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심의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6쪽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76억 6,895만 5,6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종전에 농업지원과에서 해 오던 것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계량기의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16년분을 선지원한 양이 있어서 약 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면적이 다소 감소됨에 따라 인증비와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시설은 현대화사업도 약 6,500만원 감이 되었고 조사료 재조 운송비 지원도 약 6,800만원 감이 되어 총 1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9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993쪽입니다. 시설비로 2청사 옥상 방송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92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으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사업으로 2,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단체 지원금에서 한농연, 한여농에 지원한 사항으로 총 1억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994쪽입니다.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추진 신규실적으로 식품주관 박람회 참가부수설치로 1,000만원, 전라남도 주관 귀농귀촌 박람회 부수설치로 1,000만원,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3,720만원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3억원을, 벼 상자모 지원에 3억 5,250만원을. 벼 육묘장 피복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금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996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금으로 22억 2,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금으로 전액국비입니다만 1억 9,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비로 2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로 별도 시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으로 7,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금으로 7억 4,125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비로 해서 6억 8,310만원을, 인증비 추가지원비로 6,67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직불제에서 1억 6,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금으로 해서 31억 9,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계획 비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축산농가 배합기 지원 3,000만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비로 2억 693만 8,000원을,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으로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가축 방역구입비로 3,083만 1,000원을, 송아지 설사병 방제비로 2,400만원을. 그리고 전염병 구제지원으로 1,050만원을,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2,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시술비로 2,000만원을, 구제역 백신접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7,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비로 2,000만원을,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보조지원비로 1,200만원을, 꿀벌, 닭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3,476만원을,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으로 해서 2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제 지원으로 5,200만원을,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4,500만원을,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4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부담한 금액입니다. 1008쪽입니다. 청소는 건강지킴이 광양 매실청 공급으로 2억 5,00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257만 5,000원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비로 36억 2,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금 총액은 약 1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은 1012쪽입니다. 농업인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4페이지 중간부분하고 이 설명서 201쪽하고 보시면 농업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추진이라고 있어요.

예산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예, 설명서 201쪽. 거기에 농업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추진이라고 있지요? 소요예산이 3,100만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방침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신규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이 몇 세대나 되나요? 지금 2014년도에.

2014년은 2015년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1년에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년에 100여 농가씩 그렇게 귀농귀촌이 되나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매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2014년, 15도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등 홍보부스 운영,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세대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왔지요?

전라남도 주관해 가지고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박람회가 연년에 있습니다.

해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한 번도 참여를 안했지요?

지금까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가서 같이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는데 참석만 해 주고 부스는 별도로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2,000만원이 있고 또 예산서에 보면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부수 설치가 또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각각 1,000만원입니다.

따로따로 해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부스가 부기 그대로 농식품부 주관이라고 하는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어요. 각각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와 시기를 달리해서 각각 별도로 장소를 관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한 군데가 지금 1,000만원씩해서 2개의 부스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남도에 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하고 농식품부는 중앙에서 하나요?

서울에서 주로 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100여 세대가 1년에 오신다고 했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매월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많이 합니까?

진상, 진월, 옥곡, 봉강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읍면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것도 자료로 좀 보시면 되고요. 998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88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기타보상금이요.

예, 이것도 88개소라면 기존에 우리가 있던 친환경농업 있지요? 그런데 그것 빼고 다시 88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지가 영농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88개단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인증 받았던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만약에 금년에 단지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민간보조예산부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부기가...

과목을 바꿔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친환경 단지사업이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이었는데 인증서만 받으면 취급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모든 시군이 사업상 성격이 아니고 인증서만 받으면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예산과목을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도 자체에서 바꾼 거예요?

전체 시군이 기타보상금 있는 데도 있고 경상보조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을 전부 통일을 하라고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직원은 몇 분입니까?

직원은 센터 소장님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총 18명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힘드시겠어요. 예산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쪽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농업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어려운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 및 교육개선이나 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읍면동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3,1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네요?

249쪽은 학교급식에는 농산물에 한정해서 학교급식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급식이 아닌 일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샘플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팀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은 225쪽. 축산농가 배합기 지원. 지금 2016년도 2대를 계획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몇 대였지요?

15년도에 당초 1대 만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50대50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얼른 신청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합기를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지금 사료값이 올라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을 여러 가지 독려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축산농가에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년 건강지킴이 매실청 공급, 이 내용도 급식 지원하고 같이 합해 버리면 될 것인데 또 왜 사업을 벌였을까요?

원래 매설청 공급사업이 내년부터 농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식자재하고는 별도로...

일단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그래도 사업을 지금도 사업분야 종류가 많은데 굳이 별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학교급식지원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4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친환경식자재는 주로 원협에서 거의 공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원협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샘플도 채취하고 또 반대로 학교나 유치원, 직접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소에 가서 재료도 채취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친환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구체적인 함량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뒷장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농산물 수출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지금 뒷장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60억에 달하는 금액이 친환경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안전검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사전에 원협 쪽에서도. 공급받는 입장 쪽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지금 가격차이가 얼마가 나지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사는 경쟁력이 없어요.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산물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반농산물이 혹여 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검사해서 스티커만 붙여버리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현 시스템이. 친환경농산물 스티커만 붙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입회해 가지고 또 횟수를 조금 늘려서. 사실 안전성 검사비는 1,300만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직불제는 신청을 받는데 3월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미리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년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태옥 계장님께서. 직불제가 하도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는 중앙으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내년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이행점검 여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점검은 진흥공사라든지 분간해서 하는데요, 이행여부를 검찰을 해서 부적격자를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켜서 내년 12월 초대 대상자를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에 보면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론 보리, 밀, 조, 옥수수 등이 있는데 감은 없어요. 단감은 밭에다 하는 것은 직불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밭농업 직접직불제에서 동계, 하계에 감은 안 들어가지만 밭농업 고정직접직불제가 있습니다. 밭농업 고정직접직불제는 2015년도에 생겼는데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까지는 밭농업 고정직불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 209페이지 맨 위에 대상농지 바로 밑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예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 받아서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한 개소에 있다가 신청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한 개 단체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체 회사를 육성하고 만들어 주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다가 중도하차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처음부터 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하에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연간 230억 정도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인데요, 내년도 크게 보면 목표치가 있지요? 농업지원과. 예를 들어서 소득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2015년도 소득추계를 좀 안 잡아서 정확히 못하고 현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센터 내 전 과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취합을 해 봐야 정확히 목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2016년도 업무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봉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양봉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혹시 데이터 있으신가요?

별도로 양봉만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양봉이 다른 분야보다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지금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드리지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명을 했는데 현재는 한 명 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지역에 출산한 여성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350만원의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의미지요?

