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32억 9,135만 원에서 2억 6,302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3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보조 및 도서정리, 국장실 비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활동 홍보료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그리고 제1대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5억 9,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 여비 등으로 1억 4,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 지원, 의정홍보 등을 통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1억 8,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 설명입니다. 재료비는 의회동 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 전산개발비 2,000만 원과 공청회․토론회 등 참여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설치공사와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회 마크 등 교체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을 위한 복사기, 프롬프터, 카메라 등 비품 구입비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등으로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로 3억 8,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까지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9,135만 원보다 2억 6,302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3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의회 시에프 홍보 2,200만 원,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공청회ㆍ토론회 등 참여자 보상 510만 원, 본회의장 무선 마이크 설치공사 1,200만 원, 의회동 의회기 등 교체공사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에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행정사무감사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의원 월정수당,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 외 효과적인 의회 홍보를 위한 시에프 홍보비용, 2016년도 7월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개편 비용, 의회기 및 의원배지 교체비용을 신규 계상하고 행정사무장비,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의원 월정수당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일부 자료 받아서 이해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183쪽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회가 제1대 청주시의회면 제가 볼 때 1년 반 전쯤에 홈페이지가 구축됐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담당팀장님이 됐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후반기 의회가 7월부터 출범됩니다. 그래서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많이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오병호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답변 주시죠.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되겠습니다. 후반기에 의회 원 구성이 되면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연계돼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사진이 정적인 사진(증명사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동적인 사진 같은 것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는 매번 2년에 한 번씩 개편되나요?

 ;예, 원 구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사실은 인건비인데 통째로 바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금액 면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맨 밑에 무선마이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선마이크를 두 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지난봄에 CI 관련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도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무선마이크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오늘 아침에 청사 건립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지만 2020년도가 될지 ’23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3년도에 간다고 하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지금 무선마이크 2개 이 비용도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바로 신축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럴 경우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신축이 2020년도 완공하고 ’23년도 완공하고 달라져요. 5년이고 3년이 더 늘어나면 8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만약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16년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맞지 않을까. 지금 그것도 결정이……. 5년 동안 무선마이크 몇 번 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선마이크는 꼭 본회의장 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본회의장 말고 이쪽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는 지금 개별 마이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회의장에는 의원들 개별 마이크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본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실밖에 없잖아요. 그죠? 특별위원회실에는 무선마이크가 없어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38명이 했을 때 특별위원회실에 유선마이크가 42대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반 방청석이라든가 이런 의견 들을 때는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실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기된 것은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1식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계상이……. 그 무선마이크는 그 한군데 고정돼서 쓰는 게 아니라서 의회 전체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무선마이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덧붙여서 이건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의회기하고 의회 배지가 다 바뀌잖아요. 제가 의회 배지를 바꾸자고 발의한 의원인데 저한테 건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색칠 부분이 너무 쉽게 벗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배지는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오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쪽 업체가 지정돼 있는 건지, 아무튼 사는 데가 어디 있을 건데 그 업체한테 이야기하셔서……. 이게 색칠 부분이 너무 빨리 벗겨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배지로 하게끔 해달라.’ 하는 건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길 위원입니다. 의회 시에프 홍보 해서 2,200만 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올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신규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의정홍보 시에프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건데요. 의회 홍보에 대한 시에프를 만들어서 HCN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회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 2,000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시에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 갖고…….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올해 이렇게 보면 국장님 또 직원분들의 조금 미숙으로 해서 의원들끼리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이런 걸 만들었던 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게 정말로 없도록 국장님 이하 철저히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충진 위원 거수)

 ;한두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집무실 명패 제작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교체되는 거 14개 그건 맞습니다. 그죠? 상임위원장ㆍ부위원장, 의장ㆍ부의장. 그렇게 하고 일반 의원들, 지금 저희들 책상에 있는 명패도 전부 다 교체되는 건가요?

