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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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오늘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02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17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총 37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64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17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63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 95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1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친환경생태계 보전에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8억 39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7억 23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시설관리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27억 5300만 원보다 30억 700만 원이 감액된 9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366억 1200만 원보다 2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절감 등으로 1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위탁료 절감으로 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반환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규모는 기정 121억 6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안하 하수관거 설치사업 수계기금계획 변경 등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9700만 원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규모는 기정 31억 9900만 원보다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1400만 원과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7억 1200만 원 등 48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천연가스차량 구입비에 국도비가 왜 삭감이 됐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차량이 당초에 버스를 신청받아 했는데 거기서 회사 운영해서 회사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회사에서 취소를 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를 회사에 수용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고 버스가 9~11년으로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 1대당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215페이지 금액은 적지만 중간 부분에 자연학습원 입교생 환경교육지도자 보상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게 당초 그때 맞춰서 하려는 그 시점에 메르스 사태가 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달간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를 못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구지관 옥상에 하면 그냥 심어서 열을 반환하는데 여기에는 생물도 심어서 생태계조성과 함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작물을 심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작물보다는 친환경적인 생태를

영환

송영환위원

생태공원식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공원식으로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옥상에다가? 구지관이 어디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 옆 건물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억이나 왔네? 위에서 4억의 국비가 오니까 시비는 보태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사업비를 옥상에 투자를 하는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봐서 더 확대 보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단점을 파악하고 하려고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보려 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옥상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도 전부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또 국비를 내려줄 때도 상급기관에서 다시 확인절차를 거치고 다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셨겠지요. 저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에 조그마한, 나지막한 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인가 했더니 옥상에 하신다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대도시 같은 데는 기후 때문에 큰 옥상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희가 북유럽 갔을 때 아파트에 그렇게 식물을 심어서 온도조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시청 안에 구지관이라 그러면 시민들의 접근이 쉽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기에 해서 시민들도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냥 둥그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식당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당초에 전국 공모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9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도 공모를 하게 되면

영숙

옥영숙위원

또 하세요. 하셔서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 있는 데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거는 등산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오르시기 좋은 걸로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애쓰셔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적극 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좀 전에 환경단체 입교생이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우리시의 예산들이 어떤 특별한 재난이나 사회변화에 의해서 연기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들은 그렇게 되면 다른 날에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진행되는 것은 거의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냥 진행 안 하시는데 날짜를 좀 바꾸어서 이런 환경교육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 과에 있는 다른 사업은 메르스를 피해서 다 했고 여기 자연학습원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그쪽 일정을 맞추려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일단 예산은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하반기에다가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거는 도에서 전체를 관장하면서 시군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까워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교육은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회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수계기금 세입에 특별회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책정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특별회계 이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수과, 하수관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수계관리계가 우리과에 있다 보니까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수과에 사업량을 요구 받아서 낙동환경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하면 그대로 넘겨주고 사업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준이 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거는 마친 사업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완료된 사업과 다시 신규사업이 있고 하면 기금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에 따라서 기금차액이 발생하니까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사업이 축소되면 기금을 적게 신청해야 되니까 반납을 하는 이런 거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기금계획을 변경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민정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화포천 정화활동 참가자보상비 1000만 원 안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참가자들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기에는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 쪽으로 차비 한 2,000원 정도 하고 식대하고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간식?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식으로 1인당 채 1만 원이 안 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분들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제 아래도 내가 몇몇 만났는데 정말 도랑치고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정화하는 것 아닙니까? 온갖 쓰레기 다 품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안 남기고 그냥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꼭 몇 명 왔으면 얼마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공무원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이런 한계에 부닥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해진 가격에 방금 하시는 대로 다치고 어렵고 우리가 봐도 딱할 때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치료비를 좀 주든지 화포천에 그것 하다가 손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리는 건데 화포천 지킴이라고 단체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분들이 지금 가산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EM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예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했으면 그 부분은 좀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환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진짜 노가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은 나오라 해도 못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와야 그런 일들을 하지 시켜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과한 일이 되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신명이 나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맨날 이래저래 신경을 쓰고 쫓겨 다니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여러 번 협조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들끼리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은 보호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안타까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과 과별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번 해 주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몇 번 방문하고 했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우미선 위원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저희들이 좀 많이 챙겨달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알아듣고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챙길 수 있으면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일들은 가능한이 아니고 꼭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언급해볼게요. 야생동식물 보호라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라 하면 조류도 있을 것이고 겨울에 고라니 등 이런 걸 보호하는 그런 먹이주고 하는 것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멧돼지, 고라니하고 이런 동물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에 피해방지 설치해 주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혹한기에 독수리 먹이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 친환경생태과에서 관련되어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원을 하는 단체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료값이 제법 드나 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유물

민정

박민정위원

올 겨울에도 독수리 먹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기에 쓰려고 예산을

민정

박민정위원

소진 다 되고 남아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자비 들여서 한다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으면 내가 링크시켜줄 테니까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신어천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친환경생태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하천계, 공원녹지과 주로 청소를 담당하는 삼방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흩어져있어요. 가능한 관리하는 책임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신어천 같은 데 하천관리법상 보면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소관청은 전부 하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전부 이관을 해주도록 돼서 하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신어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변 조경시설이라든지 주 하천시설이 아닌 부수적인 시설은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삼안동에서도 인부를 대서 청소하고 관리하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또 중복관리가 되고 책임성도 좀 분산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227페이지에 있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증액된 것은 공항공사로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런 거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2억 3600만 원을 공항공사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해가 찾아올 수 있는, 전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에 내려온 예산이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김해가 제대로 예산확보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는 상당히 고생 많으셔서 이 정도 되어야지 인근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이전처럼 1억 7000 이렇게 나와서는 어디 갖다붙일 데도 없고 아주 작은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금년도에 항공기소음피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공항공사도 몇 번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전하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공항공사에 예산을 좀 더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닙니다. 일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우리야 떠드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과장님, 국장님이 해서 예산 받아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기업의 환경개선시설을 하는데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 이윤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의 시설은 후처리 쪽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방지시설이 좀 노후되고 100% 효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체를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가 융자지원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과장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이자의 일부분을 시설개선하는데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기업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 조금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측면은 김해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배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 지금 계속 세계적인 합의점이 온도 상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도 올라가는 데는 상당하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고 치면 물론 제가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김해시가 미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업마다 환경개선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고 이번에 다 지불이 안 되었는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융자지원하는 제도도 사실은 창원이나 울산 같은 대기업일 경우에는 환경 분야에 부서장도 있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부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영세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관심을 가져야 우리시 환경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중소기업에 판로를 우리가 개척을 해준다든지 뭔가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자생력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화두고 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환경에 살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가 규제부서거든요. 단속부서입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일부 또 영세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고로 그런 분야도 제 이야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면 그 부서에 전문가가 계실 거잖아요. 전문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우리시 예산도 또 다른 측면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게 쭉 해오다가 융자지원, 전체적으로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2014년부터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것만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35페이지에 매립장 적치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이 오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소각장에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매립장에다가 현재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부산 생곡에 저희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 업무 프로세스를 정기점검을 할 때는 이것을 바로 생곡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보내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는데 소각장 정기점검을 45일 정도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한 50일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동안에 쓰레기를 진영 적치장에 가져다두잖아요. 진영 매립장에 거기 갔다가 다시 생곡으로 가면 돈이 두 번 들지 않나요? 안 드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매립장에 2013년도부터 보관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현재 반입량이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김재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위해서 중지기간 동안 진영 매립장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운임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부산 생곡처리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기를 무조건 갖다 넣는 거는 아니고 일 3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확대를 시키려고 계속 합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부산시와 협약되어 있는 30톤은 바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을 매립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은 가고 잔여분은 거기에 적치되어 있다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분담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약된 톤수가 30톤이라는 거네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부산시하고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을 협약해 두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기간만 양을 늘린다든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같은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반납되었나요? 아니면 위에 이 사업이 반납이 되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하고 한림 퇴래에 있는 에너지화시설을 준공하고 집행한 잔액을 저희들 환경공단에서 받아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 자체 금액이 아니고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구나. 부기를 보면 사업 자체 금액으로 보입니다. 전처리시설 대체사업 검토 용역은 용역이 끝났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직까지 끝은 안 났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끝나면 보고서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특별회계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31억 반납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요. 이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예비비로 돌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기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게 예비비 전환하는 금액이 다른 금액 합해서 31억하고 48억을 추가로 예비비에 적립을 하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니까 31억 플러스 얼마 해서 48억을 이렇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내덕지구하고 17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덕지구하고 합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 사업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 아니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로 저희들 앞으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예비비로 놔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우리 이야기할 때는 올해인가 기간이 만료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국비와 도비를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 도비 반납을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전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 일부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직까지 반납은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반납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간이 내년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내년까지 이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 금액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돼있는 이 예산은 지금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하고는 별도로 앞으로 우리가 적립 보관될 금액이고 지난번 전처리시설을 중단하고 집단화 단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던 것은 내년 예산에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편성했다고 바로 지출할 것은 아니고 그 계산에 대한 원가용역을 받아서 어차피 자기가 달라는 대로 안 줄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저쪽하고 우리하고 아마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반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기금인가요? 개인투자금인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국도비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또?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이 국도비는 우리가 받은 용량대로 반환이 될 것이고 그 당시에 설계로 해서 전처리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투자비용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지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일단 국도비 반납 자체는 아직 안 됐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반납할 예산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때까지도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투자하는 사람한테 소송을 통해서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인가요? 이게 참 복잡하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만 복잡한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일단 저희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국비와 도비는 전처리시설을 한다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다는 안 받아도 국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반환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같은 게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한 업체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배상?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배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특별회계에 보이는 31억 1400만 원은 그 기금에 조성된 그 돈이 맞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별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따로 우리가 예비비로 적립했던 돈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내덕지구하고 이걸 특별회계로 전부 예비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던 돈이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던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결국은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비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거기서 나온 돈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김해시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31억 1400만 원 안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하고 235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30?

