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기업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은근입니다. 평소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308억 6,373만 8,000원입니다. 금년 대비하여 0.12%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28%, 도비 11%, 군비 57%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 농업정책과 예산인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139억 7,179만 1,000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사업추진에 9억 2,982만 원 중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3,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농업정책 지원사업으로 1억 7,582만 1,000원, 411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등 2084만 9,000원, 색깔있는 마을농촌현장포럼 2,900만 원, 농업인정보지원에 5,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농어민학자금지원에 2억 3,600만 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가도우미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지원에 1억 6,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에 68억 7,680만 8,000원 중 친환경농업업무운영에 9,110만 원, 친환경농업교육에 396만 원, 친환경농산물홍보에 4,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쌀 보전 직접지불금액 국비 39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7,753만 8,000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에 1,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에 1억 746만 원, 415쪽입니다. 토량계량보조에 1억 7,821만 1,000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육성에 7,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쌀농업정보지 보급과 벼 육묘공정설치 등 벼 재배 지원사업에 4억 6,782만 원, 41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상토지원사업 등 쌀 산업육성에 4억 3,895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에 240만 원, 쌀 소득보존직불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개진연금조합 법인 관인창고 설치, 보리생산 장려금 등 고품질 전작물 생산에 7,095만 원, 밭 농업직불제에 3억 2,536만 9,000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5,625만 원, 419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3억 4,800만 원, 국산 밀 재배농가생산 장려금 지원 등 고품질식량생산 소득기반조성에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산사업지원 1억 9,465만 원 중 양곡관리지원에 340만 원, 양곡보관지원에 3,500만 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지원에 625만 원, 우수 브랜드 쌀 지원에 1억 5,000만 원, 421쪽입니다. 원예특작운영 사무관리비 등 1,745만 원,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등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6,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버섯생산기자재 지원 등 도시 근교 육성사업에 9,650만 원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지원에5,680만 원, 특작시설 재해지원에 300만 원, 화예생산시설 경쟁력사업에 2,000만 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등 소득작목료 육성지원에 13억 5,000만 원, 423쪽입니다. 에너지이용절감시설에 10억 원,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FTA대응 대체 과수명품화사업에 4,000만 원, 과수품질유지지원 사업에 7,415만 원, 농업유통에 17억 6,592만 9,000원 중 농산물홍보행사 지원에 1억 2,215만 원 , 425쪽입니다. 유통가공운영에 1,000만 원 APC관리 공동선별 지원 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3억 1,3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식품전시회참가지원에2,100만 원,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에 1억 5,750만 원, 427쪽입니다. 금천영농조합 유통시설, 비가림시설 지원에 400만 원, 농협중앙회협력사업 공손출하회 운송비 지원에 1억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기 지원사업에 1,7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에 2억 4,000만 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에 1억 7,600만 원, 학교급식지원에 1억8,880만 5,000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에 3억 6,781만 7,000원, 429쪽입니다.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업 1억 1,480만 원 중 수출농산물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4,000만 원, 수출딸기선별비 지원 등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에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귀농귀촌사업 추진에 6억 1833만 4,000원 중 귀농귀촌 운영에 2,236만 7,000원, 귀농인 지원육성에 2억 480만 원, 로컬푸드사업육성에 4,616만 7,000원, 431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에 6,000만 원, 귀농귀촌교육 운영에 1,500만 원, 432입니다. 귀농의 집 리모델링 지원에 3,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2억 원 중 귀농귀촌박람회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5,500만 원, 433쪽입니다. 재료비에 1,500만 원 일반 보상금에 5,450만 원, 434쪽입니다. 도시민유치팜스쿨데이 프로그램 지원에 550만 원 귀농인리모델링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등 7,000만 원입니다. 435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전문기술 교육지원 등 2,0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페이지 418에 4부능선쯤에 한번 보세요. 감자작업기 있는데……

예.

감자파종기 있고 선별기 안 있습니까? 파종기 아직까지 감자작업기 파종기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죠?

예.

방금 내가 개진에 임정배 씨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답니다. 이것을 재고 해봐주시고 어느 쪽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올랐죠?

먼저번에 다산작목반하고 다산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개최한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감자파종기 6대하고 모종용 감자 작업기 6대를 지원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3대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진에는 한번 알아보니까 개진에는 선별 작업기를 파종기를 안 쓴다고 해서 계상 안 했고, 다산작목반에서 여러분 모여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작업기가 파종작업기 이 기계가 잘 안된답니다. 잘 안 돼서 안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정상적으로 되려면 1,200만 원 줘야 된대요. 이 작업기 잘 안 된답니다. 재고해보시고 선별기는 다산에 감자작목반은 아직까지 초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재주로는 이런 표현 밖에 못 하겠는데 그 분들은 의욕만 아직 강하고 면적도 꽤 크죠? 지금? 감자 재배면적도 꽤 많죠?

