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27억 1,879만원으로 일반회계 289억 3,15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1억 5,606만원, 기금 36억 3,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9억 2,498만원보다 15억 863만원이 증액된 334억 3,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8,147만원보다 8,978만원이 감액된 7억 9,169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기술인력 동원훈련,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2,933만원보다 9,893만원이 감액된 48억 3,040만원으로 가로등 관리 및 시설유지비,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 1,844만원보다 2억 659만원이 증액된 206억 2,504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은 증액, 주거금액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9,635만원보다 21억 2,892만원이 증액된 33억 2,527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시계획일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604만원보다 3,189만원이 증액된 2억 5,793만원으로 운수사업관리 및 자동차 등록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747만원보다 8,693만원이 증액된 2억 2,441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6,537만원보다 8억 4,183만원이 감액된 32억 2,35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건강한 산림조성, 생활림 조성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047만원보다 8,483만원이 증액된 1억 5,531만원으로 지적업무 추진,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억 4,754만원보다 31억 851만원이 증액된 101억 5,606만원으로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36억 3,117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2억 6,582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3억 6,5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 2쪽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신문 공고한 것으로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보면 일반신문과 지역신문 2개소에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소하천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맡겨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신문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신문보다는 홈페이지 같은 인터넷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쪽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부재 중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신다고요.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 고지서가 일주일이나 3, 4일 남겨 놓고 나가지 않고 한 달 전에 나가나요?

예.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지서로 나가는 것이 나라의 시책이죠?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티커 제작 말고……. 어차피 구나 동에서 해당자의 휴대폰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수집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훈련받는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서 프린터로 해서 조그맣게 부재중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 ‘통장입니다. 민방위고지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배부하러 오겠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예전부터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10장 붙여도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또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올려다봐서 그 세대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구나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민방위교육 통지서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지 알면서도 전화를 해 줘야겠다, 집에 와 있으니 고지서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은 이전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게 처리할 때도 있고요. 그냥 통지서만 출입문에 꼽아놓는다든지 해서 통지서 분실로 그 사람들이 못 받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민방위훈련 통지 대상자 스티커를 그 집에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기간 안에 와서 하도록 하는 계몽 차원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민방위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뭔가 다른 방안이 있어야지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전화해주고 고지서를 원활하게 받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쪽 방면으로 상부 관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으시면 받았다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고지서를 촬영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나머지 고지서는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하면 통장님들의 수고가 덜어지고 본인한테도 그것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상부 관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고지서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어디 놔두고 깜박 잊어버렸다는 사람도 많아요.

법적 사무니까요. 상부 관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519쪽 하단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리에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싸이렌 전기료 해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가요?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15개소는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북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사항이니까요.

비상급수시설 28개소, 대피시설 176개소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5개라는 것이죠?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5개입니까?

아니요, 나머지도 다 관리하는데 15개소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2015년도에는 전기료가 8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90만원으로 됐는데 상승요인이 뭔가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520쪽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피시설이 17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179개소의 안내표지판 등 교체로 똑같은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비상대피시설이 179개소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하나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3∼4군데 정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탈색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하는데 작년에도 179개소 확보해서 했고요. 올해도 179개소 탈색된 곳을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책정됩니까?

179개소 대피시설의 안내 표지판이 반복적으로 깨지고 하는데 1개만 할 수 없고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김영순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안내표지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사업의 표지시설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했던 추진 내역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5쪽 세입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덜 잡아졌어요. 세출결산에 전년도는 90%를 잡았는데 올해는 80% 잡으면서 세입이 적게 잡아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관계는 간판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의 90%를 잡아서 8,030만원 정도 잡았어요. 2014년 도로점용료 세입결산액을 보면 그 중 몇 %인 것인지……. 5,280만원이 80% 잡은 것입니까?

예, 80%를 적용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기준액의 90%를 잡았는데 왜 올해는 80%를 잡은 것인지요?

3년간 평균치를 잡아서 세입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90%에서 80%로 바뀐 것은 왜 그런가요?

세입을 부과할 때 올해 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평균을 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90%를 잡은 100%의 기준은 3년 평균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 때도 그 앞에 것 3년이니까요. 평균을 올해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3년을 평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3년 평균에 90%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왜 올해는 3년 평균에 80%를 잡았는지요?

3년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부터 3년을 역산으로 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 수를 하니까…….

