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시간을 거쳐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447페이지 오목마을 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1억, 내년에도 1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걸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 혹시 비가 온다든지 해서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세우는 거지 꼭 어디를 찍어서 한 건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올해도 집행한 내역이 좀 있었나요? 올해도 1억 중에서 1억 다 집행하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올해도 약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억까지는 아니고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절개지 같은 데 좀 보수를 위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다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지보수비를 계속 세워놓아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계속 조금씩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은 얼마가 될지가 모르는 거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다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같은 맥락에 485페이지,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작년에 2,0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세우셨잖아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흥타령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때, 삼거리 행사 때 지금까지 청수지구 같은 데 시설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이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면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지정이 딱 된 건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어떤 시설물 관리 이런 거보다는 나중에 흥타령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주변정비를 위해서 해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청수지구는 거의 지금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그래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거든요. 어떤 가각 같은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같은 데 파손된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청수지구 같은 경우 언제쯤에 과에서 업무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아직은 분양이 완전히 돼서 완전히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라 조금씩은 그래도 저희가, 할 부서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게. 완전하게 넘어간 상태도 아니고 아직도 저희가 필지를 분양이 안 된 걸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분양이 다 되어야지만 다른 부서로, 공원 같은 경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도로야….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물론 관리하는데 조금 조금씩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좀 애매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풀예산 성격이 좀 있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2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로 차를 받나요? 1년이란 말이 표시가 되어있어서.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유류비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아, 유류비하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수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류비, 수리비, 그럼 앞으로 여기다 유류비라는 말도 말도 플러스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임대를 하는 건지, 구입을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 차는 1년간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간 운영하는 경비, 그럼 이 경비에 유지비하고 유류비가….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수리비, 유류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플러스가 되어 있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78쪽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무엇인가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별도로요. 특별회계 별도로 차량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별도차량이란 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3대가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1대, 일반회계 2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3대를 관리하는 군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궁금한 사항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과오납 부분 그 밑에 신방통정지구 청산금 교부인데 이 청산금 교부가 무엇인가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 환지를 하면서 차액이 생기면 저희가 받을 게 있고 땅주인이 있는데 원래, 원래 땅 주인이 있는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땅 소유주한테 줄 게 생기면 그거를 그때 주고, 또 저희가 받을 게 있으면 또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주민한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궁금해서 청산금 교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총 4개인가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3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구획정리하고 경영수익, 공영개발.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예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명칭을,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명칭을 좀 알아보기 쉽게 바꾸시면 안 돼요? 볼 때마다, 이게 제목을 딱 보면 제목만 봐서는 무슨 특별회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요. 아니면 부기명을 좀 쓰든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면 이게 뭔 사업인지 이해가 갑니까?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국적으로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국적으로 해도 어쨌든 시대에 맞춰서 알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뭘 못 바꿔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아마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이건 법 명칭에 따라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기 명을 좀 어떻게 쓰든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용을 봐야 알지 이게 무슨 특별회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연구해보십시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회계라는 것은 회계 명칭만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도시건설사업소가 추진 중인, 이번에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지금 도시건설사업소에 공원관리과가 추가되고 시설과의 업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목이든 건축공사를 대행해주시는 거잖아요. 건설사업소 주요 업무 분장이.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과나 공원관리과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도시건설사업소의 애초에 설립취지는 말 그대로 천안시의 어떤 대규모 도시개발, 택지개발이랄지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의 주요업무.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주요 당초에 설립목적은 택지개발 구획정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설립목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직제가 변화가 되다보니까 건축하고 같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공원까지 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선 택지개발이 주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당초에 도시건설사업소의 설립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았나…. 요즘 시설과하고 공원관리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에 지금 원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성지구 하나밖에 없죠?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부성지구하고 오목마을 택지개발 그거 2개를 하고 있고 일반 건축만 하고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규모로 하는 건 지금, 오목마을이요?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오목마을이 대학인의 마을이 오목마을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대학인의 마을, 그거야 뭐…. 지금 어쨌든 부성지구밖에 없고 추후 계획하시는 것도 없어요?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다음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영개발사업소에 명칭이 도시건설사업소로 변경된 것도 다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명칭도 변경된 거고 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그 기획 자체도 지금 건설사업소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체적으로요?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설사업소의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특별히 요즘 과거에 있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이지 천안시의 어떤 미래와 이런 것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누차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권이 상당히 지금 낙후돼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서부지역만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경부고속도로 너머 쪽으로는, 동부 쪽으로는 천안시가 특별히 5산단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잘 검토 좀 해주세요. 동서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철
서정철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학인의 마을은 지금 분양광고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20일경 넘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명칭하고 다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특별회계 명칭이 뭐였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경영수익.
