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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15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식

위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께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안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설명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중간 소송업무 중에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변호사선임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삭감된 항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선임료입니다만 소송사건 수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 소송 건수가 21건입니다만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내려온 것인데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자고가유물 성공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액의 100%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800만 원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일부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금이 있습니다. 그것 부족분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1,750만 원은 다산공직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70명이 교육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는 저희들이 다시 군에 납부하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41억 2,200만 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내국인 유치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87페이지 중간 쯤에 보시면 호남고속철도 여행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감해서 앞에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KTX레일로 여행상품을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KTX레일로 운영상품은 안 되고 여기도 똑같은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똑같아서 1,000만 원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융복합 콘텐츠 명품화사업이 4,000만 원 감했고요. 시설비로 4,000만 원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채웠어야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 가지고 바꾸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다도해 섬여행 프로그램 운영 가우도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하는 녹색포럼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비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875만 원 세웠는데 밑쪽에 연구용역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은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8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당초 6억 원이 사업비인데 당초 예산에 4,000만 원 반영을 해 가지고 군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군비 2억 원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 군비 2억 원 반영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래쪽 시설비에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2억 원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앞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다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관광시설물 확충 정비에서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안전위생설비 개보수로 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도암 망호에 가면 형원레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야영장으로 그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 500만 원, 군비 300만 원, 자담 200만 원 해서 안전하고 위생설비 개보수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인천 쪽에서 불이 나 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 대책으로 등록된 야영장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 보상 세입 관련 세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을 하는 데 청자촌 앞 거기가 들어가거든요. 지장물 이설사업비로 소나무라든가 하우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사업비로 8,700만 원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잡고 세출을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 이전은 저희들이 나무랑 할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요. 전통문화자원 발굴지원사업이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안에 군비 부담이 20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중간 쯤에 시방사 주변정비사업 성립 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시방사에, 지난번에 대웅전 할 때 도에서 1,5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8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운동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2,000만 원 섰고 학술용역으로 해서 4,100만 원 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학술 용역 4,125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두 건이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현재 4건이죠.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 자문수당이 875만 원.
명희

김명희위원

월출산 관광명소는 빼고. 그러면 이게 합해진 금액인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밑에 백운동정원 문화지정학술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 원 섰었는데 거기서 875만 원을 감해서 앞에 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자문수당 875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동 별서정원 가치와 보존방안 경상사업보조 사업비가 2,000만 원 서 있는데 2,000만 원 감해서 백운동 별서정원 문화 학술세미나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다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용역업체나 그런 데는 정해졌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세미나 관련도?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세미나는 저희들이 할 생각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민 교수께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신문에 기고도 할뿐더러 기타 등등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용역이나 기타 컨설팅 같은 것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채를 새로 지어서 복원시키는 집이라고 했죠?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이.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철거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철거할 계획인데 원 집은 아니잖아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원 집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할 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과정에서 땅을 파고 기초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약간 뭐가 나왔어요.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 철거만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집을 지을 때 뻔할 뻔자로 땅을 파고 기둥도 세우고 주춧돌도 묻고 했을 텐데 그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소리이고 사진도 없고 기본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알아봤더니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그린 그림, 안채를 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태호 화백이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혹여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더 주가만 올리는 거죠. 사유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펜션을 짓는다거나 무엇을 한다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못 돌게끔 빨리 우리가 보유를 해야만이 백운동 거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재 지정 학술용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그런 것을 지을 수 없게 되죠.
명희

김명희위원

미리 막는다는 차원에서 염두해 두시고 추진할 때 용역이라든가 컨설팅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전체적으로 1억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항, 주요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감누리타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상표등록 출연수수료인데요. 이것은 강진오감통과 무명가수촌을 상표등록하기 위한 출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서 음악도시조성계획수립 용역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진을 전체적인 음악도시로써 마스터플랜을 짜고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립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라든가 또 음악도시로써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하정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약 1억 9,978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사용후 잔액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행복마을 한옥보존 보급지원 6,69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와 강진군 한옥지원조례에 근거한 도비, 군비 50%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까지는 25평 기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으나 2015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칠량 동백골은 대상자가 2014년도 30평을 신축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월남마을은 2015년도 사업으로 22평을 신축함으로써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1,520만 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가로등 5,791등에 대한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예산 규모가 총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4,000만 원으로써 우리 군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전체 인건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000만 원, 세입세출 예산 운영시스템 연구개발비 800만 원, 노후장비 교체보급 자산취득비 3,300만 원, 본청 3층 환경개선시설비 1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택특성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현재 주택특성조사 요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이 자진사퇴를 해 가지고 인력이 미보충으로 인하여 남은 금액을 감액 한 것입니다. 111쪽,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에서 지방세 전라남도 특별조정금 집행예산이 성립 전에 와서 3,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3,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1쪽, 공사용역 물품계약관리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운영 현황 공개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7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청사관리에 본청 3층, 계속 78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1층부터 2층 매년 연도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해서 3층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인용 행정장비를 530만 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용으로 2008년에 구입한 것인데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112쪽, 노후 컬러프린터기는 과에서 2008년에 구입해서 쓰고 있으나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표준렌즈, 기획홍보실에서 2006년에 구입한 렌즈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돼서 구입 요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고속전자복사기 1,800만 원 1대는 기획홍보실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용량이 160만 매를 초과해서 수리하는 것이 새로 산 것만큼 못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작천 민원스캐너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본청 3층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3층 아니에요? 여기 다 했잖아요. 또 무엇을 합니까?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도 천정 텍스만 한 상태이고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3층을 하는 데 1억 원이 들어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예, 1억 원보다 좀 더 드는데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 다 천정을 다 할 건가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천정도 일부 밖에 안 됩니다. 전체는 못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화장실 천정 그것은 판넬입니다. 쇠로 된 판넬이어서 철거를 하고 격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실 텍스를 싹 철거를 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실은 의장께서 강력하게 안 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왜 해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께서 강력하게 반대한 거기를 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면서 의원들에게 선물처럼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의장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장실 굳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춘단