작년 예산에서 2015년 기준으로 전년도 3년 평균에 90%를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왜 올해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3년도 평균에 80%의 세입을 잡으셨는지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세입예산 잡은 것이 적게 잡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보시면 행정사무경비에서 여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1,800만원 정도로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관내 여비가 4,752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4만원 넘게 증가됐고 관외여비가 460만원 정도였는데 570만원 정도로 증가분이 발생했는데 혹시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직원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운영경비에서 행정사무경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증가분이 있어요. 그런데 9,700만원 정도 감소가 있는데 이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감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꽤 많은 예산액이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절반 정도인데 이후 추경 때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북구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2쪽과 신규사업조서 5쪽에 보시면 민주로 보도정비로 1억원이 편성됐네요. 순수 구비로만 1억원이 편성됐어요. 도로관리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로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 도로는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하고 상의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이것은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라고 하더라도 보도는 구청장의 의무사항입니다. 20M 미만 도로와 보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같이 이용하는데…….

보도정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확보하면 그걸로 보도정비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보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도를 구에서 해야 한다는 정확한 조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광주천 수변공원 진입계단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조서 7쪽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철제계단을 철거하신다는 것이죠?

일부는 철거하고 철제빔은 그대로 놔두고…….

철제계단을 다시 철제로 만든다는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잡아져 있어요.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감을 잡을 수는 없으나 철제계단은 눈이 오면 미끄럽고 공원하고 철제라는 것이 상당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왕에 1,000만원 가지고 계단 하나 만드실 거면 이것을 철거하시고 공원하고 어울리는 자재를 써서 제대로 된 계단을 만들어 보시게요. 제가 생각할 때 1,000만원이면 계단을 만드는데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538쪽 위쪽에 보면 유채종자를 구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광주천변에 유채를 심겠다고 유채종자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에 파종하실 거라면 2015년도에 유채가 거기 있지 않았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하나도 안 받아놓으시고…….

씨앗도 받고 있는데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100평이 있다면 거기서 씨앗을 받아서 500평 이상의 유채밭을 일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유채씨앗이 조금 있었더라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데 예산서 몇 군데에 유채종자 부분 예산 세운 것이 발견되어서요. 살림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채종자가 전문가들 아니고는 씨앗을 받아서 다시 뿌리게 되면 유채가 약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2중으로 해야 하고 자연적으로 1세대, 2세대 가면서 종자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집한 씨앗을 뿌려서 모종을 키운 후 옮겨 심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직파하면 유채가 약합니다. 거기 떨어진 씨앗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채 심을 땅에 혹시 퇴비 같은 것은 잘 주고 심으신 건가요? 그냥 뿌려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꽃만 보시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채가 약할 거예요. 유채종자를 매년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채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거기에서 씨앗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털어도 많은 평수에 뿌릴 수 있는 유채씨앗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북구에 공공근로자나 여러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씨앗 받아서 심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유채를 계속 심으실 땅이라면 퇴비를 적당히 주어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흡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로 보도정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사 및 설계가 1월부터 2월까지고 계약 심사 및 공사 발주가 2016년 3월인데 공사 시행이 4월부터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면 5·18 맞이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텐데 하필 그 시기에 공사 시기를 정해놓으셨어요. 공시 시기의 변동이 가능한가요?

공시기간을 단축해서 5월 이전에 4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자체를 민주로라고 해 놓은 것은 그럴 만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고요. 도로 공사한다고 해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중에 마무리해서 5월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9쪽 보면 재료비에 자재구입비 나오는데 안정기 520W 해서 7%*1.1*20%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안등 개수에 보수율이 보통 1년에 25% 정도 보수가 되더라 8%정도 보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따놓은 것이거든요. 25%, 8%, 2% 이것은 우리 경험치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70%만 전반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정기 250W 제일 뒤에 20%는 전반기에 20%만 한다는 건가요?

1만 2,836개 중에 7% 정도 고장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고장률이 7% 정도 되고 거기에 예산확보율은 20%라는 말입니다.

1.1은 뭐지요?

그것은 부가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해당되는 사항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12쪽, 113쪽, 114쪽을 보시면 성과계획서를 이번에 하다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어요. 지표유형이 있고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는 핵심사업이 0.6% 이상 되어야 해요. 특히 실적 및 목표치는 매년 조금씩 올리라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보다 내년에 좀 더 하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하는 식으로 차츰 올려야 해요. 그런데 113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보수율의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100이 됐다면 이 사업은 놔두고 또 다른 사업으로 교체해서 해 나가야 하거든요. 만약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100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조명 유지보수율이 2014년도에는 100으로 잡았는데 114.8%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는 100으로 되어있어요. 지침서에 보면 성과지표를 전년하고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올해 100이었는데 그 다음에 97이고 그 다음에 96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조명 유지 보수율은 10개가 고장 날 것으로 예측해서 올해 10개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11개가 고장 나서 11개를 고쳤으면 110%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0개가 고장 날 것이다 했는데 유지 보수율이 110%가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100%가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도로조명 유지 보수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사업이나 핵심사업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조명 유지 보수율은 얼마나 언제나 100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라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100%로 맞추고……. 성과지표인 도로시설물 정비지수가 2015년도에 전부 18.2%가 되는 것이 올해 마무리했다는 개념 같은데 성과지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낫게 일 하라는 목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했지만 다음에는 계획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113쪽 하단에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정비 지수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율은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율은 97.2, 97.5, 97.7, 97.9로 해년마다 오르니까 맞고 위에 도로(시설물) 정비 지수를 보면 2014년에 18.7인데 2015년은 18.2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고요. 18.2에서 18.5, 18.7, 18.9는 맞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낮추거나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로조명 유지 보수율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549쪽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는데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안 맞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삭제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7분이 2회 회의하셨네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목적이 뭔가요?