수혜를 받은 당사자가 인건비 20% 정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호응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도 간담회 가시면 제안을 하셔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주위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효과가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의외로 몇십 개 마을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홍보에 비해서 신청이 조금 적습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금년마다 4개소가 늘었습니다마는 수혜를 보고 좋다는 소문이 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총액의 50%입니다. 그래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제가 볼 때는 대폭 줄이고 배달을 시켜 준다든지 시레이션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식재료비는 많이 나가고 수혜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은 마을 공동취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밥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으로 취사해 가지고 먹는 것이지. 음식을 사서 배달해 주는 값을 준다면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사업의 50%를 차지하면 큰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밥 짓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레형태로 해서 취지는 아는데 취지 부분의 성격이... 여기에 도비도 있습니까?

연년에 반드시 하는 행사이고 저희들도 매일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진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행사를 참여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대회가 많다보면 농사지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매실청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 관내업체에서 원예농업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관계 업체에서 원협에 납품을 하나요?

아니요, 식자재를 초중고 학생들의 식자재를 원협에서 하니까 어차피 전 학교에 가야 하니까 그쪽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럼 매실청은 안전성 검사 중에 어떤 검사를 합니까? 검사 같은 것은 없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케팅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매실청 사업이 작년에 처음 있었나요?

입니다. 매실청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했고 저희는 기본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매실을 가지고 가공하는 식품업체를 했는데 식품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 품질검사는 식약청에서 지정한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품질검사를 한 업체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에 급식 관련된 부분도 다 자가로만 끝납니까?

예, 자가 품질검사랑 해서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청에서 지정한 식품검사 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의뢰하면 모든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실청은 오래 해 보니까 학생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만 835명 정도 되는데 40% 정도 응답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을 늘려가지고 기간을 늘려서 농업지원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1011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융자금 체납 사항은 없습니까?

체납 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융자를 해 가신 분이 현재까지는 잘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체납은 없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구이언은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안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1008페이지에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매실청 공급을 금년에는 농가에서 학교에 공급했지요?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급처에 대해서 빛그린매실사업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책질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실청 가공단체가 있지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니까 원협 쪽에 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협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 해 주는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공급을 해 줘요?

식자재 하면서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케팅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농가에서 직접 50개소가 넘는 학교까지 공급하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남지역을 다 풀다보니까 하다보니까 광양지역뿐만 아니라 순천매실이 들어 올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친환경 학교식재료 공급과 같이 묶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가 총액한도제라고 있습니다. 총액한도제에 묶여서 금년에도 부득이 재료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원협이 사실상 공급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때나 학교에 대한 보조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작년과 똑같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매실청 공급할 때 얼마 공급했는지 아세요?

금년에 1억 8,000 정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억 5,000을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금액도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2억 5,000정도해서 아마 6개월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대로 공급하다보면.

아까 입찰을 부친다고 그랬지요? 우리지역이 있는데 외부에 입찰을 부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매월 그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적게 하면 수의계약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체에서는 원협에다 주는지 그 말입니다.

지금 원협으로 준다는 결정은 없고 당초에는...

저한테는 약속을 했잖아요. 원협에 하지 않고 단체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협에서 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원협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급을 원협에서 해 주는 대신 구매하고 과정은 시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학교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원협에 주면서 같이 가져다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협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원협이 공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협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무보수로 원협에서 매실청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식자재하고 같이, 예. 별도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수료가 전혀 없지요? 사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농가에서 다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한다고 빼앗아 갔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홍보를 해 주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 성격상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물건이 납품이 되면 그 물건을 원협에 그대로 월별로 학계별로 얼마씩 나눠주라고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농가들을 생각해서 일손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감사해요 이것을 그대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매실청을 원협에서 학교에 공급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0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7억 5,989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1억 4,232만원, 시특사업이 6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4,2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1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62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억 4,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4.9%, 도비가 4.4%, 시비가 7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43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및 원행여비로 4,9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입니다. 여기는 농수산물 판촉하는데 리플렛, 쇼핑백, 홍보 전시관 운영, 물품수송 임차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등 참석여비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TV 홈쇼핑 방송판매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광양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남광주 외의 타 도시로 나갈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광양쌀 시식용 샘플 쌀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광양 쌀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 쌀을 제작해서 이렇게 판촉행사를 하는데 480만원, 또 우수농산물 홍보방송 제작사업 TV 방송홍보입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에 1억 595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504만원, 또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4명에 5,760만원, 그리고 102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2명에 2,8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화재보험 가입지원 11개소에 58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526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1쪽입니다. 식품 발효용기 표준화사업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농가들이 매실을 이렇게 가공하는데 일반 플라스틱으로 할 때는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발효용기를 금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농산물 활용 음료 상품화 시범사업, 광양 매화빵 상품화 시범사업,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강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원, 농식품업체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에 75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농산물 농촌체험관 가공실습용 노후물품교체 및 농산물 가공시험장 운영비 등 6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농촌 테마체험 8개소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시범사업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융복합 산업사업자 교육 참석자 식비 등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하단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에 승인받을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성물질을 추출을 해 가지고 일반기업체에 납품을 하려면 그 기능성 물질의 성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실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했는데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미래효과가 있는지 살균효과가 있는지 또 항노화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검증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이 기능성물질 추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9,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1,41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로드맵 구축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설비가 되어야 하는지 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 참석자 보상 및 현장체험 및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2,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4,400만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공장 신축비 4억 5,0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장 신축 감리비가 1,46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7쪽입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산지 유통조직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이 20동에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수량이 적어서 하단에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5개소를 순수 시비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 2개소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상단에 매실 소형선별기 지원사업에 65대, 5,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신선농산물 직거래 등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54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검사비지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29쪽 중간에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 분석지원사업비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1030쪽에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 지원 사업에 7,5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9,360만원, 농산물 해외 판로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72쪽에 보시면 농촌에 6차 산업화 선도 농가 육성시범이 있어요. 거기는 1개소인데 지금 어디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에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2016년도 1월에요?

예, 내년도 홍보자료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최적격자를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시비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산림분과, 마케팅분과, 농업지원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가 모여서 선정을 합니까?

예, 분과별로 자기 사업에 해당되는 분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6차 산업이 취지가 성공모델 발굴 및 육성으로 인한 지역농업에 6차 산업의 촉진.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농촌의 고부가가치를 내야하고 또 미래의 성장산업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하실 때 자부담이 조금 부담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보조금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만 주는데 다 끝나지 마시고 물론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끝마무리 사업까지 다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보면 예산서 1024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융복합산업 사업자 교육참석자 식비가 있고 또 융복합산업 사업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6차 산업화 현장 코칭교육 참석자 식비가 있고 6차 산업화 현장코칭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지요, 내년에?

