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광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0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이 증가한 4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 국비보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이 증가한 66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로당개보수, 정원증축, 종합복지관 위탁사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종합복지과 노인회 9억 4200만 원,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운영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는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로서 거제시종합복지관 유지 보수입니다. 지난번에 당초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주차차단기설치공사 2000만 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열시스템 공조기세간공사 1000만 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냉방 및 환기 설비 설치공사에 5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전년도 대비 2억 3700만 원 증가한 3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1억 5000만 원, 경로당 출입구 문턱 낮추는 제거작업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이 현재 304개 정도가 됩니다. 경로당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경로당 2000만 원, 동상마을 3000만 원, 사등면 절골마을에는 3000만 원, 연촌면 효촌마을 1500만 원, 하청면 창동마을회관 회관은 리모델링 공사인데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도색으로서 2000만 원, 옥포 1동 경로당 1000만 원, 옥포 2동 하덕마을 경로당 보수1000만 원, 옥포 2동 덕산2차아파트 노인정 보수공사 2000만 원, 고현동 성림경로당 보수 1000만 원, 고현동 고려5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8400만 원 증가한 12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는 340개소에 8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 공동가정에 1000만 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경로당은 일운 하촌, 거제 삼전, 거제 법동, 장승포 두모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면․동에서 예산부서로 바로 건의가 올라와서 반영된 예산으로서 전년도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다대마을 경로당 지붕방수 및 도색공사 2000만 원, 아주동 1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 수양동 제산1마을 노인회관 정비공사 2000만 원, 수양동 해명마을 경로당 정비공사 1500만 원 이거는 예산부서로 바로 올라가서 건의돼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 5500만 원 증가한 10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6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주거시설 운영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사업같이 보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예산 목을 계정해서 그렇지 지난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8억 98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목을 업무성격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별로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은 목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의 신규 사업같이 보이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요양원 정원증개축 7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솔향 주간보호 장비보강 3000만 원도 신규사업, 노인요양원 정원 장비보강에 따른 95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명시 이월할 때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노인회운영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에 1800만 원이 증가한 87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거제지회 운영 5800만 원, 분해운영 2964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지원 2640만 원, 정기총회 300만 원, 연찬회 개최에 35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319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1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지원에 1550만 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지난해와 똑같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의 거의 190만 원이 증가한 40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21페이지는 지난해와 비슷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민간위탁금도 노인일자리사업이며 명칭이 사회노인활동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전담인력과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서 1800만 원 증가한 36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키미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어려운 재가 노인에게 급식을 배달하는 사업으로서 20명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운영 8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무료경로식당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일반보조금 사업지원예산으로 지난번에 예산계 주관으로 한번 심의를 했던 사업으로서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추진 1700만 원, 경로의 날 기념 민속경기 및 게이트볼대회 개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326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 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안심카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하청 연하 장목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충해묘지 관리하고 명절날 충해공원묘지 참배객 교통안내요원에 15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묘지관리는 인부임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기타보상금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명절 위로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에 벼수매 공매 보전금과 충해공원묘지 설치 사용료로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충해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상천, 하천, 주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모의집 인근마을 숙원사업비로는 장자마을 1억, 장좌마을 청곡 지석마을에 5000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옹벽붕괴 보수공사로서 내년에 신규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지난 7월 12일 태풍 찬홈으로 옹벽 일부가 붕괴가 되어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공사비를 견적서 받아보니까 12억 정도 나와서 금액이 많아서 하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붕괴부분만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시설물 정비에 석축공사, 잡목제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모의집 환경정비사업으로 추모의집 안에 안치단 설치하는 거 6000만 원하고 보도블록 파손된 것이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길을 많이 막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초면 다공마을에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 원, 하둔마을 공동묘지는 2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2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8명의 주차단속요원이 고현지역, 옥포지역, 장승포지역에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9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조나 문턱낮추기, 씽크대 높이조절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화장실 개조와 문턱낮추기 등의 사업으로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추가 지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는 국비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에는 도비 내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 28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는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억 253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경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억 6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보이나 과목 변경을 해서 그렇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청각·언어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224만 6천 원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로 봐서 어렵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부모 ‘의’가 빠졌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338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 상동에 가면 지체장애인협의 사무실 이 층에 브리핑 받았던 이층에 있던 시설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제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76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34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로 177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수리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일정연령이 되어서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들의 임시 거처비로써 도비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으로 1700만 원이 증가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의 기초생활교육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경비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장애인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2억 25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써 4750만 원이 증가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체, 시각, 우리시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장애인단체들의 행사운영비와 임대료, 행사비등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세 곳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한곳에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동부면에 있는 마하병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8개소입니다. 운영은 8개소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상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77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으로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한 곳입니다. 349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마하병원의 증축사업입니다. 마하병원의 시설기능 증축사업으로서 8억 4200만 원을 편성 했으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센터운영에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전기,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가보셨다시피 상동에 지체자립 작업장 1층에 자립 작업장의 판넬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전기나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는 것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350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업용 미싱 1500만 원을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업용 미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미싱 3종 9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돼서 이 신규 사업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관보호시설 두 곳으로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난 해 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는 소망복지에서 하는 천곡에 있는 낮은 울타리하고 연사 실로암에 있는 주바라기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35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마하재활병원에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학계층사업으로 전력의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마하재활병원에서 산업통상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5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우리시는 265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7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연합캠프 프로그램사업도 550만 원을 편성했으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기금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지역에는 거제지역분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분소의 운영지원비가 되겠으며 국비지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에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초·중·고·대학생 신입생 상급학교 진학비로써 155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시비가 지원 안 되고 도비지원사업임을 볼 때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356페이지 아동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사업에 기금국비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명시이월사업 보고 때 했다시피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우리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비는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저의 시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이 42명인데 604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3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1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비입니다. 3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교육용 기자재구입비로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으로 5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운영에 1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3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충해공원묘지 보수로써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조성액이 15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이 목표로써 내년에 1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 기금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고 설치연도는 97년도입니다. 현재 목표액이 20억이고 현재까지 15억 85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꽤 많이 증액했거든요. 1700만 원 정도. 지난연도 수입금 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냥 신고만 들어 왔는데 주정차구역 과태료입니다.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까지는 차량번호하고 전체사진만 찍었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현재 621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 되어 있어서 건당 1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6건이었는데 2015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621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계속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왜 이리 증가하는가 하면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대놓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찍혀있으면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계속 보복차원으로 릴레이식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세수는 늘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복식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특히 과태료가 더 높잖아요.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홍보를 좀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불법단속은 현재 8명의 장애인 도우미들이.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시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경증장애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8명이 3조를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고현, 옥포, 장승포지역으로 계속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는 체납된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체납된 거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네. 체납돼서 들어 온 수입입니다. 아마 내년에 되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00만 원인데 내년 정도 되면 아마 4, 50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 사회복지관 지원에 보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2014년 21억에서 2015년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한 4억 원이 늘었어요. 25억. 2016년 예산이 30억 지금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매년 4, 5억씩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보고했다시피 현재 복지관은 지난해 대비 인건비 상승률의 3% 만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인상입니까?