분양 가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각화동 같은 경우 서 모 아파트는 600만원대 분양하고 있고 현 모 아파트는 900만원대 분양하고 있고 차이가 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작년 7월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 심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했습니다. 일반택지의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에 해당되고 공공택지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조합에서 모집하고 있는 600만원대, 700만원대는 조합원 모집 가격인 것이고 일반분양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서 다시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심사해서 적절한 제시를 하는 것인가요?

가격을 확정해줍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만 하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다 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두 파가 분쟁하게 되는 경우 한 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한 쪽이 응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자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들 교육하실 때……. 현재 수준이 높아져서 여성들이 관리소장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의 연세 드신 분들은 성교육 자체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60분짜리 교육이 진행되면 적어도 7∼8분 정도는 성교육을 넣어주시고 인권교육도 같이 해서 아파트 문제만 계속 교육할 것이 아니라 교육 시작 부분이나 끝에 꼭 삽입해서 적어도 우리 북구는 인권문제나 성문제 같은 분쟁이 없도록 해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이나 동대표들이 갑이 되고 마치 관리소장이 을인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0쪽, 신규자료 15쪽입니다.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됐네요. 본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임동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확정됐거든요.

올해 5월에 시민참여예산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구정질문 할 당시 임동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료에 보면 금번 예산에 야구 콘셉트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위치는 서림초등학교에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쪽에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 인근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있어서 여기에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야구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승강장은 그 거리에 하는 건가요?

5∼7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야구장 콘셉트로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서림초등학교는 야구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서재응, 김병현, 강정호, 이종범 같은 야구스타들의 조형물을 거리 중간 중간에 만들고 야구스타들의 손 동판이나 보도블록 조성 등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야구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야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요원하고 주차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야구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요.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나온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하고 협조를 얻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야구장에 있는 것은 참 좋 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북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북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구의 거리 조성도 좋지만 주차 문제라든가 소음문제, 빛 문제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앞서 얘기하신 두 분 위원처럼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 건 때문에 질의하는데 사실 관심도 크고 우려도 큽니다.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는데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이 전에도 공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패션의 거리 등 무슨 무슨 거리라는 상징화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된 기반 위에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무슨 거리 해서 조형물 몇 개 새로 설치해 놓고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기반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에 사업계획을 세워놨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은 정정하고요. 내년에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시잖아요. 그 안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욕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을 할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부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획서를 혼동했습니다.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은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마중물……. 그쪽에 일신방직이나 거리의 상권이 죽어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꽤하고 주민들 주택 주거지로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시민예산사업입니다. 장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구비도 확보됐지만 별도로 기아 자동차에 가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하고 별도로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주차장 방침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도 시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방문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의 현안사업으로 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온 5억원이라는 예산이 최대한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거리, 성공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구상됩니다. 차후에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 전체 과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전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실이나 한 과에서 예산 세워서 다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세우기도 좋아요. 각 과마다 금액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1,000만원 정도 균일하게 잡아져 있는 과도 있는데 기획실하고 국장님들이 함께 얘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을 각 과마다 잡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총괄로 해서…….

총괄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쓰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8쪽, 신규자료 17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시·구비가 1,420만원이 편성됐네요. 문화근린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0만㎡되고 유아숲 있는 부분만 해서 1만 2,000㎡됩니다. 유아숲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1만㎡ 이상일 때 유아숲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시에서 재배정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아서 유아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수로 1,000평 정도 되나요?

3,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3,000평의 유아숲을 만든다는 것은 소규모잖아요.

3,000평 전체에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역별, 공간별로 하는데 기존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서 숲체험원을 운영한다고 하셔서 얼마나 큰 숲이 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생각보다 평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어르신들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를 유아숲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6개 공간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 사이로 언덕이 있는데 아이들이 통행하기가…….

