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꼭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1,104억원보다 429억원이 증액된 7조1,5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9억원이 증액된 5조4,0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1조7,5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 지방세 6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수수료수입 15억원, 일반부담금 30억원 등 기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55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램프 건설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등 62억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감액분 등 35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등 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이번 추경에서 295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2014년도 정산에 따른 구·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정산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증액하고, 대상자 감소에 따른 만 3~5세 누리과정,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등을 감액하여 총 6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C-Auto 선도기반 구축과 강서소방서 신축 공사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총 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추가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과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감액,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 등을 조정하여 총 12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11억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시아폴리스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예비비 등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에 따른 예비비 8억원을 증액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설치 등 1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조정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1,104억5,000만원보다 429억원이 증액된 7조1,53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9억원이 증액된 5조4,0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조7,511억5,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5,13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1조2,37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522억5,829만원이며 일반회계 일시차입금한도액은 2,146억50만원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 간 이용액은 4,229억5,600만원입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이므로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7쪽에서 15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세입 추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9억원 증액된 5조4,022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84억원 증액된 2조2,929억2,1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취득세는 신규차량 등록 증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른 신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20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연초 예상 대비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에 따른 초과세입 발생분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금 상승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6,600만원 증액된 1,944억6,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감을 반영해 40억8,1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동주택 분양호조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 증액,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및 손실보상금 23억5,200만원 감액 등을 반영한 14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교육재정부담금 228억원, 구·군 조정교부금 194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163억원,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금 124억원, C-Auto 선도기반 구축사업 80억원,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23억원, 전기택시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0억원,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 개선사업 20억원, 소방공무원 등 인건비 14억원, 3공단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2억원,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5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3억원, 만 3~5세 누리과정 감 71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감 34억원,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감 52억원, 성서소방서 공사비 감 12억원 등입니다. 다음 18쪽, 기능별 예산내역과 5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26개 사업 210억2,800만원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13개 사업 14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겠으나 예산 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순수시비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는 대구시가 미래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과 C-Auto 선도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은 대구 전체를 3D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로드맵 작성,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시범 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C-Auto 선도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부품산업을 활용하여 대구를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C-Auto 선도개발 지원, 충전기설치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두 사업 모두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의 정체성과 주력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과 규모·파급효과 면에서 향후 초대형 사업으로 확산될 소지가 큰 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국비확보방안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C-Auto 선도기반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무인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는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감액사업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에 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191개 사업에 총 974억400만원입니다. 2014년 결산 추경 시 감액 규모인 181개 사업 654억5,000만원 대비 10개 사업 319억5,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2015년 당초예산의 경우 신규사업이 전년도 대비 203%나 대폭 증가하는 등 민선6기 공약사업 등이 의욕적으로 편성되었지만 일부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6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258개 사업 2,213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43개 사업 2,107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15개 사업 10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140개 사업 1,308억2,400만원보다 118개 사업 905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른 것으로 청소·시설관리용역 등과 같이 성질상 연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월사업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전액을 이월시키거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501억5,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조7,511억5,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32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5,136억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2,05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2,369억5,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조2,37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부터 115쪽까지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상임위원회는 직제순대로 2개 상임위씩 묶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중앙로 주변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로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에는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후에 인근 상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이용차량들로 인해서 종로와 약전골목 일대가 마비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만 교통안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방면으로, 중앙로로 진출을 허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종로 교통량이 너무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불가’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반대만 하고 있는데 종로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자가용 교통량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초대형 백화점을 도심에 허가한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부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이후에 버스이용객들은 33.8% 정도 증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전골목에서 이쪽에 남성로로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통영향분석을 저희가 해보니까 교통량이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허용해 주면 저쪽에 대구역에서 북성로 쪽으로 꺾는 그것도 허용해 달라는 그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그런 활성화 방안은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을 허용하고 반월당에서 그러니까 좌회전은 말고 바로 남문사거리 쪽으로 직진을 넣어주면, 백화점 이용고객들이 수성구 쪽에 고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교통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덜 밀릴 수 있는, 많이 밀리는 주말이나 이럴 때, 평일하고 주말하고 분리해서 허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부시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현대백화점 교통체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현황 또 그렇게 주말, 평일 분리할 수 있는지,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여름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겨울에는 너무 썰렁합니다. 겨울에는 그 지역이 너무 썰렁하고 주변에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슬럼화되고 이런 실정인데 유동인구가 정말로 극감하는 동절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원하고 동성로 일대를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관광의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관광비수기인 12월과 1월에 침체된 원도심 광복동 일원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한 뒤에 축제기간이 한 37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한 700만 명 인파가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식당가에는 오후에 식재료가 동이 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한 1,200억원 정도 육박하는 경제파급효과를 가지고 와서 부산 전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겨울이 없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대구에 의료관광 온 분들도 그쪽으로 가서 숙식을 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도 원도심 중앙로도 크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동남아의 의료관광객들이 대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모로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에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부시장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감을 합니다. 서울하고 비교해 볼 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연말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다,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중앙로 중에서도 향촌로, 북성로 쪽의 대구역 앞으로는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쪽을 좀 더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하여튼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전체 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쪽에 시청 앞에서 대구백화점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도 확대해가지고 대구역 앞에까지 중앙로 전체를 크리스마스축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로의 이런 심각한 교통여건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약전골목에서 중앙로 진출 허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총괄 및 정책사항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지금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1구역에서 4구역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5구역을 6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십 년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은 각종 소음 또 고도제한으로 해서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를 많이 감내했지만, 대구발전이라는 큰 대의명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항공법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에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고도제한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의 과학적 기준을 해서 항공적 검토기준을 적용함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실제로 현실에 맞게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첫째, 고도제한은 너무 넓은 지역이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왔고 현행 보면 동구에 많은 분포를 갖고 있고 불로동, 신암동, 효목동, 봉무동, 도동, 둔산동, 신평동, 부동, 또 북구는 검단동, 수성구는 만촌동 일원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 행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5구역을 6구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특히 요즘 우리가 규제완화를 굉장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전자에는 전투기도 팬텀기 정도는 기울기가 한 15도 각도로 떴는데 지금 F15K나 F16K 이 정도는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5구역이 한 45m 비행고도구역을 잡고 있는데 6구역이 되면 한 66m 정도 확산이 되면,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이런 데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5층, 7층 정도로 상당히 낮게 짓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이해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사실 근 1조원대로 예측이 되지 않나, 이런 손실을 감내하면서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발 빠르게, 강력하게 촉구해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기준, 또 동향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매달 우리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K2가 이전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께서도 그런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괄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금년 추경을 보면 감액사업과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지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은 공사기간의 미도래라든가 이런 것으로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인데, 또 금년에는 특별히 지방재정법이 5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에서 금년 12월 31일로 당겨진 것도 그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면 명시이월된 것이 49개 사업에 749억7,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액이 다 명시이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뭔가요?