다중복합산업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융복합 산업에 사업자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융복합 산업에 관여가 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농가들도 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어차피 보상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몇 명이상 참석을 해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융복합 산업을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싶고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가시는데 저희가 식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금까지 해서 지급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집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에 관한 것은 보상을 해 줍니다. 식대하고.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하고 관내에서 할 경우가 아니고 관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나 중앙이나.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 정확히 자기가 원하고 꼭 융복합 산업을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 주고라도 그런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보상을 해 주면서 가자고... 과연 가자고 해서 가신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한 애착과 동참,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 몇 사람이라도 꼭 내가 자부담이라도 주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정말 가봐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모집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의욕이 있어서 희망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식대랑 여비랑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현재 이런 사업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효과는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가서 교육을 받고 생각도 깨어나고 앞으로 농업발전방향도 스스로 깨우치고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지요. 하여간 그것을 잘 선택을 하셔서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부분은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보상금이라는 게 조금 말이 그래요. 보상금이라고 목을 정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단체도 참석하면 1만원씩 주고 2만원씩 주고 그런 단체도 잘돼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단체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농업이라는 게 융복합 산업인데 좀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73쪽 보시면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특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11억 1,900만원 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6차 산업에 모델로 만든 공모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기능성물질 추출 건물진단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기능성물질 추출한다는 그 사업이 수익모델 시범사업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코스메틱 효능 연구용역이에요. 2,000만원인가요? 이게 취지를 보면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친 및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치유문화 상품개발과 관광자원화에 광양농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떤 코스메틱에 들어가는 식물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매실을 위시해 가지고 백운배, 허브식물, 야생다래 등 갖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여기서 기능성물질을 추출을 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원료로 쓰는데. 천연화장품 원료를 쓰는데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화장품회사에 납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일단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는 화장품회사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는데 생매실이 기능성이 여러 가지 있는 줄 아는데 그 물질을 추출했을 때의 기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규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살균효과가 있는지 미백효과가 있는지 항노화 성분이 있는지 그 물질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납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화장품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한 군데 가서 섭외를 했는데 거기로 하고 추가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수익모델로 해서 코스메틱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 원료를 화장품회사도 납품을 할뿐더러 그 물질을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치유농업의 수익모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방도 10여 군데 만들고 치유마을도 한두 군데 만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외부에서 우리 광양으로 오셔가지고 치유하면서 농업을 접하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족욕 마사지를 한다든지 화장품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할지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번 30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충북 농업농촌 6차 산업화에 길을 묻다,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혹시 참석해 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참석을 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 가서 새롭게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에 맞게 생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그런 데서 다행히 매실 같은 게 효용이 좋다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서 해야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모든 혜택이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6차 산업이 장생도라지 같은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실도 보면 어느 한두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사업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염려했던 부분이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면 한 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농업인들은 다 참여를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허브를 기능성물질로 추출을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이나 체험마을에서도 아니면 화장품회사나 제약회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자변경을 하면 됩니다.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타겟을 화장품회사에 꼭 물질을 추출해서 납품하는 것이 주타겟이 아니고 체험프로그램과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분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량을 가동을 많이 하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허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도 허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허브라는 것은 우리가 파주에 가면 허브랜드나 너무나 많아요. 거기는 비빔밥까지 허브 그런 것을 다해서 제품화를 시켜서 팔아요. 파는데 그게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자기 농장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사람들도 개발해 놓은 상품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정 관광차가 와서 관광 상품으로 해서 한두 개 사가고 그러는 수준이지 판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허브를 이용해서 하시려면 더 많은 데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특정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매실, 허브 등 여러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험부스로 사용하시려면 좋은데 상업화를 하시려면 더 많은 곳을 방문해서 보시고 롤모델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0쪽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81쪽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사업은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무 동을 하고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들을 보면 80%정도가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20%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순수 시비로 15개소를 더 늘린 것입니다. 지목은 좀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부담률을 조금 높일 수는 없었습니까?

도비부담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S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저장고에 넣어놓고 실패를 하는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AS가 몇 년까지 보장이 되지요?

지금 여기 시설은 업체에서 1년 동안 아마 AS를 해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농가가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의 고장이 없는데 1년 후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관내 시공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전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스스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농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S는 1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선별장, 선별기, 테이핑기, 재단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2015년에는 그 규모가 아니었습니까?

예, 규모가 좀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럼 규모가 큰 것으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으면 그때...

면적이 큰 것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고요?

농가들이 자꾸 규모가 커지고 성능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80만원 짜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220만원짜리를 사업비를 책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220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개당 가격입니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매실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15년이 얼마였다고요?

180만원짜리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계가 조금 개선이 된 것이지요. 선별기준이. 조금 개선된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격은 오른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023페이지에 일반회계 부기 등기 설정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농산물 종합가공장을 만들면 그것을 농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못하게 해서 부기 등기를 우리시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제가 국비 매칭되지 않는 사업들을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농촌테마 시험장 있지요? 작년에 48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는. 1,920만원을 더 세웠는데 작년보다 나아서 더 세운 것입니까?

앞으로 농가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자기 농산물을 소개도 하고 또 지역의 자연자원도 홍보도 하고 해서 자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농가단위로 주면 그 농가가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농산물 예약도 하고 자기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놔도 홍보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농사짓는 것도 보고 농사체험도 같이 하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한 농가에 300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을 확대할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내년에도 하면 그 다음에도 상황을 봐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와주고 테마체험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모아놓으면 크잖아요? 다음에 여러 군데 줘놓고 나중에 확정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지만 나중에 내년에는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군데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8개소를 금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없던 것인데 연구회 현장취업교육차량을 4대를 확정을 했어요. 어떤 연구회입니까?

연구회가 예전에는 매실원예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전년도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매실원예과에서. 그런데 마케팅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과에서 4개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연구회 관련된 것을 차량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1024페이지에 보면 교육차량은 지금 10대 나가는데 6차 산업 현장교육, 융복합 산업교육... 이런 것들도 다 나가는데요?

연구회 차량이 아니지요.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에요? 이것은?

차 연구회, 우리음식 연구회, 6차 산업 연구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연구회 모임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하지요? 여기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농축산물 판촉행사를 하면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는 보편적으로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지역에서 농산물들이 매실가공품이 주가 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생매실을 가지고 매실청을 만들기 때문에 가공품은 많이 판매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산채류 같은 것들은 잘 팔리는 경향이고 그래서 한 군데 가면 농가별로 2~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몇 농가 정도지요?

보통 한 군데 하면 18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40, 50명 정도? 50개 농가?

다음 행사 때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참여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유통 사업단에도 신청을 받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특판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있는 농가가 있으면 참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희망자가 나오면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미국에서는 일본딸기 하나를 10불을 주고 사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 딸기다 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상품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하나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하나에 100원 정도 해요. 일본 딸기는 10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네덜란드는 한번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는 화해단지가 크게 있어도 자기나라 화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화해 꽃을 비행기로 가져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상품화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비행기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같은 루트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딸기같은 생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의 수출 제2국가로 되어 있는데 후진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져오면 자기 상품화로 만드는 것이지요. 포장지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요. 저희 지역에는 유통법이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바뀌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록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해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홍보영상부터 판촉홍보 아주 많아요. 광고도 있고.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을 생산부터 유통, 소비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보면 상품 포장을 하는 데서도 포장을 너무 크게 하는데 포장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포장지가 5킬로짜리를 2킬로짜리로 바꿔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해요.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안돼요.

예, 속포장 체제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농업에 맞는 그런 상품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품을 우리가 만들어 냈을 때 생산자가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는 중간에 상품 포장이에요.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소비자 농촌 테마시험 있지요? 이것이 8개소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춰지게 하려면 팁을 하나드릴게요. 테마 조합을 자기들이 조성해서 모인 것으로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8개 마을에서 테마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 시스템으로도...

