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입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4억 108만원이 감액된 51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비로 11억 8,800만원이며 마을상수도 관리비 4,6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개량사업비로 지하매설물도 구축비로 3,000만원, 산북·동로 노후관로 개체 사업비 1억 3,000만원, 농암면 관정개발비 5,000만원, 문경읍 갈평, 팔영 정수처리시설에 1억원, 마을 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써 가은 완장 상수도에 3억원, 호계 가습에 1억 2,600만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가은 수예 지하수 개발에 5,000만원, 마성 상내 노후관 개체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문경 갈평 노후관 개체사업비에 9,8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25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2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9억원보다 26억원이 증액된 155억원으로 사업수익은 86억 5,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1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이월금은 4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규모는 155억원으로 사업비용 96억 8,09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5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86억 5,900만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59억 7,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1,420만원이 증액된 53억 9,000만원이고 급․배수공사가 5억 6,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6억 8,450만원으로 이자수익은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25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3,208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96억 8,94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75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 대행 및 검사수수료 5,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수장 자동화설비 수선유지비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취수장 전기요금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장 방호 인건비로 3,270만원을, 청사환경정비, 제초작업, 여과지 청소비로 8,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법령에 의한 각종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등으로 5,401만원을, 전용회 선 수수료, 정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기계․전기시설, 수질검사용 시약, 약품 구입비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염소 및 나트륨 구입비로 4,400만원을,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및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 800만원을, 정수장 방호 청원경찰 복리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자동화시설 수선 및 건물유지비 등으로 1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흥덕정수장 전기요금으로 3억원, 정수장 방호 청원경찰 퇴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570만원, 전용회 선 수수료, 배수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및 응급수리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610만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 고장, 동파방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1,100만원을, 응급복구 및 누수탐사지역 상수도관 교체비로 10억원을, 소화전 등 기타 교체비로 1억 1,300만원, 읍면 GIS 프로그램 및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유지비로 2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1억 4,600만원을, 급·배수공사비로 읍면동의 신설공사비 5억 4,300만원, 개조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22억 5,7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1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7,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억 6,4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조사 및 재평가 용역비로 1,900만원을, 상수도 종사자 피복비 및 급량비로 1,12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1,030만원을, 컴퓨터 유지 및 시설장비로 1,55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검침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3억 2,400만원을, 무기 계약직 퇴직금으로 6,000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940만원을, 검침원 여비로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검침원 복리후생비로 4,310만원을, 요금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검침 활동지원비로 5,430만원을, 예비비로 21억 4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21억 180만원으로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3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7,000만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15억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2억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미수금 2억 5,000만원, 이월금 17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7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58억 1,905만원으로 사업소 인근 토지구입비로 4억 2,000만원을, 가은 상수도 정수장 석면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그다음 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마성 하내리 급수구역 확장으로 3억 3,900만원, 문경 팔영 1리 확장공사에 9억원, 가은 하괴 2리 중괴산에 7억원, 농암면 화산 2리 확장공사에 1억 3,000만원, 수시배수관 확장공사에 3억원, 상수도 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3,300만원, 상수도 토지보상에 2,000만원, 노후관 교체에 5억원, 흥덕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흥덕 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울타리, 차광막 설치사업에 2억 1,000만원, 봉정배수지 물탱크 교체 및 휀스 설치공사에 7,5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로써상수도 시설물 방호 보강공사에 1억 1,400만원, 달지 취수장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에 3억원, 흥덕 정수장 여과지 전동밸브 교체 외 5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덕 정수장 수질시험 장비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긴급 급수용 차량 구입비로 1억원을, 누수탐사 차량 교체비로 4,000만원, 동로 자동화시스템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호계 불정 간 국도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비에 3억 6,42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수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5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16%인 26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8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42만 2천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1억 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7억 3,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5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96억 8,09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51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8억 1,905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94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 검토 결과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노후관로 누수되는 관로 교체가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소에 돼있는 거는 5억이 돼있습니다.

5억 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500m 정도...

500m.

예, 그리고 내년도...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가지고 그러면 그게 되면 일단 예비비 있는 거 있고 이러니까 사업을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가장 누수가 심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저들이 하매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지금 이때까지 그런 조사해 놓은 거는 있잖습니까, 누수가 심한 곳이 대충 어느 지역이다, 하는 거.

실지 지금 가장 많은 거는 가은, 농암 쪽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설 용량이 가은, 농암 쪽에 3,000톤인데 실지 생산되고 있는 것도 3,000톤이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100% 전부 다 사용하고 그런 저거라서 그쪽 부분이 우리 시의 흥덕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그러면 내년도 교체하는 지구는 어디입니까, 5억 가지고 하는 관로교체...

이 부분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점촌하고 같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어디 특정지구에 어디 한다는 저거는 없고...

전에 언제는 가장 누수가 심한 곳은 동로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던데...

사실 동로는 심하기는 심한데 근본적인 거는 동로는 정수 처리하는 데 자연유화식으로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질 안 하거든요, 실지 많이 최고 심하기는 심하지만...

누수는 많이 돼도...

누수가 되더라도 가은이나 점촌이나 이런 데 같이 펌핑은 안 하니까 사실상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럼 동로 같은 데는 좀 누수가 돼도 부담은 없고 가은, 농암 쪽에는... 안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 외주 주려고 한동안엔 또 상당히 서둘던데... 뭐 그런 관계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연초이던가 안 주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MBC 뉴스에 2580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 보니까 실지 준 지역이 나중에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 요금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주는 것이 안 맞다 하는 결론을 저들은 텔레비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주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걸로 주니까 1년에 돈을 얼마 80억인가 그때 그런 이야기 나왔는가요, 매년 20년간 그래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계도 여 와 있지만 노후관로 교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후관로 교체가 좀 더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3쪽하고 284쪽에 보면 시설비로 283쪽 밑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해가지고 가은 완장 외 5개 지구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시설비가 가은 완장 큰마 마을상수도 보수 있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나오는 거 그거는 GIS... 처음에 283페이지는 GIS 관로망 했던 거를 GIS 해가지고 도시과에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고 요거는 GIS 구축하는 거...

뭔...

지하 시설물.

예.

지하 시설물을 상수도 관로를 공사했을 경우에 그거는 GIS 측량요점을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도시과에 지하 시설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뒤에...

직접적인 시설비가 아니고요.

공사하는 거하고 관계없고...

예.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사 여기 가은 완장 여기는 실지 개인급수별로 부과가구별로 공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강년 선생 기념관 쪽으로는 상수도가 안 가지요, 이 계획이. 완장 큰 동네만 돼있고 이쪽 밑에 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아까... 노후관 교체... 이거는 여기 나오듯이 응급복구...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읍면지역에 도로 쪽에 가끔 터졌을 적에...

