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자원순화과장 서점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1억 2090만 원이 증가한 7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지 수입 3억 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3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재활용 실적에 따른 실적 지원금 등 21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공단 전입금 6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억 398만 5000원이 감액된 217억 44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 5358만 9000원이 증가된 35억 2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7억 26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4030만 원이 증가한 4억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07페이지 일반보상금 1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스마트경고판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8413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85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연초면 한내마을 농로개설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약품구입비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 관리입니다. 동지역 대형폐기물 수거 인건비 1387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8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662만 원이 증액된 67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4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억 9846만 5000원이 감소한 19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소각장 보수기간 중 음폐수 보관조 설치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입니다. 폐가전 제품 선별장의 인건비 25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7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억 4760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73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1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제초 인건비 67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309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31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1억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등 3억 77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9억 3038만 900원을 감액한 30억 45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7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금 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부분 16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억 361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 18억 528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입찰결과 잔액 1억 33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대형폐기물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입찰 잔액 7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 원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3페이지입니다. 3번 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7억 5466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5억 800만 원, 지출이 2억 489만 7000원, 증액이 3억 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57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5735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2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봉투 판매된 전입금이 4억 9800만 원, 예치금회수가 7억 5466만 2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이자율 및 예치금 감소 1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도 74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2750만 원 증가한 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735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266만 2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보다 5735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2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481만 7000원, 사무관리비가 624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일반보상금이 95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3234만 원, 마을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입니다. 작년보다 564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57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등에 관한 연구용역 750만 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용역비로 사용합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늘어나고 또 공중화장실 개소 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주어서 해야 됩니까? 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매년 시설이나 인력, 장비가격 등 용역비를 공무원들이 산정하기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 매년.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그런 부분은 확정 예산부분.

아니, 안되면 업체들보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와 보시오 해서 그 중에서 좋은 매뉴얼을 채택하여 업체한테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업체에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니,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산정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래도 업자들은 비용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회사라고 작다,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용역 준다고 해서 작게 해줍니까?

아무래도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보면 기준은 뻔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이 좀. 그것도 매년 말이지요. 화장실 몇 개 늘어난다고 매년 이렇게 용역을 따로 주어서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모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0페이지 사등 소각장 철거 1동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5군데이고요. 소각시설도.

1동으로 되어있네요. 철거 1동.

실제 한 동이지만 세부적으로 잔잔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 철거해서.

한 동이 아니고 전체 다 요?

전체 다 입니다.

그러면 동으로 몇 동입니까?

지금 우리 부대시설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이 아니고 5동이네요. 하고 나면 저쪽에 고철도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고철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대충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1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시설비용 다 제하고요.

그 밑에 연초면 한내마을 농로개설과 석포마을 진입로 재정비 공사는 보상입니까, 무엇입니까?

당초 소각장 만들 때 협약서 체결 1억 원 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자원순환에서 무슨 농로를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013페이지 소각장 보수기간 중 음폐수 보관조 설치, 이것도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지요?

지금 우리 소각장 보수를 상반기, 하반기 한 달 정도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 국물이 있습니다. 소각장 준공 정비 끝날 때까지 보관했다가 준공 되면 다시 살포를 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음폐수를 소각장 보수공사 기간 동안에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보관 탱크에 보관을 임시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소각로가 개·보수가 되어서 가동이 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는 비용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마다 6000만 원씩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가 아니고 년에 2번.

년 2번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번할 때 마다 6000만 원입니까?

아니, 1년에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번에 6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하다 보면 한 3년만 하면 1억 5000만 원 건질 것인데 그러지 말고 새로 짓자. 그래서 바로 옆에 보관조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 6000만 원 돈이 안 들고, 바로 배관 연결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보관조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설치 자체가 임시로 이렇게 설치해서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재질이 쇠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하로 파서 탱크입니다.

아! 옹벽을 쳐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1021페이지 아! 이것 참 안 물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직원사기진작 경비 300만 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엠티가거나 과별로 단합대회나.

예?

과별로 단합대회 할 때 있습니다.

단합대회요?

예, 엠티가거나.