하시고 있습니까?

예, 연합으로 유통농협을 연합으로 해서 금년에 조직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연합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어요?

거기서 유통체계라 할지 또 거기에서 자기들 연합으로 하다보면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관리운영비가 필요하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야합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안세우시고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비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업비를 맞췄어야지요. 어쨌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사업이든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 없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연합으로. 농협하고 원협하고 같이 연합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시지부하고 같이 모여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100% 시비지요?

농업에는 공동선별해서 상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농가단위로 자기들이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거래 때문에요? 직거래가 아니면 사실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 다 공선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농가들 일손 도와달라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직거래 때문에 농가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일부 농가들은 자기들이 공선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농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TV 홈쇼핑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TV 홈쇼핑을 한번 하면 저희들 상상 외로 많이 매출이 되는 것 같아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매출이 오르는 것으로...

품목은 무엇을 했을 때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까?

주로 매실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생매실도 나가고 또 가공식품도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실가공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회면 3회 다 매실만 하는 거예요? 애호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호박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협에서 파프리카를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원협에서도 한다면 아마 파프리카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TV 홈쇼핑 아니더라도 관내에 방송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같이 어차피 홍보해서 매출을 높이는 아이템이라면 방법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꼭 홈쇼핑에 연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홍보하고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요.

지난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있었는데 일단 지난번 쌀 킬로당 원가표하고 작성을 했는데 어쨌든 쌀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모심기에서부터 원가절감이 필요한 때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그 내용은 아마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체험농장 시범사업이 있고 6차 산업 선도농가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업인들 중에서 1월에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농촌 체험농장이라든지 6차 산업화 선도 농가는 필요해요. 무슨 사업이든 푯대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봐라, 저 농가를 봐라. 저렇게 하니까 소득이 1,000만원에서 지금 1억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 푯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A라는 농가가 지금까지 쭉 과정들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 업체의 푯대를 삼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필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공문을 다 보내고 공지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메인푯대는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직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도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점이 있지요. 어떤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호한테 사업을 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해서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특혜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 있게 다수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적격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하고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선농산물 500톤, 밤을 포함된 품목 1,000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하고 간접물류비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수출촉진 및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비매칭사업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줄 때 수출농가의 20%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들한테 수의를 주기 위해서 5%를 순수시비로 더 세우기 위해서 간접물류비를 시비로 세웠습니다.

15년도에 수출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되지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이 도움이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출 확대에 의해서 이렇게 간접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니까 농산물 해외 판로 시장개척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번에 지원 부분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있나요?

해외 농산물 직판행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 시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약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들을 모시고 단독으로 가서 판촉행사를 하고 수출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공적인 데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미국을 가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래도 금년하고 차별화되게 행사를 해 보려고...

가실 때는 주로 매실을 가지고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매실이 주가 됩니다.

매실이 주에요?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저농원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거기 강소식품 기업을 하면서 가공시설을 하는데 햇섭시설 같은 것을 합니다. 식품 같은 것들은. 그래서 햇섭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강소식품 지원사업을 하고 도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공저장시설 및 설비지원이면 어떤 것입니까? 매실엑기스 이런 건가요?

예, 매실가공품하고 백운배, 돌배 가공품하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돌배는 지금 돌배생산농가가 판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전통식품은 다압 매율 영농조합 법인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품질인증을 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지요?

몇 쪽입니까?

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다압 매율...

예, 사업신청자가 지금 거기로 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김치가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실가공 및 김치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전통식품을 시에서 특성화된 것이 어디어디 있지요?

청매실농원도 전통식품 매실가공 등 장류가공도 하고 있고 또 진월에 정우순 된장이라고 된장을 만드는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통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압 매율 영농도 김치입니까?

예, 김치하고 매실가공품. 거기에 브랜드 개발이라 할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지 시도 도와주는데 어떤 데는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시가 그런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설득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면담을 해 봤더니. 그래서 참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 품목에 대한 목표치를 16년도부터는 같이 공유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여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는 결과가 그렇게 계수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도는 각 작목별로 농가 소득을 표준화해서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역전략식품산업 2억 4,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지원과 편성 1억 4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5,000만원 등 감소하였습니다. 1035쪽 세출예산입니다. 매실원예과 예산총액은 44억 7,400만원이며 전년예산 51억 4,600만원 대비 6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3년차 7억 2,7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지원과 편성 2억 6,000만원, 과수연구 시범사업 4억 6,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1036쪽 상단부입니다. 원예작물 재배현황조사 인건비 94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7쪽 상단부입니다. 매실나무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은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4년 후에 수확하는 사업으로 희망농가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5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만 3년차 사업비 12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매실홍보를 위해 지상파 및 TV 광고비 2억원, 전광판 광고비 2,000만원, 매실농가 홍보물 리플렛, 매실음식 모음집 등에 1,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도권 대형유통매장 특판행사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8쪽 상단부입니다. 광양 매실청 이용 기능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일부 종편에서 매실청이 단순한 설탕물이라는 방송자막이 나온 이후 매실소비가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자료가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매실체험 직거래장터 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시설 5,0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7,500만원, 과수통합 마케팅운영비 4,000만원, 맞춤형 소득작물 육성지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9쪽 중간부분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여 8,514만원. 하단부입니다. 애호박 인큐지원사업 1억 8,000만원,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9,000만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0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중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원 사업비 5,500만원, 일반원예 시설단지 지원사업비 1억 8,480만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는 광양읍 라벤더 단지 9,450만원, 봉강부추 난방기지원 5,490만원, 옥룡 생강지원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가 품목은 읍면별 1특가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옥곡 참돌배는 맞춤형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진상 취나물과 진월 양채류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다압 음나무는 산림과에서 지원합니다. 하단부 매실 정기 전정 사업으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1쪽 상단부입니다. 매실동력 자동전동가위 110대 1억 1,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단온실, 아열대 과수관,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실원예과에서는 첨단온실, 매실시범포, 열대과수관, 플럼코트 시범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첨단온실 인건비 3,540만원, 유류대 2,5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42쪽 상단부입니다. 열대과수관 인부임 1,750만원, 연료비 1,700만원,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연구회 육성에 따른 차량임차, 참석자 보상비, 강사료 등 국비, 도비, 시비 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중간부분입니다. 패션프루트 박스지원 1,000만원, 복숭아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 5,000만원, 전라남도 육성 참다래 해금품종 육성사업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4쪽 상단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사업 3,500만원, 단감 과원 개선사업 2,500만원, 오디 신품종 과원 조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상단부입니다. 취나물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공모하여 우수 시로 선정, 2년차 사업비 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나물 유통개선, 시설재배 단지조성, 환경 개선사업, 예냉시설 등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6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임차비 2,800만원, 벼농사대체 토란재배 종구 구입비 1,500만원, 코젯 종묘 박스구입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애호박 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 1억 1,200만원, 유통홍보 컨설팅 사업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훼실증 시범포 인부임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47쪽 화훼 포장지원에 2,400만원, 신소득 화훼작목 육성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면 103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매실나무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년생 이상 된 매실나무를 갖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겨우살이 한 주당 9킬로가 생산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매실나무에 겨우살이가 살면 매실나무에 별 지장은 없나요?