일원
주일원위원장
경영수익 특별회계.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세입에 보니까 120억 잡아놓으셨네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12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2억인가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못봤구나. 이게 총 분양하면 얼마 예상하시는 거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62필지인데요, 134억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134억이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12억 분양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일단 12억인데 필지 수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3분의 1을 목표로 하신 거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3분의 1 정도 목표는 일단 했는데요. 좀 열심히 해서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분양을 어떤 대행사에 맡기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직접 하신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무원들이 직접해서 분양 목표 달성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분양 대행사 같은 데 주면 안 되나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면 또 단가가 또 올라가고 계속 순환이 그렇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될 텐데 큰일이네. 뭐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름이.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성거 오목마을.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목마을, 그러면 당초에 대학교수분들이나 대학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특화하려고 했던 것은 포기한 건가요? 그럼 현재.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일반 분양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환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빨리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성지구 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주민들 하고, 주민들이 엊그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거 있어요.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거만 정리되면 바로 연초에 저희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일부 제척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보죠?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예, 그거 때문에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 제척시켜달라는 분이 몇 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이요.
호영
장호영도시사업과장
전체는 건물 수는 6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하게 반대하는 성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사실 사업예산은 정책부서에서 전부 세운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거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설명 드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천안시 5급 사무관 부서 중에 예산이 제일 적은 부서 같아요. 여기가. 1억 2,5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좋은 걸로 1등 하셨네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대신에 정책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서까지 본다면 제일 많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빨리 질문해주시죠. 1억 2,500만 원.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선진 사업장 견학하는데 5만 원이, 여비만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혹시 예를 들면 청수도서관 같은 것을 우리가 건립을 하잖아요. 내년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청수도서관 안에는 예를 들면 영어도서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다른 데 해놓은 데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특화사업이 있을 적에 그런 데를 가보는 여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갖고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그런데 더 이상 확보하면 좋겠지만 여비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있으면 더 좋죠.
기승
황기승위원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 저희도 다녀오지만 가면 차비하고 식비도 포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5만원 갖고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건 아마 여비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과장님.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비규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광모
이광모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우리가 덜 주셔서, 안 주셔서 그런 것이죠.
