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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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해당 과별 사업성 경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위생청소과 청소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볼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극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장 조성 후에도 아마 계속 그쪽에 게양대를 유지할 방침이십니까, 아니면 옮기거나 철거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위치에 광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좀 볼까요. 시민 대피소가 있어요. 이게 준공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78년도인가 9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확실히 안전점검이나 혹시 받은 일이 있으세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안전점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누수라든가 중간 중간에 수선해서 써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오래 됐는데 그거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걱정이다. 그래서 안전점검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때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짚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추경때 예산 반영을 해서 안전점검을 꼭 해서, 대피소에 들어가서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받다가 사고나면 안되잖아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사고 날 정도는 아니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방심을 하시면 안돼요. 우리나라 과거에 성수대교부터 삼풍백화점부터 그런 사고가 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났겠습니까? 미리미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좀 준비좀 해주시고요. 452페이지 볼까요, 청사 주차장 청소용역 위탁계약이 있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지역업체인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역업체로 하고 있고요, 청소 용역하는 분이 두분하고 다음 청소 주차관리요원 한분 해서 세분 정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제가 좀더 어렵고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라든지 부품 구입, 비품이라든지 이런 구매에 관련해서는 가급적 우리 천안에 주소를 두고 천안에서 살아가는 천안지역 업체를 가급적 이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전화, 통신, 통화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느 업체에 우리가 쓰고 있어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은 업체가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

전화 통화료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통화료 같은 거는 인터넷 전화 쓰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 업체…. 우리가 지금 통신3사가 있잖아요. KT, SK, LG유플러스, 3개가 있죠.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KT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계속 KT만 계속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개 업체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제가 통신업체별로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만료시점에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통신비 절감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제출하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으면, 가정에서도 저희들은 통신업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리가 통신요금을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청도 할 때 보면 한군데 바뀌기는 했는데 KT가 과거에는 공기업으로 공영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회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바꿔서, 3개 통신사를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좋으신 제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454페이지 볼까요.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이게 20개소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24개소 정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등, 정구장 등 해가지고 24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또 필요에 따라 동네 체육시설 일부 조그만 거를 신설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에 쓸 건지 정해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 밑에 병천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는 애초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창호가 없었나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창호가 있었는데 환기장치가 설치할 당시에 미흡해가지고 먼지라든가 많이 나고 여름에 또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주는 예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민원지적과 해도 되겠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체 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별로 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자치행정과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요, 전체적으로 7,000만 원 돈이 더 올라갔는데 이거 어떤 이유예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주차관리용역비에서 일부 증액된 걸로 생각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인 거에서 그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다른 데에서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0쪽에 꽃길조성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읍면동별로 다르네요, 금액이 전부.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소요액을 요청하면 그때 그때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정 긴급민원해소 관련해서는 작년보다는 예산안이 늘어났는데요, 3억 정도면 충분한가요? 주민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3억을 했고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규모 이렇게 해주시면 유용하게 쓸 걸로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2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청사 헬스장 운동기구 1,000만 원 세우신 게 있어요. 운동기구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5층에 일부 빈 공간에 운동기구가 몇점 있습니다. 거기에 런닝머신이라든가 몇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인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몇 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 있었는데 더 보강하시려고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53페이지 자산취득에 워크그룹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PC하고 전화기라든가 프린트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통신장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시나봐요. 작년에도 세웠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세웠는데 올해는 두배로 늘리셨어.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얼마나 계획이 있으세요? 몇 년 계획, 얼마, 이렇게 정도.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 찾음) 2015년도 이전 교체가 5대, 2015년도에 4대를 했고요, 2016년도에 6대, 2017년 이후에 18대를 교체해나갈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가 5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4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6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4대 할 때 1,100만 원밖에 안세웠는데, 내년에는 2,200만 원인데 4대 해서 6대밖에 안돼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가격이 조금….