문춘단위원

선정은 (청취불능)일부라고 하면 이런 전체적인 석면, 직원들 날마다 근무해서 있는, 직원들하고 관련된 이 사무실이라면 모를까. 의장님께서는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직원들 있는 이런 곳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쉽지 않는데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직원들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하고 의장실은 나중에 해 주는 게 우리를 욕 안 먹이는 게 아닌가요? 의원들 것부터 하고 직원들 것을 나중에 하면 의원들 욕 먹이는 것이죠.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출장 관계로 세무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긴밀한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되어 제가 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 드립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현재 146억 4,5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이 늘어난 151억 6,500만 원입니다. 총 3.5%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114페이지 아래쪽에 초등학교 재정지원, 115쪽입니다. 공무원이전 관련 추진수용비 PPT 제작 관련해서 5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또 300만 원을 현안업무 추진 차 교육원 이전 등을 대비해서 3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민간자본보조 옴천유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이번에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진즉 특별교부세 5,000만 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 원 된 것이 이미 와 있었고 이번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117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통신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3,0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3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통신요금 지출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인쇄물 발간하는 데 표지제작비가 부족해서 300만 원을 발간실에서 추가 증액요구를 했고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50억 6,800만 원에서 이번에 7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57억 7,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2015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요구를 하는 기준액이 있는데 당초예산 총액인건비를 보고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금액이 상회되고 작년에 미부담금 2억 5,000만 원 있어 가지고 이번에 7억 100만 원을 추가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5쪽, 옴천유학센터 리모델링 사업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옴천산촌유학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사업비를 1억 4,000만 원 잡고 사업을 2015년 9월 달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지난 해 9월달이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아니, 올해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5,0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5,000만 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와 도 건의하면서 군비도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드는데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이미 해 가지고 집행은……
재남

윤재남위원

집행은 다 하셨다는 건가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유학센터는 전체 리모델링이 다 끝난 건가요? 보충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업은

사업은주무관

아직 협의 중입니다. 누가 운영할 것이고 아직까지 옴천초등학교와 조합이랑 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무리가 있어서 협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협의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유학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주관은 우리 군에서도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옴천지역에서 합니까?
그러면 옴천면지역발전회하고 별개입니까?
아니

아니주무관

,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쪽 조합 임원들이나 추진위원들 명단 있죠?
춘단

문춘단위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여지껏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조합이 새로 만든다고……
에서

옆에서주무관

들었을 때 조합식으로 해야만이 가능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명의만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재남

