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며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임상곤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경제 소속이다 보니까 보사환경이나 또 환경사업소, 평생교육원 쪽에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일단 해 놓고요. 또 추가질의는 필요함에 따라서 시간 안배하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은 사회적약자의 생활수준 안정 또 수준 높은 교육 지원으로 예산편성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10.8퍼센트 증가한 1조 780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액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쪽도 배정 퍼센트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같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배정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단 인문학 대중화 및 붐을 조성해서 안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푸드마켓사업 지원으로 1억 3천여만원이 또 푸드마켓 장비 구입비로 1억 2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설명서와 세부예산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3억 1천 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229쪽에 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와 전체 지원내역, 각 편성목하고 지원금 표시된 예산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시청사 갤러리 조성비로 미술품 재배치 1천만원이, 미술품 보수로 7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현재 각 동, 양 구청 포함해서 시청, 시의회 소유 미술품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구입연도 또 금액, 작가명이 표시된 구입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74억원에서 58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13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2015년도와 2016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기재된 사업 세부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3억 2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수행하는 곳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식사 배달받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 전체적인 사업 현황자료 및 사업명세서 제출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또 메뉴 선정이라든지 선호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3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내에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 현황자료 및 상담이나 또 예방 관련 운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와 연계되는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다면 함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으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 관련한 사업들인데요. 이 추진배경이 독거노인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 관련 사업들이 일자리창출사업하고도 같이 많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사업적인 면이 오히려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 많으시고요. 또 바깥으로 잘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신데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댁에 찾아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또 비용이 지급되다 보면 이제 목적은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인데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가 좀 걱정됩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배포할 때 성인지예산서도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타 부서보다는 어쨌든 가족여성과가 성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더 높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종 제도나 정책 또 사업을 검토, 계획, 분석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로 5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 만드시는 게 참 힘드신가 봐요. 얘기를 듣자 하니 각 담당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힘든 점이 무엇인지와 성인지예산의 필요성 또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안양여성소식지 발간비로 1천 7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아마 신규사업 같습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여성소식지 발간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278쪽에 보면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비가 7천 170만원이 있습니다. 또 279쪽에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또 281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보조금으로 또 7천 170만원 이렇게 각각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각각 따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 사업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상담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우수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형 어린이집 현황자료 및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형 어린이집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비 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주니어창조학교 지원비 3천만원, 창의력 증진 등 소액 프로그램 지원사업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의 난독증 청소년 현황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경기도 내에서 난독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및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6개교라고 돼 있는데요. 주민 개방 지원비로 1억 3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 이용현황 자료 및 지원비 세부 지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00쪽에 대학입시 설명회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통 대학 입시설명회는 입시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에서 자료집이라든지 실채점배치표라든지 주요 대학 팸플릿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원 홍보나 대학 광고 팸플릿을 별 비용 없이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4천만원이 편성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으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유기동물 포획처리 실적 자료 제출과 전년도에 대비해서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동물 등록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김보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되시고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하셨습니다. 이제 곧 퇴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쨌든 재임 중에 메르스라는 돌발 위기상황을 잘 대응을 해주셔서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퇴직을 하실 텐데요. 보건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보건 발전을 위해서 후임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꼭 해 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82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또 의료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다 보니까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나의원 사태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지침을 내려보내서 자율점검했다든가 하는 행정 실시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향후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결핵관리 및 환자지원사업 등으로 6천 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 관내 결핵환자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과장님께도 동일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 예산편성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오히려 또 동안이 훨씬 더 액수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복결핵감염검진비도 동안구가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동일 사업이고 연계사업인데 왜 이렇게 만안구, 동안구가 예산이 들쑥날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보면 금연사업추진비로 홍보, 강사료, 피복비 등 5천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서 및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이 표시된 세부 사업명세서와 최근 3년간 예방사업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노인자살자 현황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과 390쪽에 자산취득으로 산소발생기를 만안·동안노인회관 각 4대씩 총 2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소발생기 현재 보유현황 또 사용현황자료 제출 바라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6천 300여만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50퍼센트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추진계획서 및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382쪽에 보면요 석면제거공사비 1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에 석면 제거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양 관내의 석면 사용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석면 제거실적 자료와 향후에 또 제거할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는 아니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형 찜질방이나 목욕탕 굴뚝에 유독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여부하고 점검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으로 200만원씩 20가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으로 400만원씩 30가구, 총 지원액이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함께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자료 주시고요. 설치 후에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비로 4천 2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진단 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오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요? 하여튼 좀 이따 답변 듣고 꼭 필요한 것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오늘 10시에 끝내 주실 것이냐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저는 좀 짧게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김철진 과장님, 앞에 위원님이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푸드마켓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구체적으로 수혜 계층, 구체적인 수혜 계층은 어떻게 되며 또 어느 지역에다가 개소를 할 건가, 푸드마켓을 한다면.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페이지에 신년 및 국경일 현충탑 참배 행사로 지금 400만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현황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김필여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은 같이 서면답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2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금 5천 700만원 편성되고 1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사유하고 또 전년도 집행내역, 세부사업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도 1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고 또 이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서 255페이지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동별 독거노인 현황하고요 그리고 진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관계 활성화 이것까지 같이 더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의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어린이집 요즘 사고가 연일 많이 폭행 관련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그 내역 최근 3년간 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상영어 교육에 이어서 화상 중국어 교육도 지금 3천만원이 계상됐고 하는데 이 사업의 세부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 화상 중국어 교육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 사업을 하게 된, 그리고 이게 시범학교를 할 것 같은데 그 학교 대상은 어디이고 또 지원금액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세부사항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의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 6천 8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우수외식업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도 갈, 밑에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이게 우리 안양에도 외식업지구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삼막마을 외식업은 다른 이런 먹거리에 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여기를 육성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세부 현황하고 사업개요를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외식업지구 벤치마킹 관련해서 물론 외식업지구 육성을 하려면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이런 중점사항이 있어야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해서 아마 징수과에서 이것은 체납하는 줄 알고 질의했더니 이것은 특별회계로 가서 환경보전과에 질의하라고 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 및 체납 처분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부과대상 시설명하고 주소지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얼마고 또 체납처분 요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아마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이것 환경과 관련되는 경유자동차 그 내용 같은데요. 지금 예산서 435페이지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6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세부 사업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죠. 박달·석수사회복지관 건립 세부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APAP 관련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2014년도, 아마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집행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어디 지원하는 그 있죠, 단체? 거기의 현황, 2015년도 지원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사업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홈방범서비스사업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그 사업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지원사업 중 희망창조학교 그리고 297쪽과 299쪽 지역교육, 교육청 대응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이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자료 주시고요. 출산, 우리 시의 대책이,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안양시민학당 운영 현황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내외곽 청소용역비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업체 현황과 청소원 현황 및 그 임금 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평촌도서관 시설비 6천 600만원이 편성된 사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최근 3년간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무단투기 우수 동 평가시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어제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요. 우선 복지문화국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으로 총 14억 이상이 책정되었는데요. 지금 예산 대비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떤 방향을, 예산편성 방향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그 내용이 전체적인 안양시 예산편성 방향에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 자활센터가 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에 대한 운영 편성 관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의 중점적인 어떤 분야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32억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0쪽에 2억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251쪽까지 경로당 활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각 동의 특색사업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안부를 여쭙고 또 말벗도 해 드리고 그런 특색사업을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연계가 된다면 더, 매일 보던 분들에게 어떤 돌보미사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에게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연구용역비로 1천 9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이라든지 전국 차원의 이런 조사는 제가 이루어진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욕구조사가 그동안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업주부 경제활동 참여확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그다음 쪽에 이어지는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하고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 대서특필되었는데요. 국공립 수준의 보육 품질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어떤 교육비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와 그런 것을 준공영화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같은 수준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외에 안양시만의 특성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그 특성화된 기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 사업비 총액과 지원내역,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7천 1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소장님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을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까지 치매가 나타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예산 구분과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석수도서관장님 이종근 관장님과 평촌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소관으로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석수, 박달, 만안 곧 또 오픈되는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지금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에는 4억 또 평촌도서관 산하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운영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개관 관련해서 기본 도서 구입은 있겠지만 어떤 특색 있는 분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있는지 그 도서구입비 4억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가서 도서관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가 보면 그 지역의 도서관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너를 새롭게 만들어 놨다든지 소장하는 도서가 특색이 있어서 그쪽으로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취업 관련된 도서가, 장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쪽에는 그런 쪽으로 도서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 간다든지 검색을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곧 개관을 앞둔 두 도서관에 적용이 될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데 어떤 취업 관련해서, 취업이라든지 직업 관련해서 특색 있는 코너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 관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입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주택태양광 신설 설치 지원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주택 태양광시설 20가구 또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시설 30가구 이렇게 구분되었는데요. 사진 좀 첨부해 주시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 가구에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표로 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에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시범 제작이 있습니다. 450만원씩 두 개를 제작한다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제안을 수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시범 제작으로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모형이 있다면 사진과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시범 제작해서 운영 후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자료 볼게요.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원 명단과 최근 3년간 사업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35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8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업내역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물론 양 구청에서 실제로 걷긴 하지만 지금 총괄부서는 여기 환경보전과 아니에요? 맞지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내부 위임을 해 줬습니다. 구청장한테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고지라든가 징수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임을 했어요?