산책로가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니기 편하게 목계단을 한다든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1,425만 6,000원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매년 합니다. 기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3월 초면 완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유아숲지도사를 공모해서 채용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숲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몇 번 걸어봤는데 어른들 산책로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다고 하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혹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세출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이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 누리길 사업하고 각화저수지 보강사업에 8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공모사업인 각화저수지 10억원, 지산딸기 5억원 해서 15억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기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부기가 될 것이고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 이전이라도 교부되면 바로 성립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해주시네요. 현재 녹지가 중요한데 금액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안 되면 다음에라도 증원해 주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주민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돈만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구가 계속 지도 감독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설계하고 지도 감독하고 입찰할 예정입니다.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가 있는데 우리 북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어요.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었는데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나무를 잘라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사람이 못하고 높은 지게차라든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전문과니까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수종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벽면녹화사업 삼정로 120번길이면 두암2동 아파트 담벼락 같은데 그 밑이 시멘트 포장길이에요. 그러면 아래에서 심어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기존에 블록으로 된 담장을 허물고 대개 조경수를 쌓아서 그 사이에 철쭉이나 관목류를 식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벽면녹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옹벽 하단부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식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옹벽 하단부에 있는 보도는 대개 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블록 3줄 정도만 걷어서 거기에 양질 토사를 치환해서 담쟁이덩굴을 식재합니다. 벽면녹화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우리 구가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는지 법에 예시되어 있나요?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주위 옹벽 부분이고 녹화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2년간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쭉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당초 계획과 중간에 지도 감독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해야지 가물어 버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물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가서 물을 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 후나 5년 후……. 우리 구가 지금도 곳곳에 돈이 잘못 쓰인 곳이 많아요. 저게 돈덩어리인데 버려졌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에 600만원이었죠?

전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400만원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부담금 2개 합쳐서 600만원입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부담금은 작년에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 배송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480원씩 600부를 2회 배부하는데 600부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면 각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송하는 예산입니다.

122쪽 보시면 보수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9,332원*107%*30시간*22명*12월인데요. 107%는 무엇이고 30시간은 무엇을 뜻합니까?

9,332원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할 때 정확한 호봉은 모르는데 7급 몇 호봉 정도 수준이고요. 총 공무원이 72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데 작년 27시간에서 2016년도는 30시간으로 잡았고요. 107%는 직급별로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초과근무수당 기준 금액에 우리 의회가 직급이 높고 호봉수가 높은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201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036억 2,339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104억 7,8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104억 9,783만원 증액입니다. 반면 세외수입 28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3억 8,48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17억 2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6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66억 4,506만원으로 자활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 감액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0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4억 8,36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에 맞춰 전년도보다 15억 2,6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6억 7,500만원, 취약계층보호 57억 4,763만원, 자활지원사업 87억 7,30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7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생계 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570억 9,870만원으로 주거급여 지원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보다 34억 8,0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7억 3,52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82억 8,448만원, 취약계층보호에 2억 7,51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175억 6,214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7억 4,10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69억 7,5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 4,95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증진 867억 1,98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401억 3,75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1,036만원이 증가한 1,037억 71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세입예산에 따라 전년도보다 62억 8,538만원이 증가한 1,117억 1,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복지증진 26억 6,123만원, 보육가족지원 1,079억 4,353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7억 4,25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744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587만원 감소한 7억 6,029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5,274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8,975만원,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전입금 1,7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872만원 감소한 5억 5,83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생태보전 2,241만원, 대기환경보전 7,654만원, 수질환경보전 3억 7,509만원, 행정운영경비 8,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377만원 증가한 78억 5,648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77억 2,198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8,781만원 증가한 179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16억 1,11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63억 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45만원 증가한 12억 5,488만원으로 세입예산 12억 5,488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 9,00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739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 2억 3,04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 5,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금지원 1억 4,100만원, 청소년지원 520만원, 노인여가지원 700만원, 장애인지원 480만원 등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249만원 증가한 44억 4,989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억 2,182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432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4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만원 증가한 2억 2,21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가 국 별로 현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6쪽인데요. 다른 과장님도 똑같이 다 해당되니까 들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시고 성과지표를 세우는데 성과지표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증가율,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증가율 이렇게 잡으셨죠?

예.

핵심사업으로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증가율을 잡으셨는데 원래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다음 연도에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표치를 보면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41.6%를 세워서 41.6%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가니까 11.65%로 후퇴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요. 예산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세우면 안 된다고요.

조금 이따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지관리과입니까?

예.

아무튼 복지관리과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다 해당돼요.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이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0.1%라도 높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후퇴해서 잡거나 동일하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씩 높이 잡아라.’ 하는 게 성과계획서거든요. 과장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리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등 해당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286쪽 보니까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분야별로 취약계층 분야, 자활 분야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세우셔서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군데서 세워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상임위에서 말이 나와서 일정 부분 삭감하고 나머지를 남겨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한꺼번에 세워서 혹시 발생하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관식 위원께서 같은 말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한다든가 공통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총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 항목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총괄예산으로 풀 형태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 교육비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7개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내년도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책정했었는데요. 올해도 27개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로 통장님들, 지역 관련 단체들 그런 분들을 순회하면서 주로 다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통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직접 PT자료를 가지고 가서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사업도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도 동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20명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연 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할 때 1회, 보통 1월 내지 2월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20명…….