과별 단합대회 자체적으로 입니까?

예, 또 생일 챙겨줄 때도 있고 간혹 모일 때가 많습니다.

엠티, 단합대회, 생일 챙기기.

사실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기 진작은 좀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짜종량제 봉투 신고자 보상금은요 50만 원을 1명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최초신고자 1명만 50만 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가 약 2억 원 정도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태풍이나 주민들 마음대로 못 들어오거나, 다음은 기계고장 등으로 고장 나면 위탁할 수 있는 약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1014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 폐비닐 수집 장려금 해서 5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네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촌에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합니다. 수거업체가 폐기물만 정리하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농촌 폐비닐수거 운영지침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데는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폐비닐을 수집해서 보관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보관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농민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관 장소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보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에 어린이 환경수첩 제작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배종경 매립장운영 배종경 계장입니다. 어린이 환경수첩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어린이들도 환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어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을 따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3500원으로 만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환경수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것이다.’ 하는 쪽보다는. 그래서 제가 제작을 당연하게 해서 견학 오는 애들한테 주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것을 해주느냐 그런 것이지요.

배종경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기들이 체험장에 가져가서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모도 할 수 있고, 오늘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어린이 환경학교 학생수송 차량임차를 한 60회 정도 해주고 있네요. 이 부분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보통 1년에 30-35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회 정도 해 놓았더라고요.

일반인도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 신청 순으로 그냥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 견학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일정 조절해서 거의 다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은 확실하게 늘었네요.

올해는 5억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작년 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1001페이지 세입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있다 아닙니까. 40억 원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해는 얼마였지요?

38억.

그래서 그러면 2억 원 정도가 내년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 우리 봉투 다 인상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조금 당장 7월정도 할까 생각합니다. 봉투 인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부터 봉투를 인상하기 때문에.

가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6페이지에 해수욕장 내 세족대 철거하고 또 재설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족대 철거는 어디에 합니까, 네 곳이 있네요?

황포, 임호, 물안, 덕원 해수욕장입니다. 동부에는 덕원이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하지요?

시설이 오래되어서 다른 데는 학동이나 와현은 깨끗한데 옛날 된 거니까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이곳에 다시 또 새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내나 이 4곳의 해수욕장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대회 때 해수욕장 운영·관리시스템을 보면 쓰레기봉투 설치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와 구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 추경,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짓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았을 때는 이런 시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안들이 올해 예산에는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즉결하겠습니다. 저는 수치에 대한 개념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들한테 2016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통해서 빗물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을 해서 천막제작 및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배수용 양수기 설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이요.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우수침입방지 덮개 설치공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장 우수침입방지 덮개 설치공사가 1억 500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예산을 좀 적을 때, 표기를 하실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신다면 저희들 업무보고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매립장 우수침입방지 덮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 이 금액들은, 새로운 시책들은 그것과 조금 관련 없는 시설물에 대한 시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책을,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성과표계획서에 보시면 그대로, 결과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좋은 시책들은 예산에 수반되지 않고 조금 전에 용역비라든지, 대행료, 인건비 이런 또 시급 불급한 그런 것들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크게 해나가는 것이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 조성이 자원순환과의 가장 모티브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스마트 경고비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 예산에 올라온 예산금액을 보시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의해서 작년에 1억 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100만 원입니다. 거제시의 쓰레기 정책이 이렇게 내려가도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 됩니까?

스마트 경고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개 설치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해 5개 밖에 못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면 별도로.

