9,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밭농업직불제 사업비로 행정사무관리비 690만 원, 기타보상금 농업직불제사업비로 3억 5,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FTA피해 보전사업으로 자유협정체결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한 농업인에게 피해보상 관련 사무관리비, 심사위원 수당으로 968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에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보전과 자연스러운 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자 17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계량하고자 규산질 비료를 구입하고자 4억 89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 획득 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60%를 지원하고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관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쌀 생산에 소요되는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의 30%를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AP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인증농가 농수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유해요소 여부 확인에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사업은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친환경 확대를 위하여 검사분석기관을 선정하고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고품질 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하여 기반조성 및 생산유통시설을 설립하고자 3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농가에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하므로 노동력 절감하고자 자체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벼못자리 상토구입비 지원비로 1억 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은 이상 기온, 발아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비 예비 못자리를 설치 공급하고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보행관리기 117대를 구입지원하기 위하여 1억 1,170만 원과 승용관리기 두 대를 구입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설치지원은 경작용 비닐하우스 내 보온난방시설인 커튼식 시설을 설치하고 2,624만 5,000원을,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건고추 재배목적 시설농가에 경쟁력 제고확충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에 DMZ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탄강 주변 3개 시·군에 안보관광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시설비는 한탄강 주변인 영북·관인면 지역에 농로 및 농수로를 정비하고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버섯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개·보수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농약보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관함을 설치지원하고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 재배농가에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과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지원하고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안전관실 생산을 위한 2012년도 3월 이전에 조성한 과원에 대하여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 조성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농수로 정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수로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검사수수료, 안전관리 홍보물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1,121만 2,000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7,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양수장 7개소에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19개소와 양수장 7개소 다음장 상단에 취입보 101개소, 대형관정 87개소 등 시설의 유지관리 정비를 실시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3년간 계속 지원되는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수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2014년도 `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2억 4,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쪽 하단부터 609쪽까지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가 3,101만 원, 기본경비로 1억 3,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0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DMZ 친환경사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등 4개 시·군에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신규과원 10㏊, 저온저장고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토사수로의 구조물화 및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정비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1,908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9,9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사업보조 내시 및 부기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농정업무평가 포상금으로 2015년도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재해로 인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250㏊에서 253㏊ 증가로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아래, 밭농업직불제 사업비로 밭농업에 이용된 영농보상금으로 사업량이 894㏊에서 2,071.5㏊로 영농면적 증가에 따른 전액 국비로 9,4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체결 이전부터 지원되는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농업인에게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한 농가에 소득보전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억 5,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상단에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로 인해 포도 생산농가가 생산시설을 폐업할 경우 지원하며 11농가, 1,700여 평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원하고자 3억 3,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친환경인증 획득 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33㏊에서 39.4㏊로 증가하였기에 5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은 친환경농업인증 획득농가에게 인증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농가에서 52농가의 인증을 받았기에 7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과수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가 및 저농약은 폐지되고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23㏊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에 DMZ 안보농업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각종 공과금, 영농비, 생활비 등은 상승하여 농업인의 현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 분야는 젊은 노동력의 유입은 거의 실정으로 60대~70대의 고령층 노인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으며 매년 농업 관련 예산은 줄어들어 2016년도에도 전년 대비 2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농업 관련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도 되고 정책 부분도 되는데 저희가 수출장려금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포장재가 아니라 물류비에 대한 증액이지요?

예.

그리고 거기 나온 거 보면 FTA 관련해서도 대부분 피해보상에 대한 게 주가 돼요, 그렇지요?

예.

대책이라는 게 폐업할 경우라든지 뭐 할 경우 피해에 대한 대책이지 제가 봤을 때는 대체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은 없어요, 예산 반영도 없고.

대부분 대책보다는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줄어든다고 여기서 저희한테 부탁할 게 없는 게 FTA에 대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FTA 체결이 되니까 피해에 대해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농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업인의 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갑자기 FTA라고 해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다보니까 국산농산물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인정하는 게 거기에서 대체사업이라든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이걸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농촌이라는 데가 젊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마 면 단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동력이 없다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개발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이게 요즘 TV보면 많이 나와요. 대체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도 준비하는 게 할랄 식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관내 업체 있습니까, 혹시, 인증 받은 업체들?

어떤 것에 대한 인증?

할랄.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할랄식품이. 이걸 인증 받을 때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수출들을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까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할랄식품 인증 받으려고 하고 수출에 올인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이거 몇 분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비 몇 푼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폐업이라는 건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체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줘야지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결과물 딱 떨어져야지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현재 포천시에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비율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겠지요.