예, 다산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별기도 원래 갓 키워낸 것은 선별 절대로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저온창고 저장했던 것을 선별을 하거든요. 왜 이러냐하면 갓 키워낸 것 기계 돌리면 껍데기 다 부숴집니다. 상품성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그분들은 의욕만 갖고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이것 되도록이면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센터에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취급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감자 작업기는 조금 재고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침에 임정배씨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분하면 감자에 대해서 우리 고령에서는 대부니까……

감자의 파종기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수립을 해놨는데 검증을 더 거쳐서 나중에 보급할 때는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할 때가 아니고 이왕 안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없애든지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해서 그때 가서 1,000만 원짜리를 해준다 뭐 해준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말던지 아니면 농기계대여은행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빌려가던지 하면 그분들은 사후관리라도 되지 그리고 전년도까지 감자나 양파 같은데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해준 사후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많아서 소형농기계는 읍·면별로 지원을 해서 1년마다 점검 상태를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일일이 농가까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한 그런 겁니다.

사후관리가 옳게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소형농기계는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에 5부능선 쪽보면 개진 감자영농조합법인 간이창고 있는데 저온창고도 꽤 큰 거 있잖아요?

이 창고는 일반감자를 많이 출하해 들어올 때 임시보관한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앞질러 답변하니까 뒤에 물을 것이 없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온창고가 기존있는데 큰 거 몇 평이나 되죠? 간이 창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추정금액을 저희들 할 때……

묻는 의도를 파악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앞질러가니까 할 말 하나도 없다. 또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봅시다. 422에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 다 해가며 하려니까 오늘 시간 엄청 걸립니다. 4부 능선 쯤 화훼생산시설경쟁력 422에……

민간자본보조 화훼시설하우스 환경제어장치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지은지 오래됐거나 근래거나 계속 요구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해준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다산에 할 꺼죠?

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우스 안에 개폐기하고, 순환기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원을 다룬,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그분들을 쓰다가 마모되면 또 나중에 필요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거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내가 또 묻겠습니다. 우리 고령에 연동하우스 한평 짓는데 이번에 딸기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20만 원정도 책정된다. 그러더라고, 한평에……

우리 지금 추정하기로는 600평에 전체 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내부시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껍데기 그 자체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령군에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연동하우스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3가구가 있습니다. 쌍림에 안림에 2가구 우곡에 봉산에 1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라리 환경제어장치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이런 분들도 지원해줘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해서 합니다. 농민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새로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들어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봐주십시오. 최상단부에 보면 유기농업자재지원 1억 1,25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구입할 때 어떤식으로 구입합니까? 센터에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직접사서 영수증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것은 농협에, 농협군지부에 농협 자재 파는 상회에서 자기자재를 친환경자재를 어떤 것을 팔겠다고 농협군지부에 신고를 하면 사 쓰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방에 가서 농협군지부에 등록된 농약방이나 자재장은 농민들이 직접가서 산 것만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줍니다.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다른 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정된 농재상이 먼저 홍보를 합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농자재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그냥 가만있는 그런 분들은 안되고 하는 불편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한다 말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거기 색깔 있는 마을 농촌현장포럼이 어떤 사업입니까?

색깔있는 농촌포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역별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현장포럼이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을 하는 예상이 되는 마을에 현장포럼을 해서 사업신청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428페이지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이렇게 8천만 원 증액 된 이유는 학생수가 더 증가 됐습니까? 지원 해주는 폭이 넓어졌습니까?

예, 인원에 따라 이것을 배분을 하거든요. 학교인원 초등, 병설, 중학교 초등학교는 1인 기준이 2,300원 1식에 고등학교 2,600원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학생이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전에는 100인 이상은 지원 안 했는데 100인이상도 지원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 맞습니다.

사업상 늘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449쪽에 보면 여성농어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서 180만 원이다, 그렇죠?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설명을……

아, 지원과에요?

농업기술센터 과별로 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411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9,100만 원이 작년 없었던게 올해 생겼거든요? 설명해주십시오.

농어민 기간 단체 워크숍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고 체험농장인증제사업도 금년에 있었던 사입인데 고령군 농업종합발전 계획수립을 농협군지부하고 같이 반반해가지고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그에 따른 우리 농업발전을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이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사업보조로 목이 변경…… 제로가 나올 겁니다. 형평상 그래 된 사업입니다.

체험농장제 인증제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지금 딸기 예를 들어서 체험 많이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손 씻고 위생적인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사업을 보조를 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농가는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제사업이 사실 시설보조네요. 그렇죠?

예.

농어민기간단체 워크숍은 뭔데요?

농어민기간단체 워크숍은 농협 군지부 주간을 해서 올해 단체장 각 농어민단체하고 농협행정 전체 모여도 100명 내지 200명 정도 1박2일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아까 이건 물었고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고령옥미에 대해서 우리에 고령옥미가 브랜드잖아요. 고령옥미에 대해서 쌀 영농업 부터 시작해서 쌀판매 택배비까지 고령옥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여기보면 413쪽에 홍보용 쌀 구입도 있고 DNA도 있고, 품질인증도 있고 브랜드 그것도 있고 엄청 옥미에 대해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고령옥미를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은 인정하지만 진짜 많습니다. 고령옥미 홍보연구비 쌀 해서 다 어디다 홍보합니까?

