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윤석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보강에 관련하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비로 8,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의 진료장비 확충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예산은 8,670만원으로 국비가 66.6%이고 도비가 16.7%, 시비가 16,7%입니다. 구입 장비내역으로는 임상병리실 검사장비로써 효소면역검사기로 한 대에 7,800만원, 하체근력 강화용 자전거 220만원 3대에 자동혈압계 210만원 1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효소면역검사기는 구입일이 2005년도 4월 22일 대비 내구연한 초과된 상태로 고장과 보수 요구로 인해 민원업무 중단이 우려되어 즉시 요구가 되고, 연간 보건소를 찾는 1만2,000명과 신도안 보건지소 1,000여명이 운동지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하체근력 강화용 자전거 3대와 자동혈압계 1대 등을 추가로 구입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453쪽 하절기 방역 등 기간제 보수에 관련하여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절기 등 총 14개 분야 27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억9,0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공무원 정원 28명 대비 기간제 근로자가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분야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채용인원,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에 따른 답변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인력 보건지소 정원표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하고 근무자 4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여야 하는데, 신도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3명과 정규직 1명, 공공근로 1명, 공익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엄사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3명, 정규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의 면허 및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31명보다 적으며, 정규직이 없는 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인력 3명과 금연지도원 2명 총 5명은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답변서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법 전문 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자동심장 충격기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조치를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로 2,27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동심장 충격기를 배치할 위치와 일반인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운영계획의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에 따른 답변은 자동심장 충격기 배치 장소는 면․동사무소 4개소와 계룡역이며, 이는 응급의료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 비치기관이고, 계룡역 또한 다중이용시설로써 철도역은 비치의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용요령 교육에 대한 계획으로는 2015년에는 보건소에서 10회,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23일 순천향병원 응급의료팀에서 예순의 전당과 11월 4일 단국대학병원 응급의료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협업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165명을 집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면․동으로 확대를 하여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정교육 대상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현장감 있는 집합교육을 강화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74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맘스스토리 어플리케이션 구축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맘스스토리 어플리케이션......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네요.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등록하러 오면 스마트폰에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방접종일이라든가,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안내, 산모 상식 등을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업으로써 앱 개발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들고, 월 사용료가 약 8,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책정하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앱을 개발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 핸드폰에 앱을 깔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지요.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러 오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아준다는 얘기지요.

아! 임산부가 오면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깔아드리고...... 그러면 아이가 출산이 되면 각종......

예방접종 날짜가 언제라든가, 산모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산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언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 앱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앱을 장착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후에 계속적인 유지보수도 이런 것도 그냥 한 달에 8,000원이면 다 된다는 겁니까?

한번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장착이 되면 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연간 8만원 정도......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485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좀 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줄었나요? 아니면 의치보철 인구가 줄었나요?

아니지요. 모든 노인 인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최상위계층 50% 이하 자원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사업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데, 이 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반기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앞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직접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소장님! 우리 계룡시에 금연 보조제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패치, 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고요. 껌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스프레이, 패치 이렇게 있어요. 금연 보조제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전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른 곳은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우리 계룡시 만큼은 금연 보조제가 항상 그대로 예요. 예산을 들이더라도 금연할 수 있게끔 퇴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준비하시면 우리 계룡시가 조금 더 나은 금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쪽저쪽 알아봐서 충분하게 다양성을 갖추고 이렇게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치하고 껌만 가지고는 저도 금연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온 것이고요. 예산안 45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보강 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459쪽 자동심장 충격기 그것을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예.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에 있는 물품장비 약 261개의 품목이 저한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는 이 장비를 보면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런데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잘 장비 수선을 해서 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구들이 물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유지․보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이 가는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의료법 제37조라든가,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몇몇 주요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마다 정기검사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내구연한이 특별히 많이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정기검점을 받았으면 정기점검을 받은 일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자료에 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아!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최초 계룡시에 비치되어 있는 연도가 2008년 5월에 비치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비치를 처음 했지요? 우리 계룡시청 민원실이었어요. 그렇다면 계룡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교육을 2015년부터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용에 있어서......

