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4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 체육과, 특별징수팀, 문예도서관사업소,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3,685만 6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8,500만원, 보조금이 4억 500만원입니다. 약 3억 8천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체육시설비 지특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75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체육시설비가 감액 된 것입니다. 387페이지는 체육과 기본 경비와 체육행사 지원관련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매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광양만 직장인 축구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꽃게 마라톤대회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체육회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체육회 운영 도민체전 참가 지원, 전국체전 참가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매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 부터 38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매년 지원하는 학교체육 지도자와 학교운동부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액이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 습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전지훈련지원과 종목별 시장기대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지 훈련팀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1천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총액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부터는 각종 전국대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백운기 축구대회 1억 3,500,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3,500, 시장기 전국테니스 대회 2,800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제8회 전국 백운산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관내 대회를 하던 것을 요즘 전국적으로 배구 동호인 대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루하던 대회를 이틀을 하면서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팀을 초청을 해서 지역에서 동호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6회 광양 백운산배 유소년전국수영대회에 6천만원, 수구선수권 대회에 2천만원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백운산배 수영대회라는 명칭은 수영협회와 편의해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천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왔는데 2천만원은 작년에 수구선수권 대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과 함께 반영하다보니까 2천만원 증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제43회 전국중고등학교 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 2억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부터 직장경기부 예산 1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50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중간부터 397페이지까지는 생활체육 총괄 예산으로 7억 1,3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5,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무안군에서 개최된 도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전에서 입장상을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천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했고 기타생활체육대회 경비를 조금 씩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이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사업을 반영했고요. 3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해서 4,800만원 이 부분은 매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윗부분을 보면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무안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우리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상사업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제11회 전라남도지사기 에어로빅 체조 경연대회 개최경비를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16년 광양시장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원, 야구동호인 연중 리그대회에 700만원, 의장기 배구대회 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는 매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대회관련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상단부에 시군 생활교류행사비로 해서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9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개최 예산으로 450만원, 광양, 여수, 순천 3개시가 공동으로 하는 3개시가 공동으로 하는 생활체육 교류행사비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97페이지 장애인 체육육성이 나옵니다. 397페이지 하단부 부터 39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장애인 체육 육성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매년 1회 추경에 증액 반영했던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 1천만원 하고 이번에 500만원을 장애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더 했습니다. 지금 보면 타시군도 여수 같은 경우도 4,500, 순천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부터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 소파보수유지 관리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옆에 기존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서 땅을 매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동 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비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웅동 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관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로 3억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관내 게이트볼장에 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 빈도랄지 지역별 균형을 봐서 내년에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설치비로 7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운영비인데요. 400페이지 상단부 부터 410페이지까지는 관내 천연운동장, 마동구장 등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연잔디구장 관련 내용입니다. 40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변압기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변압기가 내구 연한이 도래했고 2015년 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시 변압기 균열발생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시약기 탑재형 해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운기를 개조를 해서 시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입했던 다목적 작업차에 다가 시약기를 구입을 해서 탑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급하고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운동장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료 인상분하고 다음 페이지 403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6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사유는 축구전용구장에 조명 타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이 만큼 사용료를 받기 때문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마동구장 본부석 트러스 도색비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동구장에 보면 막구조로 해서 1, 2구장에 본부석에 쳐있는데 개장 한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에서 녹이 발생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고 시민들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비로 총 12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반영했고요. 약 5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 부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407페이지 상단부까지 수영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공공요금을 반영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6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에서 약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기요금이 약 1,900만원 그러니까 약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엘이디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 만큼 전력소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줄였고요. 상하수도 요금에서 1,400 정도 도시가스 부분에 1,200, 셔틀버스 부분에서 당초 보다 1,100 정도 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대형 버스를 계획했었는데 19인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만큼 유류가 절감이 되어서 그 만큼 줄어 들었고요. 스포츠시설 이용료 수입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 900만원을 회계과에 하다보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약 6천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줄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는 수영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되는 수준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영장 시설 개선비를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풀장 내 천장제 부분 도색에 900만원, 좀 더 내려가시면 정수약품 공급시설 설치에 100만원, 여과기 기계실 전동 벨브교체 1천만원, 계속 되고 아래 부분에 광양수영장 나노파동수기구입 설치에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나노파동수기는 커뮤니티센터하고 구봉산 전망대하고 여수시나 순천시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악취도 덜나고 수질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시험 삼아 수영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실내체육관 바닥 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 바닥이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들뜸 현상도 있고 라인 마킹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제기 되어서 2천만원을 반영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4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민센터 부지 대부료에 200만원 여기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비 1억 2,8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매년 3%씩 올려 줘야 되는데 사정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또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하고 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해서 1억 2,8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394쪽에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상사업비로 오는 2천만원 내용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확충을 할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저희들이 돈이 연말에 긴급히 내려 왔습니다. 편성할 기회가 없어서 본예산에 했는데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그 쪽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게이트볼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 기구 설치 7개소 1천만원씩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이 부분도 아직 안 나왔는데 동네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나오고 해서 세웠는데 내년 초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설치에요. 지역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 설치해 주시려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접수된 일부분도 있고요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많이 있지요? 저에게도 지금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예.

맨 뒷장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1천만원 증액된 부분 인건비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로.

여기는 증액내역에는 인건비 공공요금이 다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은 사용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391쪽에 제43회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또 있는데 작년에도 태권도 대회를 2억 3천인가 들여서 했지요?

2억이었습니다. 대학연맹전.

그런데 매년 태권도 대회를 광양에서 전국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기 있는 초중고 연맹전 이런 것은 많은 학부모들이 오는 그런 대회는 한 6월, 7월 되면 대회가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가져가버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많은 학부모들이 오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섭외를 해 보니까 이미 다른 시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 연맹 대학태권도 연맹전을 해 보니까 약 2천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이나 광양읍 쪽에 엄청나게 음식점, 숙박시설에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부분 중고 연맹전을 하면 한 2,500명 정도 선수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격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 대회 본래 취지보다도 장사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에 어떤 체육발전도 꾀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 데 요즘 스포츠 종목도 시대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권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올림픽에서 빠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고전적인 종목을 가지고 와서 매년 2억 넘게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금년에 하지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태권도라는 종목 하나 가지고 작년에도 부기 바꾸어 가면서 했잖아요?

금년에 대학연맹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누구 특정인의 압력 받고 지금 태권도만 유치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업 배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몇 개 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에 하는 것,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을 하자 해서 체육회나 연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종목 그런 것을 지역이 보급하는 것은 좋은 데 꼭 전통적인 태권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송재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했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하신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차라리 금방 뒤에 말씀하셨던 전국 남녀 실업배구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기대치도 더 있고 또 성인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신선한 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실업 배구를 가지고 우리 배구 협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곳에서 하려고 계획했다가 별 메리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제가 동물적 감각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태권도 대회 말씀입니까?

예.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학연맹전을 하다보니까 조용기 고문이랄지 전남 쪽에 광주 전남에가 태권도 쪽으로 인맥 파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배구 연맹전은 이 앞에 하동군에서 했는데 우리시 배구협회 임원들이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역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덜 된다는 태권도대회에 비해서 덜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영광 출신 고문이 태권도에 대해서 전남 태권도에 어쩌면 살아 있는 역사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것 유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우리시에서 애써서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시는 애썼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니까요. 399쪽,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대 20억 제외하고 2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목적복합체육관이란 말이 이상한데 이 다목적이라는 말이 굉장한 유혹이 있는 말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실내체육관 어떤 쪽입니까?

말 그대로 목적이 체육에도 쓰고 문화예술분야에도 쓸 수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일단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규모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제출안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또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어 지는가를 알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고 있는 지금도 얼마나 큰 규모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하려고 여기에 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라는 과업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과업 지시를 하겠지요. 적어도 과업 지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주는 거에요.

저희들이 국가정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9,500평방미터 규모로 받았고요. 그 공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그다음에 어떤 체육관 복합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9,5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4,100이 체육시설이고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별로 어떤 공간에 얼마가 들 것이다하는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겠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투융자 심사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 나는 아직 그것을 못 받아 보고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그리라는 과업 지시를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 기본설계 우리가 준 과업 지시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만들 것인데 이것 심의하고 있는 지금도 어느만큼 규모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 면적당 규모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 4,100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광양읍에 있는 광양시 공설 실내체육관이 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광양시 실내체육관과 같은 규모 이상의 실내체육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밑에 있는 부대시설 말고 체육관 면적만 해서 그렇습니다. 복합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어느 만큼의 규모냐 그랬더니 4,100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광양읍에 있는 우리시 공설실내 체육관과 같은 규모인데 인구 15만 정도되는 우리시에 그렇게 대규모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의회의 심의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가 정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감대 조성을 필요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놔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 값 말고 250억이 되는 실내체육관을 또 만들겠다. 아무리 복합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생활체육이나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는 2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쪽에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의 트랜드인데 또 어느 한 곳에 다가 집중적으로 해 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퇴근하고 가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체육이 아니고 인정받은 마니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하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가령 광영도 하나 만들고, 태인동도, 금호동도, 중마동에는 2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법한데 지난번에 설명듣기로 대규모로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은 광양읍에 있는 공설실내체육관 규모 이상의 규모로 만들고 그래서 요즘 스탠드가 몇 천개씩 되는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스탠드 그렇게 크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스탠드를 많이 만들어서 대중이 몇 천명이 모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거기에서 체육하고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탠드 부분은 정부에서도 요즘은 규제를 많이 합니다. 효율성을 따져야지 옛날처럼 근시안적으로 무대를 크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시에 스탠드 하는 것은 2,500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속기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령 광양 실내체육관, 행정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지시설 또 장애인 쪽도 지난번에 올라 와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서로 따로 따로 있어 버리면 어떻게 훗날 다 감당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시민 화합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서로 동서남북 교류가 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인근 순천이나 여수 그 쪽 절반밖에 안 되는 도시규모가 또 동서로 나누어지거나 남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설들이 한꺼번에 모아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자꾸 따로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화합도 사실상은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은 양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장님께도 잘 보고 드려서 깊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나 우리가 중앙투융자 심사했던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중마동 이쪽에 다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광양읍에 있기 때문에 중마동에도 짓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이용권이라든지 지금 광양읍하고 중마동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쪽에 또 젊은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응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쪽 정주 여건 개선차원에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다 더한 예산이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공급은 백번 환영합니다. 이 배의 예산으로 하더라도. 하지만 중복된 규모의 대규모 체육관을 또 하나더 만들어 가지고 양쪽 다 텅 비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광양실내체육관을 가면 텅 비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빌려서 배구를 하더라도 한 코트밖에 못하는 거에요. 배드민턴도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 큰 체육관에서. 그래서 그때, 그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까운 곳에 많이 공급해 달라는 얘기이지 지금 하나라도 남아 있는 그런 규모로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이것이 지금 지특을 2억 1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합해서 7억이지요? 이것 사실상 3년 전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매입을 했는데 빨리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땅은 우리 체육시설지구로 사놔 버렸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지으려고 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시 재산으로 다른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사람들 얘기로는 왜 10억인데 7억밖에 투자를 안해 주느냐고 전화가 왔으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10억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받았는데 우리가 못 하니까 일단 광양시 재산으로 땅만 다른 쪽에 다가 샀다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410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부지 대부료가 2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가 국유지가 있습니까?