윤재남위원

지역민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옴천지역 협의장이라고나 할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안은 별도로 총무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 구성원들의 명단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러가셔서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부의장님처럼 금액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어요.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다가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그러나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수자원에서 1,000만 원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강진군에서 3,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전액 삭감을 해 놓으니까 1억 1,000만 원이 덤으로 들어왔네요.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학센터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 될 때는 그랬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관이 계시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폐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전을 처음에 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니까 또, 그래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왜 새로운 조합을 형성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그래야 되니까 서류상에 해 놓고 운영 주체는 주민이 되고 이런 형식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공모직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계실 분이 아니고 해 놓고 가시면 우선은 불 사르듯이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지속력에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이것을 재투자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몇 학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귀촌을 한다고 그래요. 귀촌을 하는 데 그분들에게 주도권을 줘서 그분들에게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염려스럽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과장님이 오신 후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52억 5,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7,297만 원에 비해 1억 1,5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옴천영산보건진료소 마당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옴천의 개원마을 장평재 이장님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옴천영산보건진료소가 신축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마당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탈락하면서 파쇄가 되었어요. 시멘트가루하고 쇠석이 자꾸 날아다니다 보니까 쇠석에 걸려서 주민들의 낙상 우려가 심하다고 해서 시급하게 포장공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포장 공사비로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및 치과진료에 의료시해약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는 약품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약값하고 올해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돈 잉여분이 예상돼서 3,0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1인당 3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충분히 약을 주었고요. 가능한 자체사업을 아끼고 보조금사업을 먼저 집행하느라고 2,000만 원 남겨둬서 감액을 했습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자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1,3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해서 5,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에서 유행성 독감은 다른 사업비에서 먼저 독감비를 사느라고 군비는 아끼고 보조금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독감을 저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아래쪽에 감염병 관리 장비보강 6,0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메르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을 때 의외로 감염병에 대한 기계가 없다고 해서 6,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기자재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지원사업에서 전라남도 의료원으로 가는 3,600만 원도 저희한테 6,000만 원이 왔듯이 공공의료기관에 강진의료원도 3,6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정성목입니다. 제3회 추경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 도비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은 시설비로써 2015년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으로 예산 확보하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지원금으로 4억 6,666만 7,000원을 합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쪽, 출연금 관계입니다. 청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진부서는 중소기업청 소관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운영 목적은 소공인 직접지 내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맞춤형 특화사업 제공을 통해서 소공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8월 21일부터 이미 국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인데 강진지역 소재 도자기 제조업체 37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자율산업으로써 융복합상품 디자인공모전에서 5개 업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포장재 제작지원으로써 25개 업체에 300만 원씩 해서 총 기존 돈하고 해서 1억 4,200만 원을 지원할 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자조합 화목가마 장작지원입니다. 청자조합 화목가마 장작비 지원으로써는 전통방식의 화목소성의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가명품의 화목가마의 생산이 개인요에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청자촌 내의 화목가마가 민간인 4기를 갖고 있고 군에서 2기, 조합에서 1기로 해서 총 7기로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우리 관요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면 이 화목가마 장작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전통방식의 화목소성기술로 해서 우수한 작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자생산지원센터의 기계장비로써 2,000만 원인데 청자지원센터 내에 기계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전기가마가 없습니다. 이것은 0.3루베 전기가마로써 소형 소량작품을 소성하고 효율화합니다. 그래서 청자지원센터에 모든 기계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마가 없고 개인요에서 기타 필요한 기계가 없으면 청자생산지원센터에 와서 수수료를 내고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가마를 구입하는 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청자조합의 장작지원하는 거요. 이렇게 지원하면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나눠서 쓰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37개 요인가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27개.
춘단

문춘단위원

n분의 1을 합니까?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우리 조합에 장작을 쌓아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분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활발하게 하는 요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사용할 텐데 거기에서 누구는 또 많이 사용했다, 적게 사용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n분의 1을 한다든가 이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만나면 아시잖아요. 누가 더 썼다거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자생산지원센터에는 제가 알기로 가스가마가 2대인가 있었거든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가스가마가 있는데 우리 관요에서 쓰던 것을 하나 줬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단국대학교에 가스가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수료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 전에 화목가마 만들기 전에는 가스가마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화목가마를 만들었어요. 지원센터 후로 한참 있다가.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가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가스가마가 있어요. 관요에서 하나 준 거 있고 단국대학교에서 한 게 있는데 우리 관요에서 준 것은 폐품처리해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못 쓴다고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새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전기가마로, 사용하는 이유가 또 시간 타이머를 정해 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그 시간만큼 돌면서 도자기가 구워집니다. 그런데 가스는 사람이 계속 지켜야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라는 소리에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장작은 1,000만 원이고.
춘단

문춘단위원

가스가마가 얼마라는 거예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2,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은 뭐예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그 전에 3,000만 원 감을 해 가지고 대도시전 판매전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생산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전기가마를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강승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워요. 청자화목가마 장작지원말입니다. 관에서 2개 화목가마가 있고 개인요가 5개가 있다고 하셨죠?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화목가마를 개인요 5곳에 줄 텐데 전 개인요한테는 주지 않잖아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지원센터 옆에 화목가마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에 와서 장작 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자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요에서 혹시 소성이라든지 부족하면 지원센터에 와서 수수료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건 그건데 화목가마 장작지원.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화목가마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떼도록 해야죠. 화목가마가 거기에 3개가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개인요들이 자기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화목가마를 이용한다는 소리에요?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저는 듣기에 7개니까 2개는 관요에 있고 개인요가 5개인데 5개 가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요에서 화목을 이용해서 더 좋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작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성목

정성목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요. 강 위원님, 개인 화목가마가 있는 데는 말썽 없도록 n분의 1로 해서 장작을 주고 화목가마가 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생산지원센터에 오셔서 가지고 와서 초벌, 본벌 다 하면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최종열입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산기념관 총 예산은 금번에 6,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다산수련원 승강장 설치사업에 도비 현재 1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예산 5,68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도서관장

도서관장 김한성입니다. 도서관 증이 800만 원입니다. 보면 4대보험이 300만 원 서 있고 일숙직비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150만 원, 상하수도 150만 원 써져 있는데 도서관이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도도 더 많이 쓰고 전기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 아까 4대보험은 법적경비라 부족하니까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800만 원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국도비 사업과 감이 있어서 48쪽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차원에 있어서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국도비가 교부결정이 돼서 현재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17개소 어린이집에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등 등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 대당 35만 원으로 해서 합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하고 자부담 2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되면 1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 예산이 서 있는데 17개소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35만 원씩 해서 올해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만 확보가 되면 1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12월 말까지 해서 다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