송영환 위원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음식물 민간위탁업체 처리비가 4억 9100만 원 정도 저희들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가 지금 11억 3300만 원 정도 감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2015년도 RFID를 설치해서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체가 민간 공장에 처리하는 게 한 1,200톤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줄어든 게 한 24% 정도가 줄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톤당 민간업체 위탁 처리하는 게 1만 27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9억 27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된 게 10만 984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여분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게 민간업체가 처리한 거고 저희들 자원화 처리시설에서도 당초에 톤당 처리비를 6만 825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이 된 게 에너지화시설 처리하는 게 4만 5399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RFID를 하다 보니까 자원화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게 한 5,100톤 정도 물량이 감소돼서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됐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송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과장님의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하고 위탁 대행료가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에 남아서 처리비용이 절감된 금액이고 그다음 235페이지에 있는 소각시설 위탁대행료를 지금 5억 5000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소각시설은 민원인하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사고에 대비해서 수선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별다른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10%가 남은 겁니다. 그걸 삭감시킨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청소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22억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이런 게 너무 큰 금액이다 싶어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청소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전부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이 절감된 그런 형태의 예산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노력을 추적해서 미리 예산을 좀 적게 잡았으면 이렇게 불용금액이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청소과에서 금년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상도 받고 그런 노력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이 사실 전부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긴급보수비 예산을 안 해놓으면 이건 사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결산추경에 저희들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안 그래도 감액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송영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감액은 항상 청소과에서 10% 정도 가지고 가신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사실 동료위원이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과에 용역이 굉장히 많다 그죠? 5개 한 2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용역 결과도 우리 집행부만 알지 말고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용역 발주내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용역들이 청소과에만 5개가 있어요. 용역 결과를 저희 의원들한테도 결과 보고서를 한 부씩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매립장 꽃밭 조성사업을 올해 안 하셨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사실 매립장에 꽃밭 조성하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매립장 꽃밭 조성에 1500만 원 인건비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 매립장이 있는 곳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으로 일단 정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교통이 안 좋아서 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다음 권요찬 위원님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처리비가 24%가 감소되어서 예산 절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은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32억 정도 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

반영이 된 거네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억 7000만 원을 10개월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어쨌든 반영이 돼서 됐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셔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1000만, 2000만 원도 아니고 약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시의 예산은 항목을 바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청소과는 상당히 어떤 부서보다도 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럴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겠지만 또 어떻게 직원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나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예산적으로 전혀 계획을 할 수가 없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또 중앙에서 시군을 평가하면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장관 표창을 주면서 조금 시상금을 주고 하니까 그것으로 저희들 만족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과라도 있으면 선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진영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올해 끝났습니까? 234페이지 보면 용역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끝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처음 한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3년마다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 하나만 좀 주시고 결과서 하나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금방 매립장 꽃밭 조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 내역에 이런 부분들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없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또 취소시킨 건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옛날부터 거기 구 매립장이 있습니다. 구 매립장에 풀만 무성하니까 거기에 꽃밭을 조성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견학을 오도록 했는데 유치원생들 오는 것도 적어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옛날부터라고 하셨는데 옛날부터라는 건 몇 년 전부터 꽃밭 조성을 했던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2년도쯤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그렇게 옛날이라고 할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앞에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지금 몇 번 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주변에 환경영향조사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매립장이 끝났을 때부터 용역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몇 번째 용역을 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그 매립장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요찬

권요찬위원

2000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꽃밭 조성은 2012년부터 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 내용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꽃을 심은 거다 그죠? 사람이 오겠다, 안 오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꽃을 심은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매립장에 그냥 풀만 무성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관리를 좀 매립장이란 표를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찬

권요찬위원

와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굳이 와서 보는 사람이 없는데 풀이 나있든 꽃이 나있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대체 식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가 환경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할 때 매립장도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그냥 풀만 무성한 것보다도 꽃밭이라도 조성을 해 놓으면 좀 보기가 낫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선별장에도 지금 견학을 가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꽃밭 조성 일시사역인부를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던 곳은 진영 구 매립장 있지요? 지금 매립하는 데 바로 붙은 곳인데 거기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견학도 오고 하면 다문 꽃이라도 좀 심어서 보는 사람들 기분이라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현장여건이 면적도 너무 광활한데다가 전부 잡초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꽃을 심어도 아무런 의미와 효과도 없고 대신 자생초들, 들국화나 자기 스스로 피는 꽃들이 일부 어우러져 있고 해서 일시인부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봐야 아무런 효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더라. 또 그리고 지금 주변 환경 자체가 꽃밭 조금 조성해서 개선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꽃밭 조성 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규모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를 결산추경에서 안 한다 하는 거는 사전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꽃밭 조성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지만 매립장 시설비를 가지고 일부 조금 했습니다. 아예 안 한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또 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인건비를 아예 사람이 안 오니까 저희들이 그건 못하고 시설비로 주변 정리는 좀 했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일부 했는데 오히려 또 예산 배정된 돈을 안 썼다는 그 부분이 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될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감량홍보 인부임이 있거든요. 23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이게 한사람 인건비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명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상반기 중에 이렇게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들을 8명 씁니다. 쓰는데 이분들이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이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돈 107만 원 정도 받아서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하다가도 그만두고 채용하기가 좀 힘들고 채용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시내를 다니면서, 식당이나 주택이나 다니면서 음식물 감량홍보 같은 것을 하는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8명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는 8명인데 몇 명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인원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나 안 그러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적당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꾸 이직이 잦다는 거는 뭔가 근무여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이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예 안 맞으면 그 부분을 속된 말로 크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인원이 8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더 이상 예산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8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 8명만 정확하게 다 나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우선 8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이직만 안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직을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직이 잦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기간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3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포상금이 1000만 원 잡혀있는 것 집행을 안 했네요. 이거 왜 하려고 하다고 안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처음에 저희들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를 하면서, 선진화 정책을 하면서 잘하는 업체가 5개 업체니까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시상금을 주고 처음에 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상패와 상장을 주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애초부터 평가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잡아놓은 건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평가는 저희들 지금 평가용역업체에 줘서 평가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00만 원 포상금 주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그걸 줬다고요? 용역업체에 이런 부분이 나와있다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요. 우리가 매년 10월 정도 되면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전체를 민간 용역업체에다가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거를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제일 우수업체에 대해서 2013년도에 1000만 원을 시상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상패와 상금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고