우리가 행사 같은 것 나갈 때 1kg짜리 통상1kg짜리 3kg짜리나 5kg짜리 그런 것을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홍보 행사 하는 쪽으로 그런데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쌀 택배비도 다 지원해줍니까?

예, 쌀택배비도 일부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미단지도 특미한 정미소도 우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DNA 검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예, DNA는 검사를 해서 우리 삼광벼를 품종을 하는데 딴 품종이 나가면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DNA검사해서 불합격되면 그 농가는 옥미재배를 할 수 없도록 품질을 삼광벼품질말고는 못하도록 하는 DNA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시설현대화는 또 무엇입니까? 돈이 1500만 원 드는데 420쪽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돈에 RPC중 노후시설이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을 가능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RPC에서는 색채선별기 그다음에 정미기 이것이 2003년도에 도입되어서……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RPC 여기 어디에 덕곡 올라가는데 거기요?

예.

사실 고령 것은 아니잖아요. 고령 쌀은 하지만……

사실 고령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주고객들이 고령군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령사람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온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딴사람이지만 고령농민들이 거의 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해줘야 되는가봐요.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리 심는데도 지원 있고 국산 밀재배단지에도 지원이 있는데 보리하고 밀하고 심는데 지원해주면, 이것은 왜 지원해줘요?

보리나 밀은 수확 얼마 안 나고 기피 하기 때문에 노는 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밀 종자를 지원합니까?

예, 종자를 지원합니다.

종자를 지원하면 밀 이것은 밀을 심었다, 그렇죠? 심었는데 지금 밀 타작하는 기계도 많이 없고 또 밀 매상을 받습니까?

밀은 매상을 안 받고 지금 예산한 것은 덕곡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밀을 생산했을 경우에 덕곡에 우리 밀 하기는 하더라고요. 밀을 생산해가지고 판로도 없는데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농사를 지으면……

그런데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는데 덕곡 국산밀 재배단지 지원사업 여기 말씀하십니까? 420페이지?

예.

여기 보면 덕곡은 우리 지원 할 계획은 파종기하고, 백터기하고, 건조기를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 밀 심으려고 하면 지원해줍니까?

장려금은 우리가……

혹시 다른 농사하는 짓는 사람이 밀을 딴 것을 심어도 안 되고 하니까 밀을 심겠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다는 아니지만 단지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생산유지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가 되려면 몇 평이나 돼야 되죠?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면에서 집단적으로 유휴지를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덕곡은 몇 평 정도가 되는데요? 단지입니까?

이것은 5ha정도 됩니다.

5ha요? 많네요. 덕곡 5ha가 어디쯤이죠? 1ha가 3,000평인데, 5ha면 3*5 15 15,000평이 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노리……

노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은 한데 집단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밀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421쪽에 보면 경관용 연근 재배단지는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가야대학교 앞에 아파트 앞에 군 논으로 해서 목을 긁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해가지고 연을 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연근 밭이 마른 것 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물이 없어서 그쪽은 물이 귀한 동네거든요. 나락도 못 심어서 연근을 심었던데 작년에 가물어서 물이 없었어요.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연근 밭에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물 없어서 죽는 것과 똑같잖아요.

저희들 예산을 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올해 예산에 노지 작물재배에 열공이 편성 돼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보기 좋게 돈을 500만 원 들여서 하면 물은 최소한 물은 안 말라야죠. 그렇죠?

예,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원예 특작부분에 이렇게 제일 밑에 아까 이건 누가 물었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하전직원들께서 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해서 우리지역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원예특작 농산물마져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직원들께서도 가슴이 아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추곡수매장에 직원들 다 동원 되셔서 고생도 많으시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농업인단체회장님들 모시고 미팅도 가지시고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424쪽, 428쪽에 농업경쟁력강화예산 6억 8,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요. 또 424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에도 전년도보다 1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에서도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품질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많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많이 안 들어와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12억 정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농민들 신청하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12억 됐기 때문에 예산을 줬기도 하고 해서……

아니 그러면 409쪽부터 합시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이 6억 8,000이 감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특히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에서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농업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이죠.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품질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시설원예품질사업은 16억 그 부분도 별도고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농업정책과 전체예산에다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 시설 원예품질 개선도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습니까? 면적을 확대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어째든 예산이 12억을 명시이월 한다는데 다 소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부분에서 쌀 소득 직불금이 1억 5,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쌀소득보존 직불제가 왜 1억 5,000이 줄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저희들 집행을 할 때 전체 면적 금액으로 하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면적당 주기 때문에 사업에는 줄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은 면적 관계가 주기 때문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억 줄었거든요.