과장님 울면 젖 주는 식의 예산 편성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 거제시가 조금 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면 계획성 있게 이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 하나하나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무엇인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책 실태를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보면 저희들이 다른 데 보다 정말 잘하는 쓰레기 불법지도 단속이라면 100%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한 77점 밖에 안 가져 있고 여기 뒤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목표는 80%인데 실적은 30%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 안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안내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거제시에 쓰레기 정책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았을 때 거제시가 깨끗해 졌습니까? 1009쪽에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또 2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 5차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제시 정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예산금액하고 이 2억 원 정도만 되더라도, 용역비를 좀 줄이더라도 많은 지금 인건비와 용역비를 잘 활용하신다면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은 의무적으로 5년간 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각장 마지막으로 1억 7000만 원만 확보되면 내년에 없어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원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량제 지금의 원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량제 만드는 원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료비 증가부분은 세공단가가 71원에서 약 85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766만 매 정도 합니다. 그 비용이 한 45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가 잠시 놓아놓고 오르니, 안 오르니 그렇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체 틀 안에서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질의들이 있겠지만 앞에 다른 위원들이 했던 특히 용역비나 우리가 불요불급 않은 그런 예산들은 과감히 줄여서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고, 관광객이 좀 느껴서 거제가 깨끗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한 번 편성이 되었으므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1페이지 시설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9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포매립시설 제방 추가공사에 4억 원이 늘어났고요, 추가로.

매립지 추가.

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제방을 새로 또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 매립 거기에 더 올린다고요?

예. 그 다음에 구 사등 소각장 철거하는 데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구 사등 소각장 여기는 전자 제품인가 보관창고로 한다고 안 했었어요?

지금 우리 빈 공간에는 전자제품이 재어 있고요. 건물이 5동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서 폐가전제품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뢰 보호설비 설치가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봄에 번개를 맞아서 장비가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 교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화격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소각장 내에 자석 같은 것 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장 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오랫동안 장기가 고열로 가열이 되면 내열강이나 화격자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아, 그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우수침입방지 덮개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도 내나 매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폐열보일러 안전도 검사?

이것도 매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했지요?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안 했어요?

2011년 말부터 했습니다.

2011년?

말부터 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금 한 4년 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를 사든, 무엇을 사든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보증기간이 몇 년 되어있어요?

소각장요, 소각시설 요?

예.

디지털방식입니다.

디지털방식으로?

예.

자동측정기. 그다음에 매립장 이것도 아까 소장님께 설명 다 들었는데 이것도 아마 내구연한 있을 것인데 무조건 바꾸어 주어야 되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10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국고보조금에 총 167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중 기초시설은 사등 하수관거,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소랑·율포·망치·해금강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상수도 처리장 융자금 상환 그리고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149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4500만 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2400만 원, 소량, 율포, 망치, 해금강 처리시설과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따른 국고부담금 도비 15억 3500만 원으로 도비 총액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사업비 332억 9228만 7000원으로써 54억 46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149억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 4500만 원, 도비 15억 5900만 원, 시비 164억 98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에 62억 4000만 원 한국환경공단에 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사등면 하수정비사업에 38억 33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33페이지입니다. 장목면 장북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비 1600만 원, 그리고 연초면 천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 원, 다음은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6억 1260만 원, 감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14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남부면 다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500만 원, 유지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 2500만 원,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 횡단배수로 공사 1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남부면 다포마을 우수관로 정비에 1000만 원, 옥포1동 맨홀 정비공사 1500만 원, 노후 하수도 시설 긴급 유지보수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1억 19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율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9억 700만 원,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해금강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6억 11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긴급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농어촌 상수도 위탁 관리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가 10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서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수료 및 먹는 물 소독약에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유지관리에서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오존 살균기 필터에 298만 7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에서 약수터 전기요금이 8곳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160만 원, 약수터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신현2배수지 신설 12,000톤에 76억 8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둔덕면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비부담분 11억 9600만 원, 하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자본 전출금에 보상경비, 시설유지비 등에 41억 1600만 원. 보전지출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국비 829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 총 환경개선차입금은 우리 시가 393억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이자상환은 22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잔액이 5070억 원은 다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차입금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건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국비 39억 324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3억 2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근로자보수가 50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총 867만 5000원. 1045페이지에 급량비 350만 원, 그리고 피복비 480만 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통신비가 460만 8000원, 국내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활동비 16명에 대해서 1824만 원, 예비비가 5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계량기 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에 1000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4800만 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보수 및 수리에 2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840만 원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 용역비가 2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계속비 사업은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이월액이 7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0페이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새로 들어왔네요, 10억.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보조비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오비지역에 별도로 자원화 시설을 해서 하수슬러지나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립화 시설을 지어서 감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가게 되면 슬러지처리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3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너지자립화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부 고형화 시켜서 아주 감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비70%, 도비15%, 시비15%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4페이지 노후 하수도시설 긴급 유지보수 전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이 잡혔는데, 긴급 유지보수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긴급 보수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해도.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탄생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해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하시냐고요? 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는 1억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줄었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1억 4000만 원을 세웠는지 어떤 기준이 산출된 것입니까?