예.

2008년도에 계룡시청 민원실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청의 직원들이 앉아 계시지요? 예산팀장님! 자동제세정기 작동하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꺼내보기는 하셨나요?

아니오.

수석전문위원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교육실태가 이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교육을 몇 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이것을 다시 또 구입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때문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또 법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기예요. 또 이 기기를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의료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기기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육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 이 기기 배치도 계획되어 있는데,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사용하게끔 교육계획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심폐소생술만을 할 수 있는 그 인체 모형도가 현재 2대 구입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집중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453쪽에 하절기 방역 및 기간제 근로자......

예.

우리 답변서 5페이지에 보면 표를 주셨어요. 지역보건법 전문 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 어디에 속하나요?

우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농복합형의 시라고 했을 때 논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될까요?

논산은 일반 시이고요. 저희들은 도종복합형태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논산도 도농복합시이지요?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특례시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특례시는 아니에요. 우리는 특례시가 아니고 일반 시인데, 도농복합형태의 시라고 했을 때 인구비례나 면적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논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적잖아요? 면적이나 인구가......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할 수는 없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기준을 여기에 갖다놓고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정말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쓸 때 제대로 정말 근무를 시켜야 된다, 사실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엄사보건소 운영 잘돼요?

잘 되고......

그 운영실적하고 내용 좀 서류로 주시고요. 엄사보건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하고 암 검진 지원비 있잖아요? 신청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 검진......

암 검진비,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아! 암 검진비는 저희들이 직접 암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인구복지협회에서요. 그곳하고 암 검진사업을 위탁이...... 도에서부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검사를 마을마다, 또는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차량을 대놓고 검진을 하는데, 건수당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지요. 검진비는 그렇게 되고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순회검진을 하고 검진비를 보건소로 청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시민들은 몰라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홍보 좀 잘 해주세요.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맘스토리 어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맘스토리하고 틀린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인들 핸드폰에 보면 맘스토리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다릅니다. 개발자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은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렇게 개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예.

저도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면 저도 보면 맘스토리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맨 물건을 사고파는 얘기만 문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맘스토리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시설이 어디에요? 이것이 몇 페이지냐면......

아! 세움공동체하고......

아! 세움이에요?

예.

아! 48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정신보검팀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3층에요. 지난번에 증축했을 때 그 3층 한쪽이 표준형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활 프로그램 재료비 중증 우울 재활 프로그램운영, 또 월간 재활 프로그램 행사 운영 등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치매센터 위탁을 준 것 있지요?

예.

그곳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치매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고요.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직접 와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정신장애아라든가, 정신지적장애라든가, 이분들이 하루 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겹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환자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치매센터는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신질환자라기보다는 치매등급 외적인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치매로 발전이 되기 전의 사람들?

예, 그 전 단계에 오신 환자들이지요.

아! 그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그 정원이 10명인데, 지난 개소식을 할 때 7명까지 됐다가 어제 나가보니까 두 분은 또...... 하여간 다섯 분이 지금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선발은 본인 가족하고의 면담과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요.

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이런 고질병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청사 운영하는 것에 보면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나왔는데, 세부항목이 어디에서 이 금액이 증가됐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일반운영비에서...... 451페이지입니다. 451이요.

(자료를 찾는 중)

소장님! 청사운영에서요.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신도안 보건지소를 외곽 도색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저 뒤에 있던데요. 그 뒤쪽에 보니까 신도안 외곽 도색하는 것은 있던데...... 이것하고 달리 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은 전기요금에서 1,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신도안 보건지소 도색이 400만원 증가되는 그 사항입니다.

여기 이 400만원이 새로 올라온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아! 전기요금에서 1,2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상태......

그런 후에도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것만 하면 1,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이 세세항목이 무엇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뭉텅 거려서 갑자기 2,100만원이 딱 늘어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한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엄사보건진료소하고 신도안 보건진료소하고 환자수가 어디가 더 많지요?