지금 딸기 선불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맞게 편성하 다보니까 그정도 줄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예산편성이 내년도에도 6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올해 귀농하고 귀촌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0 7월 말까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340호에 515명 들어왔습니다.

올해, 당해, 한해?

예.

총 누계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 누계는 우리가 2010년부터 해서 1,308호에 2,670명입니다.

1,308호나 귀농귀촌을 했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 이것을 파악을 할 때 우리 전가족이 , 전세대가 들어온 가구를 읍·면에 받아서 집계를 냅니다. 1,308호가 왔다하면 인원은 한……2,670명입니다.

예, 한가구 그런 식으로 저희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귀촌 인원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귀농이 240호에 516명이고 귀촌이 1,608명에 2,154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촌에 살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을 귀농보다도 귀촌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소만 덜렁 옮겨놓고 출퇴근하는 예도 있고 여러가지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귀촌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도 쉽고 화합도 잘되고 이러니까 이제 귀촌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참고하시고 업무보고때 보면 한성백제 귀농학교 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없네요? 예산에? 올해도 합니까? 내년에도?

도시민유치에 여기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유치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한성백제 귀농학교? 이것은 서울가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을 고령에 초빙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농가들 지금 농사 짓는 귀농한 농가를 주로해서 직접방문하고 미팅도 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일부 넣어서 해가지고 고령이 좋아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도 할 때 고령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한 사람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1박 2일동안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모집 된 사람들이……

우리가 두분을 했는데 40명씩 두번 왔습니다.

40명씩?

예, 버스 한차로 두번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9쪽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얼마정도 수출했습니까?

올해 딸기가……

주로 딸기죠?

예, 딸기가 14톤정도 했습니다.

14톤 정도하면 금액으로는 한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이 저희들 환산을 하면 1억 6,700만 원정도 됩니다.

1억 6,700만 원?

예.

이제 우리가 수출농산물에 투입하는 사업비나 벌어들인 돈이나 큰 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수출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안정을 좀 …… 우리 국내에 소비를 안하고 그러니 수출하면 가격은 우리 한국이나 거기나 비슷한데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저희들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벼 육묘장 있죠? 벼 육묘장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판하나 파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3,500원에서 4,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 가격이 통일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육묘공장하는 분들을 연초에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거기서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함 안 된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우리 대형은 하는데 많이 하는데 가격조정을 합니다. 같이 대형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소형은 많기 때문에 그것마다 차이가 납니다. 가격차이가, 조절이 좀 그렇습니다.

사러 갈때하고 육묘공장에서 가져다주는 것 하고 가격차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물론 기름 값은 안 들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원해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군에서 이런 것 볼 때면 가져다주나 사러가든지 가격 일정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가 계산 한번 못해봤죠?

저희들 가격을 결정할 때, 회의를 할 때, 합천, 달성, 성주 인근에 지금 육묘 상자 당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비율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그 금액 이상은 안 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500원 하는데 농협에서는 일반운영 하는 분은 가져달라고 하니까 500원 더 받고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가져준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하니까 불평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잘 지도해서 가져다주던지 가지러 오든지 가격 좀 공평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내년도 농업지원과 예산 38억 2,742만 4,000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16.1%, 도비 4,6%, 군비 79.3%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도기획업무추진에 2억3,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역량개발에 320만 원,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에 1,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대학에 3,000만 원그리고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1,204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4,000만 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에 1,0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408만 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에 750만 원, 강소농지원모델사업 3,000만 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농업인육성업무추진에 5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7,032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에 828만 원, 4-H육성에 765만 원, 농업인단체지원에 8,48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9,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업인지원육성에 993만 원, 전문농업인육성에 42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에 5,000만 원, 건강한농촌마을 육성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에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에 1,400만 원,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에 1,570만 원, 생활지원 사업추진에 135만 원, 농업인단체 자립 기반 구축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작물환경업무추진에 14억 9,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에 3,000만 원, 토양정밀검정 사업 4,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유형미생물공급사업에 7,500만 원 조직배양실운영에 2,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명품농산물생산 땅심회복지원에 6억 원, 고품질 전작물 생산 기술보급에 1,200만 원, 고품질 쌀생산 기술 보급에 4억4,740만 원,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분석에 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파종동시 비료농약처리기술에 5,0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사업에 2,000만 원, 찰옥수수 지역명품모델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 업무추진에 6억 8,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추진에 천 1,070만 원, 실증시험포장운영에 2,655만원 8,000원,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에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세소득장목개발보급에 2,240만 원, 새기술개발보급에 4,265만 원, 최소저비용고품질 안정생산에 6,000만 원,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에 2,000만 원, 고품질농산물상품성 향상 시범에 2,710만 원, 과학영농실정 시험포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역활력과 장목기반조성에 1억 원, 친환경기술보급에 3,000만 원, 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에 7,000만 원, ICT활용기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농기계업무추진에 8억3,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1억 8,920만 원,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에 500만 원, 농기계사업추진에 2억 1,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강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4,056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분소에 2,192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443쪽에 여기보면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사업이 4,500만 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 한 모양이죠?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40세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해당이 되며, 사업비 지원은 신제품개발비용이나 가공, 생산, 상품화 시범 및 시설 및 기반조성 이런데 투입을 할 계획이고, 전자상거래홈페이지제작 홍보, 체험교실, 교육, 시설, 장비설치 등 다양하게 구상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상이 없고, 그 대상이 나타나면……

예산이 성립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면 여성농어민 농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18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농기계를 보급하십니까?