긴급복구비로 10억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거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 되는 지역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읍면동 해가지고 10억 세워 놓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누수 되는 거하고는 평상시 누수 교체하는 거 하고는 다르네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특별한 지역에 누수 되는 거를 발견했을 경우에 그런 지역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로 제일 제가 봐서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특별회 계 세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행정인구보다 급수인구가 한 1,000여 명, 1,100명 이래 더 많이 불은 이유가 뭡니까? 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총괄에 보면 행정인구는 275명이 불었는데 급수인구는 1,317명이 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내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니까...

그래도 인구가 급수인구하고 행정인구하고 급수인구가 1,000명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4페이지 제일 위에 상수도총괄 보급계획에 보면 행정구역 총인구는 76,000 이래가지고 275명이 증가가 됐고 급수인구는 증감비교표에 보면 1,317명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수인구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데서 촌에 있던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마을 상수도에 있는 분들이 은밀히 치면 우리 급수구역으로 마을 상수도... 지방 상수도로 흡수되고 전체적인 총괄인구는 우리 시에서 안 불었지만 전부 도시로 유입... 인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1,000명이나 차이가 나요, 이 표를 작성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를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 5,629만 9천원이 증가된 34억 3,568만 8천원입니다. 주요정책별 예산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계 보호부문에서 1억 3,538만 6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 부문에서 3억 709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0만 4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751만 8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의 생태계보호입니다. 생태보호와 관련 5억 68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생태공원관리에서는 전년 대비 1,32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9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485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2,867만 5천원, 여비로 699만 8천원, 재료비 1,816만원, 일반보상금 4,62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 등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 증액요인은 자연생태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연꽃체험공간 활용공간 강구와 관찰 노후 데크 보수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의 생태전시관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전시관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15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5,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2,544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5,593만 6천원, 재료비 1,31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706만원을 삭감한 반면 자연생태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의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홍보 및 안내로써 240만원을 감액한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10만원, 여비 2,8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으로써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공원홍보물이나 홍보용품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로써 84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공원 내 관광객 안전과 이륜차 운행 등에 따른 가입 보험료와 화장실 등의 온수난방 연료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1,92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461만 7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억 542만 8천원, 일반운영비 1,778만 9천원, 일반보상금 840만원, 배상금 300만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전기자동차 운영비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5,954만 8천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는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도체험 행사 실비를 현실화하고 관광객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 배상금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립공원 운영비지원으로써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문경새재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 등에 따른 필요예산이며 다만 지금까지 사무관리비에 포함 편성하였던 고서, 고지도, 민속품 등을 위한 유물구입비를 예산체계에 맞게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의 박물관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리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94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1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옛길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2억 1,6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976만 6천원, 일반운영비 1억 6,719만 5천원, 여비 698만 4천원, 재료비 29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는 민유항 묘 출토복식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일반운영비 등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항목만 적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761만 8천원이 증액된 3,4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506만 6천원, 운영비 2,68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입니다. 야외공연장은 장차 상설축제장이나 소규모 공연장 등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의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은 도비 2억 5,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2,000만원을 포함한 10억 9,3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1억 4,732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6,8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9,902만 5천원, 일반운영비 4,739만 2천원, 재료비 1,316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2억 8,000만원을 포함한 3억 900만원 등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증가의 주요요인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시설 설치와 유해 조수 특히 멧돼지로 인한 잔디 및 야생 초화류 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옛길박물관 계단 보수 및 탐방로 주변 야생 초화류 식재와 각종 시설물 정비 보수 등이며 여기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4,000만원과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운영비입니다. 먼저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의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로써 925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1,259만 4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을 삭감하는 반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는 1,706만 3천원을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95만원이 감액된 6,39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975만원, 여비 1,92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업무상황을 고려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의 재무활동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3,778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은 4,208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960만원으로 그리고 자본전출금은 43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16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지속적인 운영개선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태전시관에 입장료를 받는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지요?

외지인 2,000원, 우리 시민들은 1,000원...

작년에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올해 예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제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생태전시관에 들어가는 돈은 한 3억 5,000씩 4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번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연간 수익이 1,000만원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한 판단이 안 서서 그런데 생태전시관을 스머프 마을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형태변경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 수익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용도를 바꿔가지고...

용도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생태전시관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2,000원을 받는데 2,000원을 받을 만한 정도의 그게 안 되고 요즘 낙동강생태전관이 상주에 생겨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러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는 제가 그 생태전시관 관리하는 데 예산을 보면 3억 한 5,000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걸로 해서 다른 데 관광객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그거를 스머프마을이나 그 쪽으로 숙박시설로 용도자체를 변경해 놓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서 뭐 대답은 뒤로 미루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안 그러면 제가 환경부나 이런 데서 꼭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걸 내가 법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걸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생태전시관으로는 큰 저게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창기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이 지금 진짜 가장 애를 먹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기 휴일 근무수당은 제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시간... 근무하는 대로 딴 데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시간 하는 대로 다 못 받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고 새재관리사무소는 다 받느냐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100% 다 받습니까?

예.

그러면 뭐 어차피 고생이 돼도 좀 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공단으로 전출금이 5억 2,000이 나가는데 올해 세트장하고 주차장에 예상수익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금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트장이.

예. 그리고 용상체험 해가지고 거기에서 8천 한 100만원 정도요, 그리고 촬영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1억 한 3,4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출금 주는... 주로 5억 2,000 가지고 거기 공단에서 뭐 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세트장하고 주차장에 뭔 시설을 어떻게... 이게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예.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5억 2,000을 줍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수익이 나는 장소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4쪽 보면 밑에 유물구입비가 있잖아요.

예.

고서, 고문서, 고지도, 민속품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를 주로... 이거 매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유물을 나름대로 인지도 높은 거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그래야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옛길박물관 아니에요, 길.

예.

길 관계되는 고문서입니까, 전부.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몇 점 정도 구입해 놨어요, 고지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비쌀 건데 한 건당, 사실상.

지금까지 구입한 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저게 7,384건입니다.

아이구! 많네요. 7천.

384건.

4점이나 있어요?

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금속으로 된 저거도 있고 토재, 도자, 돌, 나무로 된 거...

실지로 점당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고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실지로 8,000만원 예산 가지고 구하고 싶은 대로 가능합니까?

다는 못 하고요, 구입을 할 때 공고를 내서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공고를 해요?

예. 유물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예.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 금액이 적합한가, 안 한가, 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구입할 만한 가치...

심사위원은 뭐 어떻게 구성됩니까?

문화재 전문 심사위원들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교수들을 보통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하고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전우용 교수 또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장 안태현 박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299쪽 제일 밑에 보면 문경새재도립공원 시설정비 해가지고 있는데 주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여기는 두 가지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안내판, 쉼터 보수,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일부 보수할 수 있고 등산로 보수, 하수도 시설, 포장 보수, 계단 이런 등등 일상적인 그런 유지 관리 보수...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는 별도로 부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혜국사 올라가는 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길요.

