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강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앙

중앙

·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계획

리계획도시관

(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 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6.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성명... 8.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전진영 의... 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 10.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1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 1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16.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 17.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 18.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오... 1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 2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 2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22.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 2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시장 ... 24.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25.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오보근... 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 28.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 ... 29.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3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33.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3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참조
중앙

중앙

·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계획

리계획도시관

(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
(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7.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24.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8.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9.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 3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김남희·이상민·전진영·황대선·이상갑·신정철·오보근·안재권·강성태·이희철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이상민·이상갑·황대선·정동만·조정화·김진홍·박광숙·신정철·오보근·황보승희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손상용·강성태·안재권·김진홍·김진용·황대선·박대근·오보근·신현무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정동만·이상갑·조정화·김진홍·오보근·김진영·박성명·김병환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손상용·강성태·안재권·김진홍·김진용·황대선·박대근·오보근·신현무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최영진·황보승희·박성명·강성태·이진수·김흥남·이종진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신현무·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안재권·진남일·김쌍우·김진영·권오성·김병환·이상호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박대근·최준식·이상민·정동만·권오성·이상갑·김진홍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이진수 의원 발의)(황보승희·권칠우·신정철·박중묵·이희철·박광숙·박재본·이종진·최준식·김수용 의원 찬성) 2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김수용·정명희·김진용·손상용·김남희·김진영·신현무·강성태·김영욱·진남일·강무길 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이상호·신정철·정명희·이진수·김영욱·전진영·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박대근 의원 발의)(김진영·이진수·신정철·신현무·김병환·이희철·박성명·김영욱·김남희·권오성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9.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전봉민 의원 발의)(김영욱·신정철·안재권·오보근·김병환·진남일·박대근·강성태·오은택·최영진·김쌍우·김진용·권칠우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박대근 의원 발의)(강성태·강무길·이상민·신현무·김병환·김진용·박광숙·김남희·김종한·오보근·오은택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김영욱·이종진·오은택·조정화·최준식·진남일·이상호·김진용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전봉민 의원 발의)(권오성·공한수·박광숙·김진홍·진남일·강무길·최준식·이상민·박대근·윤종현·정동만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정동만·이상갑·조정화·김진홍·오보근·김진영·박성명·김병환·정명희 의원 찬성)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 조
중앙

중앙

·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계획

리계획도시관

(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0시 05분 개의

이해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택

조영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7분

이해동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운영위원장대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의원 및 질문사항의 지속적 증가와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질문 횟수를 확대 운영하고 5분 자유발언 실시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8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인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마지막 본회의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73조의2 제8항은 현재 3월, 7월 및 10월에 시행 중인 시정질문을 3월, 5월, 7월 및 10월로 확대 운영하고 회기당 질문 의원 수는 1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현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규칙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김남희·이상민·전진영·황대선·이상갑·신정철·오보근·안재권·강성태·이희철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이상민·이상갑·황대선·정동만·조정화·김진홍·박광숙·신정철·오보근·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손상용·강성태·안재권·김진홍·김진용·황대선·박대근·오보근·신현무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정동만·이상갑·조정화·김진홍·오보근·김진영·박성명·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기획행정위원장대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처분 중지 시 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박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손상용·강성태·안재권·김진홍·김진용·황대선·박대근·오보근·신현무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권오성·김종한·최영규·최영진·황보승희·박성명·강성태·이진수·김흥남·이종진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경제문화위원장대리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및 증축 건축물 건립 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미술작품의 사용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부산 방문 관광객에게 부산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제고, 지역관광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신현무·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안재권·진남일·김쌍우·김진영·권오성·김병환·이상호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박대근·최준식·이상민·정동만·권오성·이상갑·김진홍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이진수 의원 발의)(황보승희·권칠우·신정철·박중묵·이희철·박광숙·박재본·이종진·최준식·김수용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김수용·정명희·김진용·손상용·김남희·김진영·신현무·강성태·김영욱·진남일·강무길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복지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에 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상환조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이후 동결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수급자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중구, 동구, 부산진구 일원의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과 연안해양의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분류식하수관로 사업을 임대형 민간사업으로 시행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은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3/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간 갈등요인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앙·초량·범천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이상호·신정철·정명희·이진수·김영욱·전진영·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박대근 의원 발의)(김진영·이진수·신정철·신현무·김병환·이희철·박성명·김영욱·김남희·권오성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해양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위원회를 단독으로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부산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운행계통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보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전봉민 의원 발의)(김영욱·신정철·안재권·오보근·김병환·진남일·박대근·강성태·오은택·최영진·김쌍우·김진용·권칠우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박대근 의원 발의)(강성태·강무길·이상민·신현무·김병환·김진용·박광숙·김남희·김종한·오보근·오은택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김영욱·이종진·오은택·조정화·최준식·진남일·이상호·김진용 의원 찬성)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도시안전위원장대리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동아대학교와 부속병원이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어 의료시설 운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의료시설을 분리하고 중앙공원과 학교의 경계를 현황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부산 내·외부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하구 을숙도대교와 장림고개 구간의 지하차도 반영 및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시설계 시 지반 및 지장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 중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이용의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이용시설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로 수정하고 명시된 항목 외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위원회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가 원전 안전대책 및 시민안전, 원자력 관련 산업 발전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전봉민 의원 발의)(권오성·공한수·박광숙·김진홍·진남일·강무길·최준식·이상민·박대근·윤종현·정동만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정동만·이상갑·조정화·김진홍·오보근·김진영·박성명·김병환·정명희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련법률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발의 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봉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25개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진정민원 관련 처리방법 개선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요구 등 9건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갑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혁신본부 등 7개 실·국, 본부와 직속기관 및 2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언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점감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자료수집, 분석, 현장확인 및 시민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6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37건을 처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문제 재검증 조속 매듭, 대상별 차별화에 대한 홍보강화, 사전예방감사 철저, 동부산테마파크사업 조속추진 요구 등 76건이며 건의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검토, 시정홍보효과 분석철저,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강화 등 61건입니다. 기관 및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오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경제문화위원장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본부 등 당연 감사대상 6개 기관과 부산경제진흥원 등 의회승인대상 9개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일자리정보제공 서비스 질 향상 필요 및 부산one-asia페스티벌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 등 120건이며 건의사항은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총괄기능 강화 등 88건으로 총 208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재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복지환경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사회복지국 등 13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직야구장 명칭사용권 판매 재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정책에 대한 종합대책마련 등 32건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활성화방안 마련, 쇼트트랙 등 창단 동계스포츠 육성도모,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 방안 마련 등 49건으로 총 81건의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한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해양교통위원장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시 창조도시국 등 3개 부서와 부산도시공사 등 3개 출자기관을 포함하여 6개 부서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개공지 사용점검 및 조치 등 46건이며 건의사항은 사상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운영지원 이후 자립을 위한 해결방안 등 67건으로 총 113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교통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흥남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도시안전위원장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등 2실 1국 3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민자유료도로 관리처리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조정 및 명확화 등 52건이며 건의사항은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우수한 성능의 소방헬기 도입 등 27건으로 총 79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내년의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