요찬

권요찬위원

2014년도에도 그러면 이거 실시 안 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2014년도에 실시 안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2014년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했는데 2015년도에 다시 1000만 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2014년도 것을 2015년도에 주려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1000만 원 준 것을 201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줬고 2014년도에는 2015년도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3절감 차원에서 안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올해 지금 예산 잡은 거를 작년에 평가한 시상금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을 몇 월 달에, 해마다 용역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을 몇 월 달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0월 달 정도 돼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월 달에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이번에 12월 초에 평가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용역 평가했던 거 결과서 하나 부탁드리고 진영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것도 평가하신 거 결과물 하나 주시고 자료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 하는 데는 벌을 주는 건데 1000만 원 다 안 주더라도 한번 밥은 먹도록 돈은 조금 주지 그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까지는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최우수기관에 1000만 원도 주고 다음에 평가할 때 가점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이클이 있어서 금년에도 1000만 원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평가를 했다가 작년에 금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5개사가 같은 지역에서 사실은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차이로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1000만 원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강하니까 대신 회사에다가 상패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걸어주는 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같이 5개사 중에 1000만 원 주고 안 주고 하면 또 직원들의 괴리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지침상 시상금 1000만 지급하던 걸 상장과 상패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가점도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상금 1000만 원 제도는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밑에 인부 입장에서는 회사 상 받았으면 상패보다는 돼지고기라도 한번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1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이런 시상금이 나가면 직원들 회식도 한 번 해서 받는 회사에서는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또 다른 데는 안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사를 불러서 이 평가에 준하도록 직원들한테 힘이 들겠지만 별도로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도울 수 있도록 밥도 한번 사주고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이 보면 다 업무들이 힘든 업무들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 가셨지만 환경단속 해야 되고 청소과도 그렇고 고생 많습니다. 청소과, 하수과 이런 데는 고생하시는데 특별히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거리쓰레기통 시범사업 잘 좀 해 주세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동료위원들 제가 한 가지, 한림 체력증진센터 이 관계는 지금 예산을 잡고 언제까지 우리가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 처음 생길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위원회가 옮겨가면서 이쪽 위원회에서 앞에 걸 잘 모르실 수 있고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업무이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는 한림면으로 이관을 하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위생과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이관 조정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700만 원 감소한 250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64억 9600만 원, 특별회계 8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800만 원 감소한 306억 2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20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8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4300만 원 증가한 39억 1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400만 원 증가한 28억 92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1600만 원 증가한 11억 3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20억 8800만 원 감소한 78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5200만 원 증액 등 1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00만 원 감소한 220억 7500만 원, 도시계획과가 7100만 원 감소한 53억 1800만 원, 도시개발과가 3500만 원 감소한 32억 50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3100만 원 감소한 36억 1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22억 7300만 원 감소한 89억 28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400만 원 증가한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140만 원 감액 등 27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800만 원 증가한 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만 원 감액한 23억 6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800만 원 증액한 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 증액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감액 등 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800만 원 증가한 8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만 원 감액한 23억 6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800만 원 증액한 60억 8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 증액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예비비 500만 원 증액 등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너무 일을 잘 하시나 봐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신아파트 뒤에 밭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뭐 아파트 들어온다 하더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내동

미선

우미선위원

구 한신아파트 뒤에 뭐가 들어옵니까? 빌라 들어옵니까?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뒤에

미선

우미선위원

원래 체육공원을 해서 운동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운동장이 밖으로 나가고 그쪽에 개발을 한다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최근에 주택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택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주택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일치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신청은 됐는데 허가 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들이 물어봐서 확실히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 심의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산서부동 개보수사업을 포기하고 증축을 하시는 모양이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칠산서부동이요?

영숙

옥영숙위원

신축을 하시는가 봐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개보수를 포기하고요. 신축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을 올려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예산하고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추경하는 시간인데요. 도시 디자인하실 때 도시디자인 그런 거 하시는 분야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아시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도시를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책자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우리가 지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헝수

김헝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건축사용 승인할 때, 현장업무 대행할 때 건축사가 대행하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건축사분들이 다른 데는 건축을 하시고 건축사 선임이 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김해건축사의 소속 건축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분들도 설계하시나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설계도 하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신 분들이 본인은 참여하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본인이 한 것은 안 되고 남이 설계한 거를 자기들이 나가서 법에 맞는지 검사를 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하게 규정에 위반된 걸 승인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자기들 면허에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그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신다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도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50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를 받나요? 아니면 따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공문 내실 때 담당계장님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내년도에는 다 끝났고요. 후내년도에 할 때는

재금

김재금위원

아, 내년도 것 다 끝났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참고가 돼야 될 거고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 거치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디자인과가 나중에는 김해에서 관계된 모든 시설할 때는 사실은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교통시설이든지 새로운 어떤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당초에도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래도 전국 제1호라 해서 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지금 그마저도 소홀히 한다해서 없앴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개발보다는 물론 개발과 관리가 같이 가야 되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자인 쪽이 다른 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지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디자인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상임위원께서 잘 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가로등 하나 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하나 할 때마다 다 부서마다 제 각각의 디자인으로 사업마다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는 누가 통제하고 질서를 잡아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는 부서가 꼭 한 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헝수

김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주거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월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복지국에도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는 통합으로 하다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됨으로 해서 주거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천을 하고 있고 지금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비, 주거급여 이렇게 네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급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기정액이 없고 그냥 새로운 예비비에서 33억이 다 올라왔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돼있다가 7월 1일부로 국토

재금

김재금위원

국토부로 바뀌었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국토부로 예산이 변경돼서 다시 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럼 중앙부서가 관할부서가 바뀌었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게 바뀌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기정액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 주거 부분은 공동주택과로 왔기 때문에?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산을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거군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럼 지금 수급자들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남의 집에 세 들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준금리에 따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 시민복지국에도 제가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동일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상동에 도시재생 아, 그때 계셨지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동상동에 도시재생사업할 때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것들을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전체적인 코디네이터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선임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예상은 아마 올해 12월 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아마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과연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센터 설립을 또 해야 됩니다. 설립하면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에 대해서는 각 코디네이터들이 주관이 돼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상세하게 받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지원도 해줄 거는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중에 좀 노후화된 주택이나 그런 걸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조그맣게 지어서 이런 분들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임차를 하는 게 주거안정 차원에서 시 예산도 절감하고 주거안정에도 맞지 않을까 이분들이 전세계약 2년이면 2년 뒤에 또 쫓겨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LH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LH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와 상관없이 10가구 이하라도 자기들이 그 안에만 그 사람들이 찬성만 한다면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해서 8년을 임대를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1년에 5% 이상은 임차료를 못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는 분양 전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으로 계속으로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렇게 33억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기도 하고 또 다시 생각하면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게 또 우리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아까 국장님처럼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어서 서민들 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심재생 그 센터가 내년에 설립이 될 예정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영숙