예, 두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시가 매입하지 못합니까?

재정이 여유가 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만큼 되는 것입니까?

1,620평방미터인데요. 공시지가 상으로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을 다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동의 받아서.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자산 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00입니까?

1,622제곱미터.

500여평 정도 되는데 우리시 단지 안에 다가 어차피 대부를 안준다면 몰라도 대부를 주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쪽에 협의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애를 써서 무상으로 양여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쓰도록 하든지 그것도 안 되고 꼭 돈을 줘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면적만큼은 어차피 많은 면적 중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 것이니까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나머지 땅들도 같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89쪽, 중간 부분을 보면 전지 훈련팀 지원 스토브 리그 개최 이렇게 있습니다.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까?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면 전지훈련팀에 대한 어떤 팀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스토브 리그는 그 팀들이 왔을 때 이쪽에 참가한 전지 훈련팀 끼리 경기를 하는 심판비랄지 그런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등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팀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 숙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내에 그때는 개발경기가 있다 보니까 여관 숙소 같은 것을 달방 쓰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 쪽에서도 방을 대여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원룸이 많이 생기고 근로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원룸으로 가다 보니까 여관방 확보는 크게 불편이 없고요. 단지 천연구장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시가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계속 프로구단이 온다고 해요. 온다고 하는데 천연구장이 지금 공설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호반아파트 앞에 중동 구장이 있었을 때는 프로팀 2개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팀을 천연구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두팀 중에 한 팀을 선별해야 되고 선착순으로 먼저 한 팀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이 많이 옵니까?

있으면 수요은 생깁니다.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장을 조성하는 예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손익계산도 해 봐야지요.

프로팀이 오면 음식이랄지 모든 부분을 좋은 곳을 이용을 하니까 파급 효과는 큽니다.

일단 숙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각종 전국대회를 우리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도 당일치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숙소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1박 2일 이상의 전국대회 유치하게 되면 숙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전국대회는 거의 다 1박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지금 우리가 광양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주변을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바로 옆에 있는 연향동 쪽으로 넘어 간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목적이 물론 그 종목을 즐기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아니! 대회는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실제 그 기대효과, 낙수 효과는 옆으로 넘어 가버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백운기 대회를 하다보면 몇 개 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들은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참가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했었는데 제외를 하기도 하고 우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박 2일짜리 시장기 대회랄지 이런 것을 하면 일부 선수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 다가 계속 교육을 합니다. 관내 쪽에 숙소를 잡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관계자들을 간혹 만나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유스호스텔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광양시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단체로 숙식을 할 수 있는 유사호스텔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팀이 지역에 왔을 때 그 낙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시중에 있는 숙소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국대회 지원관련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전지훈련팀 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지훈련팀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3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도 안내책자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된 예산 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고 앞쪽에 있는 전지훈련팀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원래 이 부분이 1천만원인데 저쪽에 늘어 난 이유가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넘겼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서 프래카드 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예산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앞에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우리시에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예,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제12회 회장배 전국수구선수권 대회가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앞에도.

예, 금년에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왜 전국에서 아무도 수구선수권 대회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데 왜 유독 우리시에서만 매년 가져오려고 하느냐? 전국대회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광양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인천에서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유독 수구선수권 대회만 우리 광양시에서 매년 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유소년수영대회를 하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또 우리 지역 출신 수구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가 한다면 그다음연도에는 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메르스 영향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고 내년에도 하고 2014년도에 했습니까?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인데 어찌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만 매년 하고 계십니까? 우리시가.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전남 수영협회에.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종목은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이고 반대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안가져 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수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태권도대회 관련해서 올해는 대학 총장배인지 그 대회가 열렸지요?

연맹기입니다.

그 대회가 얼마의 예산으로 열렸습니까?

2억입니다.

원래는 태권도 무엇이지요?

연맹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다른 시군에서 먼저 가져가 버려서 못하고 대학 연맹기를 가져왔습니다.

규모로 보면 대회 규모가 이것이 더 큽니까?

이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이 대회가 크다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까 세 가지 대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약 2,500명 정도 참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할 것인데요. 약 2,500명 정도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확인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대학연맹기하고 이 세 개를 비교한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장기 대회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한 500만원 씩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체육단체에서 엘리트 체육회 쪽에 가는 것은 500만원, 생체 쪽에는 450만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종목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장기 배구대회만 800만원이고 전부 다 5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기 축구대회는 55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과거부터 50만원을 더 줬었습니다.

아니 종목별로 동호인 숫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실시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실시설계를 물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나 이런 면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15만 광양 시민 숫자로 보면 그런데 과연 실내체육관이 몇 개 정도가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와의 비교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나 순천에는 실내체육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진남, 흥국, 망마, 농어민 문화체육관 해 가지고 4개가 되어 있고요. 순천도 팔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2008년도에 상사, 송광 종합체육시설 등해서 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수나 순천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규모가 큽니다. 승주 다목적체육관이랄지 팔마체육관 우리시에 비해서 보통 2천평방미터 이상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광양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 하나밖에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2개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장애인 체육관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체육관 시설이 과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2.78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3.1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달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하여튼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규모 또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내체육관의 용도를 다르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팔마체육관을 몇 번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복합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부하고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규모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9,500평방미터를 가졌는데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가는 것이 맞다 해서 9,5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9,500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보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작년이었던가요? 최저 임금 이하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았네요?

예.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실내체육관 바닥을 보수를 한다는데 얼마 전에도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보수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까?

아마 니스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요?

예.

그런데 또 벌써 바닥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장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라인마킹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배구 여러 종목을 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 씩 바닥 보수를 2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쪽에 행사도 많고 기계같은 것 옮기다 보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2년에 한번 씩 매번 2천만원씩 바닥보수를.

잘 하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아니, 2년 뒤에 또 올라 올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도록 감독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과가 보면 특히나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운영 팀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주말에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날 하는 체육행사가 어떻게 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아니면 과다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규모를 키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의전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주말 행사를 다니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물론 고생 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회에 참석하셨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지원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 목적하고 맞지 않게 대회가 운영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대회를 폐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로 유치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크게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이랄지 지역스포츠의 발전, 지역 스포츠 확산 이런 부분하고 부수적으로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좋은 용어는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기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법정경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체육과 전국대회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또는 단체장의 고유 재량 권한이 너무 강하다. 누가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고 유치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또 모호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8개 대회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논하기는 지금은 예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연 전국대회 유치 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 올리기 전에 항상 내년도일이니까 금년에 다 준비를 하잖아요? 5, 6월 달이 되면 다 시행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좀 늦어서 못 가져오고 또 빨리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뭔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심의 전에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리시 여건이 이러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또 새로운 것 이것은 넣고 이렇게 뭔가는 합리적으로 가야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대회 하는 것은 개최하는 것은 되어 있고 매년 하나만 태권도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종목을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매년 보면 기준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체육에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질 우려도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의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제안합니다. 그때 의회도 포함시키고.

지금 우리시에 스포츠마케팅 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무슨 기구를 이용하든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그런 예비과정이 있어야 이런 시간낭비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주위를 우리가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토지를 다 사 놨습니까? 사다가 못 샀습니까?

실내체육관 주변은 됐고요. 수영장 앞에 부분 옆에 부분을 사다가 일부 마을 6가구인가가 반대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못 사고 연달아 사야 되는데 부분, 부분 사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살려고 계획 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그냥 땅만 사놓고 놀릴 것입니까?

지금 수영장 옆에 부분을 샀고요, 그다음에 마을 6가구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1단계로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하기로 했었고 2단계로는 주차장이랄지 하기로 했었는데 3단계는 광양고 앞에 천연축구장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마을 이쪽에 땅을 차례로 사가야 되는데 그 쪽 부분이 토지 보상에 불응을 해 가지고 연달아 못 사고 띄워서 일부 사놨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쪽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거기는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까?

당초에 체육시설 지구로 할 때는 잔디광장을 해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도 하고 아이들 뛰어 놀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만들고 그 앞에는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이랄지 그 건너편에는 이쪽에 호반아파트 앞에가 천연구장이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축구장 없앴습니다. 그래서 광양고 앞쪽으로는 천연구장 하나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반 앞에 축구장을 없애면서 그 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광양읍민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1970년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자기 재산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집 한 채도 못 짓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들 좋은 시설들 해야지 협의가 안 된다고 가만 이 놔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협의를 어느 정도나 해 봤습니까? 2012년도에 좀 하다가 말았지요?