길 사소한 보수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상태가 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길이 지금 저희들은 이래 보기에 포장상태나 이런 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가파르고 이러니까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쉽게 다니기에는...

일반 차량은 사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 같은 게 갈 때 거기 커브길 같은 게 굉장히 조금 거기 포장한 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갈라지고 내려앉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돌 같은 게 무너져 내려와 가지고 일부 구간 정비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폭 자체가 버스나 이런 거 다니기에는 또 경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저거고 도로포장 상태로 인해가지고 버스가 못 다니는 그런 거는 아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위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시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주차장하고 임시주차장 4주차장 두 군데를 지금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장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이게 다목적 광장으로 야외공연장 부분을 조성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는 유인으로 해가지고 한 개소에서 이렇게 요금을 받으니까 행사 때나 안 그러면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지체가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인 무인 주차장으로 요금소를 두 곳으로 하면서 나가는 쪽에도 후불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도 하고 후불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운영하기가 좀 안 힘들어요?

무인 같은 경우에는 후불로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요, 후불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것도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차 징수관계는 밑에서 근본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하는 게 안 타당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거기 상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조건을 줘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 다 이렇게 운영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와서 주차장으로 안 가고 옆으로 새는 것도 없고 운영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힘듭니까, 그렇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시에서 주차관계를 그 위에다가 놓고 또 오른쪽으로는 그냥 무료로 내가 뭐 손님이다, 하고 들어가고 내 땅이다, 하고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막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주차시설로 오는 사람만 지금 받는 아주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 그러면 별 문제없이 우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무료 주차장 돼있는 것도 밑에서 주차를 일괄적으로 하면 들어올 때 그거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든지 유인으로 하든지 해놓고 나갈 때 돈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또 거기 맞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야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다 대든지 주차요금 내놓고 가든 우리가 문제점이 없지 지금 같은 시스템은 위에 들어가는 거, 사람 많을 때 들어가는 거 그거 조금 하자고 하는 거지 궁극적인 좋은 방안은 아니거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용역도 용역이지만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에는 돈을 받고 밑에는 안 받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정대 시설관리담당 이정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찻사발 축제 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3일간 걸쳐서 해봤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5일 날 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때 출입차량을 해보니까 8,000대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갈 때, 들어올 때 시간대별로 하니까...

어디 제일 밑에서부터요?

이정대 예, 삼거리 그 밑에서 했습니다. 8,000대라는 숫자는 공영주차장 1, 2, 3, 4주차장하고 뒤에 있는 개인부지 그거하고 다 합쳐도 한 2천 5, 600대 정도 대면 거의 다 만차 됩니다. 한 2,600대 대면 도로변하고 다 만차 됩니다. 만차 되면 더 이상 차 세울 수 없을 만큼 만차가 되는데 들어온 차량이 8,000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차가 다 일시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면서 먼저 들어온 차 있고 또 빠져나가는 차 있고 이래 해서 8,000대가 되는데 저희들도 삼거리에다가 딱 들어오면서 두 개소 한 군데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소 정도로 들어가면서 거서 요금 안 받고 차 통과만 딱 시키고 나중에 나갈 때 후불제로 해가지고 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요금 받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두 군데서 해보니까,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무 문제없이 카드를 내든지 현금을 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서 나가면서... 단, 도로변이나 개인상가, 개인 음식점 주차장이나 자기 집이나 이런 데 냈을 때 또 혜국사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이런 차들은 다 입력해가지고 사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입력해가지고 딱 넣으면 무사 통과 딱딱 되는데 주차장 이외에 넣은 차량에 대해서는 하면 거기서 단 1, 2분만 실갱이 붙어도 차가 딱 나가면서... 나갈 때도 해보니까 2.1초마다 차가 빠져 나가거든요. 그게 그냥 나갈 때 도로가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나가고 이쪽에서 중간에 나가는데 한쪽에 통제 막아 놓고 한쪽에 또 보내고 또 한쪽이 밀리면 또 막아놓고 밀리는데 거서 나갈 때 후불제로 해보니까 단 2, 3분만 지체돼도 차가 뒤에... 버스가 길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10m 되고 승용차 같으면 5, 6m 되는데 거서 몇 분만 딱 해도 차 전체에 몇 100m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만큼 차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중간에 막히면 그게 가장 두렵다기보다도 그게 가장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은 가장 큽니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삼거리에 딱 하면 거서는 무인 차 딱딱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때 받으면 되는데 또 선불로 받게 되면 거서부터 한 9시, 10시쯤 축제 할 때에 한 10시 그 시간대에 10시 전에 그때부터 한 불과 1, 2시간 내에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저 밑에서. 그러면 선불로 받으면 거서는 차가 딱 밀리고 그럼 무료로 딱 들어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후불제로 받아야 되는데 후불제로 받았을 때 거서 돈 이렇게 카드하든지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도로변, 이면도로에 댔거나 나는 돈 한푼 안 내려고 하다 보면 실갱이에 2, 3분 걸리고 하다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릴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삼거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그거를... 운행에 상당히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줄까 싶어서 지금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나갈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가 제일 문제고요, 사실은. 행사장 초입에 들어 갈 때 저 밑에서부터 밀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원래는.

이정대 예.

그러니까 그거는 후불제로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후불제로 나갈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정대 예.

맞는데 그거는 조금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가는 거는 들어올 때 같이 일시적으로 한 시간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행사 있을 때는, 나갈 때는 그래도 분산해서 나갑니다, 이게.

이정대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주차요금 합리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돈 내고 주차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은 사람은 주차요금 안 내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정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거를 없애려면 입구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무료주차를 하든지 그런 거는 차후 문제고요, 나중에, 그런 거는 개선방안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차가 밀리고 하는 근본적인 거는 들어가면서 이쪽 앞에서 들어가면서 돈을 선금을 받으니까 저절로 밀려가지고 한몫에 몰릴 때는 큰 길까지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서 또 무료로 상인이라든지 내 땅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앞에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그거는 지금 시스템보다 나을 걸요.