영수

김영수위원

1년 사이에?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 단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쉽게 말하면 LED등으로 교체한다든가 컴퓨터를 계속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가 요구하면 어디만 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연도별, 한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부서가 어려우면 연도별로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내년에는 여기, 해서 계획적으로 전체를 바꿔준다. 이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주셔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에도 좋다. 단기적으로 이 부서만 한번 하고 또 필요하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다른 부서도 해달라면 하고, 이렇게 되면 순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준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구청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뭐냐면 구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요. 전년 대비해서 7,5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리고 추경으로 가서 사실은 이게 한 20억 가더라고요. 추경으로 가면. 예산운영의 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다 다운됐어요,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예산이. 그러면 정리추경으로 가면 이 예산이 총액은 20억 단위, 자치행정과로 보면 20억 단위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죠. 그런데 예산운영의 폭이 구청에 오히려 매년 천안시 예산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늘지 않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좀 체크하셔서….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본청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간 본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청이라는 개념에서 예산이 늘은 것도 있지만 구청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대민 접촉도가 높아서, 생활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님이 모토로 하는 시민중심으로 봐서도 그렇고 좀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 느는 거에 비해서 구청예산 느는 거는 전년 대비도 그렇고 그렇게 느는 거 같지 않다. 이것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다고 뭐를 하면 는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사업 자체의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구청장님, 이거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전체 예산운영 관련해서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구청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주요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민과 밀접한 그런 생활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거는 없고 다만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예산까지 굳이 본예산에 담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우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담고 가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 가봐야 알겠죠. 역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은 작은데 추경 돈 받기도 쉽지 않은데 전체 캐파가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본예산이 캐파가 커야 추경도 하고 나중에 더 커지지….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담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지만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는 굳이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담고 가기는 건전재정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에 특히 건설교통과나 위생청소과,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생활예산들이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뒤에 예산계도 있는데 구청에 대한 실링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마다의 실링이, 왜냐면 천안시 지금 일반회계 예산 1조원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어난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큰 폭도 이월을 줄이고 1조원이 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늘기는 늘었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워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구청에 대한 특히 집행예산에 대한 실링 캐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님들도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좀 볼까요. 4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하셨는데, 작년에 5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대 하면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신방동 신방통정지구에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안동에 안서동 대학촌에 학생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읍면동에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동면이라든지 먼 데 거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없고 저희가 17개소에 있습니다. 병천이라든지 풍세, 가까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대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체 거기에 통신이라든지 재료비니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1,2천 만 원요.

종담

이종담위원

1대당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총괄 합쳐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대당….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런 게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창구 민원 이용이 많이 줄겠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혹시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전체 민원 건수 대비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전체 민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면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 건수는 퍼센테이지나 건수를 분석해놓으신 거 있어요? 전체 우리가 30개 읍면동에 민원이 처리되는 게 동남구쪽 읍면동이 있잖아요. 17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무인발급기가 발급된 민원 건수가 몇건인지 갖고 계신 자료 있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무인민원으로 제증명 발급하는 건수가요. 1년에.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민원 건수의 몇% 정도 돼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50%에서 한 70%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잊어버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0%요? 아닐 거 같은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커버하는 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 발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창구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민원발급서류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합쳐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민원, 제증명서라든지 토지대장이니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뭐 다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대략 한 55%….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서류가 몇가지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발급기가 있는 위치가 있을 거고 발급기마다 발급된 통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통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계를 1년치를 서류별, 발급기별, 그리고 천안시의 읍면동에서 발급한 거하고 전체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인력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이거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이 읍면동별로 보면 사람이 정말 더 배치되어야 될 읍면동이 있고 사실 남아도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정말 부족한 읍면동에는 이거를더 설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참고로 삼아서 하시면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우리 인원을 공직자들을 배치하는데 굉장히 참고사항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향후에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면 무인발급기가 통계를 봐서 별로 생각보다 줄어든 데는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도 민원발급기를 점차 확대하는 그런 추세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력감축이라든지 그런 민원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금년도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조정할 데는 재조정하고 신규로 배치할 데는 신규로 배치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좀 볼까요? 과장님. 반환금이 있는데 과오납금이 있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 2건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좀 해주실래요? 반납을 하게 됐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이 봉명지구하고 관성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토지대장을 쉽게 얘기해서 실제 토지이용현황하고 경계가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확정을 하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쉽게 얘기해서 토지대장이 면적이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정금이라고 해갖고서 징수도 하고 늘어난 사람한테는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줄어든 사람은 저희들이 준 만큼 면적 증감 산정분을 내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 6억에 대비해서 1억 3,9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출할 것이죠.