작년까지 하고 2014년까지 땅을 샀습니다. 14년 초까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그 쪽 예산은 돈 된 것은 다른 부분을 샀지요.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 쪽 사면 시설을 하려면 마을 가구를 사야 되는데 그 쪽에 반대가 완강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앞에 마을이 뭐 있습니까?

수영장 부분에 매화 마을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예.

그 쪽 마을을 사야만이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못 사면 연계 시설이 안 됩니다. 배치하는 것이.

그 옆에 어린이집은 샀습니까?

어린이집은 샀습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이 쪽으로 건너 와 가지고.

어린이집 철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매화마을 쪽에 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이주을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활용도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 지주들에게 차라리 안 사려면 풀어 줘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체육시설로 딱 묶어 놓으니까 지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안해 주든, 돈을 적게 준다니까 협의를 안 하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하지만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멈추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안 된다. 하던 것을 계속 추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계획 섰던 것은 추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테니스장 이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거에요. 지금 조명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서 나머지 여섯 면을 조성해 놓고 지금 세면밖에 이용을 못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나머지 세 면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나온 이후에 우리가 3회 추경도 있었고 2016년도 본예산 편성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 것인지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지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거잖아요? 그런데 덜렁 그 공터에다가 테니스장만 마련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옷 하나 갈아입을 장소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동테니스장에 지금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마치 무슨 개인들 사유 공간처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음식을 해 먹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하여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보시면 다 가서 보면 부대시설이 다 있습니다. 탈의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 허허벌판에 예를 들어 테니스장만 조성해 놓으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특별징수팀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그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행정에 대한 능률을 기하면서 징수율 또한 최근 3, 4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입니다. 특별징수팀 2016년 본예산은 세입이 27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과년도 시세체납액 징수액으로 20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으로 3천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 징수액으로 7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시상금이 등이 되겠는데요,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1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독촉 고지서 출력 안내문 제작, 각종 채권 확보 수수료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지방세 전자 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6페이지, 세외수입 전자 예금압류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체납 시스템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금년하고 내년 세수 징수 목표를 보니까 특별징수팀이 14명이지요?

13명입니다.

팀장까지 14명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인당 1억 900만원을 특별징수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계산해 보니까 1억 9,800 약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인당 징수액이. 그래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특별징수이니까 일반징수는 가만 놔둬도 들어오는 것이고 체납자 등에 대해서 특별히 징수 하는 팀이기 때문에 1인당 부가가치가 금년에 1억에서 내년에는 2억이 넘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 시세체납액이 2014년 말로 얼마였지요? 금년에는 아직 추계가 안 되었을 것이고.

2014년도에는 미수액이 15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아직 결산은 안했지만 얼마쯤 될 것으로 추계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세가 63억, 세외 수입이 69억인데요. 지금 약 130억 정도.

합해서 150억 안 됩니까? 150억쯤 추계되어 있지요? 대략.

15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50억이었는데 그러면 특별징수팀이 역할을 좀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수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징수 목표가 150억 중에서 15억하겠다고 10분의 1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20억으로 목표를 바꾸었잖아요? 그래도 한 130억쯤 된다면 그래도 특별징수팀인데 절반 정도는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에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그것 끝나면 바로 징수율 올리기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이 10년째인데 매년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우리시 체납액이 문제였고 그 체납액은 세수도 부족했지만 체납되고도 정당한 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시민정신, 시민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다음해에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는 특별징수팀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시민들도 특별징수팀을 만들었으니까 재정도 누수현상이 되는 것이지만 시민 의식까지 위협받고 있었던 상습 체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굉장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 이맘때 결과로서 자신 있게 20억이 아닌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89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억 2,1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26만 1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증가요인은 690페이지, 중앙도서관 창호교체 정비공사 4천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306만 1천원, 장애인 독서보조기 구입 1천만원입니다. 6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936만 3천원 증가한 18억 1671만 9천원입니다. 691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문예회관 기획공연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유치 및 공연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획영화 상영 사무관리비 중 디지털 영화 임차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획전시 행사유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는 기계실, 전기실, 무대, 공연장비 관련된 장비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문예회관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시설 전기공사 용역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중 중앙도서관 창호교체정비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 그림책 버스, 프로그램강사 수당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작은 도서관 지원 3,600만원, 민간자본사업비로 문고지원 도서구입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한 책 읽기 시민배부용 독서 릴레이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관 책문화 축제 행사운영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중앙도서관 정기대청소 용역비용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일반자료실 리모델링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어린이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 리모델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운영시스템 구축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확충 자산 및 물품구입비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연장근로자 인부 인건비 4,1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중마도서관 야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실 리모델링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도서 검색 시스템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도서 구입비 신간도서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2,400만원을 주시다가 작년에는 2,400이었는데 올해는 1,200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가 중앙도서관팀에서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올해부터 각 팀별로 실과 자료실과 작은 도서관 운영팀별로 세웠기 때문에 팀으로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괄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중앙도서관팀에서 작은도서관까지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데 총괄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팀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팀별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중복구입 가능성도 있지요? 작은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총괄적으로 구입을 했다면서요? 통합적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팀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예산만 이번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이네요? 예산만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구입을 하게 끔 해야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총괄로 구입을 했는데 팀별로 저희 팀이 중앙도서관, 도서관지원팀, 중마도서관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똑 같는데 팀이 작년에는 중앙도서관 팀에서 팀별로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간도서구입이 7천만원이 있어요. 708쪽이요.

예.

작년도 예산은 7천이었는데 2,96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 말부터 도서 정가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가에 90% 가격으로 구입이 되게 되어서.

법률로 그것이 정해졌는가요?

도서 정가제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가제가 아니었어요?

그랬지요.

정가제가 아니었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할인을 많이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예, 90% 이상으로 정가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었고요. 이것은 도서를 구입할 때 90% 이상으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책값이 항상 최저가로 해 가지고 80몇%로 구입을 하다가 90% 이상이 되니까 최저 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가 들어 올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요. 또 매년 도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4년에는 14,600원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15,600원이었고요. 평균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같아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리고 2013년에 비해서 14년이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 정도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팀장님! 법률로 90% 이상 정가제로 하다보니까 할인을 못 받아서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 전년도이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완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다문화 인구가 약 3천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율이 좀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 다문화인들이 광양시에 11월말 기준으로 2,52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937명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다문화자료실 이용 현황을 뽑아 보면 1일 평균 12명 정도인데 전체 광양시 인구대비 도서관 이용율을 대비했을 때 거의 차이나지 않는 퍼센테이즈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도서관에서 자료만 서비스를 하다가 작년 말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을 저희 도서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여섯 번 정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문화인들이 꾸준히 주마다 수십 명씩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요? 읍에 있고 중마동에 있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관이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에 가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것이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몇 군데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각 도서관별로 전부 따로 따로 구매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관련된 책은 중앙도서관에 있고 중국 관련된 것은 성황도서관에 있고 또 캄보디아 관련 책은 저쪽 여성문화회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체인을 연결해서 많은 장서를 전문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라. 전부 똑같은 책을 다 사게 되면 중복되잖아요. 이용율은 적은 데.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그래서 평생교육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다문화센터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럴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는 베트남, 누구는 중국, 누구는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혼용을 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입니다. 무슨 말 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있어 가지고 중복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 그런데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나머지 두 군데 도서관은 저희가 디비 통합은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관련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 특화별 자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도 공유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해마다 체크해 보는데 오늘도 역시 세입 부분에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또 영화 상영 전년도에 답보 상태네요. 우리가 입장료를 좀 상향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입장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입장객은 상향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영화나 이런 것도 인근에 영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답을 미리 주셨는데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한 문화공연은 지금 1억 9천, 영화는 4,200이잖아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 상영 4,200인데 입장료가 1,300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답변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화 같은 것은 한때는 마땅히 볼 곳이 거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메가 박스나 이런 곳들이 쭉 있어 가지고 전부 SNS나 이런 데 떠버리니까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갑니다. 특히 안가는 시민들도 요즘 CJ나 이런 유선방송에서 디지털 모니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경쟁해서 이겨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고 싶어도 영화 같은 것은 이미 한 몇 개월 전에 순천 쪽에서 봤던 영화들이 나오는 거에요. 단, CJ 방송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유선은 함부로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왕 할 것이라면 영화하는 시기를 앞당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엄청 비싸지요?

저희들이 시중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나면 바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나 한 템포 반이 늦어요. 우리는 몇 개월 뒤에 상영한다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다 봐버렸던 거에요.

영화가 우리가 인근에서 끝났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보급사에서는 전국에 영화관에서 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에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앞에 상영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같은 필름이지만. 그래서 결국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 입장료는 더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들도 원합니다. 지금 영화는 얼마 받습니까? 평균?

2천원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획공연은 통상?

5천원.

영화를 2천원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2천원 받는 입장권 만들고 주고받고 하는 행정비용도 안 됩니다. 안 받은 것이 낫지요. 안 받아도 되지요. 이것을 수입하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되지만 받아야 거기에 대한 또 봐야 될 욕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 5천원 쯤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순천 신대 메가 박스나 이런 쪽에 절반쯤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을 좀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가끔 가서 보는 공연도 그냥 가서 보는 것하고 5천만원 짜리 티켓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각오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저의 부족한 심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2천원 정도 입장료 받는 것은 안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지금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5천원 정도 최소한도 본인이 보는 것에 재원을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거기에 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들도 권리를 요구합니다. 서비스 질도 또 분위기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음성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항상 돈을 아끼고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불구하고 거기 만큼은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정도의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거꾸로 주문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쭉 뒤에 시설 쪽 봤더니 전부 일반적인 부분들 개보수들 다 마지 못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작은 규모이지만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최소한 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창호 정비공사 같은 것은 정부사업으로 해서 냉온방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는 중에 통풍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때 같이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바쁘게 하시는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보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입장료 수입은 시민들게 제가 나가서 호소하겠습니다. 좀 더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2천원은 안 됩니다. 더 올려주시고 그보다 더한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우리 팀장님 설명 도중에 작은도서관에 보관 공간이 없어서 폐기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을 도서를 구입해서 공간이 없으면 폐기합니까? 아니면 중앙도서관에 이관을 합니까?

