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5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9호,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공유재산심사위원 구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결 시 변경 공유재산 수의계약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 2항 내용 중 ‘심의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1호, 강진군 공공시설 내의 식당,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공공시설 내 식당, 매점 설치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2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처 등 국가안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3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규제개혁 재난안전 조치강화 정부지침에 의거,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560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5호, 2016년도 출현금 지원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출현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미리 해당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도 강진군의회 출현대상기관을 총 6개 기관으로 예년부터 출현해 오고 있는 한국진흥기업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지속적인 출현이 필요함이 인정이 되어 신규출원대상기관인 고려청자연구소는 청자 소공인 특화지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군비부담금을 출현하는 출현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864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00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4,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에 일반회계 규모는 2,800억 6,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33억 9,900만 원인 1.23%가 증액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ㆍ세출 분야에 특별회계 규모는 63억 8,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인 14.1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전남도의 지원 수입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으나 심사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균형배분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초노령연금과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22건, 169억 원으로 부담액의 33%를 미 반영한 점은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처사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군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군비부담율이 적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군 예산을 살펴보면 친환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이 강진군의 정책방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중학교 축구부, 북초등학교 야구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집행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5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성과가 미흡한 시책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전모색을 하였으며 아울러 군정운영실태 등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립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안 지적사항과 제안사항 등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시정 15건에 대안제시가 24건이었으며 농업경제위원회는 시정 12건에 대안제시가 26건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 성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대책 마련과 아트홀 유료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한국민화뮤지엄의 운영체계 개선,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쌀값 폭락에 따른 쌀 판매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농특산물 판매 사후관리 및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군 의회의 강진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제안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군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45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인 10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68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8%인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5억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4% 증액된 총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5,4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 9,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주작산진입도로 공사비 3억 원, 강진 정수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5억 원, 봉황기구 사면재해공사 7억 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 등 3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7,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6억 6,900만 원이 증가해 총 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억 8,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4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중 비중이 비교적 큰 분야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3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비 2,000만 원 등을 절감하여 3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오감만족 시의거리 2억 원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7억 원 등을 반영하여 1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돌봄사업비 5,000만 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4,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10억 6,3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19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회계의 28.6%로 우리 군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쌀소득직불금 10억 2,6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29억 5,500만 원, 밭 농업직불금 1억 5,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4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1억 5,000만 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써 일반추경예산에는 수질개선사업에 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9,300만 원, 주민소득증대사업 6억 2,000만 원, 주차장 관리 1억 4,4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8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였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업비 편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편성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별 해당부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보면 2,840억 원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 말로.

명시이월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금이 467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금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으로 보면 2,840억 원의 약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액수가 많이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있는지.

아,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보조금, 이게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새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의 예산을 잉여금을 남겨 놓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감추고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2015년 이월액이 466억 9,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디지 않는가.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다양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체 공직자들하고 불철주야 중앙부처 방문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20% 정도가 이월이 되거나 계속사업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좀 더디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으로 완공을 하면 좋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이월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사업비도 예산이 국도비 부담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매년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비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사업을 안 하는 게 좋죠. 금년에는 특히,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지나면 우리 실장님은 밖에서 일반생활을 하실 것이고 계속 해서 이 행정업무를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