이것은 한여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면 줄로 해서 바지에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 안전 그것이 간단한 의자가 있는데 그것이 개량이 돼서 그것은 체형에 관계 없어서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이 달려서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자기 다리 길이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고 또 다리에 묶는 끈이 있는 이런 보조의자가 되겠습니다.

딸기나 이런 것……

예, 밭에 앉아서 할 때 쓰는……

편의장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0만 원하면 한여농 대상으로만 하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이 정도 같으면 다 해당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180만 원 너무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신규로 처음 금년에 내년에 내려왔는데 한여농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 확보됐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한번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 농어민들이 시골로 시집을 많이 안 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여성들이 농업을 할 때, 편의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너무 180만 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장비라든지, 농업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짓는 여성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보니까 여성농어민 체조교실에 1,000만 원이고, 여성농어민 능력배양에 4,160만 원,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에 얼마 있고 이렇거든요. 다 합쳐봐야 6,73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농촌 인구에 여성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우리 여성 농어민을 위해서 편의장비라든지 편리한데 좀 더 예산을 투입 해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장비구입이 1개씩 해서 5,0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무슨 기계 삽니까?

이번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것인데 앞으로 여성 농어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적은 기종들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줄때 기계도 어떤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제안이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지난주에 금요일날 농기계 심의운영협의회를 해서 기종 선정을 했습니다.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이런 것인데 크기가 조금 작은 기종들입니다.

크기가 작은 기종인데 1개씩해서 5,000만 원씩 도대체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트랙터는 그러면 1대겠네?

지금 승용관리기 2대, 동력이식기 1대, 소형트랙터 2대,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반기계화 장비 구입하는데 이것은 뭐 일반기기 그러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얹어서 바로 심고 비닐 덮고 이런 것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그 지역 농작물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국비보조로 해서 처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억 원으로서 성형관리기, 동력이식기, 마늘수확기, 단무지수확기, 콩파종기 이렇게 해서 탈곡기, 다기능복토기 여러 기종을 지금 구입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

예, 예산확보는 금년에 처음 새로 청에서 진흥청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면 좋기는 좋겠네. 그리고 456쪽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향상 해놨는데 배추뿌리혹병 이것을 해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노.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배추뿌리혹병이 지금 다산을 비롯해서 개진, 우곡, 운수 일부 배추 재배 농가들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별도 배추뿌리혹병으로 예산을 확보안하고 문제애로해결 예산으로 매작년 조금씩 지원하다가 계속 요구가 있고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 배추뿌리혹병 방재시범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상업화쪽으로 배추를 재배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가정소비용 내지나 소규모로 재배하는데 구태어 군비를 투입해야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매년 또 계속되는 뿌리혹병하면서 돈이 올라오는 돈이잖아. 그래서 묻는건데 한번 이것도 한번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안됐나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36쪽에 우리 고령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무슨 여성대학, 노인대학, 주부대학 대학이 많은데 농촌관광대학생 우리가 몇 년 동안하지 않았습니까? 농촌관광 대학생 이 사람들을 저 멀리까지 가서 하는데 어떤 것, 어떤 것 하셨어요?

지금 농촌관광대학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정책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정책과, 농업지원과 그 다음에 441쪽에 강소농 있잖아요.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저희들 작지만 강한농업 이래가지고 강소농을 매년 100호씩 신규 선정하고 이래왔는데 주사업이 금년도 같으면 버섯재배농가들하고 토마토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컨설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딸기, 참외 농가들 했고 이래가지고 이름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로 작목반들 상대로 경영서부터 기술지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추진 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자 그에 따른 기술자가 와서 컨설팅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금년에도 버섯하고 토마토하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래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찰옥수수 명품 모델화 사업 이래가지고 돈 1억 5,000이나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옥수수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옥수수가 지금 전체 한 60ha 쯤 되고 우리가 지금 명품모델화사업은 쌍림에 텃밭옥수수 작목반을 명품모델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8농가에 50ha 정도 됩니다.

많이 심네요.

예.

근데 이것은 벼 심는 것보다는 소득은 많이 오른 것 없습니까?

예, 벼보다는 조금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작년에 없다고 돼 있네요. 작년에도 옥수수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것이 목이 명품모델화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는 명품모델화가 아니었기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3개소 지원이 되는데 고령에 옥수수 텃밭모델화로 해서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군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50%, 50%인데 국비 가져온 것은 좋은데, 옥수수농가에 1억 5,000 지원해줘가지고, 옥수수 다 팔아서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60ha에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300평 기준해서 순소득이 140만 원 정도……

300평 기준으로요?