아마 매실나무는 조금 피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매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질 텐데 겨우살이 이것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어린나무에 하는 것은 아니고 고목에 합니다.

예, 고목에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만약 이 사업이 성공을 해 가지고 겨우살이가 대량생산이 된다고 하면 매실하고 겨우살이하고 식품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잘 해 보시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298쪽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9페이지 지방비 자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매실을 지원하는 데가 사단법인 빛그린 매실사업단하고 자회사 농업회사 법인 및 빛그린매실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기투자가 34억 3,8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타투자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빛그린매실사업단 운영 및 용역이 7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투자가 34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무슨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한 것이 공장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했고요. 앞으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용역을 했고 매실장기저장기술 용역 이것도 했고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세부추진 시점이 그 후의 계획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해 왔던 용역이고 그래서 차후에 용역을 7건을 더 추진할 것이라니까 어떤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매실장아찌를 만들려면 매실을 쪼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계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것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팀장님, 앞으로 하실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메보시 개발연구라든지 카페용 매실레시피 개발이라든지 6차 산업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실가공제품 개발이라든지 다양하게 매실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투자가 34억 3,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용역 부분은 그렇다 해도 지금 빛그린매실사업단에 지원을 다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66억인가요?

보조금만 60억이고 나머지 자담이 6억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그러면 지금 항간에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별로 매실사업단의 투자를 주를 별로 출자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밖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는 출자를 그 당시에 200만원씩 밖에 안했습니다.

이정도 되면 농협에서 출자를 많이 해서 이 사업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몇 번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농협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실패 사례들 때문에 선뜻 다가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업단에 공장에서 설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가공을 하는 것은 농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1, 2, 3번만 출하를 하고 나머지 4번, 5번은 다시 농가가 가져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이 60억 자부담이 6억인데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단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고 또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하고 하는데 농협이 가까이 소극적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농협이 참가를 많이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협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위농협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광양 매실청 기능성 연구용역비 1억이 있어요. 설명서 300쪽에.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 5,000이 매실용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같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용역인데 그때는 5,000만원인데 지금은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되니까 5,000만원만 가지고 5,000만원에 맞는 용역을 해 보려고 했는데 동물성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필요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매실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잘한다고 자부하고 계시지요? 매실과도 있고. 매실청에 대한 기능성 연구용역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진작 나왔어야해요. 그러면 그 매실청에 용역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매실청 기능성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에 농협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을 하실 것이라고. 또 이쪽에 와서 매실청 연구용역을 하실 것이라고 하면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실청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매실농축액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농축액이 매실청이 아닌가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실농축액은 매실자체로만. 매실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물질이 전혀, 설탕이 안 들어가는 매실 농축액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매실하고 설탕을 해 가지 매실청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고려대학교하고 농축액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농축액을 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실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실청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플러스 5,000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증시험포장공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3억 900만원인데 1억 3,700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첨단온실 시범포 열대과수관 해 가지고 시범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열대과수관, 매실품종포, 플럼코트품종 전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플럼코트가.

플럼코트가 자두하고 살구하고 접목을 한 새로운 신품종과일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삭감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3억 1,000만원 가량 했다가 올해는 약 1억 3,400을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것이 인건비를 삭감한 것인가요?

인건비를 처음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했답니다.

혹시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 그 예산을 만약에 안 세워주면 저희들이 포장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핵심내용이 뭐에요?

농협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이요?

예,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매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농협에서 자체홍보비라든가 선별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었고...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5,000만원에 대한 것만 설명하세요. 선별기가 여기에 무슨 해당이 있어요?

선별비. 선별비를 저희들이 일부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했던 것입니까?

아마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처음 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다압 농협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 농협 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농협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매실 홍보대사 활동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대사 선정한 사람이 있어요?

홍보대사가 우리시에 2명이 있는데 홍쌍리 명인하고 가수 해바라기가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200만원씩 주나요?

금년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초기부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매실 홍보대사가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 해년마다 하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과를 분명히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참으로 항목이 많은데, 지금 종묘대를 지원해 주는 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묘대는 파프리카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전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다 주나요?

예, 해 주는 목적이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종자대 50%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 40%, 내후년도에 30%만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일몰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해 드린 것입니까?

이 사업이 아마 10년 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례가 되어서 다른 품목도 다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네요?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파프리카 육묘대도 내년하고 내후년만 지원을 해 주고 4년차부터는 저희들이 일몰을 하려고...

파프리카 업체가 전부다 수출을 다 수출을 하나요?

예,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수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육묘대도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종묘 지원되고, 또 종묘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파프리카만 해 주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생강, 토란 같은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육묘를 구입을 하면 종자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창가 아니라 지원을 하면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 해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일몰제 이야기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초창기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시범사업이면 조건을 붙여서 시범사업를 하시든지. 올해, 내년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에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파프리카 육묘대도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지원을 해 준 지가.

예,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끊을 수 없지만 앞으로 금년 포함해서 3년만 지원을 해 주고.

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을 원칙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칙을 정해서 계속지원은 안 해 주고.

담당과장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 바뀌고 그런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실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망고나 패션프루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아열대 작목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패션프루트는 꽤 되었잖아요. 망고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망고도 농가가 한 농가가 아니라 많습니다. 아마 5~6 농가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저희들이 아열대과수가 6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패션프루트나 망고나 한라봉, 천혜향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시설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도 지원을 해 주고 포장재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들어가나요? 그냥 품목으로 지원을 해 드리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명칭이 이렇게 기후변화대응 신소재작목 발굴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원하시는 항목이 시설 이런 것을 하신다면서 시설에 하우스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하우스입니다. 망고나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은 노지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하우스 시설이 주 지원사업이 됩니다.

망고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망고를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식재를 해서 아마 내년도는 첫 수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이것은 몇 년 간 하는 거예요? 1,000주를 이식해 가지고.

내년에 첫 시범사업을 합니다. 희망농가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50%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주당 2만원인데 1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늘어나겠네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현지에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검증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 분의 농장에 가서 재배현황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고증을 하고 검증을 한 뒤에 사업시책으로 내놓고 해당된 농가에 안내를 하셔야지. 해당된 농가는 시를 믿고 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농가에서 검증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지를 가봤어요. 가서 보기는 봤는데 한편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기대는 없지 않아있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것이 물론 어린매실이 아니고 고목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너무 사업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검증을 하시고 하세요.

예,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한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사업계획을 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형 매실음식 모음집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매실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농가들한테 일부 자담을 부담을 하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예, 매실을 직거래할 때 매실박스에 음식물 모음집 책자를 동봉을 해서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매실음식 모음집에 자부담을 시킨다는데 2개 해 가지고 금액이 850만원인데 하나는 음식점에 자부담시켜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자부담을 조금 시킨 것이 자부담이 없으면 농가들의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 필요한 농가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일부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을 절약하시고 하시지... 품목별 연구회 가재교육 강사료 600만원은 뭔가요?