이정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임시 4주차장 거기하고 그 밑에 하고 가장 밀리는 데가 4주차장 거기인데 거기에는 길이 십자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차로가 되는데 하나는 올라오는 데고 하나는 내려가는 덴데 올라오는 차는 올라오고 내려가는 차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차가 4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래 위로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 계속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구조적으로 거기는 물론 요금 받는 부분도 약간 지체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량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좌회 전하면서 또 그대로 직진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혼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불제 돈 안 받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축제기간 중에는 안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조적으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화장실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차선책으로 지금 요건 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분 후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5 회 의중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15년 대비 23억 8,159만 4천원이 감액된 78억 9,3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6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6,805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2,266만 9천원으로. 235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3억 7,101만 1천원의 편성내역은 과학 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 전산입력 등 인건비가 1억 4,342만 6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4,976만원이며. 236쪽입니다. 국내여비 4,796만원, 시책업무추비 1,600만원, 전산개발비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386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사업비 1,720만원은 일반운영비 1,330만원. 237쪽입니다. 여비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사업비 548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비 740만원은 인건비 600만원과 238쪽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1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인 농업인상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8억 2,490만 3천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새해실용기술 교육과 GAP교육을 위한 농업인전문 교육비 4,76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660만원과 일반보상금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 농업인 육성사업 3억 653만 3천원은 교재,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692만 5천원과 240쪽입니다. 인력육성사업 업무추진 여비 828만원, 교육재료비 1,572만 8천원입니다.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1,960만원의 세부내역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3,600만원의 세부내역은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 3,6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설치사업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1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사업은 생활개선회 한마음연찬회 3,000만원과 경북서북부 8개 시군 4-H체육대회 1,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사업은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장비교체를 위해서 빔 프로젝터 구입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 800만원은 사무관리비 17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비 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비 7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243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052만원, 재료비 92만원. 2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5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160만원과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비 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45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비 1,5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재료비 160만원, 일반보상금 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편이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환경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영농정착 전문 기술교육 지원비 1,500만원은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은 2,050만원은 248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3,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1,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1,500만원은 일반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교육비 1,5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원 신문 우송료 지원에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도 수련대회 참가비 135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2,0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2,240만원, 4-H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농촌지도자회 200만원, 4-H우수회 원 지도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 원 과제활동 지원비 500만원과 252쪽 학생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6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1,5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비 14억 2,262만 2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3,259만 1천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746만원, 253쪽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6,000만원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 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 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5,789만 1천원은 인건비 3,259만 1천원과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30만원, 254쪽 재료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4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 문경향토음식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업비 1억 4,668만원은 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820만원과 25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828만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020만원, 문경향토음식 확대보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 농한기 소득증대 가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9억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촌 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 1억 5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농업농촌 자원소득화 마케팅지원 사업비 2,000만원과 농식품 가공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은 1,400만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통식문화계승 시범 5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지원 사업비 2억 4,727만원의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 2억 327만원은 순회 수리 인건비 4,987만원, 농기계 소모성공구, 무인경비시스템, 임대농기계 보험료,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466만원. 258쪽입니다. 여비 1,104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구입 재료비 1,500만원, 농기계교육 참석 보상금 90만원, 산소절단기, 에어임팩, 탁상바이스,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 기술교육을 위한 농기계 전문기술교육비 400만원은 재료비 330만원과 일반보상금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임대지원 다목적 승용관리기 4,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4억 8,038만 3천원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억원, 6차 융복합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인 일반운영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이차보전금 9억 7,58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26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 4,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790만원, 일반보상금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372만원은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62쪽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00만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300만원은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 사업 1,080만원은 일반운영비 640만원, 263쪽 일반보상금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765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 6,850만 8천원과 기본경비 3억 479만 4천원 합계 6억 7,330만 2천원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 6,574만 6천원과278쪽 농기계 수리, 농식품 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관리, 종합검정실관리,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5,469만 6천원. 279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관리, 농기계수리, 농식품개발 지원 인건비 4,8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3억 479만 4천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141만 4천원. 280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120만원. 281쪽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이 23억이 줄었는데...

예.

줄은 이유가 도대체 뭔 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난번보다 줄은 게 지특사업으로 12억 2,300만원이 줄었는 것은 오미자 테마공원 그 부분에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부분에서 11억 한 4천, 한 5천만원 정도 줄어서 한 23억 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오미자 테마공원이 23억입니까?

예.

그래서 오미자 테마공원이 빠져가지고 23억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의 그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오미자 테마공원이 23억이 아니던데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 농심나눔쉼터지원 이건 뭐지요?

3개소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읍면별로 마을쉼터 정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자사업이 다 안 끝났어요?

정자사업은 작년에 없었는데 요구하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3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 세운 겁니다.

마을은 지정됐습니까?

아직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1월 달 가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정된 데는 없고요?

예.

그럼 1개소에 1,200만원...

예.

그럼 200만원 올랐네 전엔 1,000만원이더만...

1,000만원 했는데 마을 쪽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자부담을 시키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개인도 아니고 전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245쪽에 귀농귀촌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각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데는 귀농귀촌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잘 지내는 그런 동네도 있지만 어떤 데는 도시생활을 좀 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하나의 이유로 기존 동민들보다 자기가 조금 낫다, 나름대로 그래 판단을 해서 좀 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농촌 같은 데 촌에 들어오면 여태까지 살아가는 원 주민들은 정으로 살아가거든, 정으로.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주장... 해가지고 토지 같은 거 사 가지고 들어오면 기존 있는 사람들은 다니는 길을 내 주고 이러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측량을 딱 해가지고 울타리 치고 못 가게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귀농귀촌자들이 그 좋은 분위기를 깨고 말이라, 그래서 어떤 데는 안 들어온 거보다 못한다, 이래서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소, 그래가지고 같이 생활하자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기존 땅을 판 사람도 그 땅 한 두 평 없었다고 해서 큰... 살아가는 데 재산상 큰 문제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가지고 기존 주민들하고 알력이 없는 그런 화합되고 살기 좋은 마을이 형성되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쪽 중간에 친환경 해충포획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개 10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는 전기장치가 아니고 햇볕을 자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장치인데 그 안에 휀이 돌아가고 자체 냄새가 나서 유인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충포획기가 모터가 돌면 거기다가 유인을 해서 밑에 빠지면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기가 없는 데는...

태양열로 그렇게 고정식으로 씌워놓고 키는 한 1m 20 정도 높이 장치가 되는데 고정식으로 계속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어떤 작물에 합니까?

어떤 작물에 굳이 하는 거보다도 사과 쪽에 작년에 해봤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았고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해충만 자루에 담기면 땅에다 묻어 주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고 거의 모든 작물에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충이 들어오는데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들어오는지 피해를 안 주는 해충이 들어오는지 해충을 한번 구분해 보셨습니까?

