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2016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1,507만4천 원이 감액된 6억6,52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6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편성을 요청한 예산 자체에도 심사과정에서 전부다 신규사업은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경직성 경비와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의정활동비 사항은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의회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감액이 된 사유는 전년대비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처음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입법․법률 고문수당 관련해서 8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회사무과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은 의회사무과 공통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억1,500만 원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금년에는 본회의장 및 특별회의장 방송장비 설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물론 예산이 가장 어렵기는 하나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안에 내부 구조를 바꾸었으면 하는 것을 요청했었으나 올해 2015년도에는 다각적인 행사들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생각돼서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의원실의 구조가 일할 수 있는 체계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안의 인테리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예산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했는데 보니 그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은 다 말하면서 의회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도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시피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사무실 와 보면 빛 하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냥 차려져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의회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2015년은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16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의사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본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저 자신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편성 예산현황에서 불요불급하게 1․2․3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 안도 좋으시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해도 가능한 게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조례도 통과된 바와 같이 의회기가 전면적으로 한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의사과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도 많고 한데 여기 3안 중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라도 상의를 하셔서 꼭 해야 될 것이라면 증액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계수조정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순자 위원장님도 항상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3안 중에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본 위원 생각에도 위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어떤 구민이, 어느 누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한 번 진행을 요청해서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사무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사무실도 조금이라도 수선․보완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다시 3안 중에서 꼭 본 예산에 해야 될 게 있으면 한 번 잡아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옥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 4억5천만 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 4억1,436만 원, 통․반장관리 행사운영비 4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풍물단 정례회 연습 일반수용비 1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4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단 수강생 경연대회 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포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풍물단 수강생 경연대회 포상금 490만 원, 다음은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3만6천 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500만 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도시건설 2억2,754만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억700만 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기타보상금 215만 원, 다음은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위탁금 3,200만 원, 다음은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7,300만 원, 11개동 공통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풍물단 의상구입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풍물단 악기류 구입 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체육진흥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2건이 되겠는데 먼저 TBN 교통방송 광고비 1,140만 원은 TBN 인천교통방송은 인천 청취율이 46.8%로 지역방송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방송매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프로그램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근과 퇴근시간을 활용해서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침․저녁으로 일정시간 40초 가량의 구정에 대한 중요한 핵심사항을 캠페인하고 송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도 이제는 눈과 귀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응하고자 특히나 주 청취층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인 4～60대가 대부분 TBN 교통방송을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들에 대한 구민들의 동참,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 4억5천만 원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12월 7일에 개장을 시작으로 1주일여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루 평균 1,100여명 8천 명이 우리 동구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친목단체, 친구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동인천북광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도 방송 매체에서도 YTN, OBS, SBS 각종 매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특히나 우리 동구가 한국에서는 개장을 가장 먼저 한 사례가 되겠는데 그래서 조명 받은 것도 있지만 인천 최초라는 특이성을 바탕으로 각종 신문, 방송 매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YTN과의 인터뷰를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인천 동구가 언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아직은 아주 시행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투입되는 4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적지는 않습니다. 투입 되는 예산에 비해 반비례해서 우리 동구가, 인천 동구 스케이트장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흔치 않다. 물론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북광장의 광장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기존의 단순한 축제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구에 얼음이 얼려서 얼음을 밟아 보니까 소회가 남다르다, 과거의 추억이 생각이 난다, 어릴 때 생각이 난다, 상상이상으로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작은 밀알이 우리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되고 또 이게 계기로 다른 사업들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동구가 그야말로 이제 시작이라면 그 시작이 북광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진행했고 특히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케이트장 이름을 처음에 기획하면서 근사한 브랜드로 만들려는 생각을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동구라는 스케이트장 앞에 인천동구를 앞에 넣은 이유는 우리 인천동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단편적이고 행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인천동구라는 스케이트장을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동구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계속 사업을 하고자 스케이트장도 올리고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홍보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많아요. 라디오, 신문, TV를 통하든 아니면 교통방송을 통하든... 요즘 같은 젊은 세대들은 이런 방송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든지 검색하면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순위 1위예요,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 애들은 신문도 잘 안 봐요, 솔직히 신문구독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TBN이란 교통방송을 통해서 청취율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의도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스케이트장은 그래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갖고 두 가지로 방송에서 하는 게 있어요. 괭이부리마을의 문제를 갖고 저희가 굉장히 좋지 않는 시선으로 동구가 알려지기도 했었고 스케이트장 사업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것을 개장한 결과는 아직 모르거든요. 시작인 것에 저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실시해보고 사후에 평가를 보고 그러고 난 후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 2016년도 겨울에 가서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굳이 이것을 올려서 미리 받아 놓고 보겠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삭감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어차피 설치를 해놓고 잘되기를 바라야 하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1천 명, 2천 명해서 홍보는 되고 지역이 한철 동안에 알려지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파급적으로 일어나는 상권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우리 상권이 살아나고 이러는 편의시설도 아직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보고 해도 추경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추경에 확답을 주시면...