엄사가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많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딱 짚어도 말씀 못 드리고요. 하루에 20~30명 정도......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면 공중보건의가 신도안이나 엄사나 똑같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신도안보다 많은데, 이쪽으로 인력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못하나 해서......

신도안은 사실상 신도안 주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 버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광석리라든가, 도곡리분들이 버스가 그곳 승강장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환자이지, 실질적인 신도안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사리가 더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엄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그렇게 못하시느냐는 이 얘기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신도안 보건지소에는 정규직이 1명 있고, 1명은 공공근로이고, 1명은 공익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중보건의 3명, 엄사리도 3명, 똑같은데...... 정규직 간호사 1명, 정규 보건직 1명, 이렇게...... 보건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글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도안이 아무래도 환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엄사로 더 배치를 한 것이지요.

아니, 똑같다니까요. 공중보건의가 3명씩......

아! 공보의요? 공보의는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엄사리로 더 할 수 없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세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치과는 본소에 있는 치과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겁니다. 엄사도 가고, 신도안도 가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의사는 둘입니다.

아! 그러면 치과 공중보건의는 출장식으로 왔다갔다......

예, 순회해 가면서 진료를 합니다.

순회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도 2명, 2명 똑같은데, 그 환자수가 없는 쪽을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있는 쪽으로 좀......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와 어린 학생들의 농심함양에 위하여 2014년도 용남초등학교, 엄사중학교 2개교에 각 1,000만원, 2015년도 두마초등학교, 용남중학교 2개교에 각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내 체험위주 텃밭상자 조성 및 원예활동 프로그램 교육운영으로 학생들이 직접 상추․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등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관내 초․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교과연계 원예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형 텃밭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둔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녹색도시 빗물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평균 강우량은 1,265㎜이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12월 14일 현재 872㎜로 연평균 강우량 대비 69% 수준입니다. 텃밭상자는 건물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텃밭상자의 빗물 저장용량은 0.6t이며, 평상시 저장탱크에 빗물을 저장하여 작물에 공급함으로써 용수절약은 물론 가뭄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텃밭상자 1개의 면적은 0.5㎡이며, 개소당 지원되는 텃밭상자는 15개로 7.5㎡입니다. 내년도에 관내 복지시설 4개소와 공공기관 7개소 등 총 11개소의 옥상 또는 유휴공간에 시범 설치하여 텃밭채소 등을 재배함으로써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정서적 치유농업은 물론, 생활 속의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식용곤충 사육기술 특성화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용곤충은 주로 곤충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식량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메뚜기, 번데기 등을 식용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약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식용곤충이 고단백질로써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간 계통의 질병이나 암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어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미래 식량자원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농가에서는 생굼벵이 또는 건조굼벵이, 엑기스 등으로 가공하여 약재상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육시설, 자가 톱밥 발효실, 가공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이미 추진한 타 시․군 사례를 접목하여 경영비 대비 소득이 높은 흰점박이 꽃무지 등을 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육시설을 활용하여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의 관상용 곤충을 병행 사육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의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

498페이지, 자산 취득물품으로 나오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가 뭔가요?

토양검정 장비인데요.

토양?

예, 토양검정...... 그러니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규산 등 전문용어로는 치한성 양이온 같은 것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중금속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그럼 토양 검사기계?

상당히 정밀한 장비입니다.

아! 그러면 토양 검사기계나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사무실에도 토양검정실이 있는데, 그곳에 놓고요. 1년에 우리가 농경지 토양을 500근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곳곳에 있는 흙을 떠와서 여기에 넣고 분석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 예. 자세히 잘 몰라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올해 처음 받아본 책자인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니까 100% 국비로 되어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것은 조사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같은 것......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 안 하는 작목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상위농가, 중위농가, 하위농가, 한 농가씩 작목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추하고 딸기 2작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평균소득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들의 소득과 소득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통계조사 같은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까지 여기에서 하는군요? 지금 여기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솔직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차이인데요. 농림과는 행정 지원업무로 보시면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개발된 농업기술 보급을 농가들한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딸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경재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수요하기 힘들 정도로 요구물량이 많을 때는 농림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력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에 시간외수당을 43시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35시간 책정이 됐고요. 또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도관 시간외수당도 계상이 됐는데, 별도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처음 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됐다고 하니까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민들하고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급수가 아니고, 지도사와 지도관이지요?