네, 인건비 인상분 3% 만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7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걸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7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잠깐만요. 올해부터 우리자료를 주는데 예산성과계획서 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2014년 결산이 21억입니다. 2015년 25억, 2016년 30억 지금 편성하셨고 인건비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해 가지고 2014년 9100만 원이고요 이건 아마 해양개발공사 건이 빠진것 같습니다. 2015년이 1억 8200만 원으로 잡혀있고 2016년 예산에는 99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인건비는 줄었어요. 뭐가 늘어났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복지관이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크게 제도가 바뀌는데 단 인건비 9000만 원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줄어 들 수가 없는 게 인건비를 주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가 인건비를 9000만 원을 줄여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 법인이 바뀐 이후로 4억씩, 5억씩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수가 없고 전체 복지관의 75%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데 지난해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자체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대로 했다가 지난해 1회 추경을 보면 나옵니다. 보면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했던 걸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많게는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3% 이고 운영하는 경비는 크게.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25억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이고 추경은 더 늘었단 말입니까? 추경에 더 늘어서 2016년도 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너무 심각한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전체예산이 29억 원인데 지난해에는 5억이나 7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반영을 하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렀는데 이사업은 제가 끝나고 나면 지난해 1회 추경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보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새로 법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뀌면서 크게 증액되는 거는 크게 변수는 없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이 지급하는 거는 전부 보육사업 안내지침하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 바꼈다고 해서 금액을 크게 증액을 하거나 감소할 수는 지침 상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복지관에 2014년 결산을 보면 21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거의 10억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인가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는. 아,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지원을 항목을 따로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잘 보시네요. 83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장애인 복지관을 따로 빼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가정 이거는 경로당입니까? 숙식을 다하는.

경로당 안에서 숙식을 합니다.

아니, 아예 거기가 쉼터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거주시설이 아니냐고요?

거주시설이 아닙니다.

경로당이에요?

요즘 이걸 하게 된 목적은 도비사업으로 쉼터도 아니고 혼자 집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 동안 밤 동안에 시골경우에는 전부 아는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 경우는 불을 낼 수 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모여서.

그게 경로당인데, 여기는 거주시설이 아니냐고 요?

거주시설은 아닙니다.

과장님, 쉽게 해 주세요. 경로당에 계시다가 해지고 하면 집에 가기도 어중간하니까 집에 가봐야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로당에 방 한 칸 있는데.

방 한 칸 있는데 주무시고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낮에 계속 노시다가 집에 가면 혼자 적적하니까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러면 경로당인데요.

표현하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맞습니까?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시설은 똑같은 경로당인데 안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방 한 칸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나고 나면 한 군데 정도는 같이 가보시도록 합시다. 가서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면 거제시에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정 다 경로당으로 봅니까?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노인회관 정비공사가 있고, 경로당 정비공사가 있고, 어떤 데는 노인정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경로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경로당, 노인정 표기는 달라도.

과장님 위원들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용어가 다르면 지원근거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315페이지 얘기하지요?

거기 뿐 만 아니라.

그거는 왜냐 하면 표기는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올리다 보니까 면․동에서 노인정이라는 표기를 쓰는데 똑같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노인복지법상 용어는 경로당입니다.

또 아주동은 마을회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을회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일층은 경로당, 이층은 마을회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통일을 좀 시켜 주세요.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우리과를 거치지 않고 면․동에서 예산부서로 갈 건인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표기가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용역조사를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용역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삭감을 한 이유는 그 당시는 시기 미 도래였거든요. 지금 현재 양대.

아, 마전·장승포 통합 추진과정에서 이후로 밀린 겁니까?

밀렸는데 내년 5월 1일부로 통합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추진을 하시겠네요?

네.

318페이지 노인회 운영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부자체 부담도 좀 있긴 있는데 노인회자체가 수익사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에 보면 자부담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네,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회원들 회비로 자체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이 신설됐네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까?

네.

350페이지 장애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단기보호시설 한 곳 어디입니까? 여기 마하병원입니까? 장애인 단기운영보호시설 요?

사랑울타리라고 해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송정초등학교 뒤에 있는 시설입니다. 소망복지에서 운영하는 사랑울타리입니다.

사랑울타리입니까?

네.

35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요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급식 관계죠?

아니, 3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방학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급식까지 해결을 다하고 전부 프로그램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운영은 집에서 못하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은 학교는 방학동안 안 하니까.

점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주로 보면 점심 저녁같이 안 주고 하루 한 끼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주고 한 끼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방학 때 거제사랑상품권이 나가거든요. 거제사랑상품권 나가는 걸 가지고 해결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녁, 석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은 위원님 가봐서 알겠지만.

보통 때는 방과 후에 하니까 서 너 시간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방학 때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합니까?

주로 점심을 먹고 오면 오후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씩 나가는 편인데, 나가서 보면 학교에서 못하는 주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학습지 등도 하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돼가지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봐서 잘 아는데요. 방학 때도 하는지 궁금했고요.