예, 옥수수 2모작 했을 경우에……

2모작 했을 때?

옥수수 두번 심었을 경우, 그 다음에 한번 심었을 경우에는 300평 83만 1,000원 나옵니다. 참고로 벼 같은 경우는 71만 원 정도……

벼보다는 좀 낫네요. 그렇죠? 쌀값도 싼데, 그런데 이것은 정부지원이고 새로운 작물이라서 그러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462쪽에 밭식량 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임대 지원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따로 임대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인데, 다시 생겼네요?

예,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임대농기계 활용할 것 내년도에 승용관리기 2대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승용관리기요?

예, 관리기.

타고 다니는 관리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승용관리기가 소형 끌고 다니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은 비닐피복도 가능하고 로타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약재방재도 되고……

약재방재도 된다고요?

제초제 살포라든지, 토양살충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2대를 사가지고 무 수확기 단무지수확기……

무 수확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기에 부착해서 가면……

가면 자동으로 뽑힌다?

예, 캐지도록 무 수확기를 2대……트랙터 같은데는 바닥높이가 낮아서 무 키가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승용관리기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네요. 말 그대로 다목적농기계네. 그렇죠?

예, 임대기종으로 확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보니까 그게 없던데 올해는 그것 빠졌어요? 농촌여성 지원을 해서 염색하고 또 딴 것 있던데 올해는 음식연구회 없어졌어요?

있습니다.

음식연구회는 내가 잘 못 봐가지고……

천연염색연구회, 음식연구회 각 1,000만 원씩……

예, 각 1,000만 원인데……

계상 돼 있습니다.

천연염색도 그렇지만 음식연구회는 어떤 것을 음식 연구합니까? 오래 됐죠? 음식연구회?

예, 몇 년차 됐습니다. 주로 교육입니다.

강사 섭외해서 장기적으로 몇 개월씩 주로 교육받는데 강사료와 재료비에 투입을……

그런데 우리가 농업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음식 연구를 했으면 고령에 음식 문화가 많이 없어서 옳게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대가야 진찬이라던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많이 안합니까?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연구 했는 것을 발표를 해내야 되지. 발표를 해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강사 초빙해서 음식 별난 것 서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이런 것 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것을 연구했으면 우리 고령에 식당에도 접목을 하고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지금 사실 개발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 대상이 보면 음식연구회 회원들이 그중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런데 지금 발표회보다도 배운 음식을 자랑한 곳은 대가야체험축제 때 음식부수를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배웠던 음식을 가지고 판매 했는 것 그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개별 발표회도 한번 갖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매년 질의를 했고 지금 고령에 음식연구회말고 사찰음식연구회라고 또 하나, 모임이 개별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도 지금 다른데 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같이 나눠 지원하면 안 될까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사찰음식도 축제 때 나가서 하거든요. 그 집에 손님 많아요. 사찰음식도 다른 곳에 나가서 하고 거기도 하고 하는데 사찰음식은 개인들이 해도 그만한 효과를 내는데 여기는 돈을 지원해줘도 효과라고는, 지금 얼마나 받는지는 우리가 본 것이 없거든요. 그래가……

사찰음식연구회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관할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음식 연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내가 관할하는 것이라고 지원해주고 안하는 것 안 해주고 같은 고령에 살면서 너무 불공평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다 같은 군민이고 다 같은 여성이고 다 같이 고령을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데……

굳이 음식연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찰음식연구회까지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고민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제목이 음식연구회입니다. 어느 만큼 연구했는지 한번씩 발표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지원해 준 보람이 있죠.

예, 외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계속 그러면 절 모르고 시주하고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돈을 지원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좋아하지. 공짜로 강사비해서 돈 지원해서 맛있는 것 먹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진수성찬으로 해서 먹더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좋아하겠다. 돈 지원해주면서 하면, 앞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쪽에 농어민학습조직체 해외연수 15명 1,50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요즘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무척 어려운 시기에 예년과 변함없이 군비지원 해외연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보조나 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민단체 임원단에서도 해외연수를 희망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농어민단체 회장들도 조직체별로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이런 연수회나 또 우리 군에서 연수하는 농어민학습조직체 연수회나 참여 할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장들끼리 한번 연수를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지금 기존 해오던 연수예산으로 전 조직체를 아울러서 운영을 하고 차후에 그 부분은 조직체 회장단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옆자리 계시는데 해외연수가 계속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도 빨리 보내달라 그러고 온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효성 있습니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금 민주평통에 30명 아닙니까? 지역에 기여하는 단체입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되지. 내년 예산에 좀 참고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알겠습니다.

44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사업 올해 계상 돼 있네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청년농업인경쟁력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설명했구나. 어떤 일을 합니까? 40세 이하 사람들……

특별히 무슨 사업이라고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사업목적도 없이 예산을 계상합니까?