20명이 좀 넘는 24명입니다. 혹시 빠지는 분들 생각해서 20명만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도 보면 20명으로 해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수당 해서 일괄로 10만원씩 해서 20명 잡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내용이 당연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각각의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주로 다루는지요?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것을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실무분과회의에서는 9개 분과에 117명 정도가 있습니다. 해서 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지역민하고 직접 마주치면서 대면하면서 지역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분과, 노인이면 노인 분과별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으로 봤을 때는 좀 적습니다만 현재 중흥2동파출소 자리에서 회의를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업이라는 게 복지사각지대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 큰 책자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옮겨진 것 아닌가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까지 포괄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조례야 뭐 금방 보면 되는 것이고요.

책자가 발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건넴)

사실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두루뭉술하게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그러다보니까 굳이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업들도 몇 차례 목격을 했고요. 그만큼 섬세하고 꼼꼼하게 사업의 적절성들을 따지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느낌이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무슨 협의회, 이런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그 위원회나 협의회가 그럴 만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빨간우체국 공감복지서비스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 배달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개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빨간우체국 공감복지서비스는 유관기관과 공존을 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도 틈틈이 안부를 알아볼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우체국과 같이 협의를 했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 서비스는 관내 우울증이랄지 알콜중독자, 비행청소년 세대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겠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서 월 20세대씩 선정을 해서 맞춤형 글귀를 만들고 상담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글귀로 액자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예,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 걸 수 있으면 하기도 하고 위안도 가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직원들이 했는데요. 행복글귀서비스는 꿈나무복지관에 켈리그라피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쁜 글씨를 만드는데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재료비만 지원을 해서 그림을 새겨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간우체국 공감복지서비스는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재료비만…….

거기도 편지봉투만…….

아래 행복글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운입니다. 300쪽, 301쪽 조손가정 수당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현금성 급여를 주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또 하나의 시책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난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입이 돼요. 그것을 일절 금하고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조손수당은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남구하고 저희 구만 줘요. 우리는 생계비를 주고 있는데 또 수당을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80세대 정도 되는데 남구는 5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거기는 3,500만원, 우리는 전체 다 해서 1,700만원인데 이번에는 984만원만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키라고 해서 남구는 이미 예산 자체 심의도 안 하고 바로 뺐고요.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유사 중복사업을 감액을 한 것이죠.

중복이 돼서 올라온 걸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더 드리고는 싶은데 내년 생계비도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3만 5,000원 정도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실버인터넷하고 조손가정 수당하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4개정도, 광주시는 19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정 위원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 배달서비스 있잖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작이 돼서 우울증이나 알콜중독자 가정에 배달을 해서 벽에 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알콜중독자 콜센터나 이런 전화번호 있죠. 그런 것을 액자 밑에 전화번호를 하나 사입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액자 만들어지는 밑 부분에 이름 명함표에 연락처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제가 뭘 부탁드리려고 하느냐면 복지환경국 특히 복지정책과 등 4개 과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수급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드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과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일부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내년에 3,391억원이면 약 69%의 구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불용액이 북구 전체적으로 170억원 정도만 생기잖아요. 수급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생겨요. 그런 돈들을 많이 책정하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다 책정된 부분은 대부분 국비 90%, 시비 7%, 구비가 3% 정도 소요되는 예산들인데 시에서 5개 구를 총괄해서 배정할 때 여유 있는 돈은 전부 북구 쪽에 배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타 구보다는 항상 우리 구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구에 먼저 배정을 하고 나중에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구마다 받아서 부족한 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일부 또 가져다가 다른 구에 지원해 주는……. 그동안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더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과다 측정 되더라도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배정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연말에 가서 돈이 부족하면 타 자치단체의 돈까지 끌어와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옛날에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해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단 얼마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회 추경, 결산 추경 때는 각 과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에 반납해서 정산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 7쪽, 경로당별 상시공개 게시판 제작 및 설치 있죠. 일부 경로당 운영비 회계내역 등을 비공개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많이 걸리고 그랬죠.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북구에 경로당이 한 347개 정도 되나요?

374개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경로당에 쉽게 말하면 페이퍼 회원이라고 하죠? 처음 경로당을 개설할 때 30명이든 40명이든 회원이 있어야 경로당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들 가운데 지금 전수조사가 안 돼서 사망하신 분, 이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경로당은 어르신들 예우차원에서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74개라는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명, 4명, 7명, 정말 활발히 잘 돌아가는 데는 30∼40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분의 아방궁이 돼서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청소년이 왕따가 아니라 어르신들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은 마땅히 예우를 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로당이 대부분 다 선량하게 잘 운영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데도 있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로당도 있어서 현재 개인끼리 서로 고소 고발해서 북부서에 계류 중인 경로당이 3군데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왜 자기들끼리만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냐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374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팀에 경로당 시설운영담당을 혼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할 수야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거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북구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374개의 노인 경로당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광주시 정책도 거점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의 시책과 맞춰서 저희도 조금은……. 정말 3명, 4명 있는 경로당은 합쳐서 한군데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것도 한번 해 봐야할 구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못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예산보다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게시판 제작 및 설치도 중요하지만 따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셔서 경로당 374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지역별 순회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요.