상수도는 줄이는 추세입니다. 크게 사업비가 늘지 않고, 하수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1억 400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박원석 하수도관리담당 박원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각 면별로 보면 기존 오수관로 말고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수관로가 노후가 된다든지, 배수가 안 되어서 각 주택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1억 4000만 원보다는 한 2억 원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산상 운영하다 보니까 편성을 1억 40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동별로 해서 우수관로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것이네요?

박원석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취합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는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긴급하게 면·동에서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보통.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박원석 이 부분은 현재 신청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고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공사하는 것이 면·동에서 공사를 하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약 한 면·동에 보면 한 해에 한 20건 정도 하는데, 예산운영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4000만 원, 한 14건 정도를 합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박원석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있었습니다.

여태껏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하겠다.

박원석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박원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쓰는 것 아닙니까?

박원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데 쓰려고 편성하는 것이에요?

박원석 이 부분은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각 면·동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사업하는 차원에서.

긴급이 아니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이라 하니까 무슨.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가.

용어가 긴급이라는 단어 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동부면 학동 외 7개소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필요하니까 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긴급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고, 긴급 유지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단어 자체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아마 ‘긴급’이라고 하다보니까 조금 곡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그 당시 크게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하수구가 막히고 하다보면 긴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내년도에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104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시설비 쪽에 계량기 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하는데 1만 원, 50개소. 그 밑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지하수는 어디에 설치된 것을 이야기 합니까?

계량기 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는 현재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옛날에 설치된 것은 뚜껑이 한 사람이 들기 좀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계량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절단을 해서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50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검침원들이 거의 여자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듭니다, 무거워 가지고.

그럼 무거워, 어떤 철제인지, 어떤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책상만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량기 위에 절단을 해서.

재질을 철제라서 무거우니까 무엇으로 바꿉니까?

지금은 계량기를 작은 크기로 합니다, 뚜껑 설치를.

재질로 무엇으로 바꾸느냐고 요?

수질검사는 현재 도에서 지정된 개인 지하수나 공동지하수를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64개소에 대해서 연 2회 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왜 하는가 하면 수질측정이라든지, 그 지역에 또 오수라든지 이렇게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지를 표본적으로 거제시 관내에 64개소에 무조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요. 사등면에 5개, 거제면에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지하수, 그 위에 관측망 보수 및 수리. 보조지하수요?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현재 64개소.

아니, 어떤 것입니까?

전체 지하수 중에서 사등면 5개, 64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시스템이 수질 측정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점검해서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조지하수가 어떤 것입니까?

전체 지하수 중에서 명칭자체가 도에서 보조지하수를 지정해서 거기에 관측망을 설치를 하면, 일종의 시범적으로 조사하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지하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칭 자체가.

64개 지하수를 지정했는데 보조지하수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요.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지하수입니까?

지하수 자체를 보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하수 중에 표본 조사하는 그 지하수를 명칭 자체를 보조지하수로 이렇게 표기를 도에서 합니다.

이렇게 딱 보았을 때 보조지하수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는요. 원 지하수가 따로 있고 예비펌프 같은 예비지하수, 보조지하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용어가 맞습니까? 보조지하수라는 말.

도에서 쓰는 것입니다.

도에서 쓰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 좀 바꾸자고 건의를 넣어주십시오. 사람 식겁 시키네. 마치겠습니다.

항목을 적을 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개·보수가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약수터가 74곳을 하는 것입니까, 8곳만 하는 것입니까?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8곳만 합니다.

8곳만 하는데 작년보다 왜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재 약수터가 8곳을 보면 일운, 산양, 그 다음에 앵산, 힐사이드, 옥포, 독봉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많이 낡아서 새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보통 약수터를?