위임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은 아예 그쪽으로 다 준 거예요? 양 구청으로.

양 구청으로,

그래도 양 구청의 취합은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안 하는,

전체적인 취합은, 현황은 저희들이 받고 있죠. 체납액은 얼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관리감독 최종 저기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것 총괄하는데도 아직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까 누구 전화가 왔었는데 아니, 원래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국세잖아요. 그렇죠?

예, 국세입니다.

국세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몇 퍼센트 교부금으로 오는 거죠?

개선부담은 저희들이 9퍼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9퍼센트, 10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10퍼센트로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재정은 지금 한정돼 있고, 들어오는 수입은. 이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양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도 평가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몇 만 건이 되고 있다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요 환경위생부담금이 한 번 이렇게 가산금이 붙으면 좋은데요. 가산금이 안 붙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을 폐차할 때,

그냥 돈 안 내고 계속,

예, 폐차할 때 거의 내다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사례일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례요?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요,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인근 안양시 주변 3개 시 정도 군포라든가 우리 의왕, 군포, 과천 거기도 체납현황도 같이 한번 자료 취합되는 대로 같이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다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거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 체납액,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액은 좀 거둬서 또 우리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한번 이것도 심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분은 빠지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는.

건물은 이제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부과가 안 됩니다.

내년부터 부과 안 되고. 이제 차량하고 그러면,

네, 경유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이 체납액은 다 받아야지요. 그렇죠?

거의 저희들이 안 낸 데는 전부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요.

결국 폐차할 때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 저기할 때?

예,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때 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장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조금 못 들은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석면조사 결과 지금 중간단계 아주 높은 단계는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중간단계 6개소 중에 제가 쭉 살펴봤더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 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석면제거공사비가 편성됐어요.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개소가 어쨌든 우리 공공건물 중에서 6개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평촌도서관, 안양2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만안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소가 다 예산을 수립했나요?

도매시장 같은 데는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부분적으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면안전관리인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시설 사용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을 두는 거죠? 전문적인 어떤 관리인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민간인 같은 데는 전문인을 두고요. 저희는 공무원을 이렇게 둘 수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내년에 보면 1천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해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석면지도를 계속 제작해 가지고 기이 제거된 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 건물들에 해당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짓는 것들은 이것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죠?

석면 재료가 지금 건축자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그래도 지금 시 소유 공공건물이 89군데나 있으니까 다 이런 작업하려면 아직도 수년이 걸리겠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요 석면건물이 전부 다 철거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도 아무도 이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질의는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잖아요. 기금에서.

예.

굉장히 증액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또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올해가 더 줄었는데요. 작년에 1회 추경을 저희들이 예산을 했거든요. 2명 사망자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 1회 추경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 대비할 때는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나오지만 추경 대비해서는 줄은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고 다 살아가는 밀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요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석면피해구제기금 이것은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것을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시고 예산 세우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를 꼭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우리 최명복 과장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뭐 안양시발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한번 이 단체가 뭘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금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 늘푸른21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중앙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아젠다21이라고 해 가지고 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요. ’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 개발회의 공고를 기초로 해서 설립된 그런 민관협의체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보전하고 인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리더양성이라든가 주민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시에다가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가 에너지 부족 특히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전반적인 문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제가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내 시·군에서 환경분야 부서에서 의제사업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는 회원이 3개 분과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에서 약 94명인가? 그 정도 지금. 94명이 3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많네요. 94명.

예.

보니까 3개 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면 그게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나요? 의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 내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녹색의제에서는 녹색의제에서 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뒤에 보면 했던 사업이 실적이 쭉 나옵니다. 의제별로. 그전에는 6개 분과였습니다만 이게 통합을 해 가지고 금년에 3개 분과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 단체 원래가 환경, 늘푸른21이 환경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못 들어서 오늘 한번 질의했고요. 이렇게 보면 그 사업이 보통 환경에 관련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또 유사한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이것도 환경 관련해서 주제가 마을축제이지만 환경 관련해서 개최가 된 거죠?

예,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연계가 안 되는 게 모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의제에서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는 사업도 일부는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환경 부분에서도 발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저 이것 악취방지시설 이것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오뚜기가 저희 집 근처여서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업체가 이것을 지금 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음 현재 악취방지시설, 악취방지민원이 있는 사업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업 그다음에 노루표페인트, 오뚜기 그다음에 협심식품 이렇게 네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제일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제일산업 쪽에다가 먼저 가장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악취를 잡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먼저 지금 제일산업을 먼저 하고,

우선 순으로요?

예.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는 이것을 오케이를 한 상태예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회의 때 일부 언급은 했는데요. 각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데가 거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장을 이전시키지 왜 그 시설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장 저희들도 이전시켰으면 좋죠. 그런데 당장 단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방지시설을 먼저 하고,

먼저 해 놓고 우선 중장기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우선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올해 안에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8천 집행하고요. 아마 내시가 8천 내려왔는데요. 추가로 아마 더 내려올 것으로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석면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 안양시에도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어요?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한 2천 700으로 3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신청자들이 조금 줄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이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안양5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이제, 대상은 일단 조사대상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데는 9동 쪽이 재개발지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서 신청이 좀 들어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무허가는요.

무허가건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부 뭐냐면 위에다가 속에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위에 덧씌워 가지고 한 것은 또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지붕을 슬레이트 위에 덧씌워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그전에 뭐냐면 충청도에서 석면, 옛날에는 건축자재로 쓰기 위해서 석면탄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인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거기 자기 부인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집에서 옷을 입고 오면 털게 되면 와이프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했던 탄광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중에 10년, 한 15년, 40년 후에 이렇게 석면에 대해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거기는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우리 안양시로 전입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완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500 한 7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된 시도 있더라고요. 완료됐다고 보고된 시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요.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 있다 보니까. 하여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국비가 지원됐을 때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신청을 하면 선별하거나 이런 과정 없이 다 그냥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대상만 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빨리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442페이지,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최근 3년 실적과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설치사례 현장사진 및 가구당 절감 기여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사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는 5천 200만원이 되고요. 지원내용은 단독주택 태양광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만원씩 총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가구당 40만원씩 총 3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준으로는 단독주택 주택태양광은 연초에 일괄 공모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승인서를 첨부한 사업지원서 접수순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연초에 일괄 공모해서 신청 후에 2개월 이내 설치시에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주체로는 시설설치자가 설치부터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저희 시에서는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기여 예상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태양광 3킬로와트 20가구에 설치시에는 전력 생산이 약 7만 6천 650킬로와트아워가 아마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총 255가구가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약 33.7톤이 저감이 되고요. 소나무가 한 241그루 이렇게 심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태양광 250와트 30가구에 설치할 때는 전력생산이 약 9천 581킬로와트아워가 연간 생산이 되고요. 가정으로써는 4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로는 약 4.2톤이 저감이 되고요. 소나무가 약 30그루 심기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가구에서 한 300킬로를 전후로 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킬로를 사용하고 있을 때 기본요금이 1천 600원 그다음에 전력량 킬로와트당 187원이 100킬로와트까지 생각이 되게 됩니다.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301킬로부터 넘어가게 되면 기본요금이 3천 850원으로써 2천 250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량 요금도 100킬로까지 약 280원이 부과돼서 한 93원 정도 킬로와트당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300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감기여량을 보신다면 주택태양광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든다면 301킬로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 4만 9천 280원 정도 가구당, 4만 9천 280원이 되는데요. 3킬로와트 설치를 하게 되면 약 한 315킬로 정도가 생산이 돼서 4만 2천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감효과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있게 되고요. 다음 미니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는 250킬로와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250와트다 보니까 전력량이 좀 작아서 26킬로와트가 생산이 돼서 약 3천 412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킬로와트를 전후로 많이 생산하는,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요금이 절하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설치사진에 대해서는 태양광 3킬로와트에 대해서는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례로 사진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441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일환으로 가정 및 상업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 차원의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선정의 경우에는 가입 2년 전에 사용량과 비교해서 절감 퍼센트로 지급을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에서 10퍼센트 미만일 때는 최고 1만 7천 500원 이내 포인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0퍼센트 이상을 절감하면 3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집행실적으로는 상반기에 3천 395세대에서 2천 782만 9천원을 지원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2천 963세대에 대해서 3천 931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액이 다소 증가돼서 올해 대비 2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소유자에게만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데 많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서 설치하는데,