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책이 계속 신간이 들어오는데 지금 일부 작은도서관은 책이 약간 포화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책은 빼내고 목록 작업을 해서 시로 이관해서 사용하지 못할 도서 같은 부분은 폐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앙도서관으로 이관을 시키지요?

예, 일단은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목록 분류를 해서 폐기하고 신간도서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7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작은도서관에서는 우리 통합관리를 하고요. 문고 지원이 마을문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네요?

저희들이 15개 문고 중에서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문고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한 6개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투입을 해서 조성한 것이 작은도서관이고 이 문고라고 하는 것은 구 마을문고로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가 국비나 시비 투입 없이. 이런 데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그 쪽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도 책 두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요?

마을문고는 그 서비스가 같게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코라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책 두레 서비스는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책 두레 서비스를 하려면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구축하는 것이 복잡하고 또 여기까지 하기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차라리 책 두레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을문고도 할 수 있게 끔 해서 도서구입비도 통합적으로 구입을 해서 책 두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요?

입니다. 책두레 서비스는 한 관당 구축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관당 6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립 이런 마을문고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스템으로 넣으려면 새로 다 재정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또 여기는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는 곳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폐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도서가 중간에 정보가 누락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 두레서 비스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서비스 이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책을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이용 시민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축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을문고에 다가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도서 구입하는 부분에서 중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책 두레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하여간에 주말로도 고생이 많고 야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다 하지요? 694쪽에 보면 보일러 연료비 구입이 있는데 보니까 단가가 1,4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에는 어떤 연료를 사용을 합니까?

입니다. 지금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일러에 등유가 들어갑니까? 경유가 들어갑니까?

지금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유는 1,300원이고 등유는 1,36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예산 편성지침 기준을 다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일부분을 놓쳤네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단가가 다들 상이 합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지침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을 단가 비교를 다 해 보십시오. 어차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야 반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은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공연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나 할 때 보면 거기가 장소가 좁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면 무대 설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원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실제로 관람객을 주변에 잔디까지 해도 1천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무대 자체도 적고 그래서 아마 관광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무대 설치해서 하면 몇 명이나 수용을 합니까?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크게는 2,500, 3,000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대를 설치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나 큰 행사를 할 때 꼭 거기가 좁은 것인지? 어떻게 확보를 해서 뒤에 도로변까지 잘 연구를 해서 우리시의 행사를 무대 설치비라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봐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무대 조명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끔 연구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은 1,016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세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3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8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19억원, 장사 시설 확충이 58억원, 보육 지원 5억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 125억원과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22억원, 문화재 관리 10억원, 교육환경개선 9억원,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12억원, 수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6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억 9,22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91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옥룡사 동백나무 숲 주변정비사업 외 8건의 사업에 2억 7,717만 5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14억원,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 1억원,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2억원 등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향교 정비사업에 19건의 사업에 2억 5,6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127억 5,855만 6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7억 5,6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에 KBC 생방송 투데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광양 제작 지원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추진을 위해 국내관광전 여행박람회 등 참가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등을 국내외에 알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사,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와 광역 관광팸투어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 안내지도 등 우리시 관광홍보물 총 8종 제작비 등으로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관광자원을 권역별, 지역별로 조사하여 책자로 제작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지 소개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전통한옥을 개보수하여 관광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우당, 연경당 2개소에 1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5천만원씩 10년간 출연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개보수 및 일부 기자재를 교체하여 최선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활동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제19회 광양매화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보조금 3억원과 매화사진 촬영대회 보조금 1,500만원, 교통단속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행사보조금으로 제15회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9천만원, 제17회 섬진강문화축제 6,500만원, 제11회 국사봉 철쭉축제 3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지역민의 공영문화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MBC 가요 베스트 광양시편 제작 지원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시 문예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작품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 제2회 꿈나무 육성 경연대회, 제2회 섬진강미술 대전 등 예총 산하 단체 지원보조금으로 19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지원 제8회 광양만권 화합의 콘서트, 윤동주 백일장, 청소년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및 수시 연주회 지원 등 기타 단체지원사업으로 22개 사업에 2억 3,3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단부분입니다. 제22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법정 운영비 및 문화원 교육운영 등 행사보조금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예절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유림대학 운영 등 광양향교 보조금으로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통문화 유산 재연을 위한 보조금으로 17개 사업이 4,240만원을, 453쪽 제8회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4,500만원 등 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등 도 지원 전통문화사업 보조금으로 1억 3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광양궁시전수 교육관에서 화살만들기 체험 등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6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비로 19억 3,6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명절 휴가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생가 주변 골목길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건축 대행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우리시 총 부담액은 70억원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봉산 주변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홍보 시설물인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계속사업인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며 기이 조성된 구봉산 전망대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천황현선생 역사공원 주변 영모제가 일부 붕괴되어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향교 주변 담장 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김시식지 현문 및 주변정비사업비 2,300만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 3천만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사업 2천만원, 462쪽 백운산 요사채 및 연화당 개보수사업비 4천만원, 보광사 법당 및 선원 단청사업비 1억원,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산신각 개보수 사업비 1억 5천만원, 성황 3층석탑 주변 배수로설치사업 1,500만원, 463쪽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보호각 건립사업비 2천만원, 광양 용장사 공양간 개축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중 일상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청소 예초작업 등을 실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지정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사업비 2,9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대 한옥 건축물로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용암세장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445쪽입니다. 우리 시티투어가 2015년도에 1회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 씩 산정이 되었었지요? 차량 임차비가.

46만 5,500원입니다.

어떻게 2016년도에는 4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입찰금액인데 평균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46만 5,500원인데 그러면 코스가 변경이 됩니까?

지금 올해는 코스를 한 코스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추진을 할 때는 협상가격으로 하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화마을이 코스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매화마을을 코스로 넣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산출이 맞지 않아요. 거리가 더 멀어 지는데요?

예산계상은 평균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올해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해부분은 금호고속에 계약을 해 가지고 46만 5,500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할 때 한정면허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참여를 할 것이지요? 입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금호고속에서 되겠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면허로 우리 지역 관광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법률로 이렇게 정해 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금호고속만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내년에도.

지역 업체도 가능한데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1주일 동안 토요일 하루 시티투어를 하는데 나머지 일정은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 합니다. 차를 가만히 세워 놔야 합니다.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노선버스가 가능한지 등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금호고속은 노선버스이니까 우리 시티투어에 참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노선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똑같은 법률을 적용을 해야지요. 우리 지역에 관광업체는 하루 시티투어 하면 나머지 6일은 쉬어야 하고 금호고속 노선버스는 우리 시티투어 하루하고 또 나머지 6일간은 노선버스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노선버스 가능한 부분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 454쪽입니다. 장도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비하고 궁도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비,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전수교육관에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궁시전수교육관은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적용을 하지요? 궁시전수교육관은 공공요금만 적용이 되느냐고요? 다른 부분은 안 되고.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도전수교육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궁시전수교육관은 도지정문화재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문화재팀장 심현우입니다. 장도전수교육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시전수교육관은 도지정문화재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 보조금을 보조해 주지 않는가요? ◌ 문화재팀장 심현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 추경 때.

매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려고.

하여튼 올해 추경 때 시범적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 한 2, 3년 되면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 진입로를 하고 있는데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타일을 박아 버리면 영구적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444쪽에 보면 각종 외국어 다국어 책자들 있는데 이것이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수요도 없는데 자꾸 책자만 만들어 냅니까?

국어 국문이 많고 외국어는 필요한 숫자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5,550만원가지고 충분해서 그것도 남았을 것인데. 좀 남았지요?

예,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이 현저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크루즈 선도 여수에서 바로 가버리는데 나누어줄 대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에는, 제가 중국 선전시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내려 가지고 광양을 거쳐서 순천을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를 주관해 가지고.

광양에 볼 것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지요. 하여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445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념품을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손님들이 오고 그럴 때.

내용이 뭐냐고요? 품명이.

머그잔을 만들었습니다.

머그잔 그러면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마는 디자인이?

매화 모양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 주는 것이 말 열마디 필요 없고 보여 줄 필요도 있어요. 혼자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별 관광지 소개책자 제작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 책자만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심층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광 소재를 발굴해서 또 책자로 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부분 이런 곳들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관광안내지도나 책자에 같이 수록 되면 되지, 지역별로 별도로 소개하는 책자가 필요하겠느냐.

자세한 책자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446쪽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양우당이나 연경당 이것이 도나 국가문화재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특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여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개인들이지요?

연경당은 박관기 씨 봉강에 있습니다. 양우당은 옥롱도선국사 마을에 있는데 박현숙 씨.

그런데 이것이 시비나 지특으로 보수해 주면 등기 이전 해 줍니까? 공동등기가 됩니까?

이것은 등기가 아니고 개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양우당이나 연경당에 숙박 시설을 넣겠다고 그런데 숙박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작년도 기준해서 양우당은 53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주로 누가 와서 숙박을 하지요?

전국에서.

그다음에 궁시전수관을 지을 때 당초 한번 보세요. 일체 운영비는 시 예산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장도전수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핑계로 사실 개인들 자료실에 불과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위치도 그렇고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세요. 원래 건축비만 대주고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볼륨을 계속 키워요.

하여튼 궁시전수교육관은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건축 대행사업비 15억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120억 부담분에 대해서 도에 다가 이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건립부지 토지 매입 7억 이 부분은 철도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니은 자로 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돈 주고 사야 합니까?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유휴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해 놨고 철도공사 것은 매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 12월 말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다음에 458쪽에 보면 구봉산 확충사업 용역이 또 있어요. 그 용역 있고 또 459쪽에 보면 백운산 4대 계곡 작년에 또 1억 주고 했어요. 그런데 또 2억 주고 내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관광개발을 2013년도에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도 아마 전남발전연구원도 관여가 되었을 것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관여가 되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산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30년까지 2억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고 용역시에요. 광양은. 그렇게 머리들이 없고 손발이 없습니까? 전부 남의 머리만 빌려야 되고?