그 확답은 어쨌든 58일 잘 운영해 본 결과 보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은 우리가 해도 괜찮겠다. 어쨌든 지하주차장도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계획도 잡히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단기에 계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 정도 더 해봐도 참 좋겠다는 이런 평가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뭐든지 하고 난 다음 어쨌든 간에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보고 과연 득과 실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있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행 초기라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저희 예상은 그렇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단초의 시작이다, 성패를 떠나서...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많은 정책적인 사업들을 과거의 민선 이전에는 지역개발 아파트 짓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였으면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 삶의 질, 특히 체육, 체육도 문화거든요. 그런 측면에 정책이 민선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 동구를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파트를 짓는 사업보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이 기반이 되면 문화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지금 문화적인 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문화적인 것과 우리 지역 개발과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매일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구가 유입이 되면, 개발이 되면 다 해결돼요, 학군․환경․인프라 해결 돼 이런 것도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스케이트장 해서 보니까 젊은 애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젊은 학생들을 많이 보겠어요. 방학하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위탁받아 용역받아서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나든 말든 하늘하고의 동업인데 날씨가 계속적으로 비오고 따뜻하고 얼마나 많은 전기세,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세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운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운영업체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가든 못 가든 간에 저희가 판을 깔아 줬으면 사업이 잘 돼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잘 돼서 가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놓고 결과를 보고 추경 때 한 번 보시자고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도 지방행정을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상황이 항상 내년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거든요.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 내년에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고...