예,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가 몇 분 계세요?

9명 있습니다.

지도관은 소장님이시고?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는 다 열거 안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지도사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의 지도사님들이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각 직원별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한번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강의 준비를 해야 하고, 자료도 만들고, 강의 자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맡은 업무에서는 강의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군 단위 같이 계가 세분화되고,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화되면 그것이 가능한데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일개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래강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책을 보든지, 연구를 하면 교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외래강사 쓰시고, 외래강사도 보니까 인건비가 13만원, 플러스 8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외래강사비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각 연구회별로 또는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자체 강사는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외래강사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트랙터가 몇 ㏊나 로터리를 쳐요?

기술센터에 있는 트랙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주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트랙터 있지요?

예.

트랙터가 있는데, 또 사신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있는 기종은 좀 오래된 기종이겠지만, 부속이나 시스템은 내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또 사신다고 하셔서...... 물론 도비도 붙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올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는 중형트랙터로 47마력 정도 되고요. 이번에 계상된 트렉터는 소형쪽으로 해서 30마력 내외로 경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종과 작업기 세트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을 1년에 얼마나 시키시나요?

현재 마을단위 순회수리는......

순회수리는 교육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이고요. 이 트랙터를 가지고 교육을 몇 명이나 시키시냐고요.

트랙터 교육은 없고, 현재 관리기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기계를 또 살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요원, 아까 강흥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왜 우리 소장님이, 물론 이쪽 인사부서에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 수리는 상당히 잘한다고 봐요. 열심히 잘하고요. 그런데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나가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충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사부서나 이쪽에서 하겠지만, 그만큼 소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소장님이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얘기 한번하고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한들 솔직히 이쪽 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어요? 인건비가 뭐 많이 나가네, 어쩌네, 계속 이러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97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있는데, 다겹보온커튼 설치, 노후 피복비닐 교체 이것이 1식 있는데, 단가는 없나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재배용 비닐하우스가 148평짜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원예용 온실이 25평용 1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동에 대해서 커튼과 비닐교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없어서 이것이 적정한 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예.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옥상 내지는 평지에서 빗물 활용......

물론 빗물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얼마나 큰 통을 가져다 놓고 빗물을 받아야 필요한 만큼 쓸 것이냐, 이것이 의아스러워요.

200L짜리 통을 3개 놓고 빗물을 활용하는 건데요. 옥상에서 흘러 내려온 빗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거름망식으로 해서...... 빗물에는 오염물이 섞여 내려오기 때문에 거름 장치를 해가지고 200L짜리 3개를 놓고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복지시설 4개소하고 공공기관 7개소인데, 그러면 이런 쪽에서 빗물을 받아서 어디에 쓰나요? 공공시설에서 빗물을 받아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산설명서에 보면 설치장소가 복지시설 4개소, 공공기관 7개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곳에서 빗물을 받아서 어디에 활용을 하냐고요?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4개와 공공건물 옥상에 작물 재배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요. 그것이 지금 옥상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옥상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4개하고 공공시설 7개에 그런 옥상 텃밭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빗물을 받아서 재배에 활용하겠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기관하고 얘기는 다 됐나요?

예산이 성립되어야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기초조사만 해 놓은 상태이고, 기관하고는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시농가 아카데미 있잖아요?

예.

이것이 농업대학 일환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농업대학하고 차별화 해가지고......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올해까지 4기 120여명 졸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원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농업대학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세우지,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농업대학 내용인 것 같은데, 다 분리를 해서 세웠나? 속되게 하면 찢어 벌려서 이렇게 세워놨나, 그런 얘기에요.

농업대학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아카데미는 순수 시비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 때는 농업대학에서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농업대학은 농업대학대로 운영이 되고,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운영이 됩니다.