제가 보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비해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수요는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자가소유일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데 전세나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설치하고 싶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전설치가 용이하다 그러면 자가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 설치를 하고 또 이전해서 설치하고 그래서 그 설치했다는 어떤 보고나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좀 정책이 열려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가만히 내 집이 아닌데 설치했다가 신청한 사람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다든지 이게 폐기된다든지 어디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런 후속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만 어떻게 보고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게 확대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아직 그런 쪽으로 열려있지 않죠?

지금 그 부분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아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수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집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주택태양광 이런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부에도 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3천 412원 절감되고 이 절감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전체적인 효과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게 태양광 말하자면 천연 뭐죠?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앞으론 당연히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실 예전에는 이 사업이 크게 어떤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태양광 설치를 하는 쪽으로 아마 그 사업설명회든지 또 지원자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자기 집에 그렇죠? 주택에 설치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설치를 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설치를 한 후에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주체가 일단은 그 소유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 태양광이 지․풍력이 좋으려면 굉장히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날씨도 화창해야 되는데 먼지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많으면 이것을 감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닦거나 청소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주인이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예. 큰 문제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한번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0년은 큰 유지보수 안 해도 사용할 수,

전혀 손대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예,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도 점점 기능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다행스러운데 예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런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어떤 효과가 있다면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되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20가구 선착순 모집인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가구에 다 차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최근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죠? 파리 환경기후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나라마다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의무사항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7위예요, 세계 7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전기뿐만 아니라 빗물이용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이쪽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빗물 재활용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대형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큰 건물 같은 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장치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이 이쪽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주지를 자꾸 시켜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 점점 태양광이랑 미니태양광 신청자가 자꾸 폭주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까지 되도록 좀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우리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뭡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신청을 해서 신청방법은요?

신청을 저희들한테 신청서에다 제출을 해 주시면 신청 전, 2년 전에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퍼센트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그 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면 그 퍼센트만큼 포인트나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보니까 3천 395세대 이게 총 신청세대수하고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청자가, 신청가구가. 3천 395세대면,

지금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요 지금 좀 높습니다.

아, 높은 편이에요?

예.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높은 현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더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을 시킬 겁니다.

보니까 1포인트당 2원 그렇죠?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은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포인트나 현금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시켜드리고요.

아, 현금으로?

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최고 보면 얼마 안 되네요? 1만 8천, 1만 7천, 최고 포인트가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포인트당 2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아니, 아, 그러니까 한 가구에 받을 수 있는,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도액이.

한도액이 총 3만 5천원 이내가 되어 있거든요.

한 가구에 한도액이 3만 5천원?

예.

여기 3만 5천원 정도씩 받는 가구 많이 있습니까?

3만 5천원까지는 많이 없어, 그렇게까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51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비로 4천 2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명세서와 기술진단 후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평균 14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받아 파쇄, 탈수, 건조 과정을 걸쳐 사료화하는 시설로 일일 처리용량은 현재 96톤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따라 관련 기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여 2012년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했으나 당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현대화사업 및 안양새물공원 음식물류폐기물 이송 연계사업 추진으로 진단을 보류하였다가 2014년 1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악취기술진단 미실시로 지적되었고, 2015년 7월 안양새물공원 음식물류폐기물 연계사업이 음폐수만 공급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일일 처리용량 96톤에 대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기술진단 비용은 하루 처리용량이 50톤에서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악취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천 220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이고 기술진단 실시 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진단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받게 되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이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5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쓰레기와의 사랑과전쟁 추진 우수동 평가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9건 9명에게 17만원이 지급되었고 우수동 평가포상금은 6개 부서에 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48쪽,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시범제작 세부내역에 모형사진 첨부 및 제출 요구하고 향후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설치 제작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안양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인 연립이나 빌라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발생, 이웃간의 분쟁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시범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요를 파악한 결과 6개소가 접수를 하여서 그중 최종적으로 만안구 1개소와 동안구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확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초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후에 운영사항을 파악한 후에 보사운영위원회의 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경우에는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53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관련 운영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1993년 12월에 준공되어 1994년 4월부터 가동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보수공사를 실시 현재 일일 200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는 총 48억 5천 900만원으로 이 중 비정산비가 28억 600만원이며, 정산비는 25억 5천 3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비가 2015년 대비 6억 1천 9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먼저 인건비 성격의 비정산비는 전년 대비 1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사유는 2015년도 대비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정산비가 4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정산비 증가요인은 수선유지비로 관계법 개정에 따른 굴뚝대기배출시설 교체비 1억 3천만원, 2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필터백, 화격자 교체비 1억 6천만원, 폐수처리시설 설비보수비 9천 800만원, 기타 구조물 보수작업, 노후배관 교체, 반입장 바닥 폴리우레탄 도장작업 7천 800만원 등 전년 대비 4억 6천 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요와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대행사업과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대행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증액사유는 대행용역과 적환장 시설관리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대행용역사업의 증액사유로 2016년도 정부 발표 시중 노임단가 등 노무비 상승과 보험료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용역근로자 노무 관련 태업 또는 파업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증액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곳 접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동을 통해서?

예, 10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만안구, 동안구 선정된 데가 어디죠? 위치가?

만안구는 석수2동 명지빌라.

명지빌라.

동안구는 관양1동에 관악빌라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예, 단독주택지역으로.

단독주택지역에 어쨌든 이렇게 빌라면 무슨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관리자를 희망을 받을 때 관리자를 선정해서 신청하게끔 해 갖고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 빌라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 분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그 신청받을 때는 조건이 있었네요? 관리자를 두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 지역구에도 주택단지가 많아서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부피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적절한 설치장소를 못 찾고 좀 어려움을 많이 그동안 겪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만한 규모도 좋고 이것보다 조금 줄어도 좋고 장소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모형을 좀 뭐라 그럴까, 모형을 다시 만든다고 그럴까요? 모델을 조금 더 응용 개발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들거든요. 시범사업은 내년 1년 동안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딱딱해요. 뭐라 그럴까 좀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세련되고 예쁘고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색칠이라도 조금 예쁘게 한다 그러면 이 설치하는 장소하고 좀 어우러지게 이렇게 막 붕 뜨지 않고,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인원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관리자에 대한 그냥 봉사로 일단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선정되신 거예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신가요? 아니면,

만안구에는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1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원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척 지역으로 변할까 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를 그래서 지정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딱 닫으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라든지 옆에 있는데 이럴 때 문구 같은 것을 좀 잘 적어서 뭐뭐 금지 이런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어떻게 손길로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넣어서 그 동네랑 좀 어우러지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좀 정착이 되면 저는 또 만안구니까 만안구에서 어떤 불법투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니까요 동네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런, 좋은 안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말하자면 이게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결국은 용역을 주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진단,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게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

처음으로 하는 진단받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3개월간 진단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주요 내용은 나중에 후속조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업 자체가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희는 하여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악취나 이런 것에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진단을 받아보고 내년에 또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또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제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현황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블랙박스 같은 차량 이용해 가지고 도로지킴이 그것도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블랙박스의 영상이 화면해상도가 얕아가지고 무단투기하는 분의 차량번호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해상도가 얕아 가지고 그런 게 못 잡힐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하니까 신고를 하셔도 포상금 지급할 수가 없고 일단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부과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간의 동네에서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면 이웃주민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꺼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투기신고자가, 신고인이 여기 9건인데 이것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상이 안 좋아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아니면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무단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웃 간의 불화도 생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시민의식이 실종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상습범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일반,

무단투기지역도 있고요.