이것은 뭐냐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홀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106세대를 대상으로 응급알림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잠깐만요, 뭘 설치했다고요?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가스경보기나 화재경보기 시스템, 종합적으로 활동 감지기 등 실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계신 분이 벨을 누른달지…….

예, 거기 관련된 응급안전 지역센터라고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는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운영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됐어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추가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네요. 신규입니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구비 75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을 할 건데 현재 공모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했고 내년에도 연속해서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라는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독거노인에게 다른 사람을 매칭시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51가구를 선정했어요. 맨투맨으로 고 위험성인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어른들을 매칭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독거노인이 우리 북구에 현재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만 명 중에 한 5만 1,000여 명 되는데요. 현재 파악된 독거노인은 2,700∼2,80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까 150명 정도가 해당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

예.

그럼 거기에 비하면 10%도 안 되네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그야말로 고위험군인 자살위험이나 우울증이 극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수행기관인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쪽지역 복지관 관리하고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면적인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중에서도 고 위험군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시책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을 잘하셔서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요. 321쪽 경로당별 상시공개게시판 제작 설치가 어찌됐든 동대문구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둬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인터넷 상에서도 효과가 좋았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 관내에 경로당 개수가 37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0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향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경로당에 게시판을 새로 하나 설치해 놔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고점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은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로당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포함한 설문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미루지 마시고 빨리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진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327쪽에 빛고을노인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는 250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인데 올해는 200만원 더 증가돼서 증액 편성 됐거든요.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9쪽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역량강화사업 효사랑나눔체험학교가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20명*24회로 480만원이 잡혀있어요. 효령복지타운 같은 데는 예산이 시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나요?

그쪽에 위탁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공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시책을 받아서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령복지타운과 같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해서 연계해서…….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효령복지타운이 있어서 여기 예산이 참 많은데 우리 북구가 효령복지타운에 내려오는 예산에 얹어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만 하면…….

그럼 공모사업을 하시든 어쩌든 해서 추후 계획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 10쪽 보니까 발달장애인 병영체험이라고 나왔거든요. 발달장애인은 어디까지 발달장애인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폐성 내지는 정신 쪽에 질환이 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100명에 군부대 방문 병영체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병영체험은 군대마다 가는 겁니까? 훈련도 하는 거예요?

아직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산하에 설립봉사에 관한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난 순회 동안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여름마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못 하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대체해서 장애인복지 쪽에서 발달장애인을 모집해서 31사단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장애인이라서 군대 문화는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관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동안 병영시설도 관람하고 탱크에도 올라가 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눈에 상당히 띄는데요. 349쪽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5,000만원을 받은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골목놀이존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개괄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주민이 신청하신 겁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게임, 핸드폰 게임만 하는 게 안쓰러워서 옛날 골목에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공모해서 시에서 좋다고 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할 장소가 한군데인 건가요?

장소는 선정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북구 주민을 상대로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을 선정하고 골목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선정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계획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750만원으로 악취측정기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악취측정 업무는 우리 구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예, 악취 민원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담당 직원이 시료 포집해서 검사만 의뢰하면 분석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악취포집기와 시료포집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지 않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 구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시급한 사항과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기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그랬는데 서구나 광산구는 구에 기계가 있어서 직접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만 하면 됩니다. 의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없어서 이번에 언론보도 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담양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인 송대와 유덕처리장 이 두 군데에서 모든 물량을 받아줬었는데 계속 1년 365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공공처리시설 기계의 피로도가 쌓여서 축이 부러지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정량 반입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북구에서 나온 것 136톤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김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275톤이 북구에서 발생했어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정량만 반입하면 남 물량이 있어요. 남은 물량이 하루 평균 25톤에서 30톤 정도 입니다. 그 남는 물량을 인근 가장 가깝고 톤당 처리비가 가장 적은 담양처리장으로 계속 보냈었어요. 그런데 담양 음식물처리장이 청덕바이오라는 처리장인데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 냄새가……. 악취가 안 나게끔 해 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악취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제 한 10여 분이 청장님을 만나 뵈러 오셨는데 그 건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음식물 남은 양을 어디에 갖다 버리냐면 한 8군데를 조사했어요. 광주에는 성주환경이 있고 화순에 에코그린이라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곳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음식물 버리고 목포, 강진, 순천에서 화순이나 오거든요. 남구도 마찬가지 광산구, 서구, 남구 이쪽에서는 성주환경이 갑니다. 우리 북구는 화순 에코하고 그전에는 전량 다 공공시설로 갔었는데 지금은 담양으로 가고 일부 월요일에는 화순도 갑니다. 거기에서 또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충청도까지 음식물을 싣고 가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운송비, 통행료 제외하고 톤당 처리비가 12만원, 13만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담양은 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금년 6월부터 처리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예, 전량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처리장 증가를 해 주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담양은 물론이고 인근 지자체까지 여유가 있는 데도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타 자치단체까지 가서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7개월이 상당히 고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양하고는 어떻게 잘 해결돼가고 있습니까?