그런데 우리 포천의 농업 한계가 사실상 지가는 높지요. 생산비는 안 나오지요. 또 노동력은 없지요. 거기에서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도 제가 여기와서 포천에서 농사를 하면서 봐도 어느 인지도, 포천 농산물이 특이한 게 없다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상 농업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할랄인증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수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증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향후에 포천에서도, 이게 외국에서, 이슬람 국가권에서 관광을 와도 이런 할랄인증 식품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빨리 포천에 과연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포천에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를 역으로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출지원이라든지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요 귀농귀촌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귀농귀촌 저거해서 외부에서 귀농귀촌 행사할 때 우리가 참가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 같은 거 누가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귀농귀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만 참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았고요. 608페이지요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지역역량사업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땅을 산다는 건지 술을 산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900만 원이 있고 4,400인가요, 그리고 1,400? 이게 다 지역역량사업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역량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리더교육이라든가 주민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연꽃생태마을에서 현지 견학간다든가 아니면,

역량사업이 900만 원, 2억 4,400, 1,400이 있는데 단지 그렇게 해서.

시설비는 설치하는 거고요. 역량교육비 9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어디 벤치마킹가는 거 그런 내용이고 시설비는 거기 하우스라든가 생산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떻게 쓰이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이 표기할 때 사업에 대한 부기별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내일이니까 오늘까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꽃평화생태마을 같은 사업은 이게 이제 국비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든 저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든 사실은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인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얼마만큼 창출이 되었는가. 일예를 들어서 이동에서 추진했던 도리돌마을 결국에는 망했지요?

억지로 이어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망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여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일종이 아니냐고요. 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동생태마을이라든가 또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게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줄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 대한 예산이 투여가 안 됐을 때 자생력을 갖고 계속 성장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이 끊겨버리면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사업으로 해서 결국 세금만 축내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성향의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까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예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면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사업내용이 별도로 계획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못해드린 거지요. 그건 제가 추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지원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창출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거까지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산리 연꽃생태마을은 아직까지 성과라는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체험관을 앞으로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연뿌리를 한 판매수익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올해한 거에 한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2013년도, 2014년도를 비례해서 보면 2015년도부터 많게는 50%, 적게는 30% 이런 식으로 상향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부터 별안간 올라가게 된?

우리 시 자체사업비인데 30%, 50% 이거 기준은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지 도비라든가 국비 보조 내시를 들어가서는 비율이 정해지지만 시비는 대부분 못자리 상토를 제외하고는 보통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는데요.

이게 보면 593페이지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 보면 2013년도, `14년도에 2,000만 원 보조하던 게 2015년도 들어서 50%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3,0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 보조는 지금 2012년부터 계속 3,000만 원.

지금 여기에는 이 사업설명서 거기 61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000만 원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5년도 들어서면서 3,000만 원이 별안간 50% 올라갔거든요?

제가 2012년도 농정과장할 때 그때는 3,000만 원 지원했거든요. 2013~`14년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97페이지고요. 사업서는 71페이지고요.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저희가 하는 데가 도리돌 도평리에 있고요. 관인면 탄동리 숯골마을 그 다음에 관인면 장독대마을이라고 중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연꽃마을 이런 거랑 다 같이 봤을 적에,

체험마을 운영하는 거는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사무장이라든가 그 사람들 리더 거기서 대개 농촌인재가 농사짓다보니까 여기에 전문직이라고 할까요, 전문인력 인원을 갖다가 고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장이. 사무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분이네요?

대부분 마을 분이,

그 분들이 그 마을을 잘 알기는 하지만 별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나요?

예,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채용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해 주고,

이장님이나 그런 분이,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 그런 분도 아니고 평범한 다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마을 분들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마을분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이제 교육은 1년에 얼마나,

1년에 수시로 있습니다. 전국에 체험마을 사무장들 교육이 경기도라든가 수시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2013년도 이전부터 했던 거지요?

그전에도 사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 마을에 대해서 이제 육성을 시키는 데 보탬이 얼마만큼 되던가요?

아무래도 거기에 전념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기획이라든가 마을 운영에 따른 모든 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걸 짜니까 아무래도 거기 마을, 우리 농촌문제가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역량 교육이라든가 강화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50대 중반됩니다.

지금 도리돌이라든가 숯골이라든가 장독대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 이상이 노인으로 이루어진 마을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50대라고 하긴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과연 어떻게 전달이 가능한지 그분들이, 전달이지요.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교육받은 걸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마을사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건지를 묻겠습니다.

그게 성과라고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그 마을의 체험관광객이 왔을 때 다시 찾아오기에는 그분들이 뭔가 뜻이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성과라고 나오는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거하고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방향으로 가서 또 실행한 그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무장이라는 게?

사무장이라는 게 거기서 학생들이든 유치원생이든 어른이 되었든 오시면 그분들한테 하루 그 시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체험했을 때 체험이라는 것이 실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뭐를 주제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7쪽,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와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천 관내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어디 뭐 이렇게 하여튼 관광할 수 있는 걸 융합해서 그걸 하나의 상생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제안을 했느냐고 했더니 어느 개인이 행자부에다가 특수상황사업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건 농정과에서 건들지 말고 포천시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도 잘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건 이렇게 한다. 포천시에 있는 모든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걸 한쪽으로 모아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지.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매한가지로 우리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구축하는 건 힘들거든요.