방학 때도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아동전문보호기관 운영지원해서 한 1억 정도 하는데 피해아동지역센터가 생기면 합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은 시군 부담금이거든요. 아동전문보호기관이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거제에 고현동사무소 안에 보면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 직원들이 경상남도에서 위탁받은 인애원 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거제는 분소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위탁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원 사회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애원 자체부담을 했습니다만 한 2, 3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로 아동보호라는 게 가정에서나 또는.

그렇습니다. 위기가정, 학대피해아동들이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하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정말 아동학대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전부 여기서 심사를 다 합니다. 심사를 해서 아동학대를 했다 하면 아동학대쉼터로 보내고 또 괜찮은 아이들은 집으로 귀가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센터는 쉼터는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으로.

케어가 아니고 상담입니다.

아니, 학대피해아동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은 전문상담가들이 상담해서 그다음 보내는 곳이 쉼터입니다. 쉼터가기 전에 중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네, 둘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거제시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요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요. 근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까?

제가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련되는 위원회를 하고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면․동 별로 구성돼가지고 있는 거고 아동복지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아동급식 있잖습니까? 연중, 방학중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학기 중,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군가 궁금해서요.

연중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방학 중은 가정에 식품구입권, 거제사랑상품권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몇 명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무주택은 2세대입니다. 아, 아닙니다. 6세대입니다. 산출기초는 6세대인데, 실제는 2세대입니다. 실제로 2세대한테 20만 원씩.

매월요?

네, 매월 12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네 명 더 추가 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두 군데는 성지원, 성로원.

네.

종사자가 증가했습니까?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38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46명으로.

위원님, 어디에 46명으로 나옵니까?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46명.

그거는 아마 예산 내려온 대로 표기를 넉넉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33명입니다. 아니고 43명입니다. 성로원 22명이고 성지원이 21명해서 43명인데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3명은 예상으로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원수는 맞게 수당이 지급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종사자가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도 일부는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1교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아동복지시설도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교대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잡은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60만 원인데 다른 여타 기념행사는 10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어린이 날 100만 원 이걸로 누가 뭘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어린이날 행사는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추세가 민간주관으로 하고.

거제시는 안하잖습니까?

우리시가 안하는 이유는 삼성하고 대우에서 해마다 크게 행사를 합니다.

대우는 안 한지 오래.

대우는 걷기대회 하면서 아동을 함께 참여시키고 삼성은 어린이날 행사가 아동중심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내실있고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안했는데 도비지원으로 166만 7천원 들어 온 거는.

도비가 50만 원 시비가 100만 원입니다.

네, 이거는 보조비율이 매칭펀드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아동위원회가 위원님 알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 적기는 적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내년쯤 되면 좀 더 도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동위원회 거기가 50명 넘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때 아동위원회가 하고 아동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발굴한 아동들하고 함께 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거제시에서 좀 성의만 있다면 할 수 있을텐데.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문예작품행사나 글짓기행사, 캠페인행사 하는 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네, 동요대회 이런 것도 하더라고 요.

한 4-5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칭펀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시비가 116만 7천 원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계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금액을 보조비율에 상관없이 늘려가지고 계속적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차단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듣기 했는데 주차차단기 설치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경로당건강관리기구 안마기 맞죠? 8000만 원이 몇 개당 몇 개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314페이지 입니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은 200만 원에 40개소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신규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들어가고 304개소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304개소 중에서.

304개소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서 고현이나 옥포에서 먼거리, 원거리 주로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27페이지 보시면 명절날 충해공원 참배객 교통안내 요원이 있던데요. 이거는 안내요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 위임을 합니까?

이거를 종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는데 해마다 하다보니까 힘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실 거란 얘기죠?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일만.

네, 당일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152만 8천 원.

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요.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25명에게 주는 데 지원대상은 지체자, 뇌병변, 시각장애인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중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욕창 예방하는 보조기구나 목욕의자라든지 방석 이런 필요물품입니다.

실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시는 거네요.

네.

이런 게 줄었거든요. 줄고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감액되거나 그 수준인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대상자가 25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금액이 또 필요하면 국비보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인원을 더 받습니다.

25명은 전체인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인원이 아니고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인원이 25명이 됐더라도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원을 더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 혜택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나 단체운영에 있어서 보시면 준 곳도 있고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감액 된 곳은 감액된 대로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신청하겠고요. 지금 아동위원회 몇 분 있습니까?

아동위원이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54명입니까? 360쪽에 이 아동위원은 다릅니까? 아동위원 교육 및 참가자 실비보상.

360페이지입니까?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똑같은 겁니다.

세입에는 54명으로 했는데 교육 및 행사참가 50명으로 책정해 놔서.

책정한 이유는 54명중에서 실질적으로 다 교육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잡아놓고 예산부기는 50명을 했지만 교육갈 때 는 탄력적으로.

회의도 54명 전체 다 오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동위원 2014년, 15년 활동내역하고 우리 예산 집행 내역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아동위원회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거제시 아동위원회 김옥덕위원장이 도 아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도 내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은 시설아동입니다. 시설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60만 원 이내에서 자격증을 따도록 해 주는 제도로써 주로 운전면허자격증을 참 많이 땁니다. 운전면허자격증이나 컴퓨터자격증을 땁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이걸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 그죠?

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예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라 해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해마다 5명 내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상 18세가 되면 원을 퇴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조금 유예를 해 주는데 그 연도에 따라서 18세가 되는 아이들이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해는 아동수가 많고 어떤 해는 적는데 올해 18세 나가는 아동들은 제가 정확하게 성지원하고 성로원에서 올해 퇴원하는 아동수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치고 난 뒤에 몇 명 정도 나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6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오버되면 모자란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자격증을 따는데 일인당 60만 원으로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인원이 책정한 것보다 늘어나 가지고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60만 원이면 적기는 한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내려 온 지침이 일인당 60만 원으로 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인원이 좀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비편성을 하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 유료화하겠다는 겁니까?

