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개최한 제7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예산 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공원녹지과장 조성남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39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8,491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5,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없어 100만원 전액 감액,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 잔액 1,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89만 6,000원을 시설 부대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사업물량감소로 4,221만 7,000원, 임도시설관리 운영에서 사업 잔액으로 250만원,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의 사업 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인부임 잔액으로 180만원, 산사태 및 산지전용 허가 시 민원 및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한 경사도 및 경계 측량비나 실적이 없어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잔액으로 600만원과 공원 환경 개선 사업 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잔액으로 100만원과 142쪽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부임 잔액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권 계속비 사업조성입니다. 89쪽입니다.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봉암동 동막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3,200만원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90쪽입니다.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6억 1,000만원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못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500만원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6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106쪽입니다. 산림보호육성으로 2015년 안흥동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국방부 토지로서 국방부 토지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가 산림청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2015년 11월에 사용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로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억 83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45쪽입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은 기존예산보다 7,143만원이 감액된 442억 3,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비에서는 전기료와 한전수탁비등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설관리비에서는 제설장비 임차료 3,000만원과 트랙터 제설작업 보상비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불편 신고 처리비에서는 15개 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는 평화로(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중 국비 5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도대책우회도로(회천~청산 간)개설 사업 외 7개 사업에서 총 298억 2,054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코자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자전거이용 상해보상비 5,000만원과 제설장비임차료 7,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조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48억 9,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정산으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세출에 대한 총액은 기존대비 17.7%가 증액된 121억 1,074만 1,000원으로 증액의 주요요인은 간선도로망 사업비 및 체비지 매각대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정산으로 1,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이자수입 감소로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서 동두천경찰서 진입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측정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정산으로 2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8억 3,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정산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선 95쪽부터 101쪽까지가 13개 사업인데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 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용역 등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총 23억 2,149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10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2,3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외 3개 항목에 8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비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책자 외 1개 항목에 5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 정비 사업으로 3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장 정영만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7,599만 4,000원이 감소한 36억 7,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121만 4,000원, 민간국외여비 3,160만 5,000원 등 총 4,48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제청소년 예술제 미 개최와 중국 삼문협시 특산물 박람회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 24일과 25일 한국관광공사의 축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에서 대응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종이골 한지 체험마을 조성에서 체험시설 설치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종이골 영농조합에서 한지 체험장 부지 확보를 못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증액은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 6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 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 관광테마 세트장 진입도로 기반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1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1,211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정신건강 사업비 691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비 8,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13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6,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09억 3,500만원 증액 반영하여 총 349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11억 2,300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1억 5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로 114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349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13억 700만원 증액하여 148억 6,600만원을, 급배수 공사수익으로 4,300만원 증액하여 3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 6,600만원 증액하여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33쪽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를 8,400만원 감액된 총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하여 400만원 감액된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준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00만원 감액된 1,700만원을, 국내 여비는 29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민간위탁금은 12억 3,100만원이 증액된 총 152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원 감액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9억 3,500만원 증액하여 총 11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시설 원인자부담금이 6,000만원, 광암동 복합화력 발전소 원인자부담금 108억 7,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예산안 147쪽입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공급 시설 설치공사 반환금은 1,700만원 감액된 총 16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영업수익 5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 1,3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4,6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본잉여금 2억 9,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19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9,400만원, 유용자산취득 4,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로 8억 900만원 증액하여 총 19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으로 17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5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6,7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주시 하수처리비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4,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이 2,100만원 감소되어 총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폐기물 처리비 정산금 회수금 8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1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60만원 감액된 총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 재료비 중 약품비는 2,000만원 감액하여 총 4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체비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4,700만원 감액하여 16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 정산차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3,800만원 감액하여 15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원 1명 감소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중 직급보조비와 특정 업무수행 경비를 300만원 감액하여 총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는 1,800만원 증액하여 3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소요 철도 건널목 철도순회 보수비 정산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1,000만원 증액하여 총 24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97쪽입니다. 건물시설비 300만원 감액하여 총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 감액하여 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2,900만원 감액하여 84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중 TMS 자동측정기 교체에서 700만원 감액하여 14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1권 209쪽입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5억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첨부 자료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로 213쪽입니다.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42억 300만원, 감리비 5,7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 등 총 42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1억 500만원인데 이 사유는 뭐지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자를 반영한 것을 1억 6,000만 원 정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통과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 이율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것이 현재의 이율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율이 몇 퍼센트지요? 이율은 기존에 우리가 상환 받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율 변동이 되나요?

아마 이게 통보 온 것이 처음에 꽤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몇 퍼센트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받은 것인지요?

상환융자금이요?

네. 언제 받았는데 이율이 갑자기 이자가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수 때는 최근에 수년 째 이자율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약정이 된 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1억 500만원씩 차이날 것이 없다고 보여 져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시설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1쪽입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917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인건비에서 실외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집행 잔액 330만원 삭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2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5년 평생교육원 총 세출 예산은 3,346만 1,000원 감액한 24억 5,7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관리에서 부족한 강사료 300만원과 해피보육실에 부족한 인건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절감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508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3월에 교부된 관계로 인건비 집행 잔액 400만원을 그 간의 성과 운영집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과목 변경해서 계상했고, 특가프로그램의 운영 강사료 집행 잔액 29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 시립과 정보도서관의 인건비와 평생교육원의 홈페이지 재 구축 등 집행 잔액 1,683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86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14시 45분부터 속개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출자·출연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추경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부서별로 안건을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의견이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과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1권 105쪽 중간쯤에 관광산업 진흥 소요산관광지 운영에 민간위탁적립금하고, 일반 사무관리 운영비 7,92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1건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의견이 없으므로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의견이 없으므로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의견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축산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145쪽에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설명 듣고자 합니다. 5,00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의견이 없으므로 공여지개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여지개발과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의견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사업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 의견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토하신대로 문화체육과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 농업축산위생과 곤충농가체험지원 그리고 도로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에 관해서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에서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겨울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존속시켜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비는 물놀이장하고, 화장실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2,200만원을 눈썰매장 운영 용역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납기 미 도래로 해서 2,2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2,2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쓰시는 거죠?