아니요, 2,000만 원이요. 우리가 이게 5억입니다. 시비만 2,000만 원이지 국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가요, 2016년도에. 국비가 80% 지금 시비만 2,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 보다는 관광 쪽이나 해서 포천시 전체 엮어서,

다른 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까지 해서 정말 포천에 대한 것이 전체 다 거기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 저희 사과영농조합에 추경예산도 그렇고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사과가 올해 풍년이 되어서 많이 수확을 했는데 판매가 현재 어느 정도의?

지금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나 사과가 우리 집하시설, 앉아서 팔 수 있는 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농가마다 엄청나게 쌓여있고 일동면 국망봉 작업반에서 구리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지금 생산량의 60% 이상이,

재고로 되어있다?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쌀에 대한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쌀은 저희가 우리 공공비축,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한 3%, 평년 대비 한 20% 이상이 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협에서 전량을 매입하다보니까 우리 공공비축 수매량이 4,000가마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걱정되는 게 쌀은 사는데 우리가 판매는 못한다. 그래서 경리곡이라고 있습니다. 경리곡으로 해서 1,500톤으로 해서 현재 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농협의 재고는 큰 어려움이 없고 포천농협 정도가 거의 2,500톤을 수매했는데 700톤은 경리곡으로 내고 800~1,000톤이 약간 어렵지 않나 하고 그 외에 농협은 이상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틀린데 제가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만나고 또 다니다 보면 조합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쌀 좀 팔아달라.’, ‘작년 재고 쌀부터 해서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도농도시로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유기농을 친환경에서 한 단계 높여서 유기농을 해야 한다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서울 쪽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에 만나서 보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는 저농약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유기농 정말 화학적인 비료하고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그런 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발 빠르게 일부 기타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쪽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작물을 생산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하고 계약재배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 수요자에 맞는 물량은 부족하니까 그걸 빠르게 맞춰서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천도 친환경 쪽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기농 하면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거기로 가는 방향이고 포천에는 친환경농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구성이 70농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협의회 들어가려면 입회비까지 내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농협에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조합장 상무들 같이 모여서 농협에서 판매 못한 거 가져와라. 그래서 그게 한 게 우리가 1,473톤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번에 1,400톤 나오는 것도 사실 농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농협에서 수매농가, 이건 비공식입니다. 농가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경미곡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하고 유기농 생산으로 저희,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있는 충청도나 호남이나 영남 쪽에 있는 데서는 사실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했을 때 70% 이상이, 70% 가깝게 '경기미를 원한다.'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매한가지로 우리가 빨리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친환경농산품을 많이 구비해 놓고 또 홍보도 하고 판촉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더 나은 농촌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예산 같은 거 더 세워주시면서 점검도 철저히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32개 학교인데 4개 학교는 안 하고 있고요. 중등학교가 14개가 있는데 5개교뿐이 안 하거든요. 아마 학교도 점차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조례 같은 경우로 정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친환경으로 급식하는 데만 지원한다.'고 명시해서 개정 요청하시면 아마 저희 지역농산물을 친환경적인 거 아닌 걸 못 쓰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다 쓰게 되고 결국은 학부형들도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방향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포천 농산물축제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 2015년도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행사를 제대로 못 치렀다고 하는데 더 감액된 금액으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추경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2억 원이라는 돈 갖고 와서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저 자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천에서 이 작은 도시가 그것도 서울에 가서 혼자 한다. 타 시들은 서울 어떻게 장소 협의했냐고 해요. 유독 포천만은 왜 거기에서 나가서 하느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당연히 인프라가 구축되고 장소가 된다면 당연히 포천으로 내려와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을 얼마나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2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저희 시 자립도도 있으니까 저는 한 2억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천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사실 2억을 들여서 아니면 1억, 5000을 들여서 거기 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포천을 알리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계속해서 서울 가서 한다고 해서 포천을 알리고 그런 거는 지난 것 같아요. 자꾸만 얘기하면 먼저 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거는 차후 포천시가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면 되겠고요. 이게 먼저도 적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 줄여서 올라왔지 해서 생각은 한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이것만 하고 나중에, 아무래도 10월이니까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그 때 한 번 해주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천에 특산물이 사실 특이한 특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인들이 판매하는 목적을 두시지 말고, 잠깐 3일 동안 나가서 하지만 포천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는가. 특산물을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에 특이한 농산물은 없어도 질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지지는 않는데 사실 농산물축제라고 그러면, 저도 가봤지만, 가격이 그날만큼은 좀 싸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판매를 안 하는 걸 판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분들의 생산목적, 그러니까 수익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지요, 일반시민들도. 그건 아마 과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한쪽으로 포천시를 알리고자 해서 서울 가서 알린다고 하시지 말고 그 반대편의 것도 포천시민이 왜 반대를 하는 가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입니다. 농업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소식지가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몇 부나 발송이 됩니까?

크게 월간호가 있고요. 보름마다 책자 나오는 게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고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나가시피 하지요.

그런데 이게요 소식지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이거 하나,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휴지로도 못 쓰고 결국은 나중에 소각장에 가서 태워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폐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검토하셔서,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소식지를 포천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보조 내시가 와서 거기 예산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식지 보면 완전 시비잖아요?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기는 있지만 시비가 4,300이네요.