옥영숙위원

미정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안 하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면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비교분석해서 어디다가 주는 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민이 이거를 맡게 되면 활동가들의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물론 이제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도심재생운동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집약해서 코디네이터가 좋은 안을 만들어내겠지만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도록 전달체계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부탁을 드리는데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 코디네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상의해서 과연 이게 사업을 해서 가능할 것이냐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좀 전에도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동상동은 저의 지역구이지만 지역구 아닌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는 일반주택은 관리를 여기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동주택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30세대 이상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일반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만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 사업은 일반주택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포함이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간의 연계는 안 됩니까? 부서 간의 연계.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과에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주거가 급하다고 했을 때에 시민복지과의 희망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주택관리과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협업의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다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서 생활안정과에 통합조사반도 거기에 대한 명단을 다 받아와서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생활안정과에서 연계가 돼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초수급자 대상을 전부 다 확보되고 하면 그 대상 중에 또 우리가 주거급여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예. 그렇게 돼있다면 돼있으시겠죠. 지금 방송 나가는데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줄 수 없고 결국은 민간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 집행부의 채널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안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저도 한번 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겠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를 몰라서 이랬는지 아니면 시민복지과에서 저한테 정보를 안 주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절반의 예산은 김해시 예산으로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매칭펀드사업인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년에 예산은 잡아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한 7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억만? 100억 잡으면 추경 때 나머지 하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매칭이니까 계속 같이 잡아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에 시비가 포함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마치 공돈처럼 생각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기회에 우리 오래된 도심을 잘 재생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돈을 좀 받았다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시비가 절반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광고물이 디자인과에 안 있고 이쪽에 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그것 좀 헷갈리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 그것 하면서 해서 우리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데 있고 없을 때 없어야 되는데 상 받았다고 시청에 크게 붙여놨더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물조차도 현수막 불법으로 걸고 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데에서는 상 받은 부분 축하드리고 격려하지만 또 다른 지역의 시 지정게시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걸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좀, 상 받은 것은 다른 데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지만 우리도 다른 데 배우러 갈 의지가 있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배워서 근본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예산서에도 별 항목이 없네요.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22억 700만 원보다 16억 2000만 원 증가한 9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31억 94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8억 6900만 원보다 9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6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153억 3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5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4억 5900만 원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가 3억 원 증액됐고 폭염대비 홍보비 도비보조금이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비용 부담금이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ㆍ군 조정교부금으로 화목동 중앙농로 확장사업비 2억 원, 화목동 농로포장비 1억 5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도비보조금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비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61억 2100만 원보다 9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1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읍면지역 방범용CCTV 설치비 3억 원이 증액되었고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이 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4400만 원, 화목동 중앙농로 확장사업비 2억 원, 화목동 농로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회현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보상비 40억 원,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비 18억 원, 장유부곡~냉정JTC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택시감차보상 지원사업비 3억 7700만 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억 4200만 원 각각 감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금 10억 80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7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7억 48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507억 48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운임할인 미지급금 25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금 7500만 원,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미지급금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질문할 것 없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관수당이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국비 예산이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많이 내려왔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많이 내려와서 그러면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반납을 합니다.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하는데 교관들의 수당이나 강사수당에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많이 와서 반납하시는 거네요?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민방위교육도 우리 안보에 연관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차질이 없으시다면 다행이지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방범CCTV 특별교부세인가요? 3억 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3억 확보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잘 하셨네요. 그럼 3억 원이면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20개소에 5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면지역만 이번에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개소에 57개 설치한다 그렇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방범이나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데 안내판도 설치를 좀 잘 해 주시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도 같이 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방제인력도 늘어나지 않나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방재인력은 365센터에 있는데 인력은 지금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57개가 더 늘어나면 방재인력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계산적으로는 앞으로는 아마 늘어나야 될 겁니다. 계속 방범 설치가 된다면 가미를 해서 아마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보여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가 좋은 것이 생기면 또 하나의 반대급부가 생기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생긴 만큼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겠지요. 어쨌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안 하셨네요? 안 하신 거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진체험 설치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전체험, 베란다 안전체험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 보면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예산 1800만 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인건비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하려 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기간제 하기 전에 기능직 한 분 김낙진 씨라고 봉고차 몰고 하는 그분 계셨는데 퇴직 이후에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인력이라든지 또 체험하러 오신 분들 안내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고 현재 사회복무요원만 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인건비는 안 나가지만 대신해서 복무하는 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체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 인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채용을 못 해서 내년에는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오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오히려 안전교육하러 왔다가 안전에 위험을 느끼면서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채용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또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보면 한 곳에 모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원체 개수가 많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과거에 저희도 업무를 봤지만 옛날에도 한번 통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해당 실과에 책임 안 질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생긴 바람에 총괄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마을단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훨씬 많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공원지역 전부 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폭설이 내리면 어디서 합니까? 다 이 국에서 관계되는 건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재설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눈 올 때마다 아쉬운 것이 대중교통이 움직여야 되는데 버스하고 경전철도 한 번씩 서버리고 시민들은 우리 동김해 같으면 어방동 유토피아부터 안동6거리까지 차가 그 언덕에도 못 올라가요. 안에 사람들은 다 서서 기다리고 눈이 오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도로 시내버스 안내단말기에 여기에는 차가 안 온다고 하든지, 어디로 나가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부산차는 체인 감아서 척척 가는데 김해에서는 안 가고 이런 일들이 국에서 한번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눈이 온다 그러면 도로과는 어떻게 하고 교통과는 어떻게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매뉴얼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문자라도 알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턴데 해마다 눈 올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설장비도 현장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도로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책임구역 정해서 눈만 오면 그 사람들 치우게 하고 정산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여튼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더 빨리 정보를 알려주고 요새는 문자있고 시내버스정류소에도 다 교통정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처리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계시던데 장유~내덕 대청교차로 개선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공사기간은 내년 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사비 남은 것은 그냥 삭감을 다 하신 거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남은 것은 집행잔액 삭감을 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금은 다 지불이 된 건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적재적소에 잘하고 계속 교통량이 늘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도서관 쪽 출근하는 쪽에는 아직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쪽 먼저 하고 그쪽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발주가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 마무리된다 그렇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화명대교는 연결됐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화명대교는 지금 1단계 부산 화명에서 대동까지 교량구간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거기서 국지도 69호선까지 접속도로 1.5㎞ 관계는 아직 안 되어서 올해 예산확보한 것하고 내년에 국비가 70억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총 예정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그런데 지가 상승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볼 때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5㎞ 연결하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값 공사비도 비싸고 그쪽에 현재 땅값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재금