기승
황기승위원
안타까워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 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가 제가 보건대는 천안시 여타 부서 중에 아마 민원도 많을 테고 정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서로 보여집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 근린공원이 44개소, 등산로가 23개소, 어린이공원이 111군데, 가로녹지 가로수가 또 80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4만 3,000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의 삶의 질과 많이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예산이 총 66억 정도 되네요. 이 예산들이 공원관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게 어린이공원 111개, 공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는 3억밖에 안되네요, 예산이.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5억 정도를 등산로 정비에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월봉산, 일봉산, 태조산 이 3개 지역에 POOL로 3억을 해놓은 상태인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구본영 시장님께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선하시고자 하시면 등산로에 많은 투자 하시면 재선하시는데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지금 아산시하고 사실 많은, 천안시도 등산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산시하고 많은 비교들을 하세요, 시민들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업무도 업무지만 주말 같은 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아산시하고 등산로 같은 데 정상 표지석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도 아산시만….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구동성으로. 등산로에,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께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누차 등산로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십사 하고 사석에서나 공식석상에서 많은 당부를 드리는데도 등산로 관련된 예산이 제가 지금 산림녹지과 것도 갖다 보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도 지금 등산로 관련된 예산이 얼마 안돼요. 2억 2,800만 원 있네. 구청에도 혹시 등산로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구청에는 없고요, 산림과하고 저희 공원….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거 구청에 있던 게 공원관리과로 넘어온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양개 구청에 있던 업무가 등산로 관련, 녹지 관련은 저희 공원관리과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등산로만 보면 산림녹지과 2억 2,800하고 여기 3억 이게 전부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금북정맥 생태통로 산림과에 1억 5,000이있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등산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아산시와 비교해서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잘 반영돼서 등산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산림과에 내년도에 저희 천안시 등산로 일제조사를 용역비를 2,800만 원을 산림과에 계상해주셨는데, 등산로를 지금 산행지도가 필요한데 우리 천안시에 23개 등산로가 산행지도가 옛날에 한 15년 전 그 전에 개략적인 등산 안내지도만 있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23개 전체 등산로 조사를 하면서 등산안내책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도시녹지작업단이라고 해서 25명 금년도에도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늘어난 숫자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등산로 정비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한테 주는 사업도 있고 대규모 수선사업이나 유지 시설물 신규설치나 보수, 큰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저희가 인건비로 사람을 활용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나무 부러진 것도 치우고 또 생활불편민원 같은 거 접수하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사업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녹지, 이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명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는 25명이 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에 10명, 도시숲 근린공원에 8명, 가로녹지 8명 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숲에 8명.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또 어린이공원 작업단.
선태
김선태위원
어린이공원 10명.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10명. 또 가로녹지 가로수 관리 8명, 그래서 26명을 2월달부터 11월 중순, 금년도에는 12월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이 저희 작업단이 4명, 5명씩 1개조가 돼서 작업차량을 이용해서 작업장비를 늘 싣고 다니면서 공원팀은 공원팀, 어린이공원팀은 공원팀, 또 가로녹지는 가로팀에서 팀별로 동남, 서북 나눠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리작업을 하는 작업단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자연휴양지 관리단은 별도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자연휴양지는 목천, 성남, 광덕 여기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저희는 인건비 1,800만 원 세워서 인건비 두달동안 8,9월달 인건비만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럼 공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개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도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팀하고, 좀 많은 요구를 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최소화해서 저희가 하여튼 필요 최소인원으로 예산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린이공원이 아까 111개….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111군데.
선태
김선태위원
근린공원이 마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43군데, 등산로가 23군데, 가로수, 가로녹지, 제일 복잡하고 빈도수가 많은 게 가로수, 가로녹지 관련 민원입니다. 그게 시가지 잔디밭, 풀밭 있는 거는 다 가로수, 가로녹지고, 그래서 출동 빈도수가 제일 많고 잡스러운 일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원수는 8명, 10명 해서 큰 차이가 안나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12명씩 요구를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가 부족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93페이지 보면 도시숲관리단은 현재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안나왔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재배정,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신설과라 산림과하고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재배정받은 사업이라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95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흙먼지털이기 이게 일봉산, 봉서산….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태조산요. 지금 저희가 개소수를 사실 예산파트에 욕심껏, 또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여러 건을 넣었는데 다 세우지 못하고 POOL로 우선 급한 대로, POOL이라는 게 어원이, 표현이 어색하지만 열군데 중에 두세군데라도 먼저 들어오고 급한 데를 하려고 POOL로 세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흙먼지털이기에 대한 민원 수요도 많더라고요. 등산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흙먼지털이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 같은데요. POOL예산 세워서 급한 데를 판단해서 하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흙먼지털이기는 금년도에 태조산 청송사 입구에 한군데, 또 쌍용동 라이프타운 뒤에 한군데, 2개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2개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열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태조산, 봉서산, 일봉산, 성산, 성거산 해서 하나나 두 개, 또 봉서산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여러군데 입출구가 있으니까 한 네군데 정도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96페이지에 자연휴양지 간이화장실 교체는 무슨 사업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북면, 광덕, 목천, 성거천흥계곡의 네군데가 자연발생휴양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이 노후되고 관리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두군데만 하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네군데 다 필요한데 일단 두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군데가 있는데 화장실이 파손되고 오래돼서 교체가 시급한 데는….