그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작물에 해를 주는 그런 해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하거든 그거를 유해해충과 무해해충에 잡히는 분류를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많이 했잖습니까, 했는데 일부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밤에 그 들의 게 다 걸로 모여가지고 오히려 그 밭에 더 피해를 준다, 그 이튿날. 다 그날 와서 다 포획이 되지 않고 말이라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센터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 그러지요, 해충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PP병에다가 양쪽을 오려가지고 밑에 유인제를 넣고 이래해서 잡아 봤어요. 잡아 봤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보이니까 피해주는 해충은 한 마리도 안 들었다는 거라,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오미자 6차 산업 해가지고 9억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현재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 늦게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하는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경지역, 동로지역, 마성지역 3개 지역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한 10개 사업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은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건강기능성 소재 가공장비시설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차 산업의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오미자 신상품 개발에서부터 홍보 및 포장재 개발․제작,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까지 해서 제일 마지막에 ... 까지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58쪽에 보면 하단에 농기계 전문 기술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마을을 한 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오지마을이라든지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농기계 안전 교육이라든지 하면 한 50명씩 해서 금년도도 한 2개소 정도 작년에... 올해는 산북 서중하고 호계 선암 쪽에 두 군데 마을을 선정해서 50명 50명 해서 100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구 구입을 두 군데다가 하고 교육 급식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주로 어떤 기계에 어떤 교육이 되지요?

제목만 전문 기술교육이지 사실은 농기계 같은 거 우리가 안전판 같은 것도 부착을 시켜주고 특히 농기계 겨울철 관리라든지 조작 같은 거 간단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고 있습니다.

259쪽에 6차 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사과주스 학교 급식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한 봉에 600원씩인데 보조 사업으로 480원 자부담 120원입니다. 올해는 유치원이 7군데, 초등학교 17개 학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학교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과는 어디 걸로 합니까?

사과는 주스플랜트에서 하는 주스 플랜트 농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농가로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13브릭스 이상이 돼야 되고 병과 같은 거 청과 같은 거는 못 짜 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화되는 그런 주스를 짜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6차 산업 융복합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 2개소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업은 1, 2, 3차 융복합산업 체험하고 가공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1농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2개소 해서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배추농사를 농암에다가 1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배추를 생산을 해서 자기가 배추절임을 해서 판매하고 그 장소에서 체험까지 하고 그런 시설을,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걸 하려고...

내년에도 그와 비슷한 걸로 할 예정입니다.

농암 쪽에 하려 그럽니까?

아닙니다, 농암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선정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년 산학협동심의회 를 통해서 내년도에 1월 달이나 2월 달 하순경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미자 테마공원이 진도가 몇 %쯤 나가 있습니까?

그거는 소득개발과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오미자 테마공원에서 예산이 줄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됐어, 그럼 몇 %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지금 한 반도 안 됐는데 지금 나머지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일시에 지급되는 계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런데 올해 예산 없잖아요, 지금.

3억 지금 지특이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가지고 6억이 확보돼 있고요.

그러면 왜 아까 16억하고 뭐... 아까 줄었다고 이야기...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액수로는 줄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나도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줄은 게 23억원이 오미자 테마공원 때문에만 줄었다고 대답해서는 말이 안 맞잖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게 주원인이고요.

주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이래 대답해서는 안 되지...

7억짜리가 한 개 가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특 사업들이 줄어가지고 줄은...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다른 데는 예산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4.28%가 불었고 시장이 노다지 농가소득배가운동, 농가소득배가운동 하는데 기술센터만 23억이 줄었다면 지금 23%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물으니까 테마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순전히 테마공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네...

가공 사업으로 동로에서 소득개발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작년도에 7억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순수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실제 사업비는 줄지 않았고 그런 큰 부분이...

지금 일을 하는데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23%가 줄었잖아요, 전부 오미자 테마공원으로 갖다 다 몰아붙이고 있어...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2017년도에...

사업운영 관계도 지금부터 잘 구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매. 시민 전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시에 생활개선회 회 원이 몇 명이지요?

1,28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옛날보다 옛날에 1,600 얼마까지 갔었는데...

예, 좀 줄었습니다.

한여농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한여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대충...

대충은 한 300명 내외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1페이지 생활개선회 한마음 연찬회 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1,280명이고 친환경농업과에 세운 예산은 250명에 2,000만원입니다. 단체 간에 주는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 예산계장도 와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단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도 책임 없다 할 수 없고 예산계에서도 이게 편파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저걸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산계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안 되겠어요, 적다면.

이상진 위원님 잠깐... 그 앞에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개선회 한마음 연찬회 가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는 4,500만원 있었습니다.

4,500에서 3,000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그 전에는 같이 안 했잖아요?

같이 했는 게 2년째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에 하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행사를 그냥 활력화 대회 라 해서 생활개선회 단독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그때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이지요.

3년 전에 3,000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3,000이에요?

저들이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해서 사실 좀 줄은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행사를 작게 아주 축소해서...

돈으로 맞춰가지고 하려면...

하면 되지만...

뭐 100만원만 있어도 되지요, 100만원어치 하면 되니까...

예, 실제적으로 한 1,500이나 2,000만원은 더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여농 쪽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쪽하고 차별화가 좀 되면 회 원들이 좀 식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삭감이 안 되고 어떻게 잘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인정은 합니다.

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금액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이면에 있는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56페이지에 문경오미자 6차 산업 지구조성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져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시중의 여론이 왜 6차 산업지구에 마성이 들어가 있나,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동로하고 문경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마성 왜 들어갔느냐, 이거를 저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를... 일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은 마성에 농공단지 그거 그다음 몇 군데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심정이라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은 모심정에 그거를 지역을 풀어주기 위한 사실은 거기서 체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넣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게 계획에 도시계획 하는 데 안 풀렸던데요.

예,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으로 조성이 되면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를 상당히 의도를 해서 했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서도 사실 이 지역을 넣지 말자, 넣자, 이런 내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주를 주면서 그러면 농공단지 때문에 넣다 그러면 다른 데 영순이나 가은에도 농공단지가 있고 산양에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오미자가 마성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면 가은이나 농공단지가 있는 가은이나 농암 쪽에 관광지하고도 더 연계 되니까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특히 공모사업 해가지고 보조사업 들어가는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시민 전부 다가 저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부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저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가 안 풀리고 이랬으면 그럼 다시 지구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할 계획 있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대답을 해도 그렇고 하여튼 깊이 좀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해가지고 마성에 추진하려면 왜 마성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하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저게 안 됐다면 바꾸는 게 더 전체적으로 성공을 시키는 데 좋다면 바꾸시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말썽이 많고 이러니까 예산도 어떻게 보면 삭감을 시키든지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억지로 해온 거를 무조건 삭감시키기도 그렇고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어데 옮겨라 안 옮겨라 이 소리는 절대 아니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260페이지에 현대화사업 이차 보전금이 계속해서 7.5%가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지금 나가는데 지금 금융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높은 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좀 더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 보기에도 좀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화 전시회 를 며칠간 했지요, 올해. 내가 알기로는 1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주일 했지요? (뒷자리에서 소득개발과장, “예”) 그런데 국가전시회 를 1주일 했는데 행사경비가 600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시내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모전 쪽보다 문화의 거리나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고 뭐 600만원이 충분하다 하면 충분한 거지만 내가 봐서는 7일 동안 하면서 행사비가 600만원이다 하는 거는 다른 쪽하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개발과 소관은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요. 소득개발과 아직 보고도 안 했으니까.