구봉산 용역관련은 지금 봉사대만 있는데 다른 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봉산 용역 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구봉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또 무엇을 하는 거에요?

봉수대만 있는데 다른 민자 유치라든지 다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비 사업은.

그러면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구봉산 주변을 전체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지 찔끔찔끔 하면 동선이 맞는 용역이 나오겠어요? 특히 지원 부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용역이에요. 머리도 없고 손발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의 머리만 다 빌려. 그것도 한 번에 마스터플랜 만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찔끔하고, 찔끔하고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이것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려서 보겠어요? 백운산도 2012년도에 1억 주고 마스터플랜 만들고 또 13년도에 하고 또 14년도에 또 하고 또 2억을.

이 부분은 백운산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하고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점동마을에 지금 금이 나와요?

지금은 폐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줄려고 그러지요?

폐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

금이 나와도 누가 보러 올까 말까 그런데 폐광을 누가 보러 오겠어요?

폐광을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

그런데 폐광을 누가 보러 오겠냐고요? 금이 나와도 보러 올둥말둥 한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폐광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된 곳이.

말로만 하지 말고 사례를 제시를 해 보세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41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시립예술단 공연 출연 수입금이 예년보다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시립예술단 공연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저도 예산세입을 봤을 때 좀 적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2,265만 7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적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지금까지 2,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2천만원 정도는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추경 때 2천만원으로 다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443쪽, kbc 생방송 투데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광양 제작 관련해서 연중 월 2회 방송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24회가 방송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3월부터 해 가지고 생방송 투데이라고 고향이 보인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광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고 그래서.

3월부터라고 하면 1, 2월을 빼고 10개월이고 월 2회씩이면 총 20회가 방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비용하고 본인들이 방송을 내보내는 비용 다 포함된 것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kbc는 어느 권역에 방영이 됩니까?

생방송 투데이는 광주 전남이고 고향이 보인다는 전국에 방영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예,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2개 방송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 광양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에 와서 관광을 좀 즐겨 보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국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전국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 보인다는 몇 회 방송을 할 것입니까? 전체가 20회인데 20회 분량은 어느만큼 됩니까?

10분 정도씩.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방송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10분을 할지 5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딱 봤을 때 광양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제작을 일단 잘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3,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필요합니까?

관광안내 책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안내 지도를 지금까지 오래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2천만원.

그러면 현재 제작되어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실제 크루즈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으로 옵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수, 순천, 광양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코스도 서로 협의해서 광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 분담을 보니까 4대 4대 2로 분담을 하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 남의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시 먹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양 숯불고기라든지 이런 코스가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광양매화 축제 관련해서 교통단속 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을 이전에 교통과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제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교통지도 관련해서 아예 통째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래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공무원들도 일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간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전문단속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아예 용역을 다 맡기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으로. 3천만원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 예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식비 정도 축제예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교통지도를 시키고 모범운전자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들이 경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을 반납을 하고 와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인데 식비만 지원를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실제 행사장을 가보면 전문용역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뒷짐 지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돈 그냥 공무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공무원들 수당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노조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동원을 하지 말고.

동원을 안 하면 좋지만 실제 동원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449쪽에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구입이 있는데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구입을 하면 일단은 우리 물품으로 등재를 하고 실과소라든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활용을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시설에 다가 건물에.

공공장소에 전시해서 시민들이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몇 점이나 구입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구급 요원이라고 합니까? 배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우리가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응급 의료 인력을 배치를 하지요? 그 분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정확히 그 부분을.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재팀장 이기섭입니다. 시민의 날 옥외 행사를 하면 전야제가 있고 다음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전야제는 그 무대 마지막 할 때까지 하고요. 본 행사 기념식은 대부분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공설운동장 식이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풍물 굿은 어떤 것이지요? 버꾸놀이는 제가 봐서 압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두 가지로 그것도 풍물 굿 경연대회 같은 부분은 1천만원이고 버꾸놀이 보전재현은 500만원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까?

하는 주관이 다릅니다. 풍물 굿 경연대회는 한국농악 보존회 광양지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이기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물 굿 경연대회는 현재 읍면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농악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경연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 문화재팀장 이기섭 예, 상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떤 곳은 우리가 시설부대비 편성 경비가 예산 편성지침에 있지요? 이런 식으로 몇%, 몇% 이렇게 예산을 산출했고 또 어떤 곳은 단순하게 금액으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추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요율대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율대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1억까지는 몇 % 이렇게 정확히 적용을 해서 예산을 산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양평생교육관 도서 자료구입 그리고 광양 도서관 성황 자료 구입비가 각각 2천만원씩 있는데 이 자료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구입해 줘야 됩니까? 공공도서관이나 광양 평생교육관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요?

평생교육관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그러면 공공도서관은요?

우리시에서 하고요.

공공도서관은 우리시에서 하고 평생교육관은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공공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팀장 이기섭 두 군데 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27억의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못해 가지고 광양 관광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두 과를 하나로 통합했던 것도 지난번에 따로 있다 보니까 너무 호흡이 맞지 않아서 같이 합했던 것은 문화 그리고 유적자원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이 바로 관광하고 함께 접목되어서 효율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쭉 훑어 봤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족해서 빨리 이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하고 막상 12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 정말 잘 했다고 동의할 수 있는 컨셉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적당하게 선택되어 있고 지난번에 쭉 해 왔던 사업들도 기이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업들도 보니까 마무리 되지 못하고 기이 했던 선택도 집중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제대로 이것은 되었다고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선택되지 못했고 집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선택되지 아니했고 그 나마 집중되지 못해서 또 1년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kbc 생방송 투데이 이런 것들 방송권이 전남 그리고 전국적인 부분은 일부입니다. 다 광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 MBC 가요베스트 5천만원 그 부분도 아마 처음에 제의 들어왔을 때 반대했을 것입니다. 안하려고. 마지막 못해서 넘겼지요. 올라오면 의회에서 본 위원 자신도 함부로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넘겨야지 의회에 던져 놓으면 어쩔 것이냐? 의원들도 전화 받고 압력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선거직인데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의회를 공격하는 것도 얼른 봐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의회에서 깎아 달라 그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번 올라오면 그다음에는 매년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거의 어렵게 통제해 왔었는데 갑자기 커져 버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그 용기도 부족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444쪽에 있는 국내외 관광관리 종사자 팸투어 이 부분 잘 안 되지요? 이것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팸투어를 하려고 해도 보여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안내 종사자들 데리고 와서 보여 줘야 되는데 광양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런데 보여 줄 것이 없잖아요? 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올해 또 오면 웃고 갑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것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광역권 관광 팸투어 광양, 순천, 여수 이것은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은 본 위원은 삭감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광역팸투어를 하겠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 들여서 크루즈선 광양 앞에 넣어 놓고 몽땅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부산으로 보내 드렸고 여수, 순천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를 우리시에서 했던 거에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그 많은 행정력을 가지고 광양시도 또 상당히 많은 백운산, 섬진강 역사 문화자원들이 있으니까 안 되면 빌려내서라도 개발에 투자해서 거기에 데려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전하고 지금이나 광양 관광 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직에 들어 왔던 10년 전하고 아무것도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께 또 국장도 이 쪽 업무 맡은 것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쭉 봤던 광양 관광하고 지금 바꾸어 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로산성도 10년 전하고 그대로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망덕 그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아무도 좋아 하지 않습니다. 망덕포구도.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광양 관광 팸투어는 시민들의 정서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도 배알이 있는 시민입니다. 연향동 사거리 가서 보면 경축! 행정소송 승소 써 붙여 놓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넘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해서.

알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이지만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재가동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순진합니다. 우리도 그 쪽에 당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광양 구랑실천 가서 보면 10년이 넘어도 광양시는 봉강 부암 계룡마을 26세대인지 거기에 다가 24억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이 하고 있지만 구랑천에 마구 쏟아 버립니다. 공장 폐수, 생활폐수 10년 넘도록 이야기해도 공문 하나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445쪽 시티투어 그것을 두 코스로 한다고 그랬지요? 시티투어 코스를 처음에 두 코스했는데 아예 안 되어 버리니까 한 코스로 했던 거에요. 한 코스 해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마동 시작해서 빙 돌고 나서 점심 먹고 광양 갔다가 옥룡 갔다가 내려 와서 장도박물관 갔다가 이제 순천이나 여수, 서울로 가야 되는데 다시 중마동 와서 가야 하니까. 이것 시티투어 안하는 도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우리시 시티투어 차에다가 자기 집을 방문했던 친척이나 이런 분들 아주 잘 모셔드릴 계획이 있다면 제가 말 바꾸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누구도 시티투어를 의지해서 자신 있게 내 집을 방문한 친척들 모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버스에 올려 드리면 결례입니다. 이따 의견을 주십시오. 꼭 해야 된다면 더 해 볼 기회를 드리겠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도 억지로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46쪽, 전통한옥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도비 지원을 할 때 몇 년간입니까? 우리가 민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인 기간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숙박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그 조건이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해 준 조건이 몇 년 이상은 민박을 하는 것으로 돈은 물론 받고 하지만 몇 년 이상하는 조건을 주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기간이 이미 끝났다. 이 분들이 우리가 신청해도 한옥 체험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께서 알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팀장 김정호입니다. 양우당이나 연경당 같은 경우는 2006년 이때 했는데 저도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이다음에 도립박물관이 생긴다면 거기에 올라갈만한 작품이 안 나오겠지만 있다면 거기로도 관리전환이 가능하지요? 또 우리시 부서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그 쪽에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처음부터 했던 내역을 쭉 빼주십시오. 왜냐 하면 중요한 지적들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서 쭉 올려놓으십시오. 디비화시켜 가지고 그래야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걱정스런 사업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민의 날이 3억 8천인데 작년에는 옥내 행사였고 2014년에는 얼마였던가요?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3천이 올랐습니까?