김재금위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도 확보를 하고 시비도 좀 더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도로도 급한데 우리 부곡~냉정간 올해 63억 배정됐다 그렇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63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350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지금 320억 정도 하는데 거의 보상비가 한 250억 정도 들고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지금 내년 추경이나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 능력을 좀 보이셔서 김해 시내에 시급한 도로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상위에 드는 것이 부곡~냉정간 이거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자전거활성화에 이동수리서비스 이런 게 예산을 많이 못 썼습니다. 잔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수리할 사람이 없는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자전거 수리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천리자전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니까 보통 저희들이 건당 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또 홍보가 안 돼서 미처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요. 지금 이 앞에 환경적인 부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염려한 부분이 뭐냐면 대중교통수단을 좀 줄이고 오히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지구환경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볼 때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예산이 들어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외동에 보면 일동한신 앞에 중앙분리대 일부분 지금 철거하고 있던데 도로과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없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외동 어디 말씀이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일동한신 맞은편 도로, 서김해IC 외동사거리에서 그게 아마 임호체육공원 진입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분리대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 중앙분리대 기존 지금 되어있던 것을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에 확인해 볼까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분리대 지난날 서김해IC 도로 개설할 때 우리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했잖아요. 일정 부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부서 교통과하고 내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혹시 북부동에 천춘화시락국밥 압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압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안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아마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홈이 이만하게 파져있는데 차들이 옆으로 피해 다니더라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기존 큰 도로에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큰 도로 말고 안에 있던데 거기에 긴급하게 빨리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제가 보고 위험하다 싶어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오늘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신도시 조성한 지가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외동, 북부동, 장유 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할 때 조성했던 보행자전용도로 개념을 가지고 주택가에 조성된 데가 있잖아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진입 못하게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고, 볼라드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지금 차량진입이 되어서 거의 주차장화 되어있고 보행자전용도로를 점검해서 과연 방탄 보도블록이 깔려서 용이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진입과 빠져나오는 차량들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빙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보행자도로에 일방통행 아웃돼서 나오는 것만 일방통행화를 해버리면 그것도 거리도 길지도 않아요. 20m, 30m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아스콘 처리를 해서 차량의 진출입이 좀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 도로들도 많아요. 전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보행자전용도로라 해놓고 보면 전부 차량진입이 들어가서 주차장화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 처리를 하고 일정부분도 라인을 그어 주차공간화해 줄 필요성도 지금 있잖아요. 지난날 우리 건축법이 주차공간 한 대도 확보를 안 해도 준공이 된 시점이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 편의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도시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전부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오래 전부터 제가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 전혀 검토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나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도시지역에 일제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보행자전용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앞으로 자전거에 관한 업무는 더 늘어납니다. 국이나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점점 늘어나는데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는 우리시가 자전거 관련 업무는 너무 처지게 돼요. 오래된 자전거는 일정기간 공지를 하고 수거해서 또 수리해서 준다든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드리면 국의 업무 같은데 지금 14번국도 앞에 교통이 점점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현재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체제 안에서 신호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곧 아파트 들어서고 옆에 이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흰머리가 많이 보이네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8억 4000만 원이나 줄어든 것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9억 예산 잡아놨다가 8억 4000만 원 감액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조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330페이지네요. 차량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거의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 331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331페이지 보니까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봉사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게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도비가 조금 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 행사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결의대회가 매년 창원에서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도비행사를 도비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2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2000만 원 이거는 7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인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에다가 7개 단체에 나눠주는 건데 심의를 거쳐서 거의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교통단체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지원되면 봉사가 아니고 그냥 교통단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단체입니다. 주로 행사가 경찰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희 시청에서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시비나 이런 보조금 없이 하면 교통봉사단체가 맞는데 우리 시비보조를 받으면 그냥 교통단체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실제 인건비 이게 식사대 정도 지원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사실상 봉사가 될 수 없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봉사하신 분 식사대접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가 당초예산은 안 잡혔는데 500만 원이 나왔다 그렇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2016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2015년도 2500만 원 나갔는데 2016년도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영숙

옥영숙위원

다음에 한번 추경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승희 계장님 오셨는데 한번 더 그때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린이교통공원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잊지 마시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추경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 추경에 과장님 책임지시고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두 군데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이 전액 이렇게 안 쓰셨네요? 감소가 됐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삭감금액이 좀 큽니다. 최근에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그다음에 상속 관계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 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차가 아니고 증차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에 감차하는 비용이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차해야 될 것이 200대가 넘으면 1대에 1억을 계산하면 200억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이 돈은 택시업계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 조그만 부분을 갖고 감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증차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토부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이 감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시비와 도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 아직까지 택시에 카드단말기 장착 안 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감액 편성했네요. 이 부분은 택시요금 카드결제하기 위한 수수료 지원하는 것 우리가 택시 카드수수료 연간 그거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요즘 신용카드가 생활화되고 주민들이 거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감액 편성을, 아직 장착 안 된 차량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 택시회사 측하고 개인택시는 보니까 많이 장착을 한 것 같고 일반회사 택시들은 아직 단말기 장착 안 된 차량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필요하면 장착된 것, 안 된 것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만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삭감하는 부분은 전에 의회에서는 시민이 부담하는 콜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관계는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는 379대인데 100%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택시가 1,111대입니다. 그중에 98%인데 1,09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카드결제하면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수수료가 2.2%입니다.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님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이걸 부담을 함으로써 이용자도 혜택이 돌아가고 택시업계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직 안 된 차량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인이건 개인이건 안 된 거는 독려를 하든지 해서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콜택시 통신비 지원 부분은 카카오콜로 전환이 되면서 전액 감액한 거잖아요. 전액 콜비를 시민들이 적게 부담하는 측면에서 이걸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했는데 요즘 카카오콜로 전환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콜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안 하는 걸로 폐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특히 조건부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할 때 콜비 이 부분을 아마 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카카오콜로 전환이 되니까 시민들이 카카오콜로 해도 우리가 콜비를 부담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거는 부담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하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일부 직접 안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과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신호체계하고는 강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일동한신 앞쪽에 지금 신호등이 있고 우회전, 좌회전 나가는 거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200~300m 옆에 외동 사거리에 아주 교통혼잡지역인데 그 중간에 지금 화단을 철거를 해내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볼 때 임호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 아마 신호가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해 보면 신호체계가 짧으면 상당히 연동체계가 아주 순조롭게 되어야 가능하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상당히 세심하게 연동체계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교통량이 엄청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좌회전 신호 받고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혼잡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연동시스템이 경찰서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365센터로 다 옮겨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어디 있는데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365센터 우리 별관에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보니까 하루 얼마씩 에러가 생겨서 한 달 정도 모이고 하면 연동체계가 용이하지 않은 일전에 제가 의회 나오면서 강 과장님께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터미널 앞쪽에서 오는 쪽에 그거는 누적이 되니까 컴퓨터 쪽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전에부터 그렇게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아마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해 오면 연동체계만 잘 되어 있으면 쭉 바로 와지는데 또 스톱하고 계속 이런 경우가 그게 에러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풍유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유지수선비가 2000만 원 잡았다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유지수선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드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해 풍유동차고지 쪽에 한 것은 하수관로가 조금 내려앉아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관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주변에 물이 많이 차서 배수로 정비하고 입구랑 건물있는 데가 단차가 많이 발생하고 또 건물 주변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2000만 원치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위에 시설비는 뭔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설비는 그 밑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는데 그 위에 시설 및 부대비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감액하는 것은 유지보수비 남은 거 감액하는 건데 시설비는 9억 3700 되어있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지나간 건

재금

김재금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추경에 반영된 거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공부를 했었네요. 그죠? 기존 시설비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시설을 설치한 게 있나요? 추경 것 말고 본예산 질의하니까 좀 그렇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 돈은 풍유동 차고지 편입 보상비 5년치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016년도에 주면 다 주는 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비를 5년치 나눠줘도 그 분이 그것을 수용했는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2년도부터 풍유동 차고지 보상비를 1년에 6억 54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줬고 내년에 3월에 주면 다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주면 완료가 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내외동에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한시적으로 사용하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바람에, 민원 때문에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그 한시라는 게 언제까지로 지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연말까지 계획을 해놓고 지금 옮겨갈 차고지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마무리 작업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시설은 거의 다 되었고 마지막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제 차고지 완성이 되면 임시차고지는 개인에게 반환을 해 주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차를 한 게 아니고 신세계에서 임차를 한 거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신세계에서 임차한 거니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하고도 연말까지만 하는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서 관찰해 주시고 약속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6023만 3000원에서 6억 397만 9000원이 감액된 239억 5625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5443만 9000원, 기금 1억 4832만 원, 도비 4억 41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5억 4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9억 6154만 8000원에서 14억 1830만 9000원이 감액된 665억 43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839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7481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436만 원이 감액된 129억 2312만 1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76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7758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9321만 1000원이 증액된 281억 14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1억 7405만 4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10억 392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3억 511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원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에 14억 5973만 6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2억 4624만 원, 초중고 친환경급식 정책사업에 931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329만 2000원, 재무활동비로 11억 41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892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정책사업에 1억 257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활력있는 농촌문화 조성 정책사업에 9392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2억 9526만 9000원, 산림 경영과 보호 정책사업에 5억 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355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제도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추경에 그냥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잡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원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추경에 잡혀진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그죠? 본예산은 아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국비가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가 확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당해 2015년도에 사업을 완성할 건가요? 아니면 2016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하시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건 당해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FTA 피해보전제도 업무추진여비 사업이 어디 출장 가고 조사한다 이런 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서 쓴 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에서 잡았길래 제가, 그다음에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이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돼지 귀에 정보통신기술 칩을 첨부해서 돼지를 기르는 그런 최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력제하고 같은 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력제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돼지에 만약에 칩을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A라는 돼지가 먹이를 얼마나 먹고 이런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하시던 겁니까?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있던 사업인데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자가 박재민씨라고 이분이 잘못 알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집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한 집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시스템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몇 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몇 두가 아니고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몇 두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시설 할 때 1억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칩을 설치하면 먹는 거, 성장 속도, 몸무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모든 것 일체 다 정보통신으로 인해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출산부터 그러면 도축까지 가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출산, 도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장과정을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제 인터넷에서도 집에서라도 바깥에 출장 가서도 환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먹이가 떨어지면 자동 그런 것도 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충분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첨단화되어 있는 ICT가 되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모든 생육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 사육단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김해시나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득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럼으로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노동력 절감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들으면 큰일 나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해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국가정책에서 원래 시범사업으로도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인지 물어봤었고 이제 시범사업을 넘어섰다는 이야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한창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범사업 범위 내에 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재금