방송 언론상에서도 그런 문제 가끔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무단투기대책 혹시 방안이 있나요? 혹시 좋은 방안이.

저희가 지금 평가포상금 6개 부서에 110만원 평가포상금 지급했다는 항목 중에 거기에도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천 1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6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4년도에는 689건을 적발해서 3천 900만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80건을 적발해서 3천 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2013년도에 902건에 5천 7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39건에 3천 600만원, 2015년에는 555건에 2천 900만원 징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거나 그런 사실 문제가, 물론 예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안구 이런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특히 만안구 쪽에는 산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후미진 곳 그렇죠? 이런 곳이 많아요. 가끔 이런 곳을 가다 보면 쓰레기가,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어떻게 시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사람을 투여해서 매일 단속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이런 지역도 둘러봐서 어디 지역에 많이 무단투기를 하는지도 좀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단속도 가끔 수시, 불시 이런 단속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분리수거청소함,

캐릭터,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캐릭터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캐릭터 쓰레기통안은 확정을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이번 달 하순경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중간에 한번 보여 달라 했는데 안 보여주시네?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 건데.

저번에 가서 한 번 설명을 제가 드린,

설명만 했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안을 갖고 한번 다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시험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데 퇴직자들 인원이 10명이면 10명 뽑고, 12명이면 12명 뽑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전체 시험 매뉴얼 있죠?

시험매뉴얼은,

필기시험 뭐,

필기시험은,

없나요, 참?

예. 서류면접이 있고,

서류면접.

서류면접은 안양시 거주기간 그다음에 부양가족수 이런 것에 대한 점수배점이 40점이 배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검정으로 해 가지고 60점이 배점이 되는데 체력검정은 무게 30킬로그램짜리 모래주머니 오래 들고 서 있기 만점이 2분 기준이고 그다음에 50미터 왕복달리기 그것 두 과목을 해서 1, 2차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5배수를 갖다가 고득점 순으로 끊어가지고 1.5배수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 면접 후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요 이따라도 뒤에 팀장님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연습 한번 해 보게.

알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85페이지와 386페이지, 평생교육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강좌는 금년에 217개 반에서 4개 반이 증가한 221개 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금년에 97개 반에서 3개 반이 증가한 100개 반으로 증설하여 요리, 컴퓨터, 외국어, 미술, 댄스, 기타 분야로 나누어서 2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 강좌 외에도 시민의 요구 이것은 수강생이나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대변화에 맞는 특별강좌를 발굴해서 기수별로 10개 강좌 이상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금년도에 14만 9천 476만원보다 5.3퍼센트가 증액된 14억 6천 87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교육은 4개월씩 해서 3회, 노인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업능력 및 취미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학당 현황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따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자료 시민학당에 대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학당이 저도 들었는데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핑계죠, 못 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보니까 참 좋은 주제도 많고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여자의 계층을 보니까 6, 70대가 근 70퍼센트 물론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 가시겠죠. 그런데 물론 40대, 50대 심지어 30대들은 사실 일하기 바빠서 이것 듣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마 현실일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2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는 30대는 그렇다 치고 4, 50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시간도 오후에 한다든가 그렇죠? 퇴근시간 이후로. 왜 그러냐면 그 주제를 보면 참 어르신들을 위한 주제도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 세대 40대, 50대 세대들이 공감하는,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어르신들도 당연히 가서 듣고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물론 생업 전선에 뛰는 우리 4, 50대도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도, 이러한 계층도 우리 시에서 한번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평생교육과장으로 간 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나름대로 시민학당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인원수 면에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호응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 60대가 대부분이고 젊은 주부층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여기 지난번에 김용택 강사님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르신들이 강의하는 데는 젊은 주부들이 안 간답니다. 또 반대로 젊은 주부들이 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 간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자료 3페이지도 보면 대부분이 사실 건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왔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젊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어떤 삶이라든지 어떤 보육관계라든지 자녀관계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인문학도시에 걸맞게 좀 내용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은 주부들을 겨냥을 해서 저희가 주제를 삼아 가지고 강의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실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이라든지 또 주말반을 운영해서 가족단위로도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고민도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다만 계획은 좋으나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한번 펼쳐나가겠다라는 가지시고요. 내년에 한번 또 내년 후에 연말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이해홍 원장님께 아까 보충질의를 놓쳤는데요. 제가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자문위원으로 그때 같이 뵈어서 저기한데요. 이번 9월 달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2차 종합개발용역현황 전부 위원님들 책상이 놔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각 연도별로 사업과제들이 있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들이 제가 쭉 넘겨보니까 있었고요. 그랬죠?

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또 9월 달에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왔죠? 그것 보셨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기획을 하고 각 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수행을. 그렇죠? 그랬을 때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미 계획된 산물들이 있는데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자체 용역도 지금 수행해야 되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과업이 이렇게 수행하실 것들이 있는데 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인문학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아직 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올해부터 시민학당, 아까도 서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문학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10월 달하고 11월 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름대로 도서관도 인문학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게 시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야지만 용역도 완료가 됐지만 거기서 실행계획을 우리가 짜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주관부서 아닌가요?

아직,

거기서 인문학 담당 책임관을 두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인문학도시 해 가지고 4년 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하고, 2015년부터는 2차연도가 들어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 과에 주무 인문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도 다 내라 그러고 총괄 쉽게 말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아직 짜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짜여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 평생학습도시도 우리는 2007년도부터인가 우리도 1기 지금 그때부터 지정이 됐죠?

예.

그때부터 지금 저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민선6기 여기 이필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인문학도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결과를 보니까 많은, 거대한 250몇 억인가 하는 돈이 지금 투여되는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렇죠?

네.

시 재정도 갈수록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학습도시 그것하고 또 새로운 용역하고 지금 어떻게 매치가 되고 줘야 되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해서 또 원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인문학도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스템도 인문학 그쪽으로 가고 요새 실업이 문제입니다. 실업이 문제여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면 수강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개설해 줘야 될 과목이 무엇이며 어떠어떤 장단점을 쭉 해서 써서 내라는 것 보면 대부분 희망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기도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우리 타 시․군에도 평생교육원이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뭐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접목을 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강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수강생이 우리가 현재 좋다고 계속 운영하는데도 수강생이 6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폐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정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학도시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또 두 번째는 취업. 취업이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에서 특히 자격증반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개설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하고 예산부서가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올해 평생학습문제 장기계획도 나오고 그래서 용역결과, 인문학도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1억몇 억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인문학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예술과 그쪽 방면도 많습니다. 도서관도 많고, 평생학습원도 많고 그런데 그게 다 합해서 1억몇 억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40퍼센트, 제일 많다고 봐야겠죠. 40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용역 준 데가 거기는 아주대학교 거기서 준 거죠?

예, 거기는 우리가 평생학습 5개년 해 가지고요, 5개년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대에도 주었고 인문학도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대,

경기대 쪽으로 해서.

거기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우리 인문학도시 용역 준 아주대가 오늘 아침뉴스에 나왔습니다. 인문학 대표적인 철학과 그리고 불어교육과 없애겠다고 취직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학생회장이 단식투쟁하겠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인문학도시는 경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서 하고요. 아주대는?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학습원. 그래서 이 대학들도 참 문제가, 우리는 인문학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산실인 대학에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취직이 안 되니까. 이것 역행하는 것 같아서 참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인문학도시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계통의 사람보다도 기본적인 인문학을 한 사람들을 인문학 출신을 많이 뽑아서 투입하니까 상대적으로 생산효과도 많이 나고 좋은 점이 많았다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시는 요새 시대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산소발생기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여가 아니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에 또 이게 굉장히 산소발생기 광고도 많이 하고 설치권유도 많이 하고 이게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전 같으면 환기 자주 하고 이게 호흡하는 공기로써 충분한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고산지대 가거나 아니면 환자들 같은 경우만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가정으로 아니면 이런 다중시설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농도조절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노인복지회관 만안이나 동안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 가면요 좁은 공간에 정말 너무 많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댄스를 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 공기질이 너무 나쁘겠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나이잖아요, 사실은. 보통 70대, 80대인데 이러다가 병을 얻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산소발생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적은 예산에 좋은 기계를 내년에도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사업인가 봐요?