전액 명시이월사업들은 아마 대부분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잡혔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지연됨에 따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교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담당부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액이 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라든가 면밀한 세부적인 내용의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액사업도 지금 319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 사업계획에 좀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신규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26개 사업,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넣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많이 넣습니까? 본예산에 많이 넣어도 되는데 결산추경에, 올 한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억 단위 편성이 26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이 억 단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텐데 왜 이런 사업을 하필이면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정리추경은 신규사업보다는 여러 가지를 최종 정리하는 그런 추경인데 신규사업 편성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 편성내역들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부득이하게 편성된 것들이 있고요. 일부 시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시책적으로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사업들, 불요불급하게 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사업들, 또 시 전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 위주로 최소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 고용촉진사업, 비품구입, 이러한 것들 500만원, 6,00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 연말에 쓰다 보면 편성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또 국비지원사업은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지만 시비사업이 많이 좀 편성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상임위원회를 함께 묶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설명서 23쪽에 청소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9,6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돼서 저희들이 4대보험이나 이런 게 미리 정산이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정산하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다 정산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지출구조 자체가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12월 말까지 가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월 한 달간은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1월 한 달 동안은.

1월이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계약기간. 1월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 해에는 1월까지 되어 있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계약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전 해의 1월 31일까지 계약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계약기간이.

예. 2015년도부터 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혹시 11개월로 하는 이유가 퇴직금과 관련돼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개월 적용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택시감차 보상금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택시감차보상금이 당초예산 14억4,8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27억1,200만원이 증액됐고 총 41억6,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또 이번 결산추경에 29억1,200만원이 이월됐어요. 현재 택시감차 추진현황은 이월사항이 어찌 됩니까?

택시감차를 금년에 320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택시업계와의 감차보상금 문제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감차보상금이 법인택시는 1,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개인택시는 5,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대당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법인택시는 1,400만원 정도 갑니다, 실제 가격은. 그리고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요구한 게 한 5,8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차를 하려고 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업계가 전부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차액은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그 출연금을 내는 걸 업계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고 국비도 시비하고 30대 70 매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정부 예산추계가 당초에 정책이 잘못됐나, 이런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돈을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산만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성과는 없고.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업계든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감차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감차에 대한 보상금의 차이 때문에 감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현재 공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정책질의를 하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입안이 돼야지, 허울 좋은 감차 해놓고 감차도 되지 않는 이런 감차를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믿음도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전국 시·도 회의 때 가서 이런 정책을, 정부가 허울 좋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에 맞는 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은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도시보다도 더 실제로 대구 택시업계가, 지금 저희들도 택시 타보면 상당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같이 100만원 이 정도, 200만원 차이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 받은 부분을 가지고 차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지금 인센티브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소화 금액이 되는 법인택시를 많이 줄여주면 개인택시가 이용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저희들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고, 실제로 택시가 구청에 잠자는 넘버도 많아요. 알고 있지요?

예. 휴지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신차를 받기 위한 꼼수를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신차는 법인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잠자는 차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접근성을 합의 도출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억4,800만원은 이월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는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국비 부분입니다.

국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양하는 아동 수가 작년 대비 금년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온다고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입양아동 수가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입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국내입양, 국외입양이 있는데 입양하기 전까지는 돌봄시설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감액해서 줄어든 겁니까?

국내입양특례법이 발효되었고요. 올 5월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입양자 부모 주소지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에 입양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대피해아동은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일단 그것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감액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아동이 늘었으면 어떻게 보면 쉼터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쉼터에 대한 거는 1개소가 내년부터 더 증설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운영비에 대한 감소 부분이 되겠고요. 개소 수는 1개 더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8,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에 2억4,8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8,9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쉼터에 대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증가 추세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6억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이런 비용은 저는 갈수록 늘려야지만 된다고 보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뭐지요?

저희들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초만 해도 1,578개였다가 현재는 1,541개소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교사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아이들 숫자도,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예산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가 기본적으로 조금 줄어든 추세가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교사 수도 줄고 또 그에 대한 국비내시도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내시된 그런 내용들이 올해 들어서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가 어린이집 학대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보도를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도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개선시켜 주고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국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한 번 더 재고하실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각 상임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최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계수정리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