담양 청덕바이오에 세정탑을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이 듭니다. 악취방지 제거시설을 하는데 1월부터 청덕바이오에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요.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등 세 군데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1월에 2∼3억원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냄새만 안 나면 담양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어제 곤혹을 치르셨겠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3쪽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동이 있는데 작년에 편성됐던 건 일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올해는 1,500만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세대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요. 어쨌든 1,500개 한도 내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처나 사업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나왔습니다. 양산동 40개소, 용봉동 14개소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래도 좀 품위가 있고 미관상 좋은 걸로 34만원 짜리로 해서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본 위원도 공유하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영봉 위원입니다. 414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여성친화적 RFID 기반 종량제 장비시설 해서 5,000만원인데 RFID가 기존 종량제 시설하고 다른 건가요? 여성 친화적…….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성친화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사실상 여성친화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가정집에서 RFID가 없이 일반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비닐장갑을 끼고 하고 또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주부님들이 음식물을 갖고 와서 카드만 대면 뚜껑 열 필요도 없고 손에 뭐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질의 내용은 상임위에서 김영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2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지도 점검 차량 렌탈비와 유류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금연사업으로…….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32쪽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도 점검 차량 렌탈비, 지도 점검 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어떤 차량인데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금연사업으로 작년부터 금연단속반을 편성하라고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을 내려줘서 지도 점검 차량을 구입하려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와 같이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외부로 나가서 합니까?

예, 외부 PC방이나 음식점이요. 올 1월 1일부터 음식점이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는데 지도 점검 적발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325건에 2,8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특히 북구청 주변에는 전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PC방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과 야간까지 포함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질의할 때 올해 3,000만원짜리 차량 1대가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0년도에 배정한 차량은 앰뷸런스인데 1억 1,000만원으로 그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현재 보건소에 갖고 있는 앰뷸런스가 특수장비가 아니라 일반장비입니다. 특수장비로 해서 운전자와 환자 탑승자 사이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특수 산소호흡기나 이런 장비가 있어서 전국 264개소 보건소에 1억 1,000만원이 일제히 내려진 것입니다.

특수장비 차량이라 금연점검 차량으로 쓰기는 그러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보유한 차량이 몇 대 정도입니까?

저희 행정과에는 차량이 2대, 앰뷸런스…….

보건지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총 6대입니다.

그런데 금연 지도 점검 차량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시에서 차만 준 것이고 나머지 렌탈비와 유류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잖습니까?

아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해요?

예, 그래서 326건에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율 64%로 1,600만원 정도를 얻었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담배 흡연자들이 청소년들이 많다보니까 개중에는 군대 간 애들, 주소가 일정치 않은 애들이 많아서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쉽게 노출돼서 대학에도 화장실 가면 어린 애들이 담배를 피고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앞으로 청소년이나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고 하잖습니까. 지도 점검 잘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4쪽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가 많이 상승됐어요. 이전 예산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셨나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국·시비로 보조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질병 자체도 어렵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복지부와 보험공단과 중앙정부에서 체결돼 있어서 그 예산을 내려준 내용이고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예탁금이 소진돼서 올해는 매칭펀드 사업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34쪽 검찰합동 양귀비, 대마 지도 단속요원이요. 모든 과 요원들의 임금상태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인 1일 4만 9,000원이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양귀비, 대마 지도 단속한 분에게만 1일 8만원이 지급됐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양귀비 단속은 광주지검 산하에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매년 5, 6월에 합니다. 교통비에 숙박비 포함해서 대부분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 출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일반인을 선출해서…….

아니요, 공무원이 검찰에서 차출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형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함께 출장가고 또 우리 북구 지역을 벗어나서 해야 합니까?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광주지검과 7개 자치단체인 장성, 담양, 화순, 곡성, 광주 5개 구청…….

전체 공무원 중 한 분씩 차출해서…….