솔직히 시에서 권유가 왔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래서 반대는 절대 안 했습니다.

반대를 안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예산이 어떻게 될까.

저는 특히 경로식당 같은 데 가면 만안이든 동안이든요. 식사하실 때 쫙 줄 서있고 그럴 때 보면 한겨울에도 문을 좀 열어놓고 싶은데 또 날씨가 추우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식사조리 과정에서 꼭 매연이 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두로 해서 이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설치를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은 1억 3천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할 수는 없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런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식당 휴게실 이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용량이 큰 건가요?

예. 그래서 층별로 보통 10평 미만으로 해서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은 저희가 아마 이것 저는 지난번에 설명회 잠깐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도의 예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다가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세 개 마을에 지원되었다가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두 개 마을만 지원했다가 다시 또 증액이 되다가, 저희가 문제점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세 개 마을로 다시 증액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 시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코디네이터 다시 한 분을 모시고 와야겠네요?

코디네이터는 두 명씩이고요. 거기에 마을에 강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재능 기부만 하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강사료도 줘야 되고 이런 사업이,

마을 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그렇죠. 그 사람의 인건비를 좀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3개가 동안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만안구 쪽에도 한 개 내지는 두 개 마을을 더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년에는 만안구 쪽에도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비잖아요?

추가로 요구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

일단 ‘14년, ‘15년 잘 운영을 해 오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사업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최종목표가 마을기업까지 설립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발전해 나갈 주민자치 그것의 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범적으로 잘 해 나간다면 자기 마을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퍼센트는 있으니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점점 이것 나중에 축제들도 지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비용에 축제비도 있고.

예. 3개 지역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입니다. 3개 마을이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인가요? 지원을 해주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보니까 알뜰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이것도 또 마을학교에는 나이 이런 별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건설현장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두루두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98페이지,

관장님, 저 질의 보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도서관과 관양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편성과 관련하여 장서 확보계획 및 특성화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개관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는 성인용의 경우 70에서 75퍼센트, 아동용의 경우 25에서 30퍼센트를 유지하도록 하고, 봉사대상인구는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3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새로 개관하는 삼덕도서관에는 약 3만 1천여권, 관양도서관은 3만 6천여권의 장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도서관별 특화를 위해 삼덕도서관은 주 이용고객을 청소년층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도서 구입 및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공간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양도서관에는 IT중심의 미래지향적 테마도서관으로 운영코자 IT관련 도서구입 및 체험관 설치 등의 인근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도서관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관내 대학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취업 관련 도서로 특화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취업 관련 도서는 기이 호계도서관에서 특화자료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한 건이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 도서관이 더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을 자주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딸하고 같이 대출한다든지 하면 자주 이용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별로 장서의 특징이 이미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도서관에 표시가 된다든지 홈페이지가 표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에는 표시돼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어디에 표시돼 있지? 하여튼 표시는 돼 있는데 좀 눈에 뜨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호대차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 책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특성이 있어야지만 도서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군데서 지금 책을 4억, 5억 이렇게 들여서 구입을 하니까 중복도 좀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제별 구입계획이나 특성화자료를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중심인데 청소년의 관심 주제가 사실은 다 해당되잖아요. 공부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취업이나 미래진로에 대한 분야라든지 청소년 시기에 맞게 그게 다 중복이 되는데 그것에 맞는 장서도 장서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공간 활용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확 드러날 수 있게 이왕 오픈해서 운영하는 것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검색을 해 보면 찾으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한 권이 많은 도서관에 떠요. 한 권이 많은 도서관에 뜨는데 그 특성을 조금 더 살려달라는 얘기는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대중화되지 않은 도서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서를 좀 찾아서, 이것은 보니까 지금 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도서관에 들어갈 때 또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런 부각되는 것을 가시화될 수 있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촌도서관이 사회과학이 특성화된 줄은 몰랐는데 검색을 하면 거의 평촌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책자가. 그래서 ‘규모는 작은데 책이 많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또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또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운영의 취지나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부각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문이라도 게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같은 데 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같은 데 실어주시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관장님, 저희 지역에 계셔서 제가 또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오고 가고 많이 합니다. 그쪽 도서관 주변으로. 나쁜 일은 아니고요. 거기 도서관 입구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보도가 있잖아요?

예.

보도가 좀 안 좋죠? 상태가?

예.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석수도서관을 찾는 우리 시민에게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청소원들의 계약이나 근무조건들이 뭐 있습니까? 어떤 근무조건이. 근무 몇 시간 한다든가 이런 것.

근무조건은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계신데 오전에 4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오후에는 두 분이서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2시부터 11시까지.

예.

문은 언제 닫습니까?

문은 우리가 11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분들이 아니 저는 누구를 그래서 아니라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데. 혹시 이 청소원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 관련해서 체크하시나요?

네. 지급관계는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업체에 지급하면서 정산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니고 다른 경우에 보면 이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착취는 안 하겠지만 미루거나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은 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대신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이 체킹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억 2천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계약금액 1억 7천 그리고 올해 지급내역이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약 1억 2천 정도, 1억 1천 이 정도 남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2억 2천에서 낙찰률이 77퍼센트 정도 됩니다. 1억 7천에 낙찰이 되었고요. 여기 임금 지급은 12월까지 지급이 되면 약 1억 1천 정도가 지급되는데 용역비에 이것은 약 한 66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용역비가.

예. 그런다라면 나머지 34퍼센트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에 쓰냐. 그분들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용역업체가 다 준비하나요?

청소비품 같은 것,

비품 같은 것 있잖아요.

비품 같은 것 우리가.

우리 따로 별도로?

예. 별도로 우리가.

물론 용역업체도 이익을 발생해야 되니까. 그러면 청소 비품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것은 우리 도서관 측에서 따로 하는데 순수한 용역비의 34퍼센트는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있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입찰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원들이 용역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도서관 가다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여름에. 화분에 부딪혀서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한 적 있죠?

네.

있는데 화분은 치워서 다행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한 3미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편도. 안 되는데. 거기 큰 화분을 놓아서 저뿐이 아니고 몇 분이, 몇 분 정도 아마 사고 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밑에 화창초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위에까지 경사도가 상당히 높죠? 한 20도 이상 되지 않나요?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한 20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겨울에 제설차 엄청 많이 오겠네요, 자주?

제설차는 동에서 아침에 한 번 순찰 돌아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또 치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눈을 개별적으로 치우셔요, 도서관에서?

예, 예.

그래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생각하다 오늘 마침 관장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생각이 든 건데 그 밑에 화창초부터 굉장히 경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도서관 입구 주차장 입구까지 채광창 있는 것 있죠, 채광창. 동그래가지고. 채광창 아시죠?

예.

아파트 내려갈 때라든지 올라올 때라든지.

그렇죠.

햇빛보호 및 설해, 비 이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도면 충분히 좌우측에 공사를 한다면 어떤 미끄럼방지라든지 등하교길에 학생들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안양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아마 화창초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조건을 얘기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하셔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안구청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거기 자문도 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아마 개방할 것 같습니다.

화창초등학교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지하 그것은 저기가 되죠.

아! 그런데 거기 개방을 안 하잖아요?

개방되죠. 유료입니다. 월정으로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하고 대부분 월정일 겁니다. 거기가.

월정으로 꽉 찰까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처음에 시설 할 때 제가 저기를 했었는데 보면 많이 차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주차수요가 많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차더라고요. 낮에도요.