도에서 얼마 보태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는,

좀 줄여보세요, 부수를.

왜냐하면 갖고 있는 제 생각도 맞습니다. 농경과원례나 농민신문이나 이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얼마 해 갖고, 기존에 또 이거 하다가 농민신문 해서 그게 일부는 단체로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내막이 있어요.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천의 쌀포장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재가 포천에는 한 7~8개 되나요?

한 10개 이상됩니다.

그럼 그거를 포천쌀 이미지로 한다고 했을 때 한두 가지로 통일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건 해솔촌기찬쌀 이외에는 포장재 지원을 안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자체하는 것이고.

자체로 해도 포천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두 가지로 통일시키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생각해보겠지만 지역농협마다 자기 쌀을 얘기하는데,

인근 강원도 철원을 보면 거기는 오대쌀 아닙니까, 전부가.

거기는 종자가 같은 거고요. 거기는 품종 자체가 하나이고요.

포천도 몇 가지 종자이지 뭐 7~8가지 종자가 되겠습니다.

종자는 많지는 않고 종자는 한 10개 되는데 농협마다 거래처가 자기네 이미지를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포장재 사업비라면 하나로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포장재도 봤을 때 고급스럽게 해 주셔야지. 아까 포천사과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에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고급스럽게 포장이 이루어져야지 포천사과 암만 맛있으면 뭐합니까? 포장이 그렇게 보이면 사지 않아요. 포천에서는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 다른 시·도로 갔을 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은 38선애플이나 해솔촌기찬쌀 포장재가 약간...

아니, 해솔촌 포장재는 괜찮은데 포천의 쌀포장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통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포천사과 포장재는 좀 고급스럽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농업인의날 관련해서요. 농업인의날 행사주관이 농협 시지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면 지역농협에서 올해 같은 경우 지역농협 7개 농협에서 500만 원, 시지부에서 1,000만 원 해서 제가 보기에는 6,000만 원인가,

그럼 시지부, 농협에서 주관이 되면 돈 많은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서 생색은 농협에서 낸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의날 당초에 농협에서 하다가 단체장들이 민선되면서 행정으로 끌어왔던 겁니다. 그 전에는 농협별로 농업인행사였는데 지방자치단체 민선되면서 끌어왔다가 어느 정도 정착하니까 이제 돌려주는 거지요. 예산도 점차적으로 봐서 자체행사로 할 겁니다.

주관이 시가 되든 농협이 되든 간에 농협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고려해주십시오.

조합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해서 그러니까 연중생산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천말고, 사실 농사철 하면 150일,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중순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하우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자체 시비면 맞춰서 했는데요. 도비나 국비나 보조 내시가 된 게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보조사업이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참 골고루 가야 되는데 진짜 정작 다른 사람들은 보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보조 받았던 사람들은 자꾸 거기만 눈에 들어오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맹점이 서로 만나서 하기에는 그게 있거든요. 만나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얘기할텐데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사업이 골고루 여러 농업인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장이 2개소가 있는데 양수장은 개인한테, 수리계장한테 위탁관리하거든요.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서 그 분이 물도 계속 틀어두고 물도 끊고, 옛날로 보면 보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일반회계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 15억 2,640만 1,000원, 특별회계 2억 2,000만 원으로 총 17억 4,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업농촌진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촌지도사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지도 주요시책사업과 농업인 교육장 운영, 교육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 중에 시책관리 75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528만 원, 농업인교육장 운영 1,729만 원, 농촌기반 조성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지역농업 클러스터화는 지역농업 발전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300만 원과,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8쪽 농업이해교육입니다.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에 900만 원을, 귀농귀촌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농업인전문교육 2개 과정과 기초영농기술교육에 2,72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3개 과정에 2,139만 6,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5,160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훈련으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0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리더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5개 사업에 1억 474만 원을, 농촌지도능력개발 3,468만 원을, 4-H육성지원에 1,200만 원을, 농업인 실용교육 950만 원, 농업경영인 등 2개 사회단체 지원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22쪽, 농촌자원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과 농촌 선진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생활아카데미 운영에 3,800만 원을, 생활개선회 육성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을 위한 학습활동지원에 1,40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2,000만 원, 농업인 농약안전관리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농업생활환경 개선은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기업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식품가공지원 기술보급 2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영농기계화 교육은 농기계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농기계전시교육장 운영과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로 1,870만 원을,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1,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7쪽,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업컨설팅 인프라 구축 820만 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588만 원,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농업경영진단처방서비스, 사이버 농업인 소득 창출지원에 1,600만 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력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에 1,600만 원을,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에 7,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안정적으로 귀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1,900만 원, 귀농인 육성에 4,437만 9,000원, 생활농업기술보급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5,35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에 1억 2,94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농기계임대 운영수리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673만 9,000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대상 상사업비 3,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피복비 1,32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1,380만 원, 교육장 냉난방비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귀농귀촌이요. 여기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농정과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군데로, 지원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해도 되는데요. 귀농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정책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정책사업이고요. 저희 지원과에서는 하는 귀농귀촌 교육 쪽으로만 저희가 하는 건데 센터에서 같이 합쳐도 관계는 없는데 정책은 농정과에서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사업부터는 일부 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지원도 거기에서 해야지. 과가 틀려 버리면.