그것은 도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연구회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강사수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회에서 짜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연초에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매실원예과 많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작목별로 농가소득 표를 가지고 내년에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자료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관내 농업인 겨우살이 인공재배 특허등록 2014년 12월 23일 했어요. 어떤 농가가 했나요?

광영동에 변양모라는 분이...

그러면 이 한분만 하신건가요?

예, 그 분이 혼자 수년간 본인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억 3,900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4,8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휴양림시설 이용료가 1억 1,1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산림문화 휴양관 운영에 따른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9억 2,330만 1,000원 및 기타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1054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111억 1,991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약 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55쪽입니다. 하단부 조림사업비로 5억 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조림하게 되는데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은 산림조합내지는 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요수종은 편백, 삼나무, 목백합, 황칠나무, 가시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56쪽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추진단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4억 7,38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칡덩쿨 제거사업 인건비입니다. 사업면적은 100헥타로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에서 대행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억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1057페이지 하단부 큰 나무 가꾸기 600헥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련 사업이 14억 5,374만원이 되겠습니다. 1058쪽 중간부분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보급대수는 16대입니다. 일반주택이 14대, 복지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4%, 자담이 26%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비로 15억 2,29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공정은 지금 1차 년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공정 중에 현 공정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55 헥타를 조성하게 되는데 2017년 12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0억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0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개소 사업으로 1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이 되겠습니다. 1061쪽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49명, 기간제 보수비로 4억 1,6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 감시는 50명 등 기간제 보수로 4억 3,7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로 2억 4,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헬기는 보통 160일 정도 임차하게 되는데 한 대당 임차비용이 7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30%, 나머지 7%는 인근 시인 순천시와 광양이 분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6쪽입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방제사업이 3,840 헥타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3,324헥타, 지상방제가 51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7쪽 산림병해충 예찰반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요원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7,0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백운산 둘레길 조성 등 총 6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산 둘레길은 계속사업으로 총 10억원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4억원, 2017년도가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67쪽 상단부 숲길 체험 지도사, 생활권 등산로 환경정비 등 인건비 4억 4,1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수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비로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하단부 이것은 헬기나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존사업 3km, 산지사방 1헥타, 사방댐 조성 3개소, 사방댐 관리 4개소 등 총 2억 1,6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시비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사가 다 끝나면 낙찰차액은 그 비율만큼 우리시에서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1071쪽 하단부 임도신설비로 10억 5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는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1km 등이 되겠습니다. 1072쪽 중간부분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로 6,7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보수 8km 사업비로 2억 9,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3 상단부 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도비사업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인데 현재 봉강면 봉당리 산길포장 등 12건에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50m가 되겠습니다. 1074쪽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지원사업,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수실류 이동 생산감리 지원사업 등 민간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6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일반 농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4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60%, 자담이 40% 이며 대상품종은 떫은 감과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1075쪽 민간보조사업인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산림복합경영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4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임업후계자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나 토양 계량계 등으로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이것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등 2억 2,2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 오감만족을 위한 휴양공간 조성사업비로 총 1억 3,4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확정 등 휴양림 관리운영비로 3억 8,62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준공 된지가 1995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시설물이 많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리모델링할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8페이지 있지요? 거기 보면 중간에 시설비 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고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7km가 되는데 지특사업입니다. 시비는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이나 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로정비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계속 꾸준히 해 왔다고 하셨지요?

우리 정비 사업은 시비로만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지특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이것이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철제난간이라 할지 이런 안전시설물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험하고 데크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진작 용역이 되었어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특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또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용역을 할 부분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 왔듯이 구조를 정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하고 그러면 몰라도 용역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 사업비 규모가 2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대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전을 무시하고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시비로 한 것은 소규모시설 계단정비라 할지 이런 것은 사실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억 이상의 공사 사업비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 구간은 7km 라고 했지요?

예, 7km입니다. 연속해서 7km가 아니라 총 면적 중에 부분 부분해서 전체가 7km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는 거의 용역에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좀 안할 것은 안하고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2억이 넘으니까 용역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2억도 넘고요. 사실상 산림 쪽 보다는 철제구조물 쪽이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도 업무가 많네요?

산림과 업무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산도 보면 110억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352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재생산업 등록한 업체가 8개소 정도 됩니다.

관내에요?

예, 그리고 산림조합까지 하면 9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9개소 중에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한 대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자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2월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고 선정자가 많을 경우는 조건을 줘서 조건에 충족하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했을 때 장점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목재생산을 등록한 업자는 이런 기계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기계라 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생산시설이 관내에 9개나 됩니까?

예, 8개입니다. 등록업체가. 옛날부터 제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소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9개나 있네요?

대현우드 쪽에서... 대현우드가 법인명은 하나여도 지금 등록한 곳은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거기서 차지하고 있고.

동부 대현에서 4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컨부두 배후지입니다. 그리고 섬진임업이 있고요. 섬진임업은 광양시 진등길입니다. 중동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터미널 주식회사라고 광양시 제철로에 있고요. 금호동. 그 다음에 한국 원자재 유통공사라고 해서 항만로 이것도 중동입니다. 그리고 진월의 주식회사 서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입니다.

8개소에 해서 통보는 다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농임업 관련 보조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냐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부 알립니다. 알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매년 2월 말에 개최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 농업정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심의회가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회별로 이 사업을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관련 모든 보조금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예, 그 분과위원회가 있고 때에 따라서 현장도 방문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조사업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힘의 논리에 의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6쪽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작년에 백운산 산불이 났을 때 긴요하게 활용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총 160일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5일이었네요? 그러면 그 기간이 거의 같은 기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임차금액은 2015년에 비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을 도에다가 하면 도에서 계약을 합니다. 업자 선정도 하고.

도에서요?

예, 그 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면 없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낙찰차액도 저희들이 비율대로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000여만 원 반환을 받았습니다. 낙찰차액.

낙찰차액으로요? 그 전에는 누가 계약을 했지요?

전부 다 도에서 합니다. 그 전에도. 도에서 낙찰차액을 하면 우리 시로 다시 옵니다.

낙찰차액이 그 정도 시간 발생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헬기 운영 이 자체가 평소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중요성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연에 발생이 되었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백운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4~5대가 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헬기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저수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좀 공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헬기가 물을 한번 뿌려놓고 가면 저 봉강저수지 까지 갔습니다. 하는 도중에 불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거리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인근에 추동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에 와서 물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백운산까지 올라가셔서 산불 끄기 체험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데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해서 헬기 운영하는데 관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헬기운영 이 자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연에 발생이 되었을 때 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판촉홍보는 성과가 어떠시나요? 해년마다 하시면?