그래요. 한번 구청하고 확인해 보셔서 오늘 좋은 대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12쪽, 시설비 6천 67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르스가 우리한테 남긴 교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병문안을 개선하자는 문화캠페인으로 ‘저는 핸드폰으로 할아버지 병문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들도 병문안 개선사업에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건발전을 위한 당부나 하고 싶었던 일, 개선할 일에 대해 물으셨는데 편안하게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설레임으로 시작한 공직 37년 4개월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금 제게 소장으로서 짧은 기간 재임 중에 메르스 대행을 무사히 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 공직기간 중에 위생과장 7년과 동장 2년을 제외한 28년 이상을 보건사업으로 보냈습니다. 9년만에 다시 보건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만 예전의 보건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직원이나 예산이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탁업무도 많이 늘어났고요. 국․도비 지원업무 가짓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보조사업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업무나 특수시책 등도 좋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민건강 증진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것을 또한 어려운 이웃을 늘 생각할 것을 그리고 보건사업에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직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좀더 방문보건대상자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 박달보건진료소 활성화대책, 의약관련업소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몇 가지 있습니다만 후배들이 잘하리라 믿습니다. 개선할 점은 보건소 만안, 동안보건소 합쳐서 정원이 정규직은 59명이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직원은 47명으로 일반직의 8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와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지만 공무원법 규정상에 책임한계와 메르스 등 비상사태시 비상근무명령을 비정규직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만안, 동안으로 구분되던 1992년 10월 이후 거의 정규직 정원은 그대로이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향후 무기계약직 퇴직시 일반직 정원으로 늘려서 안정된 환경에서 보건건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되돌려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시·군·구당 보건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로 분리돼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2월 안양시보건소로 합쳐지면서 5년여 기간 동안 지내왔습니다만 최근 메르스 사태도 겪으면서 또한 위탁업무나 사업수도 계속 늘어나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만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이 있는 줄 알고 또한 인구 30만의 한 개의 구에 주민들에게 펼쳐야 하는 보건소 업무가 적정수인데 전국에서 우리 시만 2개 구에 1개 보건소로 되어 있으며 금번 메르스 이후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시 1개 보건소만 지원되는 등 향후에도 불이익이 예상되어 내년도 조직개편시 만안, 동안보건소로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에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번 사태에 대한 소장의 생각과 또한 사건 이후에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의 윤리나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의료인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 지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나의원 사태 이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사항으로는 신고·허가사항 변경 이행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사용행위 등 「의료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2인1조로 하여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의료단체 회의 및 의료인 교육시에도 감염병 발생예방 및 의료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장님께서 흡연으로 인한 266억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금연정책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배려로 설치한 흡연부스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흡연부스는 안양역과 평촌역, 시청 앞 미관광장에 세 곳을 11월 1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KT&G에서 무상 지정기부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KT&G가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올 9월에 직접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KT&G는 담배값 인상수입으로 공공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자체 지원 설치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 지원한 것입니다. 추가 설치 건은 지난번 시장님과 KT&G 면담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흡연부스를 설치해 보니 이용시민이 무척 많았고 좋은 반응이 있었으나 우리 보건소 입장은 그곳에 쓰레기나 또 침을 뱉는 등 청소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와 청소과와 협조를 얻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명감으로 애쓰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챙겨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보건사업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안양에 부스설치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KT&G가 공공부문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가지고요, 제가 직접 KT&G 본사를 9월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흡연부스 설치를 원하는데 지자체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답변이 시범적으로 지자체에 설치를 한번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네.

세 군데를?

네.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지?

안양역이 굉장히 많이 붐벼요. 파출소 앞인데요 전철을 타러 가시면서 거기서 커피를 사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시고 커피를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전철을 타러 가고요. 평촌역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 시청 앞에 미관광장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너무 담배를 많이 핀다 그래서 세 군데 저희가 우선 반 개방형과 개방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민원보다는 찬성민원이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설치했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그 흡연부스 있는 그 주변에서는 꼭 그쪽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이게 시민의식이 좀 나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3개인데 어떻게 4천 500만원밖에 안 돼요?

한 개당 1천 500만원으로 계상되더라고요.

안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고 이게 제연시설 실내로 돼 있다는 밀폐형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제연시설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 밀폐형을 했었는데 밀폐형이 실패한 곳이 많아요. 처음에 밀폐형으로 했더니 한 3개월이 지나면 벽에 니코틴이 끼어서 아무리 제연을 잘해도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KT&G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반 개방형으로 양쪽이 문이 열려있고 위에 후드시설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쨌든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예, 재떨이 돼 있고요.

옆에는 조그맣게 또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럼요. 그 앞에 쇠로 해 가지고서는 담배를 버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커피 아니면 음료수 마시고 거기다 주로 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구멍이 나 있는데 왜 꽁초를 거기다 안 버리고 꼭 다른 데다 버리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가래 같은 게 있어서 침을 또 많이 뱉어놓아서 그게 저희가 어려워서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소독약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소독수가 밑에도 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무단투기 쓰레기문제 양이 좀 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생은 안 되었나 봐요?

네.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주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있죠. 그런 것도 좀 주변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시예산 투입예정 그런 예정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저번에 KT&G하고 면담시에 저희가 한 3개소 정도 더 된다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아트센터 앞에 공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그런 데 민원 많은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KT&G에서 또 해 주려나요?

예.

한 10대 좀 챙겨오세요.

그렇게 안 되고요.

몇 대나 갖고 오시게?

지금 일단은 한 3대 정도 추가로 좀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소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영업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시예산은 당분간은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없습니다.

절약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26쪽, 결핵관리사업에서 3년간 결핵환자 관리현황 및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신고현황은 현재 431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보건소에서 등록된 결핵환자에게 6 내지 9개월간 항결핵제 투여 및 추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위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진, 학생건강검진,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가 어려운 비순응결핵환자에 대하여 복약지도, 가족검진 등 주기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사업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안양샘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을 두 개 검진의료기관이 있어서 21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감염성이 높은 기관에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입원비, 비급여 항결핵제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안에서는 세 명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연간 결핵환자 신고건수 100건 이상 또는 심사평가한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2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 결핵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샘병원에는 1명, 한림대병원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26쪽, 317쪽,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서 만안과 동안 사업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및 환자지원사업은 입원명령비, 비급여 항결핵제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엑스레이 판독비 등으로 비급여 항결핵제비가 만안이 지출이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이 지원단체 등 자본이전 편성목으로 변경된 사항이라서 사실상 동안이나 만안이나 사업내용은 같고 사업금액은 같습니다만 저희 만안 쪽에는 결핵환자지원비가 많고 동안 쪽에는 접촉자 검진자수 청구건수가 많아서 비용이 만안은 900이고 동안은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환자지원비가 같은 사항이었는데 그게 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안양샘병원에 한 명의 결핵환자 그 전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쪽, 금연사업추진비에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 및 세부사업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39쪽, 출산장려금 3년간 지원현황 자료 제출과 출산장려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둘째 자녀에게 30만원을 지원하도록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한의사협회와 연계해서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임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올해 달라지는 사항들이 저소득층 기저귀사업이나 조제분유지원사업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결핵은 저희가 많이 극복했고 이제 우리가 결핵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결핵환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13년, ’14년 비교해서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치료도 하고 또 가족과 떨어져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결핵환자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래서 밀접촉라고 그래서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거나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5일 이상 최근 그럼 3개월 이상 이렇게 매주 거주하는 방문자들한테는 저희가 결핵접촉자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소년결핵검진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방백신을 다 맞잖아요. 그렇죠?

BCG 접종을 주사를 다 맡고 있습니다만,

예. 다 맞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BCG백신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물론 보건복지부라든가 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참 저도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우리는 다재내성은 전혀 없는 거죠?

다재내성은 저희 한 명 있어서 저희가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가의 약이지만 투약하고 또 영양치료요법 하고 하면 회복되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참 이 사업이 환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팍 빨리 줄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똑같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잘못되었을까. 이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66쪽, 노인자살예방사업 관련 1억 3천만원 편성된 예산의 세부 사업명세서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또 최근 3년간 노인자살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담인력 배치 등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노인자살전담인력 2인을 확보하고 그리고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또 복지관, 방문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안전망 구축 또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환경조성과 또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 시 노인자살수는 26명으로 경기도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낮은 순위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64쪽,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 치매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치매상담센터는 한림대학교에 위탁비로 5천만원에 위탁 중입니다. 주요사업은 치매조기선별검사 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또 환자 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쪽, 암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감보험료 하위 50퍼센트와 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수검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별히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듣고 또 조기선별검사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질의드렸을 때 취지는 어르신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젊은 층도 치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제 주변에도 실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 특히 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장방문을 제안드렸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선별검진이라든지 또 예방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만안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그렇고 또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치매예방과 연관은 되지만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별검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 및 실적에서 보면 치매확진자도 186명이나 지금 10월 말 있잖아요.