중앙의 농림식품부에서 농정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려와도 사업을 지원과에서 그래야 이게 좀,

업무를 이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획일적이지 따로따로 하다보면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년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된 28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상단, 농업기술 보급에 식량 안정생산지원은 2개 세부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6쪽 중간,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3개 세부사업에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사업, 해솔촌기찬쌀 원료곡생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확산 지도는 3개 세부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고추 우량품종 선정 실증시험 등 11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8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 농업 새기술보급은 6개 세부사업에 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오미자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원예 새기술 보급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상단, 축산 새기술 보급은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중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사업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42쪽 중간, 친환경기술지도는 친환경기술지도 주요시책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학영농 기반조성은 새소득원개발 실증시험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소득원 개발실증시험 2,500만 원 643쪽 상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1,600만 원,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1억 6,300만 원 644쪽 상단,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4,200만 원을, 경기체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등 3개 단위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소득 활력화 지원은 농촌소득 활력화 등 3개 단위사업에 포천 팜투어사업 등 6개 사업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행정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6쪽, 인력운영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에 노린재류 친환경방제시범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액이 28억 5,000만 원에서 28억 9,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삭감되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도 보면 포천고추가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보급 중간평가회나 결과평가회가 있는데 고추에 대한 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보급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영양고추가 좋다는 명칭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천고추도 보면 계속 우량품종 선정을 해서 실험도 계속 하고 있는데 포천고추가 좋다는 선정을 어디서 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평가회 때 고추를 전시합니다. 전시도 하고 고춧가루시식회도 하고요.

관내에서?

관내에서 하고 중간평가회 때는 안 하고 결과평가회 때, 고추품종을 대표적인 품종이 3품종이 됩니다, 빅스타, 케이스타 해서. 그런 품종을 전시를 해서 시식회도 하고 모양이랑 색깔 같은 것도 보면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관내에서만 하는 거지요?

예.

전국적으로 품질 인증받고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축산업의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충식 위원장님외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상단, 축산과 2015년도 예산은 크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부분 정책사업에 134억 2,220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증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6억 3,8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49쪽 상단의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에 따른 고급 유전자원 확보사업과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헬퍼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농가의 품종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등록 등 5개 사업에 9,965만 원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안정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50쪽 상단, 낙농가의 젖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낙농헬퍼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1억 8,39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인 젖소 개량 및 산유능력 검정을 위해 4,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0쪽 중간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어린이승마체험교실을 운영사업에 2,424만 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상단의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냉·난방기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등에 지원하는 양돈 경쟁력사업에 6,000만 원을, 양계농가의 AI전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위생난좌 지원에 1억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기시설 지원에 3,3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봉농가의 양봉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일류의 산업인 양봉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서 625쪽 상단의 민간행사보조로 가축품종개량 비교평가를 위한 축산진흥대회 및 홀스타인품평회와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및 한우축제 등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2쪽 상단, 긴급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살처분 운영비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등 구입과 긴급 가축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방역시설 차단방역 설치 지원에 1,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653쪽 상단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구제역의 예방접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완화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및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시술비 전염병백신 지원사업에 31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32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축산 관련 시설 축산차량 무인인식장비인 GPS통신료 지원사업에 3,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일제소독의날 지원사업에 1억 1,59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약품지원을 위해 8,24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여비 등 3개 사업에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산 종합지도사업인 돼지 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도공수의 예찰활동수당으로 8,400만 원을,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사업인 소브루셀라병 색출을 위한 태열검진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가금류 사육농가 폐사 가축 처리장비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가축사육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농장 내 폐기물인 주사기, 백신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6쪽 중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육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대, 곤포비닐, 조사료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9억 7,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에서 657쪽 상단의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단계별 정보전산화를 위해 소고기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0쪽 상단의 축분자원화사업으로 축분 슬러지처리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민원예방 및 자연순환 농업을 장려하고자 개별농가에 축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성분 분석기사업, 부스터판정기 지원사업 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7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을 위해 3억 5,400만 원을, 축분비료공장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및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하는 축산환경개선제 등 공급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에 가공 및 유통분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농장 및 직유장의 HACCP컨설팅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다용도처리 스키로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8쪽 하단에서 659쪽 상단의 농산물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한결한돈 전문판매장 및 가공공장 구축지원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기후에 맞는 조사료의 연구를 위한 논 이용 동계 작물 재배시범사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중간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중·고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관내 초·중·고교학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유를 무상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3억 9,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60쪽 상단의 지역축산물 브랜드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비자의 G마크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장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한우직거래 활성화로 한우산업의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전문판매장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우수축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축산홍보물 제작 등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0쪽 하단에 구제역 매몰지 침하에 따른 평탄작업 및 마무리 관리 등 장비를 위한 매몰지사후관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661쪽 상단의 산정호수유선장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모터교체비에 3,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660쪽 상단의 내수면 관리사업으로 토종어류 보호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의 퇴치사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어도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한탄강 및 영평천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관내 양식장 10개소에 어류질병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662쪽 상단의 신고 및 규제미만 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위해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상단의 축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23억 7,715만 3,000원으로 10억 2,5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농장별 차단방역 설치지원에 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지원사업량이 감소되어 4,78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구제역백신 1회 추가접종 지원을 위해 3억 7,8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돼지써코백신 지원예산이 감소되어 7,92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3억 3,097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여 34억 5,042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2쪽 중간의 살처분 물량의 감소로 인해 보상금 지원이 14억 1,605만 원이 감소되어 27억 8,400만 원으로 수정편성하였고, 가축방역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3쪽, 민간행사 보조인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쉽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레저문화 조성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축산과 2015년도 추경예산안은 200억 4,687만 5,000원으로 5억 1,8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38쪽 상단,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닭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으로 5,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 농가의 피해액 지원에 2억 2,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은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 승용마 생산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우수 번식 말 도입비용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의 소득 안정지원을 위해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구제역, AI방역대책을 위한 긴급예방 접종지원에 2억 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구제역 AI 및 방역사업비로 1억 7,422만 3,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340쪽 상단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비 및 농자재의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200만 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기 위해 1,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1페이지요. 유선장 행정지도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산정호수 있는 배지요?