현재 오래된 시설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까?

작년에 5개소인데 지금 8개소,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새로운 시책해서 유지분 차단장치 설치를 40군데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 되었습니까?

예.

앞에 다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보니까 수돗물 지하수 혼용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22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나서 2016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관내 22개소 아파트에서 음용수와 수돗물, 지하수를 혼용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2015년 7월 14일 날 옥포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2015년 10월 고현·장평 지역에 주민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정만 되어 있고 이 뒤에 2016년도는 예산이 왜 수반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 뚜껑 문제라든지, 관로 일부분 문제도 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저희들이 구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한다면 올해 일반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그것을 왜 특별회계에 넣습니까? 시책사업도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지 왜 이런 어떤 민원 소지에 있는 부분들, 생활 밀접한 것을 특별회계에 넣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 점입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는 원래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성 자체를 할 때 우리가 일반회계 하느냐, 특별회계 하느냐 차이가 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관계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일반회계에 넣어 놓아야지, 새로운 시책 사업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특별회계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아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그 편성된 대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에 올린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특별회계 때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잡으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때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3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금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연초면 천곡에 실시설계비는 군부대 민원해결용으로 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총 사업비가 2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억 원?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6,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거리라든지, 이렇게.

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2019년도 되면 상송, 하송, 그다음에 다공, 죽리, 덕치 싹 다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부, 남동을 보았을 때 서남을 보았을 때 그쪽에 하송, 상송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송, 상송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부기 상은 천곡 하수관거 되어 있으니까 하송, 상송까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다시 재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군부대이전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송정을 넣으면 사업이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보면 상송은 군부대 하고 관계없을지 몰라도 하송은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군부대 관련 권역으로써 이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차라리 상송까지 넣어서 하면 당장 재차 또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수관 사업비를 설계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제대로 안 받는 것이 있지요? 지금 당장 연초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 봉송아파트라 하지요, 거기는 지금 하수 시설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예산을 넣어놓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 제외 받는 그런 것이 있던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하면 송정을 넣으면 한 40억 원 이상, 또 20억 원 이상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 검사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나 저기 보면 하수정화조 검사하는 기준이 있지요? 몇 cc인가 모르겠는데 그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지금 보면 봉송아파트(덕산아파트)나 그 열악한 아파트가 계속 지적을 당하고 검사 대상이 되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비를 넣어놓으면 그 쪽에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주무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지요.

지금 보니까 주렁, 변 상천, 하천, 이남은 한 구역입니다. 한 구역이고, 하송, 상송은 산을 넘어서 이쪽 방면인데 돈만 있으면 어차피 하는 공사에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군부대이전과 관계되다 보니까 이쪽에 하고, 어차피 학교 쪽으로 라인을 깔게 되면 나중에 필요하면 상송, 하송 지관으로 바로 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되면 바로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포함사업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도 안 돼요?

메인관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관으로 가는 것은 큰 사업비거든요.

아, 메인관이. 하송은 가는데 상송은 안 가지잖아요?

하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송까지는 가지는데 상송은 안 가지잖아요.

상송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넣어서 설계만 해놓으면 어떨까? 나는 그런 제안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실시설계를 하나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천곡하고 송정하고 같이 설계를 하면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협의가 사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서 할 때 같이, 연초 계획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송, 상송은 국비로써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천곡이나 이남 이목 네 개 마을인가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34페이지에 보면 맨홀정비공사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맨홀 뚜껑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옥포1동에서 올라와서 합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을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교체.

그렇지요. 저도 보니까 도심지는 진짜 꼭 필요한 것이 저도 늘 수양동이나 고현동 지나가다 보면 맨홀뚜껑 있잖아요. 지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배꽁초로 꽉 차서 요즘 비가 굳이 장마 이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을 지나서 겨울에도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데 이것 점검도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양동장 할 때 그 지역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들여 가지고 장마오기 전에 한번 싹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서.

지금도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어요.