김재금위원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시범사업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시범사업 범위 내에 있고 그래서 노동력도 줄어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품질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양돈을 이만큼 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형이라면서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거의 다 기업형입니다. 보통 한 6,000마리, 8,000마리, 한 5,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농가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 되는데 왜 이걸 지원하냐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방법이 기금이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금이 한 30% 되고 융자가 한 50%, 자부담 한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000마리 이상 사육을 하면 부농이고 기업인데 굳이 그런 데까지 기업 지원을 해서 노동력을 감소시키면서 좀 재론해 봐야 될 사업 아닌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많은 두수를 사양관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양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주인은 힘 안 들어요. 주인은 돈만 벌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국가사업이라서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론상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농가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 집에 1억 3500이라는 기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뭐가 있는지 노동력 줄어들고 지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고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양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품질도 향상되고 또 노동도 절감이 되고 농가 소득에

재금

김재금위원

돼지가 자기 먹을 만큼 먹지 더 먹고 덜먹고 하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사업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자가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포기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집행 다 했으면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맞죠? 시범사업이네요.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같은데 이건 조금 내용이 그렇다. 생산이력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시간 되시면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올라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 6000만 원인데 이게 다 감액이 됐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게 우리하고 함안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함안이 지금 현재로 승마시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함안한테 뺏긴 경우입니다. 그니까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정액을 그러면 예산확보는 했는데 사업이 선정 안 돼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처음에는 가내시가 떨어졌는데 사업 선정 시에 우리가 탈락이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열심히 붙어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함안에 시설이 승마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는 특별히 승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승마시설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대동에 두 군데하고 화목4통에 한 군데하고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앞으로 스포츠가 귀족 스포츠는 아니지만 승마도 대중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업이 있으면 따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확보하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승마체험 사업비는 따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체험 사업비는 땄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초등학생들 체험 사업비라고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서 승마를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동 BK승마장이라고 올해부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들 말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확보하셔서 저변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재금 위원께서 다 여쭤봤기 때문에 351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감액 편성된 부분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해서 1억 6300하고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해서 2억 8600 감액이 되었고 반납을 했다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이 좀 더 많았어요. 위에 거는 2억 4400이고 다음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4억 3000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자꾸 매년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매년 우리시의 수도작 재배면적이 3,800~3,900㏊가 됩니다. 수도작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도 조금 줄여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했는데도 우리가 3,824㏊인데 올해는 3,474㏊가 되어서 약 한 300㏊정도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 얼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824㏊가 올해 벼 식재 재배면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불제 주어지는 면적은 3,474㏊입니다. 그래서 300㏊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다.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휴경이라든지 각종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인들 협의 시에 공공분양이 많이 잠식됩니다. 그래서 잠식이 되면 사업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안 되면 남아돌고 이런 사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정도쯤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남는데 올해도 사실은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깜빡 모르고 이 상태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꼭 우리가 챙겨서 이 면적에 맞춰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는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좀 줄어들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좀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가축 살처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4억 3000에서 2억 8000으로 하긴 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살처분은 소 질병이 발생 안 하면 사실은 살처분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도 따로 있다 아닙니까? 목적예비비도 있고 기본예비비도 있고 한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따로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항상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축산경쟁력 강화 차원 이런 것도 다 물어본 것 같고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도 물어본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상당히 많던데 363페이지에 보수, 봉급 해서 총 예산액이 35억 중에서 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데 늘 이렇게 많이 예상이 잘 안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출산이나 이런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퇴직이 2명이고 육아휴직이 2명이고 원래 신규직원이 올 걸로 판단해서 12월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각 과마다 3억씩 발생하는 것 같으면 과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른 사실은 감액편성 많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 많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사실은 현원대로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놔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누수가 생긴다 말입니까? 차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올해 양축농가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직까지 발생은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브루셀라, 소 결핵병은 한 달에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발생이 됐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염되고 확산되는 건 없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거는 크게 전염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0두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주로 보면 제가 언급했던 이런 전염병들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구제역하고 AI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161페이지 보면 농장출입구 차량소독 설치사업 이게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소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축 전염병들이 규모 있는 데는 보면 나름대로 상시 방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발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소규모로 하는 데서 발생이 돼서 확산되는 걸 우리가 늘 지켜보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규모 양축농가에도 이런 시설들을 예산 보면 지금 청정방역체계 구축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다 말이에요. 소규모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완벽한 체계를 갖춰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현재 그런 시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앞서 이번에 언급했던 승마사업 이게 장애가진 아동들이나 성인들도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만으로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꼭 도비만 가지고 도비가 함안하고 경쟁해서 졌으니까 감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자체사업에도 이런 걸 반영을 해보시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 2016년도에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우리가 장애인 힐링으로 9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금도 확보할 것 하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장애아동들의 재활훈련에는 승마만큼 좋은 게 없다 하더라고. 제가 일전에 전문가를 같이 할 자리가 있어서 그분도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렇던데,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산시켜서 장애 가진 사람들이 재활하는데 농축산과가 기여할 수 있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에서 10억 정도 감액을 하셨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항목에서 보니까 대체로 다 예산 편성이 대부분 감액이 됐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매년 5개소 정도 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7700만 원 감액이 되고요. 금방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양돈 ICT 융합ㆍ복합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쌀 소득 직불제사업이 1억 6300만 원, 가축 살처분이 2억 8600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축산경쟁력 항목에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감액을 해서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축방역 분장에 보면 상당히 배기 발생할 확률이 있고 안 할 확률이 있는데 매년 발생확률이 최대치까지 올라가는데 한 2년 동안 지금 가축 발병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높게 책정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1억 3000 중에 2900만 원쯤 감액을 하셨고 또 보면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해서 이것도 8250만 원 세워놨다가 1300 감액하셨고 대체적으로 보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분야는 수요예측은 아니고요. 자가생산이 있고 외지에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조사료를 8000톤 정도 구입해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 조사료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된 바람에 수요예측이 못된 게 아니고요. 감소에 따른 감액조치가

유인

송유인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항목을 보니까 다 그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받은 만큼 사용을 못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실 사용할 예산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배정을 사전에 받아놓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업분야가 대체로 보면 사업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포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은 좀 농업분야에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구제역 사후 매몰지를 몇 년 정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5년 관리를 일단 끝내고 2년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장을 시켰는데 왜 매몰지 사후관리 급여를 올해는 안 하셨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매몰지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가 인부를 공고 모집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일용 인부임을 고용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고용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은 8개소 관리를 하면서 1명을 고용하기로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이 좀 낭비될 것 같고 이래서 고용을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으셨어야지. 그리고 또 반려동물 등록사업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에 한 번 언론에서 질타를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반려동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한 7,800두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800두요?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는데 실제로 3분의 1밖에 안 쓰셨다 그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저도 저희 강아지 2마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칩 대신에 목걸이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개인분담금 1만 원씩 해서 동물병원에 주고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닙니까? 또 1만 원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내장은 1만 원이고 외장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외장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장칩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외장을 해보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고 그게 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이번에도 반려동물 관계 안내간판을 주요 지점에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장형은 목걸이형이지요? 그게 사실 다른 건 한 달 만에 분실이 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못 쓰겠더라고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전에 해외토픽에 보니까 호주에 고양이가 알래스카에서 발견이 되고 했다는 칩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내고 그런 보도를 봤었는데 가능하면 칩으로 통일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축산물수출 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비, 도비만 되어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우리 부경양돈농협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국비가 없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원래 도비하고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기금이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재원이