소득개발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 하지요.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36쪽 중간쯤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도 홈페이지도 한번 안 했었습니까?

홈페이지 했는데 이게 10년 전에 했는 거라서 조직도도 아직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드리면 완전히 날아가든지 깨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이거를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관철되지 않아서 금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지금 안에 거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3,500 가지고 홈페이지 하는데 센터... 사업량이나 업무분장으로 봐서 상당히 작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3,500 가지고도 돼요?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240쪽요, 240쪽인데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센터에서 강의를 하거나... 강의료 나가는 게 있죠, 강사료나 강의료... 이게 보면 보통 했다 하면 28만원 30만원 1시간에 그런데 다른 데 본청에 예산 이렇게 보면 강사료가 한 7만원 8만원 이런 수준이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훌륭한 분을 이렇게 모시길래 1시간에 30만원이나 가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강사가 보면 학력 기준으로 해서 일반대학, 석사, 박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고졸자를 갖다가 강사로 모시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고요, 보통 보면 외부강사를 하면 1시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 보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3시간 하면 거의 100만원이네요.

추가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사급은. 추가비용이 1시간당 12만원, 8만원 요렇게 됩니다.

최초 1시간은 30만원이고 그다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2만원입니까? 그런데 30만원 나오는 거... 아, 3시간 하니까 그 정도 간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에 뭐 이거는 어떻게 특별하게 더 훌륭한 분을 모시나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여쭤봅니다. 241쪽은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개선회 관계는 넘어 가겠습니다. 246쪽 중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이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서 있는데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농기계 교수들... 보통 컨설팅 비용이 한 500만원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4,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촌에 하면서 대부분이 부녀자들을 하면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농작업 할 때 뭔가 조금 편리해서 동력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은 안 됩니다. 안되고, 본인이 작은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짐을 싣는 운반기라든지 농작업 하는데 편리한 걸로 해서 기계를 지원하고 교수들 컨설팅 비용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사가 졌다 이러면 괘도용으로 한다든지 사과 궤짝이 5개 들어간다, 이러면 조금 넓혀서 1개 더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작년도하고 계속사업으로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운반기계를 이 정도 수준으로 했다, 했을 때 그 효과 같은 거 나타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농가에 다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시범사업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기계 기종이 상당히 다양하고...

아니, 그거는 다양한 건 다양한 거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무슨 운반기계를 동력으로 간단하게 조작해서 운반기계를 편리하게 사과를 딸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운반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거를 그런 사업을 작년에도 4,500 거의 올해 하고 같이 했잖습니까?

예.

그래 했으면 거기에 결과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크다, 하는 무슨 결과물이... 반응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뭔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들이 시청에 있는 농업관련 과하고 우리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8일 날 업무연찬을 합니다만 그런 데서 저희들은 시험 쪽으로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18일 날 하잖아요, 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이야기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과나 이런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올해 우리가 센터에서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런 기계를 해 보니까 좋은데 친환경과에서 이거 보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얼마 하든지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급하자 하는 안을 이렇게 내 주셔야지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문경시 농업이 발전되는 거지 센터는 센터대로 시범사업만 계속하다가 그냥 1회 성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농업에 발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장비 같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게 서로 연계돼가지고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6쪽 보면 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해가지고 1억 5,000이 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문경 팔영 쪽에 보조금 1억 500하고 자부담 4,500 해서 1억 5,400인데 이거는 올해 공모를 해서 도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서는 기능성 연근하고 사과주스, 돼지감자주스 뭐 이런 것들 해서 창업 전문능력이 있고 해본사람 그러니까 이런 가공기술이라든지 주스를 짜보고 이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여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 밑에 농업농촌자원 소득화 마케팅 지원 이건 뭡니까?

조금 유사합니다만 이거는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상품 디자인하고 포장개선하고 기능성 상품화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브랜드 해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장에 우수가공 상품에 대해서 유통판매를 활성화를 촉진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에만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요,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정해지진 안았습니다.

그 밑에 브랜드육성시범 이거는 뭡니까?

농식품가공 브랜드 육성 이거 말씀하시지요?

예, 예.

소비자가 지향하는 농산물 가공 디자인하고 포장 용기 개발해서 제품을 고급화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기존에 그런 가공사업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1건인데요, 1개소만 해주는데요, 대부분이 아니고...

위에 거는 마케팅 지원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육성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창업활동이나 육성시범은 70% 보조해 주는데 마케팅 지원은 100%입니까?

예, 마케팅 지원은 100% 사업입니다.

100% 지원입니까?

예.

뭐 이거 어떤 거는 70% 하고 어떤 거는 100%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 시험사업입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도비로 보조내시가 그래 내려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 시에 자부담을 시 부담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하는데 100% 지원하는 거는 제가 원칙이 시험사업은 100%도 하지요?

자체 시 사업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시험사업은 100%로...

100%로 하는데 시범은 100% 하는 게 없잖습니까?

지금요?

예.

시험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 시범사업 이러면 다양한 그게 있고 지역별로 지대형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다고 해서 전부 다를 성공하면 활성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원 범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원 범위는 우리가...

그러니까 100% 지원해 주는 게 시범사업에도 있냐고요?

100% 지원하는 거는 저들 기술지원과에는 그런 거 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아니, 처음 하든 몇 번 하든 이거는 100% 지원할 때 예를 들어 시험사업으로 돼있는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100% 하는 게 있는 건지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래 보면 시범사업은 70%까지 보통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로 시험적으로 시에서 그냥 시험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도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에서 100% 지원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돼있는 거냐고요.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리 여기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 농가하고 계속해서 1년간 손발을 맞춰서 포장용기하고 이런 거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만 자기가 자부담이 자기 돈을 얼마라도 내야지 애성 있게 되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100%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안 되도록 해야 되지요. 안 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 사람 마음가짐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소리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할 생각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이게 혹시.

도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자부담을 한다 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으로 요렇게 딱 못 박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무조건 이건 도비, 시비 해가지고 하라, 이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는 기술지원과 소관 맞지요?

예.

기간제 근로 보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 친환경 농업에 근간이 미생물 관리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미생물이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기간제를 하나 쓰는 사람의 일당을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사람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도록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미생물 배양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아주 인건비가 너무 적은데... 그리고 여기에 하는 사람은 시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하다가 6개월 단위로 끊고 뭐 끊는 거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배양실 관리하고 이런 데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를 특별보고를 해가지고 인원 정수를 하나 더 불리든지 전국적인 저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기본급도 48,240원짜리 가지고 솔직히 안돼요, 이거는 솔직히 뒤에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소득개발과장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연구직 1명을 충원하려고 지금 인사계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됐어요, OK... 올려놨으면 됐어요, 저는 됐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더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266쪽에 딸기가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66페이지는 나중에 하세요.