일반사무운영비는 장기 임차료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이 나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전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당초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4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업장 위치라든가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아니요. 제가 설명을 전에 드렸는데요. 작년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하는 것은 구 성병관리소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하고, 그 위쪽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임대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을 하셨을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토지에 대한 임대료 나가는 것이 있나요?

네. 구 성병관리소에 우리가……. 예총장님이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 상으로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신 학원 건물이고, 유지니 거기 일단은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정식적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예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네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98만원,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기네 회계처리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장부상에 그 정도는 내야 한다고 해서 98만원 주는 것으로……. 사실 임차료라기보다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한 자전거도로이용자 상해보험가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부서에서 2015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할 때 5,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 협의과정에서 업무착오로 5,000만원이 삭감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가입액이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권장함에 따라서 보험가입도 지자체에다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31개시·군중에서 23개 시군이 가입을 하고 나머지 8개 시군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 번에 3회 추경에 자전거보험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저희가 9만 8,000명 전체 시민해서 1인당 500원씩 계상을 해서 약 4,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기정 액이 9,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자전거보험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운영비 전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험을 지금 들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들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지 추경에 올라갈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 져서 왜냐하면 올해 마무리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입력을 했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들어섰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이 돈을.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목록에서도 빠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자전거 사업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팀장님께서도 만약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아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 전 시민이 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 최고보상금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저희는 금액을 낮추다보니까 일단은 보험회사랑은 자세히 컨택을 해야 하겠지만 사망했을 때 1,500만 원정도…….

타 시군에 23개 시군이 가입됐다고 하셨죠?

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서울까지 돼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입이 되면 제가 봐서는 어느 부분에 보상이 된다고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현수막이라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가 만약에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도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자전거보험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기존에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거죠? 자전거도로가 아닌 동두천시 관내는 아닌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하면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현재 15개 시군은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이 우리 시내 어디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조물에 의한 보험가입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우리시에 와서 자전거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동두천시나 어느 지역에 가서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에 있죠? 몇 군데나 있죠?

전용 자전거도로는 신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보도에 자전거표시를 해 놓은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보도가 4m라고 하면 2m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것이 되고, 2m는 자전거표시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아마 구시가지 쪽은 거의 없고 신시가지 쪽은…….

공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신시가지 공원 쪽에…….

아니 일반도로에도 자전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도에. 전철 옆에는 자전거 인도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일반인들 보도 블럭에도 자전거 표시 해둔 신시가지에…….

그러면 총 몇 군데나 되시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우리시민들은 우리시에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상해보험은 거의 다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하고 들어있는 부분하고, 자전거도로에서 보험 든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자전거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겹치는 부분은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험을 저희하고 들게 되면 좋은 조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확대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해보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혜택 보는 조문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지만 저희 검토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보장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 곤충농가 체험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3회 추경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곤충농가 체험에서 당초 예산이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제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곤충 농가를 체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 곤충농가가 있는데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계로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 300여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신중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작년에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리고 사망 시에만 1,500만원이지 그 외에는 거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분명히 자전거도로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 했거든요.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도로에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작년에도 우리가 도로에서도 가능했다고 했으면 삭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보고, 세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 의견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석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험이 들어준 것이거든요. 보면 우리 관내에 우리 동두천 9만 전 인구를 대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소분류를 한다면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안타는 분들도 최소한은 우리시에 2만 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 준다는 것은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노인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서 주부들은 자전거를 안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은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15년도에 올라온 예산안이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고요. 3회 추경은 제 생각에도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이틀이상 입원을 해야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서 이틀이상 입원하기에는 너무 별로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실 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면 했을 것인데 제 기억에는 자전거 사고 나서 병원에 이틀이상 입원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보험을 들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사고 난 사람은 돈으로 주는 것이 낫지, 그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지 보험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해 준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가경정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실어주면 서로 이해가 돼서 다음에 이러한 것이 생기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끼워 넣어서 하는 자체가 안 맞고…….

그러면 가지고 오는 자료를 보고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서 7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서 17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대학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서 27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서 39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49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서 61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3쪽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지역진흥재단설립 기초 자치단체 5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정관 제7조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한 후 15시 5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편성법상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경 안은 도로과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가입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회사무과 미군주둔현안대책활동 1,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원고료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 확정, 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활동 및 재원확보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확정,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연합 협의회 운영지원 1,780만원 중 320만원 삭감해서 1,460만원 확정, 문화체육과 얼음 썰매장 운영관리 위탁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얼음 썰매장 장비임차 2,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108문화제 개최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1억 3,450만원 중 350만원 삭감해서 1억 3,100만원 확정, 문화체육과 어화둥둥 내 사랑 오작교 문화제 500만원 전액 삭감, 회계과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 2억 400만원 전액 삭감, 농업축산위생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출입구 유휴공간 테라스설치 1,2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지역진흥재단설립 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55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16시 35분에 속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