예.

이거 구입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10년 이상 되고,

10년인데 운행은 별로 안 하잖아요?

운행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저희가 시험 가동하고.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거기에서 운행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그럴,

그럼 이 배가 아니고도 거기에 보트 같은 거는 많잖아요, 개인들 거지만?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고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배가 아니라도 다른 보트 같은 게 있어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임무가 틀리고요.

글쎄 임무가 틀릴뿐이지 거기에 공무원이 항상 상주, 토요일, 일요일도 상주해 있는 거예요?

예, 상주합니다.

이 배는 내구연한이 한 몇 년 됐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입한지 10년 이상 되어서 15년 정도 됐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엔진도 2사이클이라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아주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서고 그래서요. 운행하는데 자꾸 섭니다.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요. 판매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리가 어렵다고, 저희가 수리를 몇 번에 거쳐서 했는데.

그럼 이거 수리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축산물유통구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를 TF팀인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다는 소리 같은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유통센터가 결국은 도축장하고 유통하고 가공이 같이 포함된 그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축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합형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산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전적으로 축협에서 다 추진합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인허가 사항, 이런 절차상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중 쪽으로,

43번 국도 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43번 국도 쪽도 중요하지만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고 하면, 외곽지역도 저희가 도로가 많이 개설되니까 도로 개설되는 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통센터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1쪽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수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액수도 적고 어떻게, 수매하러 어떻게 다니시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블루길이라든가 배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봉사차원입니다. 낚시터연합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잡게 해서 그분들이 잡은 양만큼 예를 들어 1㎏에 얼마, 1,500원이라든지 단가책정을 해서 저희가 잡는만큼 대비해서 지원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결국은 낚시터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그런데 낚시터에 있는 거를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일반 저수지 아닌 데, 낚시터 아닌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반 내수면 쪽에 하천 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낚시터연합회에 별도 민간단체 보조금 주는 것처럼 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축산농가 증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육우·한우·낙농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편입니까?

지금 한우농가는 FTA가 체결이 되면서 많이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100농가 이상 감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또 FTA지원금으로 해서 닭 사육 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주는데 닭 사육 농가는 육계가 많이 해당돼요. 산란은 거의 해당이, 폐업지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폐업도 올해 들어서 한 농가밖에 폐업한 농가가 없습니다. 한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우는 전체적으로 120농가 정도.

나머지 산란이나 양돈이나 낙농 분야는 거의 그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아예 기투자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폐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축산폐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떤 현상인 거지요?

축산폐수에 대한 거 저희는 예산이 증가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이런 데에 국·도비가 계속, 결국 수처리라는 그런 것들은 자체 처리를 많이 지향하고 공동자원화시설로 가다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하는 문제가 국·도비가 보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시비부담이나 이런 게 들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희가 지역이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많은 것만큼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거든요. 그러한 냄새라든가 아니면 축산폐기물에 대한 무단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농업용 비료를 반출하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좀 더 시켜주시고, 어떤 오염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때 그런 중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어느 하천에 지금 시설하는 거예요?

하천 대부분이 포천천하고 영평천, 한탄강에는 안 하고요. 영평천하고 포천천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천도 지금 일부하는 데 있고요.

이게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거의 한 개소씩은 합니다.

그럼 지금 몇 퍼센트나 저희 하천에 설치가 됐어요?

보이는 데는 거의 했어요. 80%는 됐다고 봅니다.

지금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50:50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하천에 어떤 어종을 방류하는 거예요?