내내 농업대학 출신인 그분들을 활용 하신다면서요?

예.

왜, 압력 넣어요? 옆에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앞에 493페이지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예.

무인경비 카메라가 몇 군데 있어요?

카메라 개수요?

이것이 보면 시청보다도 오히려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에요? 26만원이지요?

한 달에 26만원이요.

한 달에 26만원?

이것이 비싼 것은 아닌데요. 카메라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10여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지금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것은 소장님! 뒤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산안 504쪽, 식용곤충 사육기술 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도농복합도시 맞지요?

예.

이런 도농복합도시에 도시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런 사업 중에 지금 식용곤충 사업기술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요.

예.

그곳에 보면 메뚜기, 번데기, 생굼벵이, 건조굼벵이, 흰점박이 꽃무지 이런 것이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지요?

예.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과 담당직원은 타 시․군 사례를 접목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생굼벵이나 건조굼벵이 이런 농업을 하는 타 시․군에 직접 가셔서 생굼벵이, 건조굼벵이 드셔 보셨겠지요?

예, 먹어봤습니다. 생굼벵이는 안 먹어보고, 건조굼벵이는 먹어봤습니다.

생굼벵이도 드셔야지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갈색거저리는 생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흰점박이 꽃무지나 이런 것을 주 생산으로 하신다고 사업계획서도 하셨으면, 실제로 드셔보시고 경험하셔서 사업계획서도 세우셨을 것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농가 선정이 되면 현장견학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선정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리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런 것들도 명확히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농가가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농가현장에 직접 가셔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현장을 갔다 왔고, 내년도에 농가가 선정되면 그 농가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요. 실제로 소장님과 직원도 타 시․군에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세부계획서에 다 써 있다는 것이지요?