욕심 좀 부리지 마시고... 약속할 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잘 해 주시면 내년에 확답을 했으니까 결과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성과가 좋고 진짜 지역이 젊고, 활기가 넘치고 진짜 상권 옆에 있는 주변의 상권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송현시장도 가보고 다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활력이 생기고 지역에 많은 변화가 왔다 이렇게 해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4억5천만 원이 아니라 9억 원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놓고 추후에 보시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하루 아침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부단히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해서 저희도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스케이트장은 제가 봐도 굉장히 맨 처음에 저희는 반대해서 해 주면 안 된다, 돈을 다 까먹는다, 이런 식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올해 지켜봐서 내년에 성과를 보고, 물론 성과가 좋겠죠. 제가 저녁때 매일 나가 봐도 아이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 유입,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더라도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그렇게 언제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도 이월 사업이 거의 40건 정도가 돼요, 조기집행이 꼴찌잖아요, 패널티 받게 생겼잖아요. 굳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자꾸 세워서 패널티 받고 조기집행 안 돼서 꼴찌 먹고 자꾸 타겟이 될 필요가 없이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시고 올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답을 주시면 제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런 반대를 의견, 염려가 오히려 저희가 추진하는데 동력이 됐습니다. 더 잘 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속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하는 것 봐서는 위원님들이 내년에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걸면서 또 실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저희 과는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그리고 풍물단에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청사광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1인당 녹지율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이나 녹지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관공서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공간을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번에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가 95% 이상이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4천만 원을 자르셨는데 올해 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운영은 저희가 옹진군이나 부평 이런데 가봤을 때 각 동에 풍물단 구성을 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동 자체에서도 주민들끼리 화합되는 모습 이런 것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돈도 39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그것을 보고서 이 정도가 돼서 우리 풍물단을 운영하겠다, 이러고서는 동으로 계획서를 보냈는데 각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타 구 운영하는 거기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써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 22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무산된다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대안이면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고 고뇌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맞물려있는 사업이 앞에 주차장 3단으로 하는 주차장 사업하고 내부에 있는 사업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선결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선행조건이 무엇인지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우선사업을 무엇부터 하고 그다음 어떤 대안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물단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자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도 잘 들었지만 평균 연령대를 보니까 만석동 빼고는 다 50대 후반에서 80세가 되더라도 그분들의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것도 알다시피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것을 각 동에 기본적으로 의상구입비 120만 원, 악기구입비가 270만 원, 그것만 하면 총괄적으로 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약 8천만 원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나 작년에 발족한 소년․소녀합창단 그 예산을 같이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셨겠지만 연령 분포라고... 지금 내용을 보면 같은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중으로 여기에 가입한 분도 있어요. 과연 이런 분들이 구성할 때 과연 취미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떤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압적으로 구성을 했는지 면면이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부녀회원들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의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식의 행사를 앞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구성할 때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다른 타 구에도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추계를 했을 때 8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강사비용 이것 빼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동에서 운영할 때랑 총괄적 자치행정과에서 차라리 여성합창단이나 소녀합창단처럼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0명이 일일이 동네마다의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재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대안을 거기에 맞춰서 해 보십시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고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우리가, 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구성하는 사항,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해온 것 다 알고 있어요. 갑자기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듣는 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의상이나 악기 같은 것도 동마다 다 구입을 했다면서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동 주민센터는 악기를 구입하고 의상을 다 맞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 두 가지는 빼고 통․반장들하고 오피니언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 경제도 어려운데 강원도 경제, 강원도는 관광인프라 구축된 곳이라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해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를 바꿔서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영종, 영흥 이런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니면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장소를 선택해서 주민화합 하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숙박비나 가는 교통비나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 갖고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추가해서라도 저희가 상반기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반기, 4월이나 5월 경에...

5월, 4월이요, 이것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장소를 바꾸면 금액이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만큼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자꾸 이렇게 위원들한테, 저희 위원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소통 부재예요. 풍물단을 구성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다 해보고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논의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 친환경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저희가 큰 것 바라지 않아요, 시뮬레이션 같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보여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도 답답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몰라요.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선 아까 얘기한대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2층까지, 3층까지 내줄 것인지 주차타워를 그게 또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나쁘지 않다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위원들이 무조건 사업을 못하게 막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사업의 시기가 주차장이 되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과연 지금 있는 것도 부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대인데 주차장을 줄여서까지 쾌적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야외예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공직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예산 세워놓고 가서 협의해 보겠다 하기 전에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 왜 안 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기서 막 말은 할 수는 없고 미리 다 해놓고 돈 달라,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413만6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1명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 게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라서 5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4만8,240원에서 4만9천 원으로 올랐고 휴일근무 수당이 추경 때는 없었다가 1개월에 19만6천 원, 4만9천 원에서 50% 가산해 주는 게 200만 원이 올라서 413만6천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고 자르면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오른 것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오른 것이라고요?

예, 법정경비입니다. 올라간 게 최저임금이 5,500원에서 6,030원으로 올라가서 500원 가량이 올랐고 휴일근무 수당이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돼서 저번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한 번 해줬었어요.

올라간 경비가 213만6천 원 정도가 올라가서 총 413만6천 원이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잘 알았고,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분의 기간이 몇 년 단위로 채용...

1년 단위 11개월 근무하고 난 다음, 1개월 쉬고 다시 뽑습니다.