임산물 판촉홍보는. 저희들 임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하고 달라가지고 홍보 쪽이 좀 약합니다. 판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미비점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홍보하고 판촉은 가장 중요한 게 횟수가 적정 횟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 마케팅과하고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횟수 증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소장님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마케팅과 할 때 임산물, 고로쇠, 복분자 등. 곶감은 시기적으로 있겠지만 횟수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헬기가 아까 보니까 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억 5천 얼마 정도? 이유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내시된 게 이렇게 되어서 모든 권한은 도에서 지금 우리 시군에 부담은 하고요, 계약이라 할지 기종이라 할지 그것은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입니다. 이번에는 산불 헬기를 우리가 작년까지는 광양, 순천 한 대하고 여수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라남도를 8개 구조로 나눠서 8대가 임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관계해서 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작년에도 입찰해서 4,000만원, 순천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헬기도 민간헬기가 임차가 가능할 텐데 이것은 민간헬기인가요?

예, 민간헬기입니다.

그럼 8개 권역 중에서 그게 들어가지 않는 시군도 있나요?

지금 전남에는 8개 조로 해 가지고 20여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도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기간이 좀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지금 휴양림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수지분석이 어떤가요?

수지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적자운영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작년 예를 들면 2014년도는 약 5,000만원정도...

5,000만원이면 성공작이지요.

인건비 제외니까요. 인건비까지 하면 더...

거기에 몇 명 근무하시지요?

정식직원들은 3분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나 청경...

몇 분이에요, 그 분들이?

총 12분이 있습니다. 정식직원들은 3분이 있고 청경이 2분 나머지 분들까지 하면 12분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연 인건비가 꽤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운영하다보니까 숙직을 2명이 서야 합니다. 숙직을 서면 다음 날 쉬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산사태예방 관련해서 물론 예산서가 있지만 3년 사이에 산사태가 특별히 발생된 데가 있나요?

최근에는 큰 비라 할지 태풍 등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산사태 발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로쇠 향토사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고로쇠 향토사업은 주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앞에 회기 때도 소액정재기를 보급해 줘서 아주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저희들이 소형용기 보급을 위해서 소형 쪽으로 가다보니까 유인책으로 소형 쪽으로 포장재라 할지 용기라 할지 그런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자담이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대상 업체가 있겠네요?

거기는 고로쇠 영농조합법인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회원은 400명 정도가 되지요. 농가는.

페트병도 모형을 바꾸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지요?

그쪽은 금형기를 얘기를 하는데 금형기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용기가 많이 바뀌는데 금형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하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로 목표는 저희들이 0.5리터이고 현재 1.5리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0.5리터는 인기가 있나요?

0.5리터가 현재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1.5리터도 좀 크다는 의견입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들고 다니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일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숲 유치원 운영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숲 체험 놀이터 조성에 4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놀이터가 기존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위험해 가지고 폐쇄를 했거든요? 어차피 어린이들도 대동해서 오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놀이터에 무엇이 있지요?

현재는 철거를 해 버리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에 들어갈 내용물은 구상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아직은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075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지요?

임산물은 농가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품목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임산물. 감이나 떫은 감이나 이런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조 같은 경우는 곶감이라 할지 이런 건조시설도 필요하고 제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가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지요? 4,000만원을.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가 40, 자담이 60.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14, 15년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 농림사업은 전부 자담이 많게는 60%, 적게는 40% 됩니다.

자담 부담이에요?

예, 예산서에는 자담으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휴양림 사용료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에서 내줍니까? 휴양림 카드결제 할 때 3%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수수료 3%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카드별로 다른데 하여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원하지요?

모든 카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자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33개 실이 있습니다.

33개 중에서 2개 동이 불량하다는 이야기에요?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 관리를 백운산 휴양림 숙박시설 청소를 용역에 맡기는 것입니까?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는 주말만 운영을 합니다. 주변에 사시는 아줌마들을 씁니다.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합니다.

5명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만 숙박시설을 관리합니까? 전체를 다?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전체를 다 청소도 하고 이불도 말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합니다.

숙박시설 관리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휴양림 운영관리비 쪽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게 썼습니다. 시기적으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어서 이것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수관로는 잘못된 거예요? 시설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인데.

입니다. 종합숙박동 쪽에 배수로가 역배수가 되어 가지고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했던 것이지요? 공사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역배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는 안 되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막힘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숙방동이 건물 하나에 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합숙방동이다 보니까 막상 다른 개별적으로 된 천막보다는 많이 막힙니다. 오수관이. 수시로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산서 1078쪽 보시면 제일 위에 전남 동부권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2015년도 1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버렸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11월에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에요?

예, 올해 예산이 실증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러다보니까 원인회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11월에 된 사업을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미리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연말에 이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언제 될 것이 라는 그것은 대충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거의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 되다보면 우리가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특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이게 몇월달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 사업이면 연차적 사업이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 5,14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9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등 5건에 4,304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은 2억 4,657만 8,000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16개 사업에 1억 4,08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6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은 기술센터 세외 소득원 발굴실정 시험포 등 11개 사업에 1억 56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총예산은 25억 6,15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0.6%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8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토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입찰비로 1,79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관리로 4,166만 8,000원이 계상되는데 농촌지도사업 관리비는 시험포장운영 시설물 및 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89쪽 청사 및 차량관리로 8,60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이체한 구농업기술센터 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90쪽 민간위탁금의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화장실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으로 8,19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인 상담소는 8개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과 기간제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흥청 등 시험장에 전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91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유도 연구회 활동을 해서 8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선농촌지역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 상담업무 보조 일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 시험포 운영은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주요내용은 현대화 하우스시설, 자동화 관수시설, 아열대 작물 구입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험포장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2쪽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해서 4,9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정원제로 내년도에는 관광 농업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94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GAP 및 농약안전 사용교육, 품목별 농어민 상설 교육과정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여름철 영농교육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귀농귀촌교육 추진을 위해서 1,9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96쪽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도농가를 멘토로 하고 실습생을 멘티로 해 가지고 농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농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국비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에 신문구독 지원을 위해서 지도자 회원 590명에 대해서 신문 구독료로 2,1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 제작배부에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촌지도자회와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주로 읍면단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해서 연찬교육입니다.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기능성 틈새작물 실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학습단체 기능성 틈새작목 실증재배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강소농가 육성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110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해서 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 중간부분에 농산물 소득분석을 위해서 전액국비로 27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교육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지원으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1,1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개선은 2개에 3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3쪽 과학영농기반 확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 현장기술지도, 친환경 농업지도, 그 다음에 저비용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무농약으로 3년 이상 재배한 유기인증 가능한 지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0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위해서 2,0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이것은 기간제 인부임, 예찰당 운영 재료비, 또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현장 적용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사업비로 재료비로 200만원,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에 논두렁 보호구역 시범사업은 필지마다 경계가 논둑인데 장마철에 논둑이 붕괴되고 또 잡초가 발생하면 제초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도시 실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7,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업 과학시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3,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에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시비사업으로 5,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미생물 배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균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비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생산 배양시설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료비로 생산시설 재료비.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배지구입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장비구입. 이것은 컴퓨터와 현미경을 연결한 미세영상장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기반 확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운영으로 3억 6,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로 2억 4,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소모품 재료비. 장을 넘겨서 1108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농업기계 연료구입하고 임대용 농업기계 유지관리비 이것은 주로 엔진부위가 고장 나면 고치는 전문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가입 2,500만원. 임대용 농기계 관리장비 중에서 지게차 보험가입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형 농업기계 소모성 부품으로 2,000만원. 민간위탁비로 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무인경영 영업비 1,200만원, 농업기계 입출고 시스템 관리용역비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부지역 농업비 임대사업장 수도설비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들을 이용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전동셔터는 태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경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용 농기계로 소형 굴삭기. 소형 1톤은 하우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소형 굴삭기를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용 소형 트랙터 구입, 소형 관리기 구입, 동력분무기도 같이 구입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훈련사업비는 농기계 안전사용과 교육용 장비 구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1109쪽 하단부에 소형 중장비 교육 위탁지원비는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 70%를 지원을 하고 자담 30% 해서 100명을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용 농기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력 제초기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110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하고 재료비는 순회수리 저단가 부품구입, 공구구입, 진열대 재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지원입니다. 꽃사업은 10억 5,20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꽃축제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외에 꽃이 있는 순수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9억 7,807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지 꽃길 조성이 6억 8,807만 9,000원,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을 위해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조성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가 5억인데 육묘형 종자 및 자재구입이 3억이고 내년도에는 계절꽃에서 다년초로 변경을 좀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은 현재 각 읍면에서 조성예정지로 사업을 다 받아놓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년초가 내년에 식재가 되면 앞으로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꽃길조성 평가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양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 2억, 둘레꽃길 조성 및 시가지 꽃길 관리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레꽃길 조성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7개 구간에 5.96km를 완료를 했습니다. 동서천은 동천이 2.3km, 서천이 5.9km입니다. 그래서 총 8.2km 인데 나머지 구간이 2개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를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꽃축제 개최입니다. 7,4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재료비, 실비보상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범포장운영비로 9,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험포장운영 인건비, 테마온실 운영. 테마온실 운영하고 원예체험관 운영 이것이 주로 연료사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사체험학습장 운영을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광양시가 2014, 2015년도 꽃길조성에 들어가는 꽃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빼주시고 요,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 설명서 416쪽 있지요? 6억 8,800만원. 거기가 지금 광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졌어요?