차단기설치공사는 유료화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복지관 인근주변아파트에서 사실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접촉사고도 발생해 가지고 이용객들의 불만증가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유료화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저희생각은 낮에는 이용객들이 하고 밤에는 지역아파트주민들이 주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아파트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차단기 돈 들여 설치하면 뭐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있는데 따로 1억 5000만 원을 묶어서 포괄예산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했다시피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1억 5000만 원, 경로당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000만 원 해마다 총괄로 묶어서 예산하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집행 방법은 면․동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면부터 고현동까지는 당해 시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로 올린 걸로.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됩니다.

네. 사업비로 당해 시 의원들이 올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면․동에서 바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계로 바로 간 사업으로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묶어놓은 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노후 된 거.

노후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몇 개소에 몇 군데를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네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04개소 중에 주로 개보수, 누수, 노후, 화장실 개보수이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걸 보면 한 700만 원부터 1000, 2000만 원 까지 지급이 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난해 계상을 해 보니까 워낙 개수는 많고 304개소 거의 경로당이 오래 돼가지고 노인들이 해 주라고 건의가 빗발치거든요. 이 업무를 볼 때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뿐 인데 304개소에서 계속 개보수해 주라고 시위원님들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317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정원 증·개축 이 세부사업내용이 뭡니까?

노인요양원 증개축은 현재 정원이 5개 시설에 318명 있는데 거의 정원이 정원 대 현원이 충족됐습니다. 정원을 25명 늘리기 위한 증축사업인데 현재 정원 옆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충족을 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하면서 7억 7000만 원이네요?

네.

하면서 자금보조라 해 가지고 그쪽에 관리권을 전부 다 맡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증원해서 증․개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대시설로써 위탁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그냥 맡길 거냐? 공무원이 얼마만큼 관여를 할 것이냐? 지난번에 선인에 할 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같으면 우리가 할 건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설에 돈을 줘서 해야 되는데 증·개축에 대해서는 시작에서 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서 다음 지난번 선임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328페이지에 둔덕 하둔마을 공동묘지 휀스설치공사를 올해 절반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묘지 사업비는 종전에는 했습니다. 장사법 개정으로 중단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도 참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의회의 통과를 못하면 해 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나가보면 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안 들어 줄 수 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에 아동위원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현재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면․동당 두 명씩 구성이 되어 있고 인구가 3만 명 이상 되면 한명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지역 아동위원 역할들은 아동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아동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일일이 나갈 수 없으니까 면․동에 있는 아동위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해 주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밑반찬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위기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동네에 보니까 아동학대받는 아동이 있더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저희들 한테 연계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연차적으로 10년간 계속 잘하고 있는 거는 개별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단체에서나 하는 건인데 또 하나는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아동들에게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는 주변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수시로 동향파악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하는 거는 장한아동 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관내 아동들 중에서 문예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문예도 할 수 있고 아동작품 발표회 행사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에 보니까 이런 단체의 대표가 청소년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자하는 거를 도지사가 밥 주지 말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민투표를 하자 해 가지고 서명을 해서 냈는데 이 대표가 나가 가지고 도지사 주민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이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아동위원이 할일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자 회견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도 단위 회장님으로 돼서 의견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견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사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차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분을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다른 단체의 대표가 그런 걸 하는 거까지는 전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사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개인의 신분보다 아동위원의 대표, 경상남도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거제의 대표이고. 그런 입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인데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참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견이 돼서 제가 더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다 큰 어른이 말한다고 듣진 않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성로원 22명이고 성지원 21명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거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성로원 몇 명입니까?

성지원 45명.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입소인원.

2015년 입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야는 지금 까지는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법에서 옛날에는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개별법에 적용받는 시설들이 우리가 연간 근로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 권장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장애인만 2교대 했던 걸 노인이나 아동시설도 1인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은 3교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동도 자꾸 추세가 근로노동시간 때문에 2교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세는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지침이 내려 와야 되거니와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제가 생활복지시설 이 관계는 오늘 계장님 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생활복지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돌아가서 꼭 챙겨서 제대로의 위치에서 부모와 같이 아동들한테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명령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계장님, 그런 거 있으면 과장님께 보고 왜 안하죠?

제가 3개 월 정도 안됐고 하니까 아마 이것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할 때 얼렁뚱땅 1교대, 2교대 이래서 충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추세가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시설의 경우는 그런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할 거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개과를 보다 보니까 숫자가 헷갈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아동시설이 정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거제에는 이런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줄어드는 주원인은 종전에는 아동복지시설 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자꾸 다양해지니까 청소년쉼터도 생기고 아동쉼터도 생깁니다. 어머니와 같이 갈 수 있는 가정폭력시설이 다양하게 생기니까 아동시설만 가던 걸 세분화된 시설로 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아동특성상 청소년이나 아동쉼터는 우리 관내로 안 가고 타 시군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빈도는 높은데 시설은 그냥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시설이고 쉼터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세분화 된 심리상담치료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거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가출을 하면 타 시도, 타 시군으로 가서 그 쪽 시설로 많이 입소하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명, 43명인데 중간에 거제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편부 편모가 내려 와서 아동학대하는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넣고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이 아동보다는 세분화 된 시설이 나오니까 결국 분산돼가지고 입소가 되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높은데 비해서 숫자가 적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종사자 정원을 늘려가지고 추가로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요. 이 추세로 가면 몇 년 안 있으면 두개시설 통폐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물론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끊어버리면 그쪽 한쪽시설은 직원들이 그냥 집에 가야 되겠지만 그럴 때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몇 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오다가 끊기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상황을 봐가면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지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지침대로 하고 시에서 월급이 나가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자꾸 인구도 증가 하거니와 시설에 들어갈 아동들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부모들의 상태가 나아지면 귀가로 많이 시킵니다. 가정으로 복귀를 많이 시키는데 지침이 내려 왔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한 것 같은데 향후로는 이런 정원이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 모집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거니와 앞으로 혹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충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행정적인 애로는 지침을 내려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을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빨리 채용하라는 요구가 우리 내부적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놓고 예산을 내려 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 안 하면 집행 액으로 반납이 돼야 되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자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운영하면서 생활복지사들이 복지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당 과에서 담당계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생활복지사가 일을 거의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월급 받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뒹굴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관리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나가서 진상파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 25명 한기수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증축하는 이유가 25명을 더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원이 안 되는 걸로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된 상태에서 어르신이 오면 어르신 한 분당 입주비를 국가에서 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말은 그래놓고 왜 이런 게 올라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신규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다고 보고 예산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기존법인에서 증축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내려 왔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증축은 되고 신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신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을 때 신규로 시설로 지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 지원할 때는 국․도비 보조비로 지원될 때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요양보호기관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해 놓고 이거는 그 법에 안하고 국가에서 주고 또 시비가 한 3억 원 들어가네요?