다시 뽑을 때는 그분이 연임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난 2월에 풍림아이원 경로당에 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해서 지금 7, 8월을 뺀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전기료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4만8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료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노인 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추경으로 송림2동 경로당에 지난 10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수요일․토요일에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려고 하고 있고 권역별로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경로당에 출입을 하시는 노인 분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500만 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세워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설치해서 노인 분들께서 쾌적하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노인복지 혜택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다해요. 노인 분들이 건강을 찾는 것은 일자리와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우나 해 주신다고 해서 이분들의 건강이 좋아지시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 보아도 사우나 해줘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시나 나중에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에 맞춰서 삼십 몇 개 경로당 다 해줘야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포퓰리즘, 선심적인 사우나 시설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우리 위원님들이 서는 것이고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도 이번에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드려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움직이시게 만들어 드리고 이래야지 저희가 노인 분들한테 난방비 별도로 냉․난방비 별도, 굉장히 많은 혜택이 많아요. 굳이 이렇게 사우나 시설까지 해 드려야 되는지 이게 근본적인 동구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목욕탕이 없다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원래의 사우나 시설을 저희 동구에 사우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은 큰 차원에서의 일이지만 과연 사우나 시설을 어르신들한테 해 드린다고 해서 얼마의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시면 다른 쪽에서도 오셔서 즐기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괜히 확대해서 자꾸만 형평성에 맞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돼 우리가 분기별로 나눠서 해 드려야 되는 현상이 나와요. 이 정도 선에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1～2년 해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이 나온 다음에 꼭 필요하다 이게 왜냐면 접근성이 없는데 아주 동 떨어진 곳 있잖아요. 사우나 시설이 없는데 도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풍림아이원 같은 곳도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굉장히 고급단지예요. 송림2동 같은 경우는 교통성도 좋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뚝 떨어져서 섬이나 이런 데가 이런 시설물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같은 지역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송림동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 번 그쪽 권역별로 설치해 주시고 다음에 3개소 갖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에서 예산액 2억2,754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팀의 전체 업무거든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팀의 전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 일상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올해 2016년도에 신규로 된 사항은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6,48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평생학습관 설치 지하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식당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270만 원은 기존에 평생교육팀에서 전부 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평생교육팀의 전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100세 시대이고 위원님들 중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로써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동구에도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앞으로 평생학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질이나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자격증 반이나 이런 것들 신설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자리하고 평생학습하고 매치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먼저 심사할 때 평생학습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하고 체험부수 만들어서 축제하는 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홍보 및 체험부스 설치운영은 지금 시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타 구하고 다 같이 합쳐서...

타 구도 같이 전체 구가 합쳐서 시에서 주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축제는 구 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구별로 돌아가면서 해 달라, 남동구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마당에서 해마다 해요. 그러면 저희 구로써는 우리가 참여함에도 주민들이 못가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진흥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구들이 하는 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 구에다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다른 구들이 다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을... 동구의 단독적인 축제가 아니라 인천 전체의 구가 다 하는 것을 동구에 유치해서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동구에서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 중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가 당초 2억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화도진축제는 내년도를 맞이하면 27회가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 되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군영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억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에서 올린 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는 민․관 합동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215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그 뜻은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운영하라는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1부 제출한 바와 같이 내년 초부터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은 지역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확보가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에 추경에 올리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병학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3,200만 원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15일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라서 1월부터 1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3,200만 원을 올해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단속요원들의 임금이 산재보험료 등 5개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의 생계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단속원들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개월이 늘어난 연중으로 그리고 또 근무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늘려서 단속원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원래의 목적은 2012년도에 동인천북광장에 그분들에 대한 특수요원 출신들을 이쪽에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추경에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수가 늘어나고 이분들의 생계,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2015년 대비 2016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3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상승이 1,100만 원이 상승돼요. 현재...

그런데 이 금액은...