예, 한 번씩 차출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표기를 괄호 열고 단속 출장비라고 하셨더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3쪽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 됐는데 금연보조제가 1억 1,7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연초에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보건소에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할 때는 패치나 껌이나 보조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패치하고 껌하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통합사업으로 묶어졌다가 올해에는 금연사업으로 분리해서 나오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그러면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거기에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유관운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2주 정도 패치하고 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금연한다고 보건소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보조제가 몇 명 정도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통상 2,000명 잡고 있습니다. 1∼3월은 너나없이 금연을 하고자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보통 12주 금연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해 봐서 4 이하로 수치가 나오면 성공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성공하는데 의외로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6개월 하고 나서 그 후로 휴가철 끝나고 7∼8월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보조제가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연초에 왔다가 또 못 끊고 다음에 또 오면 또 받아주고 그럽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1년을 봐서 계속해서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연교육도 하고 있죠?

예, 금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기업체, 학교, 단체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연초에 담배를 끊겠다고 오는 분들을 직접 찾아다녀서…….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교육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금연을 한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성분들도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여성전용클리닉 방을 만들어서 연초에 최대한 안내를 하고 교육해서 성공률을 높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구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 기금으로 해서 지도 점검 차량 렌탈 등 전체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는 과태료는 구비 세입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3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을 1명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도원 4명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나 세무과는 구의 세입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세입을 잡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 세입에 도움이 되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657쪽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관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통합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있다가 분리시켜서 나오면서 줄고 있는 겁니다. 북구 지역 실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 같은 경우 %인지 뽑아보셨나요?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요. 조제분유는 굉장히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요. 그런데 기저귀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옛날에 쓰던 천기저귀를 쓰라고 권유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나와도 천기저귀는 쓰고 있지 않아요. 광주광역시에서 쓰고 있는 데가 딱 한군데예요. 혹시 아시나요? 영아일시보호소에서만 천기저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보건소도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은 천기저귀라고 홍보해 주시고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부유하게 자라는 환경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저는 검소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거든요. 보건소가 환경하고는 크게 밀접한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엄마들이 천기저귀를 씀으로 인해서 일반기저귀보다는 훨씬 자주 갈아야 하고……. 40%면 기저귀가 사실은 비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천기저귀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권유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회용 일반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요. 조제분유처럼 어떤 영역을 정해 놓고 하시면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일회용기저귀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관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인공수정이 신청 건수가 315건이고 체외가 443건입니다. 그리고 시술은 인공이 192명, 체외가 270명입니다.

제가 아까 듣고자 하는 게 2013년도, 2014년도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성공률이 몇 %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주실 수 있으면 한 3년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공수정은 25%, 체외수정은 43%를 성공시켰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병·의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일반인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임부부로 인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시설에 있고 시술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에 보면 사이드에 플래카드를 하나씩 걸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광고물에 저촉돼서 안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지정 병원이 광주 시내에 20개가 있어요.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가능한 병원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불임, 난임 때문에 오셔서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다 알려줍니다.

보건소에 가면 있다고요?

예,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불임으로 10쌍 중 3∼4쌍이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이나 환경 문제가 있겠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돈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좋은 시설을……. 일반 병원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만약 환자가 모르는 상태로 가도 저소득층은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옆면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인공시술을 한다고 내용을 알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고 여기도 이런 걸 하는 구나 하고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동장회의 할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645쪽 세입예산 부분이요. 아무래도 세출도 세출인데 세입에도 관심이 가서 살펴보니까 작년 의료사업 수입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한방진료, 신증후군 출혈열 접종비 해서 이 목만 남겨지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행정과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예,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되는 게 최초에 신증후군 출혈열 접종비가 액수나 건수의 변함없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예.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리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인원수가 줄거나 그러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할 것 같아서요. 일반진료, 치과진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채용 신체검사, 일반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진료보험청구, 자격면허 건강진단서(이·미용용, 조리사용, 영양사용, 의료인용). 이렇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할 법도 한데 작년에 근거해서 크게 변동 없이 산출이 올려져 있어서요. 주로 이용자들이 다른 데서……. 이런 것은 어쨌든 보건소를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어서요. 어지간하면 증액할 법도 한데 왜 그런 건지 싶어서…….

그 부분은 세입 관련된 사항이라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심의할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수입을 올해 4,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년 치를 평균적으로 해서 약 80% 선인데 보건행정과에서 올해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사업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9,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잡아놨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의 사업 수입 부분에서 7,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이 이관됐다고 하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가 거기에 준해서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덧셈뺄셈식으로 계산해 본다면요.

3년 치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 준해서 한 건데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이 돼서 한 4,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4억 9,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불합리하다거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부족한 세수에서도 어떻게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소액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 중 하나가 환자 수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미용, 조리사, 영양사의 자격면허 건강진단서가 작년에 비해서 마약검사에 소변검사가 들어가면서 수수료 자체가 1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돈이 차이가 나면서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이 수입 예산을 짤 때 그런 것 있잖아요. 덧셈 뺄셈을 그냥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보해 볼까 하는 노력도 감안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은 총포용 자격면허 건강진단서는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다른 데로 이관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