네.

왜 그렇게 틀리냐는 거지.

신축사업만 제한을 하고 증축사업은.

신축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정원 바로 옆에 증축사업입니다.

증축하고 신축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려요?

신축은 새로운.

이것도 새로 짓는 거라니까 요. 건물을 지어놓고 옆에 붙이는 거라니까 요.

그리 해도 행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신축으로 보지 않고 증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신축개념 같으면 지원이 안됐을 겁니다. 요양병원 옆에 여유 땅에 추가로 짓기 때문에.

어쨌든 붙여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1층 , 2층, 3층 올리는 것이 증축이고 붙여짓는 증축이고 이거는 따로 짓는 신축이잖아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증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지보건부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또 안하고, 이런 데는 완전히 특혜가 내려가고 형평성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마하병원에 대해서 했는데 마하병원은 병원이니까 일반인들도 갈 수 있잖아요. . 일반 거제시민들은 몇 % 할인해 줍니까? 장애인 말고 장애인은 30% 해 준다면서 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가잖아요?

마하병원은 구체적으로 아는 편인데 마하병원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만들었는데 마하병원같은 시설이 전국에 5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창원에 하나 있고 거제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국에 있는데 그 당시에 마하병원을 지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었고 시비부담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운영을 해서 지었는데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국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우리시비 부담이 가중돼가지고 한 1년에 재활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혜택 받는 거는 장애인은 30% 고 일반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다른 분들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지 시비가 들어가면 시민들을 10% 라든지 15% 라든지 할인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적은 맞습니다. 저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신축비는 지원되고 또 하드웨어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소프트웨어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시감독은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도에 사무국장을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것 봐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시비가 1, 2억도 아니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비가 벌써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두번도 아니고 해마다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5억 들어가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제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15%을 할인해 주겠다고 국장하고 약속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도 답답한 게 아동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은 국․도비 지원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데 장애인시설은 해마다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물어보니까 법인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려 오더라 해도.

어차피 시작한 거는 좋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말 안하겠지만,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제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지 요. 또 자기가 준다고 국장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집행부에서 공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라고 요. 담당계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5% 했는데 한 20% 해 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중앙에서 로비해 온다 하길래 이런 거를 로비를 해 오더라도 우리시비 부담이 50% 이니까 상당히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시민들이 오해 안하고 시비를 마땅히 냈으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66억 증가한 5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영육아보육로 48억 및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5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90억이 증가한 6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억 증가한 사유로는 영육아보육료 48억 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 사업이나 목이 변경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예산은 0원인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 소규모 개보수로 내년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노후로 인한 개보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에 보면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목 변경으로 계속사업입니다. 38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억 2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등은 올 9월 15일자 행복원이 신규로 인가됨으로 인해서 신규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가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긴급피난처 운영은 우리가 가정상담센터 내에 위기여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시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실적은 42건 64명이 일시보호를 해서 가정 복귀 내지는 시설로 전원이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주에 근로복지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2600만 원, 방문교육지도자지원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예산은 0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주5일제 언어발달지도사 주4일제 언어발달지도사도 당초 예산 0원으로 나타났으나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이중 언어코치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작은다문화학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목이 변경되었으며 계속사업입니다. 39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전문 통·번역사 지원사 3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39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입니다. 이 인턴채용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39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세 명에 2만 원해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유해업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식대라든지 이런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야간단속 실비계상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 3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0원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해마다 5월 청소년문화축제를 거제시 주관으로 하면서 36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단위 축제를 우리시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시비가 일부부담이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국비기금사업으로서 233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지침이 내려 온 내용으로 위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자존감과 정서심리치료를 위한 사회극을 하라고 일단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확정되면 지침에 맞추어서 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가 작년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 9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한지가 오래 되어서 옹벽 균열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카페 리모델링공사로 1층 노래방 바닥교체 벽체리모델링 500만 원, 리모델링공사에 3790만 원, 독서공간 방음벽 및 문 설치에 420만 원, 바닥전체교체 700만 원, 전광판 200만 원, 냉난방기 1900만 원, 옥상사다리교체 2000만 원해서 총 9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안전과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멘토링 프로젝트 실비보상에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지난 해 부터 계속 되어 오는 사업으로 학교 밖 학생들의 멘토들의 식사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가 48억 증가된 405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보편적복지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지역은 전국 출산율의 1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일운 어린이집에 노후장비 교체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써 장애인전담시설인 사랑빛어린이집 개보수에 도색방수, 도배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미이용 양육수당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집의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5억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증가로 인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시 지원대상은 11월 현재 8650명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413페이지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 시비전액부담사업이 있습니다. 6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억 4000만 원,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 비 1억 4000만 원은 전액시비사업으로 목이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보장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도 목이 변경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장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지공사 1억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장평어린이집에 지난번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푸르미재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푸르미재단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다 짓고 나면 우리시에 기부체납해서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기본 및 실시용역비로 9700만 원, 바로 옆 도로변에 토지매입비 1억 6100만 원해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신축 사업비는 256개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적인 센터로써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4억 6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도 목이 변경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여성가족과 운영에 따른 과 기본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지난주 회기 때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억이 목표가 달성되어 가지고 22억 9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2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은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농어촌지원 보육시설에 농어촌보육교사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어촌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은 54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54개입니까?

전체 253개인데 우리는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현재는 256개 입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이 26개인데 50개면 두 배로 증가했네요.

보육시설이 신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출산율이 높다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면 농어촌에 어린이 집이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농어촌지역에 어린이들이 그 만큼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에 생기는 게 저 멀리 있는 둔덕이나 남부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도시와 가까운 인접한 곳에.