젊은 농업인이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내용이 보면 신제품개발도 가능하고, 가공생산시설도 가능하고, 마케팅 부분이나 포장재, 유통개선, 전자상거래, 체험교육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컨설팅도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군비네 그렇죠?

국비사업입니다.

국·군비 50%보조네요.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4,500만 원 가지고 어정쩡하면 잘못하면 실패하거든요.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생산하려고하면 제조기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마케팅 쪽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신규사업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방금 배영백 위원님이 말씀한 청년 농업인경영 제고사업에서 만약에 커피전문점 하는데 로스팅하는 공장, 그런 것도 해당 가능합니까? 젊은 사람이 외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로스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첫째, 저희들 생각이나 지침보면 농업에 관련된 생산이나 가공 , 유통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제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축산과

그러면 개별요약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세입·세출 예산서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16년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4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6억 1,100만 원으로 20%,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억 3,900만 원으로 4%, 축산발전기금은 5억 2,300만 원으로 5%, 도비는 17억 300만 원으로 13%, 군비는 74억 4,800만 원으로 58%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산림경영분야, 숲 가꾸기 사업비가 전년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되고 등산로 조성사업비가 1억원 감액되었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가 2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보호분야 임찰기 예산이 청도군으로 계약금이 넘어감에 따라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교체비 5,000만 원, 감시원인건비 등이 1억6,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분야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4억 8,600 감액 됐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산림파트는 산림경영 산림녹지까지 합쳐서, 산림파트는 73억 1,600만 원으로 57%, 축산파트는 55억 4,800만 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숲 가꾸기 사업에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숲 가꾸기가 지금 1,300ha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천?

1300ha 아닙니까?

아, 1300ha……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합니다. 우리 관내 일원인데 설계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설계를 안하고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지금 숲 가꾸기 사업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숲을 불이 났는데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죠?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과 어린나무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그야말로 조림을 하고 나서10년 이후 되면 약간 성목이 됩니다. 그것을 간벌을 해내는 개념이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후에 5년 내지 10년정도 되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린나무가 가지치기정도 개념으로 잡목제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그야말로 조림후에 1년~4년 정도 됐으니까 이것은 풀베기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과연 여기 조림을 한 나무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심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심은 나무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헛개나무……

헛개나무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것은 약용으로 단기수입 쪽입니다. 약용으로 쓰는 것인데 열매도 쓰고 줄기도 쓰고 그렇습니다.

열매 이런 것은 누가 채취해서 약용으로 가져가요?

예, 헛개나무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산벚, 백합, 편백나무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편백나무는 어디 심어져 있어요?

편백나무는 주로 미숭산에도 심고 그리고 성산면……

과장님 편백나무 미숭산 휴양림 가 쪽에 빙돌아가면서 심어놓은 것 그래서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백나무 숲을 다른 지자체 모양으로 조림을 어차피 계획된 조림을 하니까 우리가 산림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다른데도 다 해외 보내는데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 일본에 숲 가꾸기 하는데 가서 벤치마킹 좀 해오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해놨던데 정말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60년이나 40년을 내다보고 자식을 위해서는 40년이고 손자를 위해서는 60년을 내다보고 조림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해설사가, 그런 것을 지금은 우리는 벌거숭이 산 그것은 다 면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숲 가꾸기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견학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구입 지원이 내년에 또 구입 할 계획입니까? 노선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 여객에 지금 차량이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9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도비 일부 지원 받고 군비 일부해서 자부담을 한 6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 올해 2대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4대 추가로 신청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누리 개관으로 인해서 노선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연장한데 따른 우리가 지원은 다……

그것은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시범으로 그냥 다니고 내년부터는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7~8,000만 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타봤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실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승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 내줬는가 지금 한명도 안타고 가는 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으로부터 듣기는 성산에서 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기사가 여기에서 다 내려야 된다고 내리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다 거기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내리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내렸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군수님이 말씀하실때 다 여기까지 운전한다 그랬는데 운전기사한테 이야기해서 가자고 이야기 하라그랬답니다.

차가 100%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52회만 다닙니다. 52회만 다니니까 대구 쪽에서 오는 차량은 한 3분의 1 넘게 한 반틈 정도가 이쪽에 문화누리쪽으로 안 옵니다.

개진, 우곡, 쌍림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되는데, 20분, 15분 내지 20분 정도 타임을 두고 대구에서 오는 차들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서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잘해줘야 되고 또한 대구 같으면 노선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시?

버스 앞에 문화누리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문화누리 가는 것은 문화누리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모양인데 충분한, 동장님을 통하시든지 마을회관마다 충분한 노선을 시간이나, 노선을 말씀 잘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

시간표를 별지로 지금 현재 홍보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마을별로 한개씩이나 다 돌아가도록 배부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사들이 친절한 안내를 무조건 내리라는 말보다도 다음 버스 있다든지 안내를 충분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01쪽에 보면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6,000만 원이상 돼 있는데 태양열건조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태양열건조기, 태양열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고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말리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보급을 하는데 우리 2,000만 원 확보했는데 마을회관에 4개소정도를 할 계획인데 정해진데는 아닙니다.