예.

그리고 456쪽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가 작년도 1,500 올해도 1,500 올라오는데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지을 때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 했고 반대했습니다. 2006년에. 강력하게 집행의지로 지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의회를 설득시켰느냐? 이것은 기독교 100주년 건립 추진위원회가 다 관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 투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주었는데 이것까지 다 해 달라고 그러면 광양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광양시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정책 실패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가닥을 추려 주십시오. 이것이 관리주체가 광양시가 아닌 것 맞지요? 광양시가 관리주체 아닙니다.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재팀장 심현우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벌써 2년차 끌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은 지금 올해 처음 확보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라실 예술촌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사라실 예술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큰 관심 가져야 될 본 의원이 내 태를 묻은 자리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 보지도 않습니다. 위임했으니까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점동 관광명소화사업은 이 점동 마을 구조가 바로 구봉화산 구봉산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구봉화산과 신봉화산의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봉화산 바로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점동 관광명소화사업을 함께 연계를 시켜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장도박물관 나쁜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대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 죽필이나 등등 같이 쭉 셋팅이 되어 있다면 한나절 관광거리는 되는데 전부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왔던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정부터 잘못했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나무랍니다. 그렇게 무식하냐고 저에게. 그래서 여기만큼은 따로 만들지 말고 인근에 다른 우리가 투자 했던 시설들과 엮어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한나절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주고 용역 한다는데 그 용역 송재천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애정 있고 열정 있고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인 작품구입 3천만원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총 우리가 지금까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기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까지 1억 3천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 작품은 72점이 구입되었고 관리전환은 39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전환된 부분은 민원지적과 등 각 실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유된 것은 33점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품 구입했던 15점, 그리고 의회 현관 앞에 전시된 14점 그리고 공예품 1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각 실과 벽이라든지 관리 전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에게서 매입 하려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었고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분을 3년간 급여를 주면서 모든 자료를 연구하게 하고 관리도 하게 했었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 광양시가 그 분에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야지 왜 그 분에게 돈을 주고 삽니까? 그 분이 그 당시에 퇴직하고 하면서 모집했던 것을 그 사람이 어찌 생각하면 그냥 감추어 놓고 있는 거에요. 당연히 우리가 찾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때 충분한 보수를 받고 했었어요.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귀중품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1990년대 박용기 씨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기 전부터 작품활동 했던 그런 사항을 우리 광양군청에 계속 기증했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도립미술관이 되면 거기에 들여야 될 사항도 있을 테니까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사는 것만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샀던 귀중한 작품들이 아까 팀장님이 72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1990년대부터 샀다니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것이 2011년도부터 한 것이고요.

그때는 문화공보실이었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 쭉 있어요.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중마시장, 옥곡, 광영, 광양읍 해서 네 군데에 6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설치를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금액이 각기 달라요. 세 개소는 98만원이고 안내판표지판이 한 군데는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통합해서 설치를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주 할 때 그렇게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양 5일 시장하고 옥곡 5일 시장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광양이 큽니까? 옥곡 시장이 큽니까?

여기에 있는 공공요금들이 대부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공공부분 일부만 우리시에서 내고 이 분들이 내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쓴 사람들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그 외에 통로에서 일부 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우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광양시장이 훨씬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광양 5일 시장은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었고 옥곡은 월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광양 5일 시장은 각 장옥마다 분리해서 계량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옥곡 5일시장은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다 분양이 되어 버렸으면 괜찮은 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회비로 모아둔 부분에서 우선 납부를 하고 이렇게 시기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또 차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은 각기 개별 계량기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금이 60만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부분은 광양읍도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은 옥곡은 지금 시설이 광양읍보다 적어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광양읍은 개별적인 계량기가 있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절약이 아니고 공공요금만 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옥곡은 만약에 위원님이 사업자로 한다면 이 사업자 전체가 쓰는 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해 주는 개념이고 광양읍은 각자 따로 따로.

본인들이 내고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한전으로 바로 내는 경우는 놔두고요

그러니까 광양읍은 본인들이 내니까 상관이 없고 옥곡은 우리가 먼저 내주고 걷어 들여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옥곡은 같이 전체적으로 내서 걷습니다. 또 일일이 우리 직원 한분이 있습니다. 장옥사용료도 받지만 다니면서 또.

그러니까 내 말은 전기료를 우리가 선납을 해 주고 먼저 납부해 주고 다음에 옥곡에서 상인들이 내면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선납하고 개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광양읍은 개인들이 그냥 납부하고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하고 전통시설 활성화 특가판매 행사가 있는데 이벤트 행사는 격월제로 합니까? 6회 공연인데.

이벤트행사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배려를 해 주셔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만족할 만한 효과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들은 우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품들을 같이 내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 그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차피 시민들이 몰려들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좀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통시장 활성화 특가판매 행사를 명절 때 추석 하고 구정 때 두 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개월에 한번 씩 6회 하고요. 그런데 6회 하는 부분을 구정하고 추석 때 특가판매 행사 때 200만원하고 이쪽은 120만원 그러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320만원 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부 옥곡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추석 무렵에 같이 했는데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와 상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424쪽에 기타보상금에 착한가격 모범업소 쓰레기봉투하고 앞치마 고무장갑을 지원해 주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부터 쭉 했네요? 그런데 이것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기업이나 잘되는 곳 모범업소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데 고무장갑까지 사줘야 합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장학금 주는 것과 비슷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손익 분기점 못 넘긴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든지 잘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세금내지요. 그런데 무슨 장갑,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 5년 했으니까 중단하고 착한 기업 그 명성만 유지해라. 그겁니다. 그래야지 맨날 5년 전, 10년 전 방식대로 맨날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사고방식 나는 못 마땅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 상인들 이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호객 행위를 하는데 왜 전통시장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이벤트를 열어 줘야 합니까? 여기에 돈이 없습니까? 상인회 번영회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쇠퇴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쇠퇴하니까 200억, 100억 들여서 만들어 줬어요. 나머지는 자생해야지 하고 한 날 손님 끌어 다 줄 것입니까?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에요.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발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상인들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망가뜨리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문화이벤트 행사하고 특가판매 행사 두 분이 지적했다시피 똑같은 거에요. 이 부분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429쪽에 있는 광영상설시장 증축공사가 지특이 6억이고 시비가 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 위치는 아니라고 의견을 드렸고 바꾸어서 다시 이다음 1회 추경 때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1회 추경전에 빨리 서두르셔서 가장 모범 답안을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삭감해야 맞지만 중앙에서 보았을 때는 시비까지 삭감이 된 것으로 전산에 나오면 또 우리가 서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비만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다음 1회 추경 때 다시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화 특판행사 했던 것들 그것은 다른 쪽 벤치마킹을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장도 가면 잘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는 그 쪽 상인 연합회에서 주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요.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준지는 몰라도 상인 연합회가 결속해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 5일 시장, 옥곡은 모르겠지만 5일 시장은 가서 그 분들하고 많이 부딪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가 어느만큼 많이 재원을 지원할 것인가? 다 해 줘도 아케이드 다 해 줘도 또 요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시도 지원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지원하겠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홀로서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행사때 가서 보면 초대권을 받고 처음에 갔습니다. 민망해서 가서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당연히 필요하지요. 가면 재미있는 것도 보고 전통시장의 멋도 만들고 낭만도 만들고 재미있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요. 그런데 역할을 못합니다. 아까 몇 분 지적했던 것처럼. 쭉 접의자 깔아 놨는데 5, 60개. 누가 앉아 있느냐? 미리 그날 그것을 알고 경로당에 계셨던 할머니 들이 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하는 싸구려 경품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가 끝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볼 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연구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규모가 적으면 없애버리든지 필요하면 더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되면 뭔가 모양이 좀 되게 만들어야지요. 직접 가서 앉아 계셔 보십시오. 참 민망한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경품행사 끝나면 다 가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2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소비자 상담실 운영하고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각각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실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발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고발해 가지고 상부에 다가 다시 하거나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지금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상담실 운영이고 그리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몇 년도부터 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 실적하고 활동실적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홍보 현수막,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활동행사추진 관련해서 지역경제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3,077만 3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꼭 집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라고 하는데를 다녀 보면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침체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요식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예년같이 않다.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같으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광양시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될 때가 없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복지국에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거리에 나가서 지역에 상권을 이용하자고 해서 현수막 들고 서있고 어깨띠 두르고 다니고 전통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시책들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면 그 성과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흡할 수도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하지만 쉽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극히 한정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도 100% 맞는 말씀이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제가 방금 드린 업무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하지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요. 일단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비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도시경쟁력은 인구이니까 인구늘리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아까 착한 가격 모범업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쁘고 서비스가 나쁘다면 당연히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 것인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고 또 소비가 위축되는데 있어서는 다 시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수준을 높여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경제복지국 산하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의 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여러 차례 만나서 의견도 같이 듣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얼마지요?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28억입니까? 28억 5,400만원이네요.

예, 세출예산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 보수해 주고 그런 데 드는 예산이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동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시장이 보니까 준설하는 예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은 어느 때 합니까? 상하반기로 1회씩 하는데 5일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 준설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다녀 보면 준설을 꼭 영업을 하는 날 준설을 해요.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준설한다고 호스 집어넣어 가지고 빨아 당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는 안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쉬는 날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시장에 준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2회는 쉬거든요.

예,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에 한번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쉬는 날 준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 거치적거리게 거기에서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절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승강기를 설치한 곳이 있고 이번에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신 다고 했는데 지금 광양상설시장 화물 승강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설치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오래 됐어요?

예.