쏘가리보다 뱀장어 이런 거를 한 5회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탄강하고 영평천을 위주로 하는데요. 포천천도 전에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포천천도 방류를 하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배가 뜰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어업인 허가를 내주거든요, 내수면 어업허가를. 그런 쪽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포천천은 그런 게 붕어나 이런 거 쪽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종에 대해서도 포천천에 방류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종을 5개 어종 정도 해놨는데 포천천에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쨌든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태조건에 맞는 하천에 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포천천이나 영평천 같은 데에 사실은 갖다 풀어놔봐야 이런 어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수질검사를 해서 서식환경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과 맞는, 생태조건이 맞는 하천에 방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2013-`14년도에 비해서 계속 지원현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기사업인가 봐요?

최근에 말산업이 발전되면서요 학교에서, 4학년 이상, 1학년부터 3학년은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가급적이면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50:50으로 하기 때문에.

포천에 말사업 하는 데가 4곳이라고 그랬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7군데가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우금리하고 두세 개 정도만.

우금리, 내촌?

우금리에 있고요. 내촌에 또 음현리에 있고요. 계류리에도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승마교실은 아닙니다. 체험만, 관광체험만 하는 거고요.

올해 국비지원에 변동이 있나요?

국비지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돼요.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낙농가도 경영을 하다 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농장을 비워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자체적으로 헬퍼회가 11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액을 일정 부분 한 7,000만 원 정도로 500에서 700 사이로 지원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 헬퍼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축제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서 한우고급육경진대회하고 지원하는 한 가지하고 홀스타인품평회하고요. 축산인체육대회, 축제가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축산인축제는, 저희가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한우축제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 3개 중에 두 가지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쉽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몇 번 읽어봤는데도 정확하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지요?

일정 부분 축제를 할 경우에 고기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협회나 이런 데에 요리를 만드는 협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연대회 하면서 경영해서 만들어진 축산물을 시식하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홍보하는 그런 경연하는 거를 지원합니다. 도에서 우리가,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딱 떼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큰 축제의 한 부분으로서 축산 그걸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횡성한우축제 같은 데를 보면 아주 대형천막을 쳐놓고 그쪽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쭉 해놓고 쇼핑을 하는 거지요. 등산 왔다든지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쇼핑해서 가는데 생닭을 비롯해서 계란·돈육·한우·육우 해서 다양하게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쭉 쇼핑해서 맨 마지막에는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냉장포장을 다 충전재를 집어넣고 해서 가족들한테 가져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축산업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축제 때는 그냥, 사실 한우축제 때도 그렇게 크지 못하고 조그맣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잘 기존에 하고 있는 농특산물축제라든지 명성산 억새꽃축제라든지 많은 외부인과 지역시민들이 오는 행사장에 접목을 잘 시키면 우리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홍보가 되고 판매 같은 경우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여간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축제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축산인들의 소득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틈없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입액으로 86억 6,991만 5,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86억 5,491만 5,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자본적수입으로 6억 3,200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6억 1,780만 원, 무형자산이 1,420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 운영은 총 93억 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체 대행사업수익으로 86억 6,991만 5,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86억 5,491만 5,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19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6억 3,200만 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 6억 1,780만 원으로 구축물 5억 4,000만 원, 기계장치 970만 원, 공기구비품비 4,619만 원, 무형자산은 1,42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93억 191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89억 2,840만 4,000원 대비 3억 7,3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사업비용은 2,0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반월아트홀의 무대 유압장치 보수와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비용 5억 4,000만 원의 구축물 취득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예산은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43억 5,4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억 9,1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29억 724만 5,600원, 무기계약직 5억 4,347만 원, 기간제근로자 5억 7,779만 9,000원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3억 2,5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호봉승급 및 승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자연증가분와 교통약자이동센터 인원 3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쪽 중간부터 61쪽까지는 공단경비로 총 35억 5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총 5억 2,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상단부터 5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1,3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요사업내용으로는 각 사업장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상단부는 여비로 총 1억 2,573만 원이며, 국내여비 1억 9,073만 원, 국외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상단부의 사업 업무추진비는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총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중단부의 재료비는 총 3,280만 원으로 각 사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 통신, 수영장 약품 등 공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입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총 10억 2,737만 8,000원으로 4대 사회보험 부담금 3억 7,971만 9,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6억 4,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상단에 교육훈련비는 총 3,793만 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중단부터 59쪽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용으로 공단 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4억 6,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는 홍보행사비 총 4,330만 원으로 공단 워크숍 및 체육의날 행사, 이사장협의회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1,290만 원과 사업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단부터는 관서업무비로 총 3,494만 원이며, 정원가산업무비 974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부서운영비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중간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동정비시스템의 전기, 소방, 오수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총 9,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중단부, 일반보상금은 총 7억 8,665만 7,000원으로 반월아트홀의 기획공연과 전시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 4,117만 6,000원과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4,54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2쪽 하단부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의 배상금은 각 사업장의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총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의 하단부, 예비비는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코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은 자본적지출 총 6억 3,200만 원으로 반월아트홀 구축물 오케스트라 리프팅 개선공사 등 4억 2,000만 원, 야외무대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차량과 제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780만 원, 웹방화벽 구입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157쪽까지의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억 9,1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6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94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보수 및 제수당 8,584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653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차량유류비, 난방비 등 지출 후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3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지출잔액 2,259만 4,000원과 일반재료비 지출예산 307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 부담금 4,443만 7,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등 3,80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 대비 8,2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외부 위탁교육 및 관련 여비 등을 절감하여 총 6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3,2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정보시스템 전산디스크 교체비용 500만 원, 반월아트홀 로비 소파 등 카페트 교체비용 2,700만 원, 마홀수영장 폐열회수장치 교체 및 배관공사비 1,000만 원 등 총 4,2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체육의날 행사 및 워크숍 행사비용 등 1,244만 6,000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금은 경영평가성과금 지급률 인하 등으로 6,98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감가상각비는 2013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미수금 9,2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합운동장 경비용역료를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및 전시초청료 및 여성회관 강사료 잔액 등 1억 2,7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은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3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1,9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반월아트홀 영상모니터와 무선마이크 1,716만 원, 여성회관 수강생용 재봉틀 구입 등 4종 3,220만 원, 종합운동장 전동카트 구입 등 4종 2,580만 원, 마홀수영장 이동식 장애인 리프트 구입 등 3종 2,580만 원, 소흘체육공원 방역기 등 140만 원, 소흘국민체육센터 골볼 골대 등 2종 700만 원, 주차관리팀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 등 4종 1,200만 원입니다. 55쪽부터 104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사업비에서 145페이지 보면 한탄강 관련해서요. 수상레저 관련 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민간위탁 내지는 폐지 쪽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지요?