종담

이종담위원

반환금, 과오납,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었어요. 작년에 6억이 섰었어요. 이 지역 관성지구하고 봉명지구에 이렇게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썼잖아요. 1억 3,900만 원이.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내 땅이 공부상 80평이 있었다. 실제로 보니까 70평이에요. 그럼 이 10평만큼은 시에서 지불해주고 10평이 다른 사람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난 거는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원지적과 더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5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지적문서관리 서버시스템 교체라고 하는데, 이 자산물품 취득비로 들어가요? 일단 교체하는 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서버에 대한.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게 2002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되니까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용도가.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영구문서니까 지적 이동지라든지 분할 합병되는 게 있고 측량결과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문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프로그램 전체 중에 일부분에 서버가 오래 돼서 바꿔야 된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는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4,0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장비예요? 그러면.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는 알겠는데 이 지적관리 서버를 운영하는데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떤 거에 쓰는 장비인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올해 산 장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올해 산 장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GPS측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현장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샀습니다, 지난번에.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가 가지고 직접 나가서 재고 할 수 있는 기계….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이거는 단지 종이를 갖다가….

영수

김영수위원

디지털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디지털화 돼있는 서버를 교체하는 거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측량장비는 이게 갖다 대면 거기서 좌표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X,Y좌표.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게 어디쯤인가 경계선에 대면….

영수

김영수위원

불부합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치를 확인해갖고서 조사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적조사가 작년에 봉명에서 올해 관성지구가 하나 늘었어요. 내년에 더 느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계속 2030년까지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를 하실 거예요? 하시면.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또 목천 소사지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목천에.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오납금으로 봐서는 워낙 작년에 6억 세웠는데 올해 적게 세운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6억이라는 게 토지소유자가 필지별로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증되고 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 지적조사 관련해서 불부합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다 맞춰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전 국토의 한 15% 정도는 불부합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도 전체 다 할 예정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 경지정리했다든지, 그것도 수치로 돼있습니다. 좌표로. 그리고 구획정리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2030년까지 몇%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한 50%는 한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전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한 2,30%?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나 될까, 2030년까지 해야.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 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는 용역 있잖아요. 1,900만 원짜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암호화가 안돼있어요? 그동안에.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요즈음에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암호화를 해가지고서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62페이지요, 전산개발비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이미지 파일 시스템 암호화 솔류션이라고 8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는 건가요? 뭐예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년 1월부터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처리되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는요, 의무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세 프로그램에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진신고분에 대해서 이미지 증빙서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작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요즈음은 주민등록번호도 전체적으로 안하고 앞번호만 하는데 여기는 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465페이지요. 체납차량 영치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섰어요.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게 차량영치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2007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 저하로 인식 오류라든가 현재 부품도 단종이 돼가지고 유지보수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축이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까지,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부서간 합동단속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도 하고 지방세 증대도 도모코자 다시 장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존에 2007년도에 구입해서 쓰던 게 노후화돼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가끔 가다 발생이 된다 해서….

은나

김은나위원

AS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볼까요.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 심판수행 해서 여비 있는데, 사실 여비 때문에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취득세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연 몇건 정도나 일어나고 있어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464페이지 배상금에 보면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납차량들 번호판 떼잖아요. 떼서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래서 배상해주는 건가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할 때 뗄 때 범버에 훼손이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고 작년도는 1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에 보면 교육도 많이 하시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관련해서 노력하시려는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올 한해동안 체납세금 거두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만큼 결손처분도 내년에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이 늘지 않도록,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체납금액이 3년동안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물론 체납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많았지만 체납액도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직시하셔서 내년에는 체납액도 줄고 대신에 세금을 걷는 거는 많이 우리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인 시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과오납 통보 및 각종 고지서 발송요금이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나, 올해는. 작년에는 2,500건 발송하셨는데 올해는 9만 건 발송하신다고 나왔어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이게 작년에는 각 팀별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공공요금을. 그런데 올해는 한꺼번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과오납 통보 및 각종 고지서 발송요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래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각 팀별로 6개부서별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영수

김영수위원

팀별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아니요, 우리 세무과 각 팀별.