지금 보니까 유지 보수 하는 용역비가 여기도 그렇고 광영 상설시장도 그렇고 매월 7만원씩의 유지 보수용역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후 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월 유지 보수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거기가 지금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물론 사람은 안타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전기부분까지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유지 보수하도록 거기에 다가 맡겨 놨습니다.

그러면 중마시장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도 설치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용역비가 또 수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새것일 때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했고 또 건물도 중마시장은 비교적 새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예산은 따라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좀 예산외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할 부분은 없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아울러서 할 부분은 없고 그래서 메르스 왔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각 부서 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 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또 관외보다는 관내에서 사람들이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계약부분도 그렇고 관내 업체들에게도 시장 서한문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관내에서 회식하고 관내 음식점이나 관내 업소들을 이용해 달라는 것 관내에서 자재도 해 달라는 것 그런 공문도 보내고 시장님 서한문도 2회나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 내지는 서한문 보낸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관내에서 소비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기피를 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안하면 어디에서 할 곳이 없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안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고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서한문이나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내는 것은 가장 전초적인 방법이고 물론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부서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기업지원팀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단 협의회장이라든지 협의회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할 때도 누차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미흡하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 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내심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다녀 보세요. 다녀 보시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하여튼 다녀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430쪽 보시면 시장에 CCTV 임대 수수료가 있는데 그 기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광양읍 5일 시장은 지금 24대에 420만원이고 옥곡은 16대에 480이 나가요. 산정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방호관리업무 대행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옥곡은 시설이 만약에 적다면 용역비가 또 적게 나가야 되겠지요?

크고 적고 보다도 건물이 새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 기준까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방호관리 업무대행 용역도 광양읍은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인데 옥곡은 36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옥곡 전기료 부분 200만원은 수입을 잡으신다. 그러셨는데 세입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공공요금이 있다면 세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250만원으로 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250만원 같이 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줄었습니다. 25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부 지역에서 5일 시장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이 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순천 아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 아래장 웃장은 매일 시장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정말로 5일 시장이 잘 되는 곳은 광양 읍 시장이 제일 잘되고 두 번째로 인구3만이 못되는 구례가 잘되고 세 번째로 옥곡 시장입니다. 다녀 보시면 아실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광양시민이 몇 명입니까?

15만 1천명입니다.

진상은 우리 광양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입니다.

왜 진상 시장에 142만 6천원 이 예산 누가 세워 놨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국장이나 과장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옥곡 시장에 장옥 철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선 그것을 팔지 말고 우리 진상시장에 가서 시장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해라. 새마을지회에 다가 13개 주고 나머지는 매각을 했다는데 정말 진상 시민을 시민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44억 돈 나온 것을 애먼 곳에 썼다. 해 달라. 우선 컨테이너 팔 때 그것을 진상시장에 다가 옮겨 놔 가지고 시장이 임시시장이라도 되게끔 우선 해 달라.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이나 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진상시장 영원히 없애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왜 진상시장이 다가 옮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상시장에 한 일곱평, 여덟평 되는 하나 그것 설치해 놓고 장사하겠습니까? 어떤 장사꾼을 데려다가 해도 장사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옥곡 임시시장에 놔두었다가 매각할 때 매각하기 전에 그것을 진상시장에 옮겨놨으면 우선 시장을 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장사들도 모여요. 장사들이 모이면 자연히 이용할 사람들도 모이고. 제가 볼 때는 국장이나 과장이 진상 3천명 시민은 광양 시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제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시정 질문도 했고 그 정도로 목이 아프게 했으면 이것은 시장이 될 수 있게 도와 줘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사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고기점이 와서 고기를 팔 수 있게 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물점이 서면 제상을 보려면 거기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우리 다압 주민들이 90년대에는 하동 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압 주민 3분의 2가 구례 장을 이용을 해요. 아까 제가 말 했지요. 구례장이 잘 된다고. 다압 주민들이 버스타고 가서 구례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버스비 내고와도 똑같은 물건을 하동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싸요. 버스비 왔다갔다 주고도.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 고생이 모든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어떤 지역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진상시장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진상시장을 옛 시장처럼 되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폭우가 와서 시장이 저렇게 된 이후에 장옥을 바로 복구하지 못한 점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고 싶어서 부지 매입비 3억까지도 금년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돈을 이월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났으니까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나 담당과장이 특별하게 진상 시장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일정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진상 시장도 옛 시장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의지가 없다고 한 것은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옥곡 시장 임시시장에 쓴 컨테이너박스 그것을 진상에 다가 반만 옮겨놔도 시장을 형성해서 임시로 보도록 했어도 또 시장의 명맥이 이어 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처분하면서도 또 무료로 주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은 안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가서 보면 이것은 정말 장사가 와서 좌판을 벌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좌판을 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장이 시장 당선되려고 온 천지 다니면서 표 얻을 때 뭐라고 말 했습니까? 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이 잘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에요. 그렇게 했으면 밑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서민이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말을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박스 매각한다고 그래서 그것 매각하지 말고 진상시장으로 옮겨라. 진상시장으로 옮겨서 우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섭섭하다. 그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저희과 세입 예산액은 총 398억 2,601만원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 보조금이 196억 5,12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2억원, 기금이 3억 6,717만 3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176억 7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 총액은 578억 7,8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36억 3,2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시면 중부 진로진학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백운장학금 출연금에 5억 500만원, 여름 방학중 체험캠프 운영이 9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지금까지 70여개 개별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10개의 카테고리로 사업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서울공공기숙사 관리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광양시 희망교실 운영을 위한 경비 7,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에 2,04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광양 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운영사업에 2,156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으로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에 보시면,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에 4천만원, 그리고 광양희망도서관 건립사업에 47억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강도서관 건립사업에 지특 3억원, 시비 1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 및 행사에 필요한 보험료 등 경상비 368만 1천원, 그 밑에 청소년 위원회지원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및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 4억 4,22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보조사업 항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3억 45만 6천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특별형으로 1억 2,782만원, 문화의 집 초록 동요제 운영에 700만원, 장한 청소년 위안행사에 300만원, 광양 청소년 페스티벌에 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배치되고 있는 지도 사 인건비로 4,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이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3억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된 경비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767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9,660만원,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62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4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108만원 등입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에 4,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62억 2,247만 6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3억 765만 6천원, 연료비 지원에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 5,332만 1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7억 9,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가정양육수당에 60억 7,207만 4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억 3,202만 2천원, 그다음에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6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인증어린이집 운영비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보육료 2천만원,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에 7억 7,5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천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건물매입이 4억 8,148만 2천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건물매입 2개소 1억 8,3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중간쯤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으로 1억 1,04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으로 1억 4,949만 6천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13억 2,850만 9천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4억 9,2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그동안에 농업지원과에 있던 것을 예산통합방침에 의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 3,051만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472쪽에 있는 공공기숙사 입사생이 우리가 총 30실이지요?

예. 30실입니다. 15개해서 60명 정원입니다.

2015년에 몇 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 갈 때 입사 할 때는 60명이 다 찼고요, 중간에 아이들이 빠져 나가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인원은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1학기 때는요?

1학기 때는 100% 찼습니다.

2학기 때 빠졌다 그 말입니까? 아직 방학도 안했는데?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군대 간다든지 학교에 다니기가 불편해서 거처를 옮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6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60%다 그 말입니다. 48명 입실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6대 의회 때 엄청난 논란 끝에 만들 당시에는 지금 담당과장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묻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염려했던 거에요. 왜냐 하면 내발산동 지역이 굉장히 서울권하고 동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뒤에 조례까지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과장이 가서 봐도 일반적인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대학들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요? 교통도 지하철도 불편하고.

예, 오히려 인천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도무지 이미 입소 시키기 전부터 봤을 때 될 수 없다. 서울에 방이 비싸고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대주니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는 서울만 했다가 경인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천까지. 그래도 안와서 뒤에는 전문대생까지 2년제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제는 거의 없지요? 2년제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2학년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2년 만에 졸업하니까 들어갔다.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2년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 짐작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해 놨으니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방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 후반기에 60%밖에 안 남았다면 별 우리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지요?

지금 서울에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약 1시간이 걸립니다. 학교를 가는데. 그런데도 그 방이 없어서 곤란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찹니다. 60명이 다 차는데 중간에 주로 남학생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면 그 아이들하고 제가 가끔 통화를 해요. 처음에 하는데 그래도 방이 귀하니까 또 한양대 하고 일부 대학교 얻지 못하니까 들어갔는데 도무지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쪽 가까운 곳에 방을 얻을 때 까지 우선 임시로 사용을 하는 거에요. 광양학숙을.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도시공사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양대를 내발산동에 있는 광양학사를 해 놓은 다음에 한양대든 경희대를 지은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한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강력하게 막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해서 이것이 지금 이 돈 말이 아니고 30억이었습니까? 그때?

예, 30억으로 30년간 장기.

30년 있으면 30억 날아가는 거에요.

계속해서 쓸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년 되면 그때 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다시 재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도 답변이 30년 후면 건물 재개발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다시 짓게 되면 다시 또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간 한시적으로 쓰는 거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 판단하셔서 차라리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쪽을 확보하고라도 다른 쪽 지방자치단체나 인천쪽 다른 학교가 필요하다면 정리해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하고 다른 곳을 잡아야지 이 귀한 시민의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만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봐도 방이 없으니까 방을 확보할 때까지 우선 쓰기로 한다면 너무 속상합니다. 고집했던 집행기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476쪽을 보면, 청소년 시티투어 참가로 여비 보상이 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티투어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다가 탑승시키는 것입니까? 별도의 시티투어를 만드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담당 조영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티투어와 별도로 청소년들을 우리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이 시행해 보니까 실제로 참여도 호응도가 낮아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시티투어와 별개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시티투어는 성인들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상 그런데 청소년은 된답니다.