아, 아직 시작 안 했는가요?

예, 그건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나중에...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고 문경농업을 발전 지향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농업소득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 배가달성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21억 9,709만 3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 기술보급을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비 5억 7,453만 6천원은 264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1,842만원, 소득작목 업무추진여비 1,104만원, 기능성 작물 소득화 재료비 4,000만원, 오디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 단호박 품질향상 시범사업 재료비 3,040만원, 문경시 국화전시회 재료비 500만원, 시험연구비로 시설채소 기능성 필름 실증 500만원, 소득작목 전문교육 연찬을 위한 일반보상금...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시설오이단지 생력화 시범사업 2,850만원. 265쪽입니다. 육용종 염소사육 시범사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서 배양센터 인부임, 배양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4,0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사업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66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산부산물 활용 버섯 생산비절감 시범사업 5,600만원,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800만원,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사업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은 1,00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한우 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사업 2,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 3억 1,535만원의 세부사업 내용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을 위해서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교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식량작물 업무추진비 828만원. 268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재료비 1,650만원, 일반보상금 305만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의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보급종 농가차액보상 5,000만원, 곡물수분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육묘 환경개선 시범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비 편성하였고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 70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 2,600만원. 269페이지입니다. 병해충예찰 진단실 운영 2,18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본답키다리병 공동방제비 지원 3,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000만원. 271쪽입니다. 파종 동시 비료농약처리 기술시범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고품질 오미자생산을 통한 산업화 촉진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융합형 6차 산업의 선진모델을 정착을 위한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8억 1,382만 2천원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7,343만원은 오미자대학 홍보운영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오미자관련 업무추진 여비, 오미자대학 교육재료, 일반보상금. 272쪽입니다. 친환경 농약제조기보급 시범사업 1,400만원을 민간보조로 편성하였고 오미자연구소 운영사업비는 1억 4,039만 2천원으로 인건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연구소운영 재료비. 273쪽입니다. 오미자 신재배기술 개발연구 및 생오미자 품온 저감장비 개발, 오미자 부산물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0만원,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비 4억 9,338만 5천원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 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을 위한 9,789만 5천원은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인부임,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2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구온난화 대비 조생종 사과 기반조성 시범 6,000만원, 기능성 황실대추 망실재배 시범 650만원, 기능성 과수 포포나무 재배 시범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8,832만원은 일반운영비, 과수 업무추진 여비, 과수 전문기술 교육 실습재료. 275페이지입니다.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 일본연수비 3,6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종합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과연구소 운영사업비 1억 4,017만원은 연구소운영 인건비, 운영물품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연구소 포장운영 및 시험연구 재료 3,800만원. 276페이지입니다. 사과해충 방제효과 농가실증 외 시험연구비,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 1억원, 도비사업으로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사업 5,000만원, 과수원 유해조수방제 종합 시범사업 1,000만원. 277쪽입니다. 감나무 수형구성 시범사업 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배가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 상단에 파종동시 비료농약처리기술 시범사업 5,000만원 이건 뭡니까?

현재 육묘를 할 때 파종기가 비료를 상토에다 지금까지 섞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파종상에서 바로 비료도 섞고 농약도 치고 파종해서 일관작업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꽃가루 은행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꽃을 따가지고 오면 본인이 거기서 우리 기계를 활용해서 꽃가루를 채취를 해가지고 본인이 쓰기도 하고 꽃가루 은행에 저온저장을 시켜가지고 익년도에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능금조합에서도 하고 있지요?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수입 꽃가루를 보급하는 걸로 이거는 자기 과수원에서 자기 꺼 따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능금조합에 꽃가루가 질이 낮다 이래가지고 상주대학교에 많이 가는 걸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질이 낮은 것인지 또 센터 거하고 능금조합에 거하고 상주 거하고 해가지고 사과연구소에서는 비교하는 것도 농가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274쪽에 기능성과수 포포나무 재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담소장들의 지역개발 과제로써 신청된 내용인데요. 포포나무가 뽀뽀나무라 하기도 하는데 요것이 북미 원산에 낙엽...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묘목을 사 줄 작정입니다.

묘목을?

예, 다른 부분은 할 수 없고 묘목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같으면 묘목은 몇 그루 정도 사 줄 수 있습니까?

50% 자부담 해서 한 500포기 정도...

500포기...

예.

지금 우리 지역에 포포 재배하는 데가 기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과수 정원용으로 한 두 포기씩 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용재배 한 거는 없습니다.

277쪽에 과수 유해조수 방제 종합시범인데 조수하면 뭐가 해당되고 새가 해당됩니까, 다른 거도 해당됩니까?

277쪽요?

277쪽 상단.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대상으로 했고요.

뭔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것은 기피제를 사용해서 유해조수 기피제를 사용했는데 종류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 그래가지고 액제로 돼있는 것을 솜에 묻혀가지고 과수원 주위에 1m 간격으로 놔가지고 기피제를 했고 ... 그래가지고 펠렛형태로 됐는 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액제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해가지고 전기 철조망 해가지고 전기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유해... 새... 그거 퇴치 그 사업은 안 합니까?

지금 유해조수를 저걸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울타리 망을 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FTA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제를 활용한 그걸로 하고 있고 또 포획망을 만들어서 까치를 잡는 그런 게 과거에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65쪽 상단에 보면 육용종 염소사육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뭐지요?

현재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염소사육 농가가 재래종 염소를 사육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래종 염소가 약용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식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재래종이 비육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아종 F1을 종축을 보급해가지고 고기가 많이 나오고 단기간에 고기가 많이 나오는 종자로 종축을 바꿔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건 어디 보급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따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염소를 많이 먹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산양 쪽에 일부 좀 먹이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농암 쪽하고 몇 군데 군데군데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가 재래종 염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암에 대량 사육 안 합니까?

농암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종축을 공급해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

어디서 구입합니까?

용궁하고 산양하고 경계선에 가면 보아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문경 농가인데요, 문경 산양 사람인데 이 분이 보아종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보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얼마 정도 합니까, 얼마 전에는 염소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도 그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소 값보다도 생체값이 더 높습니다. 한 마리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까지 지금 가는... 그러면 kg 수가 45kg 이상 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신탕집에 가면 염소도 먹고 저걸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대량 납품하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요리방법이... 찜이라 합니까?

아니, 맛을... 예를 들어 전골이나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흑염소하고 맛 차이가 좀 납니까, 뭐 어떻습니까?