미선

우미선위원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그거 안 해줬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안 있습니까? 3300만 원 삭감이 반이나 됐는데 요새는 유기동물이 줄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한 1,000두 정도를 예상했는데 유기동물 발생이 650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일이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한여름에 휴가 때 많이 발생이 되고 휴가 때는 휴가 떠난다고 개를 유기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되면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좀 올라갔나요? 좋은 일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지금 평균 우리가 한 600두 정도 매달 그렇게 아, 매달 57두에서 60두 1년에 650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안내간판 몇 군데 하신다 하셨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9군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공원에 가면 애완동물에 관한 목줄을 매라 이런 거는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놔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안내간판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원 관리하는 데나 지역의 동사무소나 그런 걸 걸어놓을 때 부산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다 그죠? 거기에 같이 포함되면 되는데 열심히 홍보하신다 했지만 9군데 걸어놔서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를 보면 자기 일이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같은 일인데 따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어디 가서 보니까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업무협조가 서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이 최고로 많이 다니는 지점에다가 딱 입구에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는 9군데밖에 안 하지만 또 공원녹지과나 또 하천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걸 보면 애완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목줄을 매야 한다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따로따로 한다 말입니다. 한꺼번에 같은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이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안내되면 좋은 건데 부서별로 입장에 따라 따로 하더라는 겁니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도 논란이 있지만 농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협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농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우리시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업하고의 경계,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 농협이 해야 될 일이고 아니면 농협과 같이 우리시가 도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산발돼 있고 흩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앞으로 농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도 좀 하고 농업에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지원하면 농협이 할 것은 농협이 하고 시가 할 것은 시가 하고 어떤 것은 농협과 시가 같이 하고 그런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농업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농가가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따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농민에 대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한 번쯤 재점검할 때가 돼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또 봅시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제 눈에 띄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억 1400, 도비 같은 경우에는 2억 3100만 원, 총 도합 세출예산에 보니까 시비 포함해서 집행 못한 게 12억 8500만 원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초예산 연결해서 당초예산엔 아예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부분이 전액 삭감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아무래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자가 농가이다 보니까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수출 분야에 지방재정법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부터 2개월 간 추가해서 다음년도 2월까지 출납이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회계연도 기간과 똑같이 운용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2개월 차이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보통 2개월분에 대한 지원금들이 내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 금액을 커버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 금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 31억 잡혀있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2억이 감액됐고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지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액 편성되는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우리 지역이 시설원예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도 그동안 시설개선에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부분적으로 감액된 것은 올해에 사업들이 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설령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농가 수가 많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는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도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여쭤본 걸로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마케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여기에 보니까 로컬푸드 육성산업 해서 없던 예산액이 1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진행이 됐다 그죠? 요즘 로컬푸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4시간 내에 그 땅에서 나는 식품을 그 땅에 계시는 분들이 먹는 거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서 유럽하고 일본하고 이쪽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많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유럽에서 먼저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지산지소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완주군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산물의 직거래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널리 권장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대동에 있는 직거래장터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게 부진한 걸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느냐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판매대도 조금 미흡하고 앞에 입구에 텐트도 좀 부족하다 이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진열대와 그다음에 부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금액이 한 1700 정도 되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그 이전보다는 더 나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대동 직거래장터 홍보를 부산지역에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 화명동 지역에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이 여러 가지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플래카드 게시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그다음 장날에는 표가 납니다. 그것을 조금 줄이면 바로 또 방문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좀 전에 말한 일본의 지산지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을 텐테 그런 시스템을 견학했다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직 유럽이나 일본에 가보지는 못 했고 자료나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주 로컬푸드에 가보면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쪽을 벤치마킹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는 올해 예산은 역시 1700이고 내년 예산도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마케팅에 필요한 금액만 1000만 원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봉하마을에 로컬푸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동 직거래장터에서 로컬푸드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동농협이 다른 소비지역에 부산이나 우리 시내 상가지역에 로컬푸드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 거기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판장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직판하면서 우리 지역 로컬푸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림면, 북부동 쪽에 산지에 생산된 것을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직거래장터가 생겨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혀 시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운임비용이라든지 마케팅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생림면과 생림농협 관계자를 만나서 이걸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장소와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게 운영은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품목을 좀 늘리고 월 1회 횟수를 주 1회로 좀 더 늘려본다든지 품목들도 다양화 해본다든지 그런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협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생림농협, 생림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인식전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이미 인식전환이 많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사면 무조건 진품이다, 직접 생산한 것이다는 그런 인식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전환이 아주 중요하고 가격이 물론 저렴하게 와 닿는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상품을 직접 생산한 것을 믿고 살 수 있다는 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합ㆍ복합사업 여기도 ICT가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ICT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을 우리 원예시설에 도입을 해서 각종 원예작물을 과학적으로 재배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원예의 환기시설, 과원시설을 자동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 그러니까 농가의 휴대폰에 연락이 와서 그걸 바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원예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예시설이 자꾸 첨단화되어 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원예시설에는 앞으로 많이 보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3억 8000 받았다가 2억 4000 감액한 거는 필요한 사업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가가 처음에 시도를 한 번 했는데 초기단계다 보니까 자기 농장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3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해서 기존 예산보다 100% 이상 더 증액이 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 관내 보장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작물이라든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재금

김재금위원

보장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각종 풍수해, 태풍, 강풍 그다음에 폭설 그리고 화재까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화재도 부담을 해주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작물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감 같은 과수, 벼 그다음에 원예시설 모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쪽 대동에 부추는 특별히 재해를 보지 않는 거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부추도 포함되고 감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가능합니다. 감자도 가능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보장금액은 혹시 책정돼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가의 규모, 작물의 종류,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상품이 다릅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겠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농가의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것도 농민들이 본인부담도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게 총 보험금 중에서 90%를 정부와 도와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10%를 이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가가 희망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증액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농가가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보험계약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동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 지역구이고 화재 난 그거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는 그분은 가입 안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거기 그 농가에도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그 농가가 화재가 발생된 장소가 보통 원예시설이 있고 그 옆에 관리사 형태로 농막이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용 시설로써 재해보험 대상이 안 돼서 농막은 안 되지만 그 외의 재배시설 그다음에 원예시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과 작물이 다 해당이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니까 본인의 자비 10%면 크게 부담은 되지 않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요.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했는데 대동에 직거래장터에 홍보를 하면 손님이 더 온다고 했는데 대동 직거래장터에 나와있는 물건은 지금 로컬푸드가 아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 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김해 거는 어쩌다가 보이고 전국적인 게 다 와있다고요. 김해 거도 다 안 와있다니까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홍보를 계속할 겁니까? 몇 번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로컬푸드 대동에서 생산된 아니면 한림, 진영 이런 데서 생산된 김해의 물건들을 싱싱하고 값싼 걸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자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자꾸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보면 뻔한데요. 거기에 만들어놓은 로컬푸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가지역에 임대를 해서 새로운 농산물을 판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은 위치에 가면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나쁜 위치에 가면 판매가 저조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농협 직매장이 있고 기존 재래시장하고의 충돌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요. 생림면과 북부동 같은 좋은 예가 있고 경상남도는 보면 창원시청 앞 광장에 일정한 날이 되면 경상남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농협 앞에서 항상 팔아요. 거기에 가면 경상남도의 좋은 제철과일을 항상 살 수 있기 때문에 간다고요. 그런 홍보마케팅 예산 지원 이전에 진짜 로컬푸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예산 낭비이고 전부 다 헛일입니다. 우선 당장 지원해서 만들어놓지만 그런 생각이 정립이 안 되면 관리비용 나중에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된다고요. 시작할 때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연결해서 언론에 보면 단감은 창원단감입니다. 진영단감 최근에 언론에 낸 적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 보면 전부 창원단감이에요. 창원단감 판촉행사 그야말로 김해시민에게는 진영단감이 로컬푸드인데 시민에게 판매를 확대한다든지 시민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선물을 주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쉬움이 있어요. 신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검색해 보라고요. 창원단감이 많이 나오는지, 진영단감이 많이 나오는지. 자꾸 시설이나 홍보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단감농가는 단감농가대로 부추는 부추대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단가가 제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팔 것인지 노력하고 거기에 또 농협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시설비하고 이런 예산 자꾸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라든지 검증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농업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말은 좋지요. 지금 제대로 로컬푸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일하게 성공한, 저는 생림과 북부동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해는 생산농가하고 소비지가 직결되기 때문에 김해시 안에만 잘 협력만 되어도 되지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긴 하지요. 기존 지역상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예산을 넣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오늘 뵙고 나면 1년 후에나 뵙지 싶어서 아, 또 추경에 뵙겠구나. 마지막으로 곤란한 질문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저소득하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이 진행되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3년, 2014년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김해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읍면 초ㆍ중ㆍ고, 동지역 초ㆍ중ㆍ고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12개교에 4만 6,039명에 18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이게 도 주관사업 맞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보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시비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47억 원 도비 9억 원하고 시비 37억 원 해서 46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읍면에는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도시지역인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130%까지 해서 약 4만 6,000여 명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우리가 지원했던 186억 23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5억 2300만 원, 시비가 71억 1600만 원, 도교육청에서 69억 8400만 원을 지원했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총액은