광양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동서천 꽃길 거기만 해 놓고 나머지는 광양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서천 둘레꽃길 조성사업에 2억 9,000만원이 잡혀있지요?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2010년도 예산에 보면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에서 다년초 식재 있지요? 그것은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다년초가 저희가 2억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반이 지금 다년초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초하루는 매년 바꿉니다. 4차례씩 바꿔 가는데 이러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경비도 소모성 경비가 드는 것 같아서 다년초를 재배하게 되면 당해 연도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읍면에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년초인 화목류나 꽃잔디 같이 한번 심으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화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가 너무 꽃에. 물론 꽃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인력이며 예산낭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다년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바꿔 가면서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첫해만 조금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03쪽 농업인상담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개편에서 여러 가지 농촌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한 사례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시면서 약간이나마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 직원이 나가서 근무한 것 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소 운영 측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는 퇴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식직원은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농촌 특성이 자주 어우러지고 또 그 장소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작은 일, 큰 일 있을 때 와서 상담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장소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하실지라도 한 곳에 계속 상주근무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수기를 했는데 1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 봤었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기간제는 컴퓨터 IP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하게 되면 종자공급도 신청해서 입력을 해야 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성이 좀 있습니다.

유선 상으로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효율적인 면으로 가야지 어떤 행정시스템에 맞춰서 하다보면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상주해서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편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2015년도에 기간제 근로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2016년도 사업비는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약 9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그때 본예산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적절한 당가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직원의 단가를 적용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그 나머지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7,500을...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 노임조건에 되어 있지요? 시간당 얼마가 계상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과에서 일용직들을 26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 업무보조는 방문민원 단가로 해 가지고 5만 7,910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일이요?

그렇습니다.

상담소 근무하시면서 만족을 못하시겠네요?

그분들은 그래도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서 연금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도 해소를 시켜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해소를 위해서 상주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 보겠습니다. 제10회 광양 꽃 축제 개최의 건입니다. 2015년 9회 때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게 저희들 마음 같이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는 우리시민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거기에 전념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 예산이 8,400인가 되는데 이번에 7,400으로 줄었네요?

예, 꽃탑을 저희들이 설치했었는데 이 꽃탑을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지만 예산부서가 절치하는 과정에서 꽃탑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 꽃탑을 만드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꽃탑 얼마나 좋았는데 사업을 축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꽃 탑이 없는 대신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테마 하드도 내년 꽃 축제를 위해서 많이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부스 개최 위치나 농산물 판매장 코너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득창출이 7,900 정도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득 창출이 된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은 농산물 판매입니다.

관람인원은 7만 8,000 정도 왔는데 2004년에는 어느 정도 왔었습니까?

저희들이 7만 6,0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네요? 지난번에는 4일을 했지요?

예, 이번에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5일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면서 유료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이 벌써 2005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더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하던 것을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하더라도 입장료를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도 입장료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자체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광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으로 수입창출 효과를 노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았을 때 7만 8천명이면 1억 5,600만원이 됩니다. 수입이. 그러면 그 2,000원을 받는 입장료 부분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하고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입장료 받았던 상품권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거의 100%는 보장을 못하지만 약 80%는 구입을 해 가지고 가실 것으로 봐요. 그러면 2,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2,000원만 쓰겠습니까? 5,000원, 1만원, 몇 만원도 쓴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 소득 수입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그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볼거리의 축제보다도 우리가 시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회 오면서까지 적당히 꽃축제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주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매년 발전이 되면서 해 왔어요. 또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다압에서 매실축제를 하고도 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서 못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주위 배경도 좋고 해 가지고 아주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으신 제안입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계속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주고 농산물상품권을 팔았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알찬 행사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팔아서 혹시 부작용이 난다면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4일간, 5일간 축제가 아니고 또 축제가 끝나면 내년 축제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품권을 팔아도 손색이 없다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가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천어 축제를 가보니까 입장료를 얼마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인근 그 장소에서는 상품권을 5,000원을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냈지만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더 배가 되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먹고 즐기고 하면서 5,000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1만원, 2,000원 아까 말씀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권과 교환을 하면 상품권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상품권을 버리기가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도입 훈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3억 6,400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3,500, 도비 900, 시비가 3억 2,000이에요.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소형 중장비 위탁교육 있고요, 경영용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굴삭기하고 스키로더. 이것이 두 가지 일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위탁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는 중장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순천 진명 종합 시험장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시켰습니다. 성가로 병원 가기 전에 왼쪽 편에 있는 학원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 위탁교육을 시키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나 굴삭기가 필요하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금년에는 40명 가까이 시켰습니다.

15년도에요?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짜로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데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시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다가 쓸 것이란 말입니다. 빌려다 쓰면 자기 것만 할까요?

저희들 임대사업은 본인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특혜 아닌가요?

장비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 시에서 9,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 이웃 간에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받더라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지요? 농기계 사용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