아, 인접한 곳에.

땅값이 싸서 생기는 겁니다.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요.

네,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도시 가까운 지역에 땅값이 싸니까 거기서 증축, 신축을 해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한부모 가정지원 이것도 원래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회계 상 이런 것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목을 변경했는데.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 1억 6225만 원은 작년에 확정내시가 늦게 와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간식비를 2015년도 예산에는 1000원씩 500명 이렇게 했는데 500원으로 줄였네요. 추경에서 늘렸습니까?

네, 추경에서 늘렸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여성지원 매년 한 20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만 원이면.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이다 그죠?

네, 간단한 치료비. 일회성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2016년도 증액이 되었는데.

600만 원정도.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지역연대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업비로써 우리가 올해 또 이 사업이 우수로 받아가지고 내일 우리 한경수 계장이 여성가족부에 기관표창 받으러갑니다. 경남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391페이지에 주5일제 언어발달치료사하고 주4일제 언어발달지도사를 따로 운영하셔야 됩니까? 주5일제 언어발달지도사하고 주4일제 언어발달지도사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5일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이고, 주4일제는 운영에 따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성격에 따라서 주4일제도 운영하고 주5일제도 운영을 하고 운영의 묘의 차이지 전반적인 혜택이나 지원받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 예산에 5300만 원, 이거 신규는 아니지요? 목이 바뀌었습니까?

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알다시피 12세 이하의 자녀 집에 가서 방문지도사가 가르쳐주는 상담하고 언어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민간이전에 보시면 청소년국제교류활동사업 대상이 누구지요?

이거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경상남도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 주관 교류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5명이 캄보디아에.

대상이 어떤?

대상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만 지원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도에서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러면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거제지역의 5명을 선발한다 이 말입니까?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공모모집의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기초수급자, 저소득가정도 무료로 한번 참여시켜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개모집.

특정하게 지정을 해 버리면 공개모집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하면서 공고할 때 거제시 청소년들은 어려운 계층은 한 5명 정도 참여 시키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자부담은 없고 전액 시가 부담합니까?

네, 이 사업은 반응이 좋아서 대부분 시군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98페이지에 청소년 성문제 및 자살 예방사업은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성문제 및 자살 예방사업은 청소년 중곡동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자살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리에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학교에 가서도 상담을 하고 위기가정을 경우에는 부자 세대인 경우 아버지를 불러서 교육하기도 하고 성모녀캠프도 하고. 일정하게 대상들을 모아놓고 장소는 이동해 가지고 적절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육교사들의 교육도 전담하시는 거지요. 일단 세부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컨설팅이나 이 사람들이 짓는 것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회의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25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워크숍은 우리가 출산 관련되는 출산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 주관이나 중앙주관으로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시가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여성가족과는 총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기금 보시면 2015년도에 성과분석보고서인데 아마 2014년도 자료내용인 것 같더라고 요. 사실 양성평등기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가 주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꼽히는데 실제 우리거제시는 여성관련 정책을 준비하거나 개발하거나 요구하는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금내역도 보니까 정말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사랑의 이불세탁지원사업, 달인아빠를 찾아라, 세프아빠 요리교실 등등 물론 꼭 여성문제만 아니라 가족범위로 보면 말은 될 수는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지역에 여성정책개발을 연구할 만한 역량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잘 모르는 것인지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문사항에 동감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동감을 하고 다른 분야보다 양성평등이라는 조례도 바뀌고 법이 생겨서 여성정책개발 분야가 우리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꼭 성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성청소년들도 있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과도기라서 그런데 우리지역에 여성정책분야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이래서 우리행정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이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주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몇 명입니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말고 통합지원팀에.

통합지원팀의 정규인원은 3명입니다. 통합팀에 3명, 상담팀에 3명 해서 총 6명이고 학교 밖 청소년 2명 해 가지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400만 원으로 전부 다 충당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8425만 원이 통합지원팀 인건비 4대 의무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휴카페’라는 곳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2층에 있습니까?

1층에 청소년사랑방이 있습니다.

