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사회경제적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이성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홍석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결과 청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고, 희망나눔 콜센터 유지 보수비를 삭감 제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예산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며, 희망나눔 콜센터 유지보수비 1억 20만 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 숙고한 결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5회계연도 마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6325억 원 대비 19억 원 증가한 634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534억 원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558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90억 원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76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원 증가한 4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소한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21억 원과 세외수입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8천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7억 6천만 원 감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46억 5천만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1억 원 증액하여 596억 1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 원 증액, 그 외 수입 4억 원 증액 등 9억 원 증액된 180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3건의 특별교부세사업에 1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한방엑스포공원 전시시설 리뉴얼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8천만 원 증액된 139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96건에 7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8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6천만 원 감액된 309억 6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7천만 원 증액된 93억 6천만 원, 교육분야는 3400만 원 감액된 87억 2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 3천만 원 증액된 545억 9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 7천만 원 증액된 286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0억 원 감액된 1397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4800만 원 증액된 76억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억 5천만 원 증액된 697억 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2천만 원 증액된 366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3천만 원 증액된 375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6천만 원 증액된 511억 7천만 원, 예비비는 3800만 원 감액된 57억 7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억 6천만 원 감액된 774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3억 2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5천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장락체육공원조성사업 15억 원, 군도9호선 명암리 확․포장공사 4억 5천만 원,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 4억 4천만 원, 하소 축협∼1차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5억 원,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6억 원,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 한방엑스포 공원 관리 5억 원, 가뭄극복 대책사업 6억 8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2천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3억 원,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8천만 원 증액된 184억 1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6천만 원 감액된 313억 5천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9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억 9천만 원 감액된 265억 3천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 13억 5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증액 1억 1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증액 1억 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액 19억 5천만 원,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2건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95억 9천만 원, 2016년 사업비 10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33억 7천만 원, 2016년 32억 5천만 원, 2017년 이후 25억 7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의 계속비 사업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2015년 66억 5천만 원, 2016년 103억 1천만 원, 2017년 이후 53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29개 부서 총 160건에 594억 8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을미년 한 해가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만족하셨습니까? 아마도 후회와 아쉬움이 크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이란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추락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때로는 부끄럽게 지켜봤다는 게 저만의 소회이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희망의 사다리에서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한숨만 뒤덮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제천을 암흑의 터널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이근규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없는 통합시정을 추진하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근규 시장의 민선6기 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통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근규 시장의 민선6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벌써 민선6기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은 결과 없이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세명대 하남분교 이전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제천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말로만 소통과 통합을 외치지 말고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하십시오. 생각이 다른 세력을 포용하고 설득해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의 덕목이자 역할 아닙니까? 제천의 진정한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며 시민에게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닌 4년 임시직 공복일 뿐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은 제천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장이 하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오직 시장의 눈치나 보고 말만 따라야하는 시장의 공복이 아닙니다. 시장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살고 우리 제천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반성 없고 개선되지 않은 시장의 독선행정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보고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