예, 이것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먼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17억 93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207억 원, 영업외수익이 1억 8680만 원이 되겠고, 수용가미수금이 4억 3367만 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이 184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202억 8050만 6000원, 영업외비용이 1억 803만 원, 특별손실이 1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가 212억 9460만 원으로 예비비 1억 원으로 160억 46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6억 896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199억 9416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7억 원.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수익이 4050만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등에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비용은 11억 3202만 원이 감소한 203억 9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6억 5540만 원, 급·배수공사비 7억 3000만 원, 일반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88억 5896만 원 중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인건비 5억 3419만 원과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운영경비 1억 4100만 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훈련비, 연금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3614만 원, 28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803만 원과 29페이지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5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3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5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76억 88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에 10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2억 원은 공사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7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보면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110억 5700만 원, 일운·아주지역 상수 기반시설 확장에 88억 원, 서이말 등대 일원 상수도 확장사업 2억 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에 2억 원, 급수구역 확장에 10억 원, 시설 부대비에 126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2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월 사업은 상동지역 관로매설 외 4건으로 34억 7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사업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새로 하면 그 도면에 따라 위치라든지,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서로 하지 않고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2억 원을.

그리고 우리가 도면에 전산화 시스템을 해서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관 설치 위치를 상세하게 도로 높음에 따라서 설치된 위치를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입니다.

예, 전산화

계속 이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장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관을 계속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로 하면 계속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억 원씩 계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연도가 되면?

내년에 우리가 일운 지역하고, 장승포 지역에 상수관로를 우리가 14km 정도 매설하면 그것도 표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지고 좀 그렇지만 사무복사기가 22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우리 과에 현재 컬러복사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봐서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이 내나 복사기 구입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과마다 조달청에서 조달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틀리더라고요, 비품이. 교통행정과에 보면 복사기 구입비 부품비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또 1500만 원이에요.

우리는 도면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 조금씩 다르고, 여비도 또 보면 과 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016년 당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58억 5833만 원이 감소한 263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71억 4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7억 555만 원, 수용가미수금이 889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3억 2537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3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21억 6658만 원, 특별손실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 61억 9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79억 74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83억 6500만 원에서 98억 4550만 원으로 14억 8055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30억 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38억, 대중탕 하수도사용료 수익 3억 40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이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7억 7529만 원에서 9억 1217만 원으로 1억 368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4억1094만 원, 수당이 1억 3462만 원, 21페이지 정액급식비 1872만 원, 명절휴가비 4109만 원, 연가보상비 1472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 186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5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250만 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로 726만 5000원,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관리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수입이 9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 추진 여비가 3600만 원, 전문교육기관여비 180만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결산감사에 1400만 원,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180만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위탁비로서 9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209억 4600만 원에서 131억 4000만 원으로써 78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편성내용으로써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32억 500만 원,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국고보조금 55억 8200만 원, 보조금 수입에 대한 시 부담금은 타회계 전출금 11억 9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9600만 원,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이 19억 16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183억 5340만 원에 대해서 106억 6412만 원으로 76억 8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과 사등면 공공하수처리 건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부분에 국·도비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5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5억 원, 하수관거 준설에 5억 원, 옥포지구 하수박스 보수보강에 3억 원, 하청지구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아까 하수관로, 하수관 뚜껑이나 이런 것은 하수관로 유지 보수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외 4건에 151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시설비 72억 원, 감리비 7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9건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이월사업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장승포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수용가 미수금 889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43% 정도 해서 붙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체납이 많으면 하수도가 많아집니다.

매년 금액이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추이가 어떻습니까?

매년 이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8000만 원 정도해서 미수금으로 빠지고 계속 이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수도요금 체납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줄이면 이것도 따라 줄고, 수도 요금을 많이 받으면 아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과오납금 환급 10만 원씩 100건인 것 보니까 종류는 한 가지인가 봐요? 무슨 어떻게 해서 오납금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다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든지, 납부하고 난 뒤에 취소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축신고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수도부담금을 내면, 집을 예를 들어 취소가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돌려주고 이런 것이 됩니다. 많이 이렇게 납부를 했다든지 하면.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올해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용량이 예를 들면 크게 했다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한 것을 좀 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량기가 오작동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사용자에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돌려주는 것이 네요?