1층에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가시면 좌측에 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실 때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 예산안 설명은 환경위생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4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429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4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2800만 원,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3개 분야에 960만 원,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이 700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세티브 지원 등 11개 분야에 6억 9614만 3천 원입니다. 460페이지 기금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2252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 8개 분야에 1억 1621만 원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253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3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에 기타보상금에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보상금 50만 원,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 100만 원, 부상야생동물·조수 구호비 보상 450만 원, 야생동물 보상지원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자 확인 여비가 100만 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3000만 원, 자연생태보호에 있어서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임차료가 500만 원,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수수료가 1375만 원, 환경보전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UN지방의제21 관련추진 사업 8200만 원, 자연보호 장려활동 관련 각종 사업행사 지원 1280만 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이 부분은 전기울타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로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과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자 실비보상에 180만 원,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입니다. 49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관리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가 1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및 수수료가 14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업무추진 급량비가 84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 풀베기인부임 217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등 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업무추진 청경 국내여비가 720만 원,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수도법 제8조2 규정에 따라서 연초댐, 구천댐, 소동댐 주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수질관리용역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천댐지역과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트 TV이용료 지원, 연초댐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연초댐 지역 거주가구 상수도 지원 등에 52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비료구입에 3300만 원, 시설비에 배수로 및 구거정비 사업 등에 2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국비가 30% 시비가 70% 인데 이번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5900만 원 정도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농기계구입에 1억 1233만 3천 원으로 이 부분은 상수보호구역 이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트랙터, 이앙기 등 농민들이 필요한 영농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에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보상,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비 등에 1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허가 분야에서 환경허가 민원업무 추진급식비가 112만 원, 환경인허가 현장민원처리 국내여비가 210만 원입니다. 468페이지 배출업소 수질검사용품 구입비가 127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2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운영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가 156만 원, 식품단속위생지도 업무추진 급량비가 168만 원,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차량 임차가 180만 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운영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144만 원이 편성되었고 식품단속위생지도 업무추진여비가 240만 원, 위생업소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나트륨 측정용 염도계 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과 급량비등 사무관리비가 51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 공중 및 게임기 신고에 따른 시설점검 여비가 180만 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900만 원,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64만 8천 원, 일반수용비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물품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등에 1100만 원, 식품위생민원업무추진 급식비가 1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도 1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구역사업으로 학교주변 대상업소 홍보물제작 500만 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있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옥포여객선터미널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201개소 중에서 9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어린이가 약 43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관리활동비지원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28만 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에 359만 원, 맑은하늘보존에 대기오염예방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소모품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등에 600만 원, 대기오염예방 업무추진 급식비가 112만 원,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비가 9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진동레벨계 구입비가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에 7133만 7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거제시는 연초 오비소재 삼록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 탄소포인트 홍보전단 제작에 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및 기후변화 업무교육 참석여비가 5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절감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면구제급여로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에 2502만 5천 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 석면피해대상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 리더활동지원사업으로 그린 리더교육활동참가자 실비보상 80만 원,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석면관리대책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홍보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 석면관리대책 업무추진 급식비가 84만 원, 공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으로 2억 4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70가구, 지붕계량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관리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6000만 원, 전기자동차민간보급 10대에 1억 5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내년도 우리시 관내차량 5대 구입에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관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 검증수수료가 18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2000만 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상수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연초, 구천, 소동댐주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부문 온실가스거래제용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소각장 매립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정수장, 재활용선별장 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520만 원 편성되었고 관내출장여비가 6720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118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집기등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위생법과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건강증진 향상이 목적이고 2015년 말 조성액은 1억 7187만 5천 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4430만 원 수입 예상되고 지출은 1억 443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에 조성액은 올 연말과 같은 1억 71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이라든지 지원기준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수입과 지출 모두 2016년 3억 1617만 5천 원 그다음에 지난해 수입은 3억 6555만 1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 9376만 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영업정지부분에 과태료 부분을 저희들이 작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 8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403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금고 예치금회수가 1억 718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수입합계는 3억 1617원 5천 원이고 전년 대비 4억 937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일반수용비에 식품수거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식품안전교육홍보사업, 전통시장식품안전 활성화사업지원등 7개 분야에 9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식품접객업소위생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기금 예치금이 1억 718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합계가 3억 1617만 5천 원이고 전년 대비493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예산안과 식품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UN지방의제21 추진사업에 82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늘푸른거제21 추진위원회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늘푸른거제21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내년에 경상운영비가 3760만 원, 자전거 관련되는 사업, 시민공청회, 저탄생각녹색성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으로 8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지원비가 얼마나 갔습니까?

올해 예산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200만 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원비가 참 많이 가거든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사실 환경문제는 정책이 오히려 인식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좀 내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대치가 맞지 않아서 매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장려활동관련 각종 사업비가 있거든요. 20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관계는 거제사랑 자연정화활동, 자연실천다짐 결의대회, 환경자연사랑 홍보발대식, 자연보호권장 선포기념식, 경진대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연지키미 봉사대 발족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 계획하고 위의 늘푸른거제21 하고 계획된 사업 내용을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올해 사업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5페이지 보면 상수원 수질관리 용역비 있지요. 그것하고 또 477페이지에 상수수질용역이 두갠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연초댐, 구천댐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중으로 예산편성된 거는 아니죠?

465페이지는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부분 예산이고 471페이지 있는 부분은 온실가스 관리. 앞에 거는 수도법에 의한 용역이고 뒤에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그런 법에 따라서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같게 봐가지고.

상위법이 실시하는 근거가 틀립니다.

그 밑에 페기물 부분 온실가스배출 건 용역은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에 편성되는 거지요?

저탄소 녹색성장 법에 따라가지고 각종 소각장이라든지 탄소배출관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지시대로 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UN지방의제21은 예산이 엄청 불어났는데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예산 불어난 만큼 7000만 원.

이 관계는 김복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세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겠고요. 밑에 자연보호장려는 자연보호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위에 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이 부분은 늘푸른거제21에서 합니다.

이것도 늘푸른거제21에서 합니까? 그러면 자연보호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파악을. 자연보호연맹에.

자연보호에서 하는 거지요?

네.

자연보호가 행정과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안 나갑니까?

옥치권 환경위생과 우리 과에서 나갑니다.

행정과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만 1200만 원 나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462페이지 보면 자연생태계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나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한 이런 것들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거제시에 희귀동식물이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이런 것들은 완전히 포기를 하신 겁니까?

생물다양성 종보호라든지 희귀동식물보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늘푸른거제21에서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이 특별한 목적이 그런 동식물이 있으면 추경 때 편성해서 예산이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우리지역에 어떤 희귀동식물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463페이지 보시면 늘푸른거제21 원래 경상경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이 있었을 건데 증액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15년에 UN지방의제21을 늘푸른거제21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아예 명칭을 바꾼 겁니까?

일단 예산부기 상 표시는 이렇게 해도 늘푸른거제21 활동하는 사업이나 UN지방의제21 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거제21 이 2015년도 예산 얼마를 했습니까?

늘푸른거제21에 올해 지원된 예산부분은 아까 김복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내려가 가지고 집행한 내역하고 2016년 예산에 대한 계획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주민생활과 할 때도 멧돼지가 내려 와서 묘를 파헤쳐서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과에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저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도 어쨌든 야생동물피해 아닙니까? 그리고 466페이지 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수보호구역의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 예산은 국비30%, 시비 70%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5926만 6천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편성을 못하고 추경 시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수로나 구거정비사업은 자연재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큰 문제라기보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거정비가 제대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안 되니까 소규모지역개발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걸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부분은 증액할거 다 증액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시비가 확보 안됐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이 부분은 시비로 해도 되는데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만큼 2540만 원은 우리시비가 절감되는 부분도 됩니다.

그러니까 2540만 원이 내려 왔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시비만큼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9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추경 때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477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이거는 어떻게 운영 되는 겁니까?

477페이지.