잠깐만요, 제 얘기 말씀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현재 예산으로는 1,700만 원 되는데 내년에는 2,800만 원 가까이 돼요. 올해 예산이 5,200만 원 아닙니까, 세 분이 하면 1,700만 원 꼴이고 내년에 3,200만 원이 상승되면 8,400만 원이 됐을 때 1인당 2,8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이 개월 수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근무일수나 2개월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현재까지 한 성과에 대해서 한 번 평가해 보셨어요? 특수요원들이 이 지역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성과가 있고 평가가 있었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이 안 되셨고 부서장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도 조금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분들 우대를 하고 1인당 근무일수가 5일 정도 늘어나는데 연간 대비 1,1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이해갑니까?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예산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부서별로 얼마나 긴축재정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는 단속원들한테만 주는 것이고 아니고 실제 용역회사가 들어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역회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 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해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일반관리비나 또 이윤이나 아니면 부가가치세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실 필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걱정합니까? 용역회사에 이익을 주든 뭘 주든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 기간제근로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채용해서 쓰세요.

현재 대한유공자회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구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동구의 주민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쪽의 용역회사 대행회사의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수익을 남든 마이너스이든 그것을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해 주었으면 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데는 눈 감고 봐줘도 될만한 곳은 진짜 군복 같은 것 입고 오셔서 단속하는 것 몇 번 봤어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인건비까지 올려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꼭 올려서 용역비를 올려줘야 되나, 용역도 있고, 위탁도 있고, 대행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뽑아서 주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거에는 건설과 내에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시는 공무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단속대행 사업을 민간이전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령해가는 것을 보면 뭐든지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다 분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보니까... 관급공사나 모든 게 이런 체제로 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우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저기가 단속 대상에서 단속해서 노점상이 없어져야 될 데는, 그런 곳은 힘이 그 세서 그런지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 해도 안 돼. 진짜 약한 사람은 단속해서 또 없애면 며칠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사실 효과가 없다 그런데 돈을 올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 동구의 동 주민센터가 송림 3․5동을 빼놓고는 경과연수가 다 오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게 동 주민센터예요. 그런데 송림4동이나 송림6동이야 했고 이번에 화수1․화평동도 하고 송림2동도 이번에 대폭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전면적인 보수를 하느니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제대로 전체를 다 해야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해야지 다른 곳도 보면 이번에 조금씩 시설을 해야 하고 보수도 다 해야 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은 이번에 보면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면 만석동 같은 곳, 송림1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많아요, 가서 보면 환경이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전면보수를 하는 것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서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전면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논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계획서를 보여주기를 해보셨습니까? 7,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저희가 전면보수를 할 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계획서를 세워서 보여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의, 대충의 평면도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 보여서...

예산이 나와서 저희가 하면 견적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은 근거에 의해서 7,3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어디어디 설명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잖아요. 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저희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 달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봐서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 주민센터들이 거의 다시 다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창동도 가보면 깜깜해요. 들어서는 입구부터가 제대로 거기는 전기를 켜지 않으면 들어서는 곳부터 컴컴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 놨는지... 그러니까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 주민센터가 우리 동의 대표 얼굴이니 만큼 다른 동들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면보수를 하든 증축, 개조를 하든 해야 되는 게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보수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안을 다시 올려서 추경 때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옥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체육진흥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 4억5천만 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 4억1,436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억70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기타보상금 215만 원, 다음은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민간위탁금 3,200만 원, 다음은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추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만 원, 의회교류 활성화 의원 국외여비 455만 원,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의회마크 변경에 따른 의회마크 등 제작 1,900만 원,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개축 4,820만 원, 시설비 상임위원장실 설치공사 1,6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기류 구입 1,320만 원, 자산취득비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 1,100만 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의회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00만 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 2,700만 원,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운영 시설비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 11억3,141만 원 중 1억9,015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9억4,126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2016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심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토론하시고 결정하신 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인천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상권의 활성화와 미비점 보완 등에 실시결과를 포함해서 성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 사무실을 주민행복센터 내에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금창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화원의 접근성․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이미지에 맞는 배다리나 창영동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부서에서는 사전에 견적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상호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2016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0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감사 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11억3,141만 원을 증액예산 1억9,015만 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9억4,126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07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