예.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 텃밭상자 보급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도 비는 자주 오지만, 댐 같은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이 저수율도 낮고 해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사업에서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드렸는데...... 그리고 식용곤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각 도별로 1~2군데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또 다른 일반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식품화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농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더 연구 좀 하시고, 개발도 하고, 기술이전까지 할 수 있고...... 정말 식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 염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520쪽 기획공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문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2015년도에는 18회 공연을 하여 약 6,000여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으며, 올해 공연 중 6,000만원 정도를 한문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 공연일수록 관람객 수가 높았고, 대형 규모의 공연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문 대형공연의 경우 공연 한편에 기획해야 할 예산이 1억원에서 2억원원 정도가 소요되어 현재의 예산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문연 보조금 지원을 고려한 대형 규모의 우수공연을 더 많이 유치·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522쪽 종합문화체육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민체육관 외관 코킹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종합운동장 건축물 내․외부 도색으로 1,000만원, 종합체육단지내 환경 잔디 및 수목 등 정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설물 관리 및 2017년도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대비를 위한 각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종합체육단지내 시설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522쪽 작은 도서관 조성 1억5,000만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평생교육의 시대와 정보와 문화의 거점인 도서관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접근성과 효율성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생활 가까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계룡, 엄사 두 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신도안면사무소 2층 문화의 집에 운영 중인 도서실을 리모델링하여 경제적이고 내실 있게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신도안면까지 해주면 작은 도서관을 두마면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허 염 두마면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추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대실지구가 준공되면 그쪽에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이전에 우리 두마면에 보면 사실 여기에서 도서관 문제만 얘기하려다가 두마면은 사실 보건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허 염 예.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 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별히 상하수도 행정 발전과 주민 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사업소 개소 이후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 대부분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40쪽 상수도 사업수익 관련입니다. 2014년 4월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상수도요금 업종을 일반용에서 공공용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이를 반영하여 일반용 상수도요금 세입 추계 결과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5억3,400만원에서 1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일반용 상수도 요금 부과액은 7억9,200만원이며, 예산안은 7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46쪽 수도정비 기본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계룡시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의 종합계획으로 대전시의 정수된 수돗물을 단일 관으로 공급받는 우리 시의 실정상 송수관로는 1991년도에 매설된 것으로 20여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사고발생시 단수사고에 대한 대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인근에 계획 중인 방동에서 연산 송정리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서대전IC에서 두계3가까지 국도4호선 6차선 확장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계획하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금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47쪽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연차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2억8,600만원, 2016년 9억원, 2017년 24억700만원, 2018년도 24억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인 42억원, 도비가 12%인 7억2,000만원, 시비가 18%인 10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및 사업명은 2015년도 기본․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엄사면(향한, 도곡, 광석 유동리) 일원 급․배수관로 총 길이 27.8㎞만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57쪽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리대행시설 계룡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이 2만7,000t, 1일 평균 1만5,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용량 20t, 1일 평균 1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하수관로 11.3㎞입니다. 엄사 오수중계펌프장, 연화IC 우수펌프장 등이며, 관리대행업체는 ㈜TSK, ㈜SM입니다. 그리고 관리대행기간은 2013년 1월에서부터 2015년 12월로 계약기간 만료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의 최대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리대행목적은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관련시설은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계룡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고도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써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상 수질관리기술사 및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나, 지방 소도시인 우리 시 여건상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노후설비 운영미숙으로 인한 수질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직접운영비 또한 민간 관리대행비 대비 비효율적인 바, 노후된 본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지식 및 운영노하우, 풍부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관리대행 전문 업체에 관리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대행비 산정기준은 공신력이 있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출한 결과로 연간 전력비 포함 32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9쪽 하수도처리시설 건축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은 2015년 1월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부구조안전기술단에서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2016년도 보수 및 보강 대상 건축물의 지금 현재 건축물의 상태는 최초침전지 슬래브 상면 및 벽체 균열, 포기조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음부 실링재 열화 및 탈락, 포기조 및 공동구 균열부 백태․누수, 휀실 벽체 이격 및 단차, 특고수전실 벽체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은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초침전기 균열보수 및 실링재 재시공 1,000만원, 포기조 균열보수, 실링재 재시공 및 스테인레스 덮개설치 2,300만원, 공동구 누수 및 균열 보수 1,700만원, 특고수전실 우레탄도막 방수 및 균열보수 4,000만원 등이며 특히, 휀실의 경우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상태로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여 재축비용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59쪽 하수도 민원사항 보수 및 개량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난 해(2015년도 기준) 민원처리 실적은 전체 45건 중 38건으로 민원발생 사유는 관내 하수도 준설 21건, 하수관로 연결 요청 9건, 맨홀뚜껑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사항 8건이며, 현재까지 지출 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미처리 7건은 현재 해소 추진 중으로 민원발생 사유는 하수관로 연결 요청 2건, 맨홀 정비 4건, 기타 1건이며, 금주 중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시민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월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9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및 제41조 운영비의 결정 등 규정에 의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운영사는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하수관로 유지관리, 청소․준설 등 하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352페이지에 있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하는 것 있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주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계룡시 전역도 마찬가지이고, 계룡대 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사실 하수관로가 계룡대 내부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있는 하수관로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관로를 설치한지가 20년이 전부 다 넘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중간에 파손된 곳이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의 문제가 집안도 침화가 되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오수관로에 우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또 오수관 자체가 부식이 되거나 파손되어진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오수로 인해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염이 더 심각해 질까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자칫 오수관으로 너무 많이 우수가 들어왔을 때 장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부하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부분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동시에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엄사리에 하고, 두마면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니오. 이것이 용역비거든요.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차집관로라고 해가지고 하수관로의 메인관로인 차집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작은 관로로......

아!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겠다는......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저희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룡시 전체를 다......

이제 수도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가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하고 나서 5년 단위마다...... 또 수도법 제4조 제9항을 보면 10년 단위로 세운 그 기본법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도법 제4조 제9항에...... 그러면 그 기간이 2015년인 올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면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경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사업 확장공사, 또 우회도로 개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이것이 계룡시 전체를 그것에 포함시켜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다 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예, 타당성 조사를 전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