선태
김선태위원
16군데 중에 2개….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99페이지에 배상금 관련해서 이것도 재배정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는 970만 원으로 삼성화재에 배상책임보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산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지구 내에서 보상이나 그런 배상책임이 있으면 금년도에 970만 원을 계상해서 가입했었는데 공원 수도 늘고 또 가로녹지, 가로공원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조금 늘려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료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보험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99페이지 맨 아래에 녹지관리 및 가로수관리 작업 중 기물파손 보상….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이거는 파손 보험료가 아니고 책임보험료는 2,5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대물피해보상 보상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금보상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밑에 가로수 관련 국가배상 보상도 현금으로….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도 지급된 게 있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보상금은 그런 대물보상은 없었는데 개인 부상, 어린이공원에서 부상당한 거, 공원에서 부상당한 거 그런 거는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건은 대물보상이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대인보상은 보험으로 하시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보험으로요. 공원시설물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아니면 보호자가 하다가 찰과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래서 보험금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1년 단위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을 지금 등산로정비 같은 경우도 산림녹지과하고 예산이 두군데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효율성면에서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로 다 이관해오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을 한꺼번에.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산림과 예산을 근린공원하고 등산로 관련해서 쭉 검토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이 서있는 데가 천안종주길 정비사업 산림과에 광덕산 등산로정비 1억, 은석산 등산로정비 1억, 또 국사봉 큰매산 등산로정비 5,000, 금북정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1억 5,000,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림과하고 저희과하고 등산로 관련해서 업무가 불분명하게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과 공원팀하고 조만간 협의를 해서 재배정하든지 일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대규모사업은 당초 저희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신규나 대규모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 공원관리과는 기본적인 소소한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 차원으로 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순수한 유지관리면 업무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데 소규모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한군데에 몰아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조만간 예산확정되면 할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부서끼리만하실 게 아니라 지금 행정지원과인가요, 업무분장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때는 똑같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산림과하고 이원화돼있으면 예산집행하는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원관리과에 차라리 다 이관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등산로를 양쪽 부서에서 하면 협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잘 협의해 보십시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궁화길 조성사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내년에.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무궁화동산 조성을 지금 재난안전센터, 신도시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태극기광장에 몇 년 전에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로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무궁화를 한번 특색화 길을 조성해보시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계셔가지고 내년도에 번영로, 충무로 몇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공원관리과 직제를 보면 공원관리 1팀, 2팀, 이렇게 돼있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 1팀, 2팀, 녹지관리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팀, 2팀은 지역별로 나눠진 건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조직관리팀에서는 동남구 공원녹지, 어린이공원까지, 서북구 공원녹지, 어린이공원까지, 그래서 1팀, 2팀,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1팀, 2팀으로 명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로녹지는 녹지관리팀.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생활해보니까 동남구, 서북구로 나눠서는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린공원은, 등산로는 공원1팀, 공원2팀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소공원이라고 근린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공원, 기타공원으로 도로변에 짜투리공원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동남구, 서북구, 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지역별로 하는 거는 안맞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나름대로의 관리사항이 특별하게 업무규정이 어린이공원은 어떻고 근린공원은 어떻고, 업무가 딱 떨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면이나 기능면에서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따로, 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시는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걸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기승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부위원장
예산안조정결과보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승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30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