예.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섰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에 반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반납절차가 래프팅 계절 이전에 완료가 되면 민간으로 가는 거고요. 그것이 협의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구만 해놓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간이든 장기계약이 될 경우에 이건 소모, 어떻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매야 그 이후로 미뤄놓으면 되지만 이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차피 예산을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의견은 내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안 하는, 그럼 여기 지금 인력이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지요?

저희들은 2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전환이나 이거는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다른 데서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셔서 인력수급 조절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사라면 몰라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폐지 쪽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든 시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4페이지 보면 반월아트홀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개선공사랑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리프트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있는데 그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유압장치가 전부 고장이 나서 고정 상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장이 나서 고정을?

예.

그 다음에 이 막구조는 거기 소극장 앞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계단 앞에 양쪽 소극장하고 대극장 사이에 계단 앞에, 그전에 임시 무대로만 되어 있던 것을 막구조로 해서,

가림막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렌탈을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렌탈사용료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반월아트홀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5년에도 했고 또 2016년, 계획은 또 `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수신기하고 송신기가 몇 대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총 보유대수는 23대인데요. 16대가 정비대상에 있고 9대는 기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신기 8개가 교체가 된 상태이고 송신기는 16대?

예, 송신기는 9대.

해마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같아서요, 어떤 연유인가.

매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뭐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했더니 보유대수도 있고 그게 사용연한이 또 끝났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보면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연초에 본예산에 저거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 인원수 평균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것도 있었고 중간에 저희들이 결원이 5명입니다. 또 결원자도 있었고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직급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건비라는 게 대상자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 평균인건비로 계산을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직급별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을 계산하지를 않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 따져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맞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충요원도 있고 또 퇴직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상을 해놔도 정확히 맞출 수는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차피 퇴직이나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 변화가 있으면 추경 때라든지 또 결산 때 요구해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시에서도 예산서에는.

인건비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편성방법이라고 생각을,

여기 보면 일반직 보수라든지 무기계약, 기간제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 계산을 해요? 인건비가 8,500, 무기계약 4,000, 1억 정도가 넘는 1억 5,000이 변동이 있다는 게 이게,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적게 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홍보비에서 우리 창립기념일 행사 비용 등 반납이 1,2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모든 모임을 안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획했던 겁니까? 하반기만 치러서?

예.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고생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는 겨울 연말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납보다는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 집행부 쪽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약간 의욕도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단체든지 간에 활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많이 별도로 혼자서 근무한다든지 두세 명씩 나가 있고 한 데 보면은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그게 외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 같아요. 사용 요청을 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밝게 맞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왠지 좀 그렇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왜그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반납도 좋지만 기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어떤 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거든요.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일반보상금에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도 메르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62회 경기도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외부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같은 시의 집행부 공무원처럼 바라보고 있거든요. 빈틈없이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시지만 그때 나름대로 포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고 시설관리공단 또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인들한테 비춰지고 내부인들한테 신뢰를 줌으로써 시설공단의 어떤 신뢰를 확실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내년 도민체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제안제도로 해서 한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0만 원 줬는데요. 내년 예산을 60만 원으로 이렇게 요구했기에 저는 그랬어요. '이걸 좀 크게 해서 아이디어를 사는 거 아니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을 제대로 주고 사야지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건 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공 하나를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예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6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추경이라든가 그때 한 번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