 ;그건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다 교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 명패는 의회 로고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다 갈아 젖히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들이 일반 의원으로 내려오면서 할 수 있는 14개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그래서 명패 비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책정돼 있는 듯하고 또 개수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갈아야 되니까 간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4년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개인 저기가 되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의원들한테 부여는 안 해주나요?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다 부여돼 있는데 의원님들의 활용도가 저조해서 그것을 배포 안 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활용을 안 해서 아마 지금 거의 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각자 의원들이 하시는 거고 일단 그런 부분 할 도리는 의회사무국에서 각 의원들께 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기본 틀을 바꾸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료 이건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1쪽 공공운영비 해서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료, 문자서비스 밑에. 공공운영비! 중간 약간 상단 쪽에 있죠, 지금 명패 그 밑에.  ; (답변을 지체하자) 못 찾으셨나요? 181쪽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명패 그 밑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요새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등에 게재 시 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명 확인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연찮게 제가 ‘다음(daum)’에 들어가서 ‘청주시의회’를 쳤는데 밑에 이미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회는 옛날 연철흠 의장님 사진이나 전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김창수 의원 활동사진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와요. 그런데 같은 ‘다음’에서 ‘충북도의회’를 쳐 보니까 거기는 지금 최신 사진들이 다 앞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그것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런……. 제가 ‘네이버(naver)’는 따로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연관해서 ‘네이버’도 들어가 보셔서 그렇게 ‘청주시의회’ 쳤을 때 그런 이미지……. 지금도 전 의원님들이나 전 의장님의 활동사진이 거기 1ㆍ2위로 포진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도의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상에 있어서 자꾸 찾아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쳐 주시고.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게 중…….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자꾸 신경을 쓰시고 업그레이드할 건 업그레이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또 홈페이지 개선비 2,000만 원이 지금 부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상임위나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대로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유지보수비에서 개선 안 하나요?

 ;유지보수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고 내년에 후반기 원이 다시 구성되면 의장님부터 전체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아, 그때 건건마다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 2년마다 한 번씩 개편돼야 됩니다, 원 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아, 그 비용이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돼 있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거예요? 지금 캠코더도 사시는 것 같고 카메라, 여러 기타 등등 자산취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구매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캠코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ENG 카메라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서 하고,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걸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외부에 뛰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잡기 위해서 디지털 작은 걸로 해서 캠코더를 활용하고요. 프롬프터는 의원님들 인터뷰나 의장님 인터뷰 사항 이런 게 있을 때 그 프롬프터로 해서 자연스럽게 녹화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의원들 피시/노트북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노트북 관계 문제는.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개인용 피시의 내구연한이 2016년 7월 7일 자입니다. 그래서 7월 7일이 돼야 다시 정수를 취득해 가지고…….

 ;2016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올렸는데 새롭게 정수취득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 7월 7일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의원수첩 제작비가 단가가 오른 거죠? 이게 원 개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한 2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몰라 가지고 3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의원수첩이 앞에 의원님들 나오는 것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같이 청주시의회만의 특색을 가진 수첩으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프 문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프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에프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시에프를 찍는데 의회동 건물이나 이런 거 찍는 게 아니라 결국 시에프 속에 등장인물들이 현재 의원들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시에프가 다 돌아가서 제대로 방송이 될 때쯤에는 아마 원 구성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좀 바꿔야 될 부분은 위원장님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활동사항을 넣은 겁니다. 본회의 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거 중심으로 저희들이 넣었고 실제적으로 원 구성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라든지 그 몇 가지 분야 그렇게만……. 시에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에프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분짜리가 있고, 그것은 뒤에 나오겠고 시에프 관계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건 아니고 30초 관계기 때문에……. 30초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의정팀장님, 종전에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업무용 피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의회사무국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죠?

 ;예.

 ;제가 정보통신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보안지침을 내려서 무선통신이라든가 굿모닝시스템이 우리 의원들한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신문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보통신과에 팀장님이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업무계획은,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예산편성 이전에 차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업무계획이 매년 늦어요. 국장님,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참고해서 상의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차년도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바뀌는데 3회 추경 예산안 보면 12월 14일 기준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과하게, 다른 건 어차피 시간이 가면 집행되는 건데 유독 사무관리비만 과하게 남아 있게 되거든요. 이게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세운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도 우리 3회 추경 된 부분 그것 좀 봤습니다. 봤는데, 홍보책자라든지 그것은 회기가 바뀜으로 해서 1회가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줄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금년도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감해서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연구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액 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정활동 연구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외의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감했어도 저희들이 유지토록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썼을 때 이건 확실하게 남았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내년도/2016년도지만 줄여서 올렸습니다.

 ;제로베이스(base)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산편성 시부터 제대로 짜야 짜임새 있게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안을 보면 거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년도부터는 어쨌든 업무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 노트북을 준다고 해서 얼마를 활용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내구연한을 떠나서 지금 의회 내에서 아예 용도폐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에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차를 못 써. 수리도 못 해. 방치하고 있어. 내구연한 때문에 그냥 보관하고 있고 차도 구입을 못 하는 겁니까?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상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전에 산 노트북은 델(DELL)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거예요? 내구연한에 묶여서 못 쓰더라도……. 그냥 썩어 있어요. 곰팡이가 나도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도래해야 구입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를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종이 그런 기종이라…….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종하고 달라서 노트북이나 전산 쪽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법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노력을 공무원들께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노트북이나 전산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정해 놓은 내구연한에 묶여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할 수가 있다면 의회나 본청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건의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내구연한을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