예.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 먹네요?

그것은 신고를 안 하면 못 찾아 먹는다고 보아도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발생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아마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오늘 방송을 좀 듣고 이 내용을 알아서 전부 확인을 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한 1억 3500만 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분뇨정화조 처리 수수료 1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97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20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중에 시설비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3100만 원, 100톤 처리동 탈수기 보수 1560만 원, 60톤 처리동 탈수기 보수 1320만 원, 처리동 상향류 여과기 보수에 1300만 원, 각 시설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다음페이지 계속됩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 400만 원, 액상부식조 터보 브로워 분해, 점거에 650만 원, 투입동 저류조 기계식 교반기 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 노후 모터제어반 교체에 1억 500만 원, 특고압 수변전반 부스바 교체공사에 2200만 원,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3000만 원, 탈수기 폴리머 공금펌프 교체에 1200만 원, 액상 부식조 터보 브로워 설치에 45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분광광도계, 무전기 등 해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일반수용비 1484만 원 편성했습니다. 피복비 330만 원, 급량비 직원식당 운영 부식대 포함해서 1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에 분뇨수집 운반차량 바지선 임차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408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연료비에 748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 원, 차량선박비에 37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72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전기·기계시설물 소모품에 각각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에 7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약품 및 재료비가 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주변 제초제와 방역약품 100만 원, 작업용 공구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관리담당 행정운영 기본경비 6492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금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9063만 9000원이 증가한 112억 64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펌프장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중앙 및 장승포 처리장 펌프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관리용 소모품 2500만 원. 다음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인버터 예비품 구입 1200만 원, 장승포 중계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관리용 소모품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 인건비 부분에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상근인력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6억 15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중앙·장승포·면지역 제초작업 인부인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사무관리에 각종 검사료, 수수료, 기술진단비용 등 일반수용비 4억 3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중장비 임차료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러니까 감시제어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통신회선료가 되겠습니다. 8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9000만 원, 실험실 소모품 700만 원, 자원화 시설 소모품 6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약품비에 하수슬러지 탈수응집제 3억 1680만 원, 분리막 세정 및 수처리 약품에 3600만 원, 농축기 응집제 3000만 원, 충진제 4500만 원, 탈취제 3995만 원, 무기응집제 3940만 원, 메탄올 및 가성소다 500만 원, 수질분석 시약 800만 원, 자원화 시설 탈취약품 4500만 원, 사여과지 세정약품 400만 원, 미생물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부분 연구용역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 기타 교체비에 중앙하수처리시설 프로그램 제어장치 입출력모듈 교체비 3000만 원, 자원화시설 모듈교체비 1000만 원, 자원화시설 히트유니트 교체 1000만 원, 다음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처리비 8억 99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입니다. 본 항목은 각 시설별로 기계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관리, 기계·전기 유지보수 등 해서 총 21건에 6억 90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부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총 5건에 1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관리 등 해서 총 21건에 5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장비 유지비에 15건에 4억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9억 1600만 원을 동력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에 각 시설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 5280만 원, 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 4억 4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2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직원인건비 14억 421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736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운영수당에 7794만 원, 임차료 19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12만 원, 차량선박비에 6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4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16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부분 기타 복리후생비에 피복비, 실험실 근무자 위생복 등 해서 1672만 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중앙·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식당운영 부식비를 포함해서 646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교육기관 직원 교육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기, 예초기 등 유류대 200만 원, 장승포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에 6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물유지비에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09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42만 7000원이 증가된 35억 591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구축물 부분 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2억 3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6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부분입니다. 본 항목은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 및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라든지, 각종 기계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또는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각 시설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하수처리시설에 탈취설비 설치공사 등해서 12건에 9억 9100만 원. 5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현·수월중계펌프장 총 7건에 1억 4500만 원. 다음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5건 9500만 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에 방류동 자외선 소독설비 개선공사 등 10건에 5억 7250만 원. 다음페이지 아주·옥포·능포·장승포 중계펌프장에 총 4건에 2억 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일운·거제·하청·장목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6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0개소가 되겠습니다. 5건에 2억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782만 9000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중앙하수처리시설 4건에 2억 767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2건에 3400만 원, 장승포 처리시설 5건에 5600만 원. 다음 60페이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총 4건에 49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 및 하수처리과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49페이지 첫 페이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해서 이것이 한 10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하면.