노린내가 오히려 좀 덜 나고요, 재래종이 오히려 염소의 노린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덜 나고 맛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또 시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한 3분의 1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동에등애 실험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산물로 청계닭 사료도 나오고 상토도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드킬이나 가축질병 이런 데 사체 처리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험한 바로는 그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실험을 예산이 내년에는 안 하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질 않네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대체. 예산서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처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청계닭 사료하고 연계해서 시키면 농가소득도 상당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사유라 생각되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23%나 줄이면서 이런 예산이 안 올라 왔나,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두 가지 시험 설계가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해 가능성 검증을 했고 동에등애를 활용해서 양계 사료화가 되느냐, 그 동에등애가 먹고 남은 분변토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검증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2차 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가축분도 한번 생물학적으로 처리해보자, 그래서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도 생물학적으로 처리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상품이 안 되는 과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섞은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은 쓰레기장으로 가기도 어렵고 집에서 처치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해결해 봐야겠다, 그다음 또 동물사체 축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은 폐사축이라든가 이런 로드킬 돼가지고 죽은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군가가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2차 사업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은 안 올렸지만 현재에 있는 작년에 지원해 주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겨울 동안에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를 안 죽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날이 따시면 시험을 재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뭔 얘기 하는 거라요, 지금 그렇게 효과가 좋고 하면 실질적으로 겨울에 가온을 하더라도 실험을 해야 실용성을 1년이나 당길 수 있는 거지 겨울에 안 하고 그냥 놔두면 1년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겨울실험은 언제 거쳐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지금 겨울에 실험을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지요, 이게.

본예산엔 반영을 못...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놓고 이번 겨울을 그냥 넘기면 1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건 어떻게 뭐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계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디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덜 중요한 거를 까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거 예산 결정지우기 전까지 좀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지구온난화 대비 조생종 사과 기반조성 시범사업 해가지고 하는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성격상 사과연구소에서 해야 될 성격 아닙니까?

예, 사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문경에 맞는 조생종 품종에 대한 실증을 지난 3년간 해가지고 결론을 얻은 것이 아리수라는 품종하고 썸머킹이라는 품종은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쓰가루를 대체하고 조생종 그걸 대체하는 품종으로 따뜻한 지역 남쪽 지방엔 사과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갖고 적지에다 파급하는...

아! 이건 지금 사과연구소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결과물을 갖고 파급시키는 그런...

그러면 하는 게 아리수하고 썸머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선진재배기술 배우려고 단기 일본 연수 가는 게 매년 이렇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사과 농사 짓는 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을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문경에서 한일 교류를 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우리 문경사과가 면적은 전국에 6위지만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은 3위 정도로 상당히 고품질 대접을 받고 있고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은 그런 사과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간에는 비료를 적게 주면서 색을 좋게 하고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저희들이 한일 교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지부터 토양 관리부터 사과 달리는 부분까지 한일 교류를 통해서 파급되는 거 아니냐, 10여 년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 문경사과가 상당히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문경사과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잡아서 상위그룹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주 내용은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도 전문 인력이 예를 들어 과수 쪽에 전문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절대로 일본분들보다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일본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아까 강의나 강사하시는 분들 초빙하시는 거를 이쪽에 우리나라에... 외국 가서 돈 들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재배기술을 높이는 게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두 번 가는 거는 거 가서 배워 올 수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가가지고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농업인이 자기의 경험과 이런 데... 계속 고정관념에서 이것이 깨지려면 10여 년 정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기술이라는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몸에 익었을 정도의 계속적인 반복학습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해라, 그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두 번으로 줄이면서 그쪽에서 와라,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렇게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과학술세미나나 연구소 개방의 날이나 이런 행사 해서 우리 자체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런 소리 필요 없고 계속 가야죠, 끝까지 가야 되지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가도 모자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시는 분의 자질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굳이 일본까지 가서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여기 20명을 가든지 200명을 가든지 이거는 어디서 국내에서도 이만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기술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지형태 나무를 만드는 형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과거에 주관형이라든가 이런 전지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품질 위주로 하는 하수형태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술연구소에서 나온 아리수하고 썸머킹 품종 등록이 됐습니까?

품종 등록은 진흥청에서 돼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품종 등록하면 되잖아요, 진흥청으로다가.

저희들은 개발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아리수를 기술연구소에서 했다며...

저희들이 문경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한 것이지요.

그럼 아리수를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여서 실증실험을 했다는...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 가치가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증실험을 했다고 그래야지...

예, 실증실험 했는...

전부... 우리... 다 들으면 여기서 아리수나 썸머킹을 문경에서 개발한 걸로 지금 이야기 듣잖아요.

실증... 이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관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거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구로다하고 오카다를 불러들인 거는 일본의 기술을 부르려고 불러드려 온 게 아니고 일본의 장신정신을 우리 문경사과 농민들한테 집어넣어야 고품질이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술이야 어떻게 이바라기깽하고 문경하고 기술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72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약 제조기 보급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요것은 현재 석회 유황합제를 만드는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오미자 분야에 지금 석회 유황합제를 과수용을 그냥 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요것은 직접 제조하려니까...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연수기 보급이 된 데가 있습니까?

연수기요?

물 정수하는 연수기 있잖아요.

그건 없고... 2015년까지 활성수 그건 해가지고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연수기는 저희들이 공급한 게 없습니다.

농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반 지금 현재 농약을 치는 농가들의 물을 테스트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은 농약을 치면 농약의 효과가 70% 정도 나오고 어떤 물은 100% 정도 나오고 이런 물의 성질에 따라서 물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가 교육 때 좀 이래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영농교육 같은 데는 조금 질적으로 높은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 예산계장 자리에 계시는데 작년에도 그랬지요, 각종 행사를 좀 줄이자, 격년제로 하자, 뭐 이런 데 예산도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꾸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 다녀보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고 또 시 행사가 보면 여기 와서 뭐 동로나 농암 사람들이 여 와서 행사하는 데 한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 하면 다 끝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돈은 3,000만원, 5,000만원 든단 말이라요. 지금 주흘축제나 양산축제나 산북에 민속축제나 돈 얼마 지원해 줍니까? (뒷자리에서 예산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행사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더 옳은 행사라고 생각됩니까? (뒷자리에서 예산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떤 행사든지 이래 가보면 여기 나와서 행사 식 한번 하고 점심 먹고 노래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원, 5,000만원씩 이래 지급을 해요. 읍면에 가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신나게 노는데 한 1,000만원 남짓하게 주고... 그렇다면 그 어떤 예산 지원에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안 있냐, 그리고 또 뭐 5,000만원 줬으면 5,000만원 내역이나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절감해라, 그래서 얼마 덜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돼야 되고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주지 말고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행사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좀 적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