네.

이것은 선별검진을 통해서 나타난 사례인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 방문하신 분 중에?

일차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해 보신 바와 같이 그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메트로병원하고 샘안양병원하고 아까 중화한방병원하고 세 군데가 저희가 협력의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경정신과 선생님한테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선별검진을 받고 또 CT촬영도 해야 될 사람은 또 하고 이런 정밀검사가 피검사고 뭐고 다시 정밀검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인원이고요. 그렇게 확진이 나오게 되면 사실 조기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만 발견을 하면 이게 완치는 못 시켜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지원도 저희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의 3만원 선에서 36만원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86명의 확진자는 어쨌든 의료기관의 정밀검사 후에 확진을 확인된 분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검진 중요하고 또 예방이 중요한 게 저희 이후에 발생한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금액적인 면이나 또 감정적으로 가족들이 치러야 될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프로그램과 선별검진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60세 이상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도 이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셔서 또 검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셔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알코올성치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찍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네요. 그 연령으로는?

예, 저희가 해 놓은 것에는 있습니다. 60살 미만이.

그러세요? 미만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안내문에는 어쨌든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또 검진하는 거지 아닌 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디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치매상담센터 또 지하에서 3층, 4층으로 옮겨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또 가서 보니까 실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고 또 현장에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보완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든 인력이든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쓸 테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되는 거네요? 이번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요.

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더 확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전담인력을 두 명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보건소 1명씩?

두 명이 이번에 예산이 1억 3천이, 예.

그런데 근무를 두 명이 같이하는 거예요? 동안구 하나 만안구 따로 하지 않고?

그게 저희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동안구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치매 쪽하고 자살예방 같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예방센터는 노인복지회관에 주로 센터가 설치, 그것은 나중에 또 거기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도에서 다른 시와 다르게 노인자살사업에다 굉장히 업무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42군데를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노인정책과나 여기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또 회의도 하고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주관부서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두 명의 전문가가 배치된 분들이 노인장애과에서 있는 그,

예. 거기서 일차 상담을 해서 거기서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그 환자들을 관리합니다.

심층관리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해서 앞으로 보니까 향후에 조직들도 케이트키퍼? 그것도 구성하고 해서 프로그램들 차후에 준비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아요. 차근차근 이렇게 시행할 것 같고요. 이게 참 바람직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시되고 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요. 일단 자살현황 자료도 보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부터 ’13년, ’14년 지나오면서 점점 자살자수가 줄어들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는 여기대로 이런 작업을 하지만 또 노인복지 쪽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창구가 정말 크게 일원화돼 가지고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이게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6년도 세입․세출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사회복지나 교육 분야 이런 것에서 비율이 감소를 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회복지 비율 감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2016년, 내년도 사회복지가 3천 75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중에서 38.57퍼센트가 되는데 금년에는 총액은 2천 862억이었습니다만 비율은 39.28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율로만 보면 0.6퍼센트 정도가 감소했는데 사실상은 213억 정도의 금액상으로 따지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제적인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부서별로 보면 저희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식품안전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내년에 제2의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 사업 중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서 오전에 질의는 안 했지만 지금 이것 물어보지 않으면 또 물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선6기 8대 안양시장 진심공약에 보면 안양형 안심어린이집 사업 추진계획 같은 것 나오거든요.

안양형 안심어린이집이요?

네, 벌써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할 줄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차치하더라도 2015년 지난 7월 달에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추진한다고 다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예산 추진계획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진심공약이었던 안양형 안심어린이집은 이제 추진을 계속 안 하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지금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께서 당초에 공약을 했던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안양형 안심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것을 취임하셔서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서울형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몇 개 어린이집만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부 우수한 어린이집을 이미 선정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안양에 한 20여개가 지금 되죠. 그 상태에서 또 우수한 데만 한 2, 30군데만 서울처럼 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550개소, 한 500여개가 남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그럼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안심어린이집 사업계획 전에 이미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던 집이에요?

그것은 별개로 추진돼 오는 거죠. 우리가 추진한 게 아니라.

추진했던, 별개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계속, 예.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우수한 몇 개만 끌고 가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준공영화 사업을 확정을 한 게 이겁니다. 지금 발표한 것.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전체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보육정책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몇 개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전체. 500개 중에서 3, 40개만 끌고 가는 어린이집 보육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격차를 나머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하고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우선 일차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준공영화 사업은 제가 와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던 그런 사업이라 당초의 공약집에 나온 안심형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그때 것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라 수정이 된 거죠. 당초 세웠던 계획에서 수정된 게 현재의 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이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격차 해소라는 것은 어떤 면의 격차를 이야기합니까? 시설, 뭐 정책,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시립과, 딱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요.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게 되면 사실 시립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설도 시에서 지어줘. 그다음에 돈도 지원을 해줘. 그리고 민간은 본인이 시설을 만들어.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훨씬 적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도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어차피 나빠지고요. 보육교사들 훨씬 급여도 낮으니까 처우도 나빠. 그래서 시립 수준의 시설, 시립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단칼에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최소한 지금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 정도에서 가용한 정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자. 그래서 격차해소를 한 첫 번째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격차가 시립까지 가려면, 해소되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준공영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원이 과연 얼마냐라고 보면 내년에 한 10억, 정확히는, 제가 하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약 10억 정도가 기존에 비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 것을 더 효율화시키면서 한 10억 정도만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아마 좀 더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재정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직 시설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돈이, 몇십 억씩 계속 연도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안양형 안심어린이집 사업계획은 이미 폐기됐다고?

네, 그것은 안심형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결정을, 아니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거의 폐기된 거나,

아니 그것은 이것으로 됐으니까 추진 않는 겁니다.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요?

네, 않습니다.

아니 시장님의 주된 공약인데 주된 공약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폐기되는 이런,

주된 공약이 글쎄, 시장님이요 하신 게 보육서비스의 질 해소, 안양에 안심형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안심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꼭 몇 개를 끌고 갔다는 것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해당 계획,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차적인 그때의 계획은 그거였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더 나은 계획으로 한 게 이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계획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더 나은, 결국은 시립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그 시설 확충이라든가 개선에 많은 돈, 약 1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 서비스,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어린이집의 질 향상인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시설 격차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봐도,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안심형 어린이집이라는 것 자체가 500개 중에서 전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초 게 2, 30개, 3, 40개만 끌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500개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수, 그래서 그게 지금 우수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게 먼저의 계획이었었고요. 지금은 전체 550개 정도를 다 끌고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 바람직한,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금 550개 다 이게 혜택이 가지 않고 있잖아요. 보면요.

그중에서 시립 30개는 일부지만 거의, 전체는 아니고요. 시립 30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지금 저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보다 훨씬 나아졌죠. 거꾸로 됐으니까. 먼저는 한 30개만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520개를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나머지 한 30개는 조금 격차,

30개는 시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거기의 격차를 좀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불만이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더 어려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550개거든요.

네.

550개죠. 거기 선생님들이 한 3, 4천명 되시죠. 학부모가 1만 5천명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다양해요. 이것을 제가 준공영화 사업을 확장할 때 수십 번의 만남, 수십 번의 진짜 대화, 공식적인 회의를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그냥 최소한 이게, 어차피 그중에서 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조금쯤의 불만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페이지의 푸드마켓사업 지원 2억 5천여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푸드마켓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이 상세내역 또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기부자로부터 잉여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받아서 슈퍼마켓처럼 진열해 갖고 이용 대상자를 선정해서 쿠폰과 이용 카드를 발급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혜 계층은 소위 취약계층으로 해서 차상위, 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 지역은 수혜자 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만안구 지역에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사업은 생필품과 식료품 위주의 선택 장보기 그래서 지정은 두 가지 품목, 선택은 세 가지 품목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품목인데요. 카드를 발급해서 월 한 5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저희가 사업비는 2억 5천 300여만원 계상했고요. 그 외의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예산이 13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 사업 중에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서비스 수요가 많았던 기존의 우리 아이 심리 지원서비스는 대상자를 더 많이 모집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전체 지원내역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965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간 42억 7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호와 교육 그리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크게.