세입부분인데 늘었습니다.

어떤 위반을?

이 부분은 저희들 내나 정화조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인입되지 않는 정화조라든지,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위반, 단속이나 점검을 해서 거기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하고.

연에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형태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해서 위반이 되면 처분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적발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왜 10건이 늘었지요?

저희들이 세입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올해도 이것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3500만 원 과태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꼭 과태료를 많이 먹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해마다 이렇게 탄력적이다 그렇지요?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과태료를 보고, 수수료를 보고 맞춰가지고.

예, 적당하게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전기 5대 구입하는데 무전기는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수도과에서 쓰는가요?

저희 시설이 보면 지하시설이 많습니다. 지하에 기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하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전화기 있는데요.

전화기가 있지만 지하에 가면 전화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직원들이 물론 전화기를 항상 소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무전기도 지하에 안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는 이제 주파수를 맞추어서 사무실과 항상 교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기 안 터질 정도면 무전기도 안 터질 텐데요.

무전기는 교신 주파수만 맞추면 잘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도 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29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는 4개해서 1250만 원씩, 그 밑에 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1개소에 6400만 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매5년 마다 하는데 기간이 되는 시설에만, 그해, 그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면지역 처리시설은 주로 큽니다. 면지역은 장목, 하청, 거제, 일운면인데 거기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진단비가 틀립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 지역은?

5년마다 합니다. 돌아가면서 기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소규모는 그러면 거의 마을단위에요?

예, 마을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이네요. CCTV 유지보수비 이것도 금액 보니까 면지역과 장승포하고, 중앙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CCTV 유지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유지 보수입니다.

보수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1개소이거든요. 장승포에는 4000만 원, 중앙에는 3000만 원 1개소에.

중앙하수처리시설의 전체에 CCTV 숫자가 있습니다. 장승포처리시설 안에도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관리 대행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무슨 숫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CCTV 설치 개소가.

설치 개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그냥 1개소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그 전체를 묶어서 1개소 표현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각각 CCTV 개수는 각각 틀립니다.

이렇게 한 개소 해놓으니까. 그러면 CCTV 개수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가편성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33페이지인데 침사지 및 스컴실 스크린 정비공사 1회 2000만 원, 이 스크린이 재질이 무엇입니까?

스크린 재질은?

재질은 거의 스테인리스 종류입니다.

스테인리스인데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스크린이라는 것은 저희들 처음에 하수가 유입되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스크린에 전부 걸려가지고 하는 것인데.

분쇄되어 가지고요?

예, 자주 그것이 훼손 많이 됩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유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스크린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크린을?

아니, 여기에 하수가 유입되어 오면 많이 걸립니다. 각종 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이냐고요?

보수가 아니고 정비 공사인데.

무엇을 정비해요?

그것이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장비는 또 교체해야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2000만 원 어디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쪽에서 민원이 요즘 안 들어옵니까?

중앙하수처리장 민원은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악취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마리나아파트와 주공빌라하고, 오비마을에 세 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부분이 주로 저녁시간 부에 공기가 좀 날리고 할 때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사실은 거기에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살면 거기 민원이 매일 있겠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05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 탈수기, 여과기 보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수리 이런 식으로만 하다보니까 ‘크게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역할은 못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부분도 진단을 받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고, 기계부분은 기술진단을 받고 하는데, 악취기술진단을 받고나서 거기에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2014년도에 악취기술진단을 장승포와 중앙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중앙하수처리시설에 악취시설 교체를 약 7억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장승포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를 하고 나니까 지금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줄었고, 장승포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단내용에 따라서, 민원내용에 따라서 계속 교체하고,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승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을 안 하고 용량 자체의 보조 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전체 탈취를 교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보수, 보수만 있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 요청을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는데 정책까지 질의를 하시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하수처리과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