영수

김영수위원

세무과 팀별로?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세무과 팀별로 공공요금을….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공공요금을 팀별로 세웠다가 그거를 통합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통합했더니 커졌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5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5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은 300원,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1,930원 들어가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 동천안우체국 내지는 오룡우체국을 활용해가지고 발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세팀에서 정기분 고지서 우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시는 거다.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느 팀에 뭐가 묶여가지고 얼마가 나온 건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각종 고지서를 묶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방세정운영 공공운영비가 4,367만 원, 그 다음에 도세부과 공공운영비에 1,830만 원, 그 다음에 시세부과징수 공공운영비가 8,52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공공운영비가 87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부과 징수가 1억 374만 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부과가 8,8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3억 4,800 정도를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방금 하신 거. 어느 팀에 있던 거를 묶어서 현재 통합해서 얼마다. 이거를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무과 더 없으시죠? 산업경제과, 위생청소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산업경제과 주차장 위탁사용료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467페이지네요.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돼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시설관리, 저희들이 수입 들어온 거를 수입을 잡고 다시 그 금액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68쪽에 하단에 보면요, 시설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판장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어떤 예산인가요? 어디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삼거리휴게소요.

도희

정도희위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내부하고 외부를 통합해서 으뜸상품 간판을 다시 교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휴게소 내, 안가봤는데, 나도, 별도로 독립 돼서 있나요, 아니면….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독립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독립되어서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효과가 있어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 천안시 홍보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협약을 다시 맺었거든요. 천안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천안상품, 또 천안상품이 없을 경우 충청남도 내 상품 그걸로 한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효과는 그렇고 판매실적이 있어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판매실적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경영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46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풍세 양계단지 AI 차단방역은 초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독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초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초소를 상설로 만드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해마다 남관리쪽에 양계단지 사육하기 때문에 초소 운영하고 같이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AI가 시즌별로 있잖아요. 유행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초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겨울철 12월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이 기간만?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2월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통시장 아까 물어보셨나? 46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하는 거 보조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대상 단체가. 4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이게 대상지가 어디인가 해서요. 4,000만 원짜리.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남산중앙시장 상인회 아니에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남산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 천일시장, 세군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세군데를 뭔데 경상사업보조를 해줘요? 지원 내용이 뭐예요? 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아까 주차비하고 주차장 주차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주차장 관리하고 화장실, 그래서 인건비를 경상보조해주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대당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해주는 거네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남산중앙시장이 한 1,700 정도, 문성동 주차장이 한 1,300, 그리고 공설시장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문성동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상인회로 가있고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안 넘어가 있구나. 상인회쪽은 상인회로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문성동 거기 옛날 앞에 있는 거요.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사업으로 쓰네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네.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과장님, 공공요금 잘 봤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인 과에서 총괄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 같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하는데 어차피 공공요금 내는 데가 한 부서고 그러면 토탈로 챙겨서 여기서 집행하고 결산해주는 게 시스템도 나을 거 같다.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생청소과 474페이지 여쭤볼게요. 국민다소비유통식품 수거 검사라고 돼있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불시에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특정 기간에 수거를 어느 장소 어느 물건을 수거하는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계절별로 하는데 여름철에는 냉면육수라든가 콩국수, 수족관, 이런 거를 하고 명절 때 주로 해서 과자류나 빵류나 식용유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475페이지 청설모 수매 있어요. 작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인데, 올해 청설모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호두가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713마리 수매하고 작년에는 664마리 수매했습니다.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남은 거는 그런데, 우리가 청설모가 우리가 재배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청설모를 계속적으로 처치하면서 우리가 수매해서 아마 번식이 억제된 건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줄었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두 재배면적은 어느 과장님이 아실래나, 호두 재배면적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줄었는지….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면적 관계는 산림과나 이쪽에서 파악이 될 거 같고요, 더 증가하지는 않고 그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청소과장님, 474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이거를 늘린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중화장실 청소원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주말 청소를 각원사 주차장하고 안양암은 주말에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원사 주차장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한군데 인건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재 인원 가지고 안돼서 청소원 하나 더 고용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각원사 주차장이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위생청소과, 청소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8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 공무원 자녀 1일 부모직장 체험교실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명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