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페이지에 신년 및 국경일 현충탑 참배 행사비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네, 이것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세부 추진계획 자료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것은 내가 이따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운영에 2016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중점사업분야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드렸고요. 이게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는 역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 이렇게 취약계층인데요. 이분들이 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활의 기반에도 좀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2개 사업 중에서 약 한 8개 사업은 수익사업이기도 한데요. 예산 대비해서는 한 20여퍼센트 이상의 그런 매출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천 5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2008년 11월 5일에 설립된 단체로써 현재 회원수는 240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천 5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푸드마켓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 푸드마켓을 기부자로부터 잉여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지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부자가, 잉여 식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남은 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잉여식품은 뭐냐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 급식을 할 때 찬반을 한 120퍼센트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좀 남겨 갖고, 넉넉하게 해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여기다 기부하는 그런 거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제빵류 같은 것을 판매할 때 판매가 안 된 나머지를 기부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일정량을 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푸드마켓이라는 게, 지금 이 식품이라는 것은 신선도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식품이 이미 학교라든가 어디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이게 말하는 푸드마켓으로 다시 와요. 그랬을 때 구입연한이라든가 생산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첫째는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찬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푸드마켓에서의 잉여식품은 오뚜기식품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즉석5분카레 이런 것 있잖아요. 3분카레인가? 그런 것을 주로 받게 되고 아까 찬반을, 제가 급하게 예를 들다 보니까 찬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푸드뱅크로 해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푸드뱅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도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푸드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차상위계층하고 위기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지금 여기 만안구라 그랬는데 그 우려감, 저 푸드마켓에는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당당하게 장을 보겠느냐 이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 애들 급식 줄 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애들 무료로 준다면 애들이 위축이 되고 그럼 밥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우려감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지난 명절에도 푸드마켓을 노인회관 쪽에, 우리 동안노인회관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뜻밖에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특별히 잘된다고 하는 데가 의정부하고 광명하고 파주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잘한다고 추천해 줘 갖고 거기 갔다 왔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실제로 사업성이라든가 호응도가 높고 또 저희가, 우리 안양시가 나눔문화라든가 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예산만 갖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 한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도는 좋아요. 좀 힘들고 저기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런 데는 우리 안양하고는 좀 다른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월 5만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라리 전통시장에 쿠폰, 우리 시장 쿠폰 있잖아요. 그것을 줘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꼭 굳이 이렇게 2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마켓을 따로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게 지금 의문이 가거든요. 우려도 가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네, 그 5만원이 예산이 아니고요. 기부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있고요. 저희가 일부,

아니 그러면 기부자가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수요는 이미 있는데 공급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어느 정도 저희가 그전에도 이렇게 해 보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푸드뱅크도 있고 한데 꼭 굳이 이 푸드마켓 사업을 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 장보기잖아요. 생필품이나 식료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푸드마켓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예산을 써 가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죠. 저는. 기대효과.

상당히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나 파주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아니 권장을 해도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 쪽에 더 가깝고 도시형,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비유한 의정부나 파주 쪽은 약간 더 시골,

광명.

광명?

네.

광명도 약간 우리보다는, 광명 사람들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아니 저희가 광명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는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노인회관 그쪽은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것 좋아하지만 여기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선정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그때 장소를 노인회관 쪽에다가 한 것이지 노인분들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회성이라 한두 번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푸드마켓을 차려 놓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건이, 기부 물품이 있어 갖고 일회성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 구상에 있어서 경기도하고도 이렇게 다 협의를 해 봤고 또 그래도 3개 시 중에서 광명 같은 경우가 저희가 더 유사한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2호점까지 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뜻밖에 지금은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각종 법인이나 또는 이런 업소 또는 개인들도 어느 정도 기부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교회 한쪽에다가 이 푸드마켓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분들이 장을 볼 때 조금 더 사서 그 푸드마켓에다 기증하면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목표에. 거기도 가 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꼭 나름대로 효과도 높고 이렇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신규 사업이니까. 전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잘한 것만 보시고 혹시 실패 사례 같은 것은 뭐 있었습니까?

저희가 실패 사례를 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실패 사업 이야기했다가는 사업이 될리도 없고 물어본 제가 잘못인데,

제가 이것 사업의 꼭 어떤 뭐, 제가 이 보직을 갖고 옳은 길이다 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큰 신념을 갖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니까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처럼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해 오던 푸드뱅크사업은 많이 만들어서 미처 먹지 못했고 남은 그런 음식들을 필요한 가정에다가 배달해 주는 것이 푸드뱅크였고 이것 푸드마켓은 새로운 신규로,

아, 배달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배달을 해줘야 되는 것, 어쨌든 학교에 꼭 가져가서 하니까 그런 어떤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고,

네, 그것은 그렇죠.

이 푸드마켓은 고정된 장소에,

그렇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보니까 컨테이너를 몇 동 해 놓고, 그렇죠?

네.

말하자면 마켓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자원봉사자 한 명을 두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냉동탑차도 두고 이렇게 집기 구입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수혜 세대수가 한 100세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5만원에 준하는 생활용품을 가져가게끔 하겠고, 윤곽이 조금 잡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 같아요.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사회복무요원이. 그러한 것을 좀 보긴 했는데요. 일단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고 기준이 최하 5만원인 것이지 기증자가 더 많은 물품을 기증하면 그때 따라서 더 많이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이렇게 기부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급부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면 가끔씩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상하지도 않은 과일박스째로 버려지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먹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오기는 뭐하지만 어떤 그런, 아니면 시골에서 많이 뭘 보내 가지고 미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이웃과 나눠먹는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이런 장소를 통해서 서로 기증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고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또 다른 복지 인프라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잘되면.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걱정하고 계신 정 위원님 잘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이것이 지금은 사실 사업예산 중에서 100세대에 돌아가는 돈은 사실 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지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시행돼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 요란하게 뭐 준비하느니, 뭐하니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 얘기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냉동탑차 또 이런 우리 집기 구입 이런 것은 초기 비용이라서 1억 2천 400인데 이게 내년에만 초기로 들어가고 그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6천만원을 100명이 잡은 것은 저희가 기부물품만 갖고는 다소 이렇게 다양한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 갖고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기부물품 플러스 꼭 필요한 것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5만원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만안구의 어떤 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그 동네에 계시는 이런 취약계층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동 청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서 마련한 어떤 치약이라든지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가도록 하는,

네,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의 확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취약계층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그냥 편성목만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특수사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변경이라든지 변동에 그런 요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는 김에 마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지역아동센터 지금 저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데 또 최근에 개소한 곳은 작년에 2014년도에 개소한 곳이 가장 최근이네요. 와청소년,

네.

그런데 지금 명수가 최대가 49명인가 봐요. 이게 한정이 있나요? 정원의 인원이?

정원이,

최대가 49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역아동센터로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신청을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허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 갖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개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등록제니까 원하는 사람 기준만 갖추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등록해 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사업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종교단체하고 사단법인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의 관리라든가 이게 지도감독은 자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지도감독하고 또 여기 지도하는 사람들 근무상황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입소하는 아동들은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들이 따로 있죠?

네, 역시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위기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입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잘하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아이들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요청했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제 제안이면 제안이고 당부 말씀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복지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가 봤어요. 작년인가 이렇게 갔는데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자체가 구조변경을 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 아주 예뻐요. 그렇죠?

네.

복지관이. 그래서 청사나 이런 복지관 건물이 사실 너무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실용도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번, 아직 이게 내년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참작하시고요.

네.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발언했지만 이 용도를 보면 사실 노인복지 쪽에 가까워요. 용도를 보면.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석수권까지 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가시겠어요? 그쪽 분들이. 차비 들여서 거기까지 가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무튼 그 주변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물론 아직 먼 얘기지만 이것은 착안하셔서 특히 우리 청소년, 주말에 개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래서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센터와 프로그램 내가 볼 때는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셔서 아마, 이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이지만 금방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셔서, 꼭 완공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 꼭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 푸드마켓 사업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자하고 인건비 2명, 운전기사와 코디네이터의 임금을 합하면 여기 나온 액수대로 계산을 하면 7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디네이터나 운전기사,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해마다 아마 임금이 조금씩 인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의 금액을 보면 지금 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 항상 어떤 사업을 위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사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쌀농사 짓는 한 가구 쌀 직불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돼서 필요한 사업비가 38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처럼 사실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보도록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초기 비용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구조가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드렸는데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1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 중에서 혹시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발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느 지자체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예요.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고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