죄송합니다. 4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요.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감시단을 별도 위촉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시단을 별도로 위촉 해 가지고 하기에는 50만 원이 너무 적은 건데 어떻게 운영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8명이 지금 위촉은 되어 있고 요. 근데 우리 폐수나 배출했을 때 신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분들이 신고를 해도 따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까?

국내여비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 직원들의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출장이 많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 안 해 줍니다.

맨 뒤쪽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전체 28명 인원에 대해서 잡혀져 있긴 있더라고 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민원이 많을 건데 제가 보니까 정신없이 다니시더라고 요. 그런데 연35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최우수표지판을 매년 30곳을 이렇게 정합니까?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새로운 업소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업소를 계속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업소를 발굴해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관광거제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공중위생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그러면 2015년에 받았던 거는 무효로 하고 2016년에 다시 30곳을 뽑는다 이 얘기입니까?

무효라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매년 30곳이 최우수업소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전체가 다 최우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인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도 20만 원씩 30개면 이러다가는 진짜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음식점이 4천 여 개 되는데 불과 30개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업소를 관리하려면 경쟁을 유발해야 되고 관광객.

경쟁을 통해서 정말 우수하고 위생관리가 잘되는 모범음식점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30곳을 새로 뽑아가지고 주면 경제성이나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표지판 만들어 준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어야 음식문화 위생업소관리가 되고 개선이 되지 그대로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2015년 기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 2억 원이고 2016년이 4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는 인원 기능보강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가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관한 비용은 안 잡으셨나보네요?

이전관리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부금액은 또 보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홍보전단은 가정에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실천하기 라든지 신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전기자동차 민간으로 보급하는 거는.

전기자동차는 지난해에 5대, 5대.

아니, 민간보급요.

민간보급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이잖아요. 혹시 연차별로 민간에 몇 대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주류가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라기보다도 앞으로 10대 이상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자체마다 다 가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10대는 어떻게 보급할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되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 당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네, 1500만 원 지원입니다.

대 당 1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연도별 계획 말입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어떤 기준으로 10대를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따로 구체적으로 안 세우신 겁니까?

옥치권 네,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하고 공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이 기준도 분명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 5대는 우리 관용차입니까?

네, 관용차입니다.

이 관용차는 어디 부서에 배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각 과별로 우리시 전체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 중에서 내구연한이 2016년에 도래된 차는 몇 대입니까?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단 전기자동차 5대 사놓고 보자는 겁니까?

추가로 차를 필요로 한데도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이 5대 이상 돼서 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책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무슨 과에 이 차가 필요하고 어떤 차를 바꿔야 되고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5대 사놓고 나중에 가서 결정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작정 5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좋고 전기자동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전기자동차를 확대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안전교육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후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1년 평가해 봤습니까? 사용상의.

저도 전기자동차를 몇 번 타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타보니까 차량자체가 아주 조용하고 우선은 단거리 150km 정도는 갈 수 있는 전기충전이 되기 때문에 관내출장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쓰는 거는 아무리 지장이 없다.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큰 문제 겠습니다만 적어도 500km 이상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개발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 단점이고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3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대해서 10대 임차계획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거는 우포늪이라든지 산청환경교육원에 가는 차량 임차인데 주관단체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요?

우리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관 단체는 어디서 하는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옥치권 주관단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옥치권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아, 차량만 지원해 줍니까? 매년 하고 있었네요?

옥치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울타리 25곳이 어디인지, 유해동물 멧돼지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부분에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가 25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거제 25곳이면 충분 한가 요?

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이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알려주셔야,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까?

이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진 않습니까? 사람이 피해입지는 않는가요?

옥치권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하는 거는 인체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가 혹시나.

옥치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고압전기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옥치권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잖습니까? 그리고 97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명 이하 어린이집이 96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전체 201개소입니다. 201개소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96개소이고.

그러니까 100명 이하가 해당되잖아요.

전체는 201개소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어린이집은 96개소인데 이 부분은 기준이.

100명 이하 어린이집 관리대상에 다 포함됩니까? 인원을 증원시킨 거는 그걸 다. 그전에는 이게 포함이 안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수가 201개인데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49개입니다. 한 팀당 인원이 네 명인데 센터장 빼고 요. 한 팀장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49개 까지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2팀이 생기기 때문에 96개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팀에 몇 명입니까?

한 팀이 팀장하고 팀원 세 명 해서 모두 네 명입니다. 내년에 두 팀이 되니까 직원이 8명,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그래도 100명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커버되지는 않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치권 환경관리담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그 구입비가 있고 또 충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충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옥치권 지금 지하에 세 대가 되어 있고 급속충전기를 국비로 해서 저쪽 주차장에 한 대 있고요 각자 한 대씩 충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400만 원 됩니다.

각자 한 대씩이라 하면.

옥치권 차 한대에 충전기 한 대. 만약에 집집마다 민간보급해도 충전기는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데 한 대 4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고정식이 아니고 요?

옥치권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한 대당 400만 원요.

옥치권 전기를 인입해 가지고 주택 등에 설치를 합니다.

어디다가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옥치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야 되고요. 민간한테 하는 거는 설치가 가능한 집이 되겠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든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양해 를 한다든지 논의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게 끔. 주택같은 경우는 자기 주택에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저희 집에 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옥치권 네, 설치를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465쪽에 상수원하면 여기 연초 댐 말하는 거지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상은 연초 댐하고 구천 댐하고.

구천 댐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잖습니까?

보호구역은 아닌데 보호구역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용역에 포함된 겁니까?

네, 댐 세 개다 소동 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소동 댐까지네요. 연초 댐은 수돗물 보급이 어디 구역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연초 댐 물은 옥포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량 옥포로 갑니까?

네, 옥포지역으로. 우리 수돗물 자체가 거제시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대우에는 안 들어가네요.

대우에도 공업용수로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로?

공업용수는 남강광역상수도에서도 공업용수가 일부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이거는 상하수도 과에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30여년 오랜 공직생활을 아마 12월 달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 시민의 공복으로서 온화한 성품에 열심히 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거제시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끝까지 이 자리를 업무에 임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위원장님께서 30년 말씀하셨는데 40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회한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좀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