마을회관에 이런 것을 보급을 해놓고 동네사람이 와서 뭐든지 말릴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정부사업입니다.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것을 정해진 것은 아닌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을? 이것이 1대가 원래 2,000만 원씩 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 하는 것은 안정해졌습니까?

예,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은 쾌빈3리, 후암1리, 오사1리, 안림,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른데가 또 나중에 신청을 추가로 받아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304쪽에요 아까 특별교통수단 이것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작년, 전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안 했죠?

차량은 구입을 하고 운영비만 2,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운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 아직까지 차량구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8,000만 원 그러면요?

작년에 8,000만 원 차량구입은 2대 신청을 해놓았고, 지금 운영비 2,5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내년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운영을 하면 도 전체에서 관제센터가 있어서 도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도 관제실에서 저희 고령군에 운영하는 센터로 지령을 내립니다. 어디에서 이용자가 신청을 하니까 차가 가세요, 오세요. 이런 진령을 내리면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좀 어렵다. 그렇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고령이나 다산이나 보니까 지산리 여기에 임대를 줍니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여기 있는 것은 덕경인터빌 앞에 버스 배치하는데 거기하고 다산에 가면 노인회관에 평리 주차장하고 지산리 국악당 밑에 세탁소 앞에 그 부분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악당 밑에 세탁소가 어디있어요?

아, 세차장……

세차장 옆에 거기요?

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고령종합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고령종합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 대가야시장……

지금 대가야로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고령종합시장으로 표기합니까? 그리고 요새 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올레TV 켜보면 일기예보에 맨날 고령읍으로 표기되거든요. 대가야읍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시장에 여러 가지 상인교육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CCTV 유지보수비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상인들이 위기감이라든지, 자립심을 못 키워주고 있잖아요. 계속 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언제까지 지원 하실겁니까? 295쪽입니다. 여성기업인 선진지견학 30명이네요. 그렇죠? 자부담는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자부딤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인 회원수는 몇 분이나 되죠?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인데 30명 했죠. 그렇죠?

우리 직원도 인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은 직원여비에 따로 책정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분들 지역에 거주 주소 옮겨난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60~70% 는 지금 거주합니다.

뭐라 합니까? 70% 가 고령에 산다고요?

예.

참, 자료 한번 제출 해보십시오.

예, 70% 거주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만큼 지역에 기여를 좀 해야 됩니다. 타포린사업 경쟁력강화 예산 좀 더 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내년 예산 더 받으려면 올해 더 세워야 얘기하던데……

도에서 도비 보존 예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30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원래 2개 업체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왜 1개 업체는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대가야여객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경일교통, 경일여객이 지금 법인을 분리를 해놓으니까 운영하는데 저희들 재정분석도 그렇고 자기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여객으로 통합을 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전에 분리해서 대구노선은 지원을 안하고 관내노선은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개 업체로 하면서 예산이 3억 6,000이 감됐습니까?

3억 6,000은 이것은 뭐 지금 6억 9,000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감 된 부분은 지난, 작년에 보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지금 10억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작게 편성한 상태입니다.

기름 값이 많이 떨어져서 적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지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법정인 그것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도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버스터미널 저것을 뭐 지금 적자도 많이 나고 세금만 해도 700~800만 원 나오고 하니까 터널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면 계속 돈 더 줘야 되네요. 그렇죠?

더 주는 것보다 우리 내년쯤에는 우리가 버스터미널을 이전을 해서 공공터미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손실보상금은 뭐죠?

몇 페이지입니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이것이 시범 운영하는데 장애인이 만약에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해서 대구로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10,000원이 드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한테는 5,000만 받고, 아, 그것이 아니고 수요응답형 하는 것이 500원 택시 1,0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1,000원만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금년에 용역을 하니까 3개 마을정도 우선에 시범운영을……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고령에도 500원 택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의회에 사전설명이 돼야 되죠. 갑자기 예산 올려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그렇죠?

예.

4대가 되면 수요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에서 일반차량으로 심부름센터 장애인 수송을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회에서도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관내 중증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차4대, 지체장애인까지 5대, 운영비도 8,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지고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지역에서는 2대만 필요하다든지 3대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대를 일반차량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이야기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의 지체장애인 숫자별로 시·군별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는 현재 4대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1대도 휠체어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크게 활용을 안해요. 차가 많으면 기사 있어야 되죠. 운영비,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실제 분석을 해보라니까요.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가면 너희 차 얼마나 운영하노? 준다고 다 받아가 어떡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사 해외연수하는데 360만 원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 단체마다 해외 나가는 사람마다 금액이 많고 적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원거리 가느냐, 동남아 가느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도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규정을 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자동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