별개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70명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 어디에서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생들에게까지 시를 홍보해야 될 까닭은 없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속 보이는 정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야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하려면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공개해서 다 함께 참여하면 참여하고 말라면 말고 기회를 줘야지 특정한 7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78쪽에 있는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이것이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전년보다 2,2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과에 실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프로그램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

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좀 어려운 아이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완전히 교육 자치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일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진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여기에 자꾸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일부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수한 소외된 아이들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이것은 서로 업무가 부담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혼선만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우리가 국비 50, 도비 시비 50 지원하는데 동지역 어린이는 안 해 준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촌 지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농촌지역은 국비, 도비가 붙고요.

아니,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50%, 25, 25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그런데 동지역 도시 쪽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으로 해서 2억 1,200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시 단위 어린 집 차량 운영비는 뭡니까?

동지역에 있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입니다. 39개소.

위에는 읍면지역이고 맨 아래는 동지역인데 가운데 시 단위 어린이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단위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읍면동을 다 통틀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39개소입니다. 국공립 법인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기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운영비잖아요?

차량 운영비인데 차량 기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요.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자 인건비인데 위에 것은 읍면 지역, 아래는 동지역, 가운데 시 단위는.

그것은 도책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양쪽을 다 아우르는 것인데 이따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 주니까 하자가 없는데 가령 밑에 있는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말하자면 우리시가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지금 복지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정비대상으로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협의하게 되어 있다면 기이 하고 있는 것인데 하고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입니까?

하고 있는 것임에도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대상이냐 그 말입니다.

예, 협의가 아니라 정비대상입니다.

정비대상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협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 담당연구원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 봤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은 안 된 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사회연구원에서 그 담당자의 얘기는 그러는데 향후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도 정비를 안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요?

이런 사업들 말입니다. 정비대상인 사업들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경우에 금년까지는.

이것이 정비대상 사업입니까?

예, 정비대상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대상은 아니고.

예,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새로 하려면 다시 신규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려면 협의대상입니까?

예.

기이 되어 있으니까 정비 대상이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482쪽 어린이집 연료비 이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정비대상입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도비나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은 정비대상이 아니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업 매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중복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복사업은 아닌데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 동일 시군 내에 시군 간에 형평에 걸리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매입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니다.

이것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어려운데 가정어린이집 아파트를 2동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공립화 할 때 민간 어린이집만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가정어린이집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 원장이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억 8,300만원이 매입원가지 않습니까? 그 원가만큼 해당되는 기간 동안 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을 것이지요?

예, 안 바꿀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우리에게 신청해서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고 일정 기간만큼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시가 많이 사면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다가 요청을 하면 정부가 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공모 형식입니다. 현장 실사를 하게 되고.

아니, 가령 국비는 받지 않고 우리 시비만 갖고 100% 산다면 많이 사서 국공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립은 필요 없고 국공립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육재단 설명할 때 재단을 만들면 국공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시립은 가능하지만 국공립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처럼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협의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티오를 갖고.

예, 그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가 사놓고 나서 국공립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떼를 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86쪽,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도 7억 6,800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정비대상입니까?

정비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아니고. 앞으로도 또 이 비슷한 것을 개발해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데 어떤 그 지자체가 아직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 내년부터 지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바로 못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봐도 도무지 중앙에도 전화해 봐도 안 맞아서 마지막 자료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 멀리 볼 것 없이 광양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과에서 온 공문을 각 부서로 나누어 줬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봤습니다. 201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영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것을 쭉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56개 유형은 현행이거나 변경이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56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56개 시설 중에서 보면 아동 영유아 시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 해석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을 봤더니 모든 어린이집이 여기에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봐 보시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Q&A에 거기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경상비 지원은 정비대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지침은 전라남도에서 하달한 지침인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지침 보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한 것이냐? 법과 지침이 있고 이것은 법도 아니고 지침일 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것도 지침이고요, 뒤에 것도 지침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상당히 너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Q&A를 보면 앞에 것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일정 연령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중앙정부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폐지를 권고 하되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폐지 등 추진, 가령 지급 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번에 우리시에서 노인장수 수당을 일거에 조례 폐지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몇 년 유예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꾸 혼선이 있고 입법예고 했을 때 노인들이 다른 부분으로라도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폐지는 했지만 우리시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아니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페널티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려 주었다가 작년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6만원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 1만원씩이라도 올려 주었는데 갑자기 또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옛날 올려 주기 전 4만원, 5만원, 6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전에 있었던 3만원 해서 한 3년 정도 주겠다고 올렸으면 잘했다고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같이 바로 올라 왔어요. 참 야박합니다. 그 쪽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밑에 누가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냥.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시설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 시설도 여기에 보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여기에 협의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그 차이입니다.

장애인 시설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민간장애인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보세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아까 말 한 대로 연구원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민간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사업은 동일 시도내의 기관간,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 방식 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설립 지원한 시설과 상호 보완적인 시설인 경우에는 특성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권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 하게 무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말하자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엄청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잘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쭉 공부를 해 봤더니 너무, 가령 특정집단의 요구나 또 시장, 군수들 이런 사람들 선심성 예산 이렇게 해서 몽땅 국가가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2중으로 지급을 할 때 그것 과하니까 주지 마라. 꼭 준다면 주는 것은 당신들 자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있으니까 교부금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줘도 되는데 꼭 주면 교부금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자치단체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이 교부금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각종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것들 절대로 지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공문을 보내 주었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전화를 해 봤어요. 사무관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물어 봤어요.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을 잘 읽어 보라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인건비도 운영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정 사무관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봤던 것은 이 지침을 만들었던 보건사회부 전임 연구원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Q&A를 보면 상당히 상반 되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말씀대로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해 버린다면 분명히.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어 봤다니까요. 어린이집이라고 되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집이 만약에 국공립이라면 여기에 다가 괄호 열고 단, 국공립이라고 써놓거나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써 놔야지요.

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상호 보완적인 시설일 경우 이 맥락을 봐도 위에 부분은 국공립입니다.

거기에서 유권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모아 가지고 해야지 시도 공무원들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략 종합해서 참고로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보내 드렸던 것은 광양시 사회복지과에서 귀 과로도 공문이 금년 1월 달에 갔을 것입니다. 여기는 정식 운영 지침으로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쭉 도표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아무리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인 것이지 꼭 국공립이라면 단서 조항에 다가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해 놔야 맞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너무 답답한데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방금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02-6020-3333 전화했더니 담당사무관 맞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묻느냐?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건비도 운영비로 포함되어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길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국공립이냐 개인이냐 물어 보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안줍니다. 시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주는데 내가 물어 봤다니까요. 인건비를 지원하면 어쩔 것이냐를 물었더니 그 또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협의 필요없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 늘려 주고 싶으면 예산에서 늘려 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그것을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담당사무관의 생각으로는 인건비도 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일언지하에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어디에 물어 보니까 협의대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보건사회연구원에 다가 물어봤습니다.

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정책 같은 것 만들 때 연구하고 입안하는 곳입니다.

용역 받아서 하고 곳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거기에 물어 보면 안 되지요. 우리 광양시 직속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지, 전남도에 물어보려면 물어 봐야지 왜 여기에 다가 물어 봅니까?

해석이 애매하면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바꾸고자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 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어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160개 정도 왔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무 열악한 조건이다. CCTV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던 보건복지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그 분들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비, 농어촌수당 이런 것까지 받지 못하게 된다. 제발 살려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받지 못한다고 지금 의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60여개 왔던 모든 메시지가 보면 일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었던 이렇게 처참한 처지인데 CCTV까지 통제받고 있다. 그만 두고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이 법이 바꾸어지면 교직원 복리후생비 또 농촌수당 이런 것을 못 받게 된다는데 너무 억울하다. 너무 비참하다. 살려 달라. 어떤 분은 단 이것만 옛날 것만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제36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주지 않으면 오히려 위법이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늘이 내린 명령처럼 무조건 보육재단 만들지 않으면 죽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보육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방금 과장 말들으니까 짐작컨대 바로 그 분들에게 절대로 이것 안 되어버리면 주던 것도 못 주겠다 하는 것을 과장이 직접 말 안했다거나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말 안했으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통지했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방금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이것은 만약 보육재단 그 방법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보사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취지로?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협의대상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협의대상이라는 말은 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예고를 했던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요. 협의대상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 예산을 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어린이집 시설은 협의대상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바로 알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다면 엄청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지요. 그리고 왜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 민원인들이나 그 분들이 그렇게 가슴 아프도록 공갈치듯이 만약 보육재단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 이것 주어 왔던 것 한 푼도 받지 못 하겠다고 비통하게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주는 것은 광양시장의 권리이고 광양시의회가 승인하면 예산 주는 것이니까 페널티가 안 나올 것으로 나는 보지만 페널티 나오면 받을 배짱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못 준다고 그렇게 무지 막지 한 공갈과 협박을 했습니까?

못준다는 소리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시 광양시의회를 너무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맹세코 보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정현복 시장이나 광양시 간부들보다 훨씬 더 주자고 앞서 왔던 사람입니다. 규제들도 풀어 줘야 한다고 악써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 결정은 그 분들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애쓰고 있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비참함을 드린 이런 결론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화합, 광양시 육아보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소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해야지, 뭔가 특정한 목적을 정해 놓고 그 특정한 목적이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 정당하게 못한 목적인데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정해 놓고 꼼수처럼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기어이 성사시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최고 결정권자, 최고 인사권자가 엄청난 칭찬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육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보육 종사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선 재단설립 목적이 그런 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설립 목적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단설립을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쪽 해석은 서로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시하고 차별화하고 있는 그런 보육지원 내용을 뽑아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라 가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비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당히 이 분들을.

위원님께서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 왔던 것이니까 대한민국 226개 지방자치 중에 광역 자치 중에 다른 곳도 보육재단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줘 왔던 것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왔던 것이니까 주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페널티 발생한다면 감수 하면 되는 거에요.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고유 권한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재단 설립목적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주기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보육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한 현재 주고 있는 부분은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