엄정

엄정위원

현재 도 주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영남권의 평균지원율을 이야기하면서“도비 6.3% 주겠다. 시군 25% 줘라. 교육청에서 68%를 지급해라.”해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9억, 시비 37억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래는 얼마 하던 것을 얼마, 엄청나게 늘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해에 총 186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총 147억 원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당초 2014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101억입니다. 도에서는 9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하고 시에서 다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101억 예산이 안 된다고 편성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비가 있느냐. 일방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여력과 대비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사업들은 지난해부터는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우리시로 교부되면 일정 부분에 시비로 의무부담을 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양 기관 그러니까 경남도와 도교육청 실무자 간 협의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 지원의 범위까지 아주 폭넓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얼마씩 부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란 말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 10월에 도에서 공문으로 통보해 준 영남권 4개 시도지역 평균 31.3% 그러니까 도와 시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있는지 그 부분에 정보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곧 4차 협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차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전혀 모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정확하게는 듣지 못하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중요하고 깊이 있게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담당자도 계실 것입니다. 계장님 계실 거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관심도 많고 더더욱이나 지금 안 계시지만 전직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아닙니까?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노인효도연금 드리겠다고 아주 크게 내세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표도 많이 받고 당선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시군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어쨌든 두 개의 도 단위기관에서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도단위 교육청과 도가 협의가 안 된다면 결론은못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게 되면 현재로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좀 안 그렇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1년 정도야 우리 학부모들이 참았다 하지만 또 이런 대란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 광역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도의 지시에 안 따르면, 따라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에서 지금 3차까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현재 보니까 밀고 당기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같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뿐만 아니라 MRG 그런 경비라든지 시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재원으로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에는 많은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도의 지시에 만약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억이나 200억을 할 경우에 그 많은 돈을 저희들이 혜택을 일부이지만 그 외에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배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원래 교육청에서 이미 2014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140억에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은 한 70억 이상이 되겠지요. 그 부분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2014년도 수준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나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 지원 없이 교육청하고 두 기관에서 합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 불가능하진 않지만 도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기타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다. 봉하마을 종합복지관 개보수 1억 없던 것을 가져왔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박병영 도의원님이 가져왔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박수 쳐줄 일이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박병영 도의원님한테 박수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박 의원님께서 9월에 노력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합니다. 꽃거리 조성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가에 꽃배추 식재하고 하는 것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경전철 교각 밑에 화단 조성해 놓은 그것도 기술지원과에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보면 신도시지역이나 14호국도변에 보면 꽃거리 조성은 계절 바뀔 때마다 교체해서 정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쪽 화단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봉사자들이 씨앗을 사서 가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이 이맘때쯤 되고 하니까 문화센터 앞에 작은 화단들이 삭막해요. 봉사자들이 꽃배추 같은 것 지원요청하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 시가지를 비롯해서 여분이 생기면 학교라든지 기관, 그런 단체에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리 조성하고 여분이 조금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항상 모자랍니다. 요구하는 데가 원체 많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 해드리지만 가능하면 그런 데에 배분해 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배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200만 본을 생산하는데 그 이상을 하려면 면적, 인력, 예산 등 아직까지 형편이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도 지난날은 다 관공서 건물이었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의 집 같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관리, 운영을 봉사자들이 하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앞 화단 쪽하고 상당히 삭막하더라고요. 국화도 잎이 지고 꽃도 지고 하니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심고 관리하고 물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도 공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기능성 대중차 개발 집행잔액 340만 원 남겼고 장군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얼마 전 12월 초에 저희들이 용역발표회도 마치고 우리 관내 상인들, 농민들을 불러서 품평도 마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농가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장군차를 오래 전에 시작했는데 재배농가들이 차 생산한 것이 공급과 수요가 얼추 맞아지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정

박민정위원

모자랍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공급물량에 비해서 수요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매입해서 외국인들 오고 하면 선물로도 주고 하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특별한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간혹 관련 부서에서 기념품을 주기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유통 쪽에도 기술지원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애써 지은 농산물 아니겠어요? 한 통 만드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던데 그분들의 어떤 유통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생산해 놓고 묵은 차 만들어버리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비중을 유통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시범찻집이라든지 외지 행사장, 판매장 이런 데서 판촉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애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복지관 업무를 왜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봉하마을 종합복지관 말씀하시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게 프로그램이나 성격이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게 처음에 건립할 때 농촌 건강관리 위주로 그다음에 농촌체험프로그램도 거기서 하기로 해서 건립되었는데 지금 사실 마을어르신 경로당도 같이 운영하고 글자 그대로 종합복지관 되어 있는데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로 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민복지과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경로당 관리부서로 가든지 마을회관 관리부서로 가든지 검토해서 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복지관은 시민복지과로 가야 되겠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도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유하공원 주차장 공사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사업비 이것만 해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지금 됩니다. 반 이상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완공은 언제 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늦어도 2월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전체 주차장 예산은 다 배정된 것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말고 가로등 관리 시스템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로등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보안등이나 다른 가로등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20기동대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가로등 관리가 여러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년에 전기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만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바위공원 장유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고치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그게 노상에 되어 있는 것을 비와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붕 있는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어르신들 욕심도 많네. 잔디 깔아놓았더니만 지붕 덮어달라고 하고 지붕 덮어주면 또 에어컨 켜달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교부금이라서 내가 무슨 말은 할 수가 없고 교부금도 결국 우리 세금이잖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지고 온 것을 뭐라고 할 수 없고 교부금이 쓰이는 게 보면 꼭 체육시설 특히 족구장 이런 효과가 나는 데만 쓰여요.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도의원이 받아왔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선영 의원이 받아왔나?

재금

김재금위원

모르지요. 꼭 이런 데만 주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비올 때도 게이트볼 칠 수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자, 질의답변만 하시고

재금

김재금위원

옆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는데 안 키고 하시니까. 그래서 갖고 온 것은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시의원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금이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차라리 노후화된 공원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면 오히려 제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인데 바위공원 게이트볼장이 실제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지요? 잔디 깐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바위공원 조성하면서 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밖에 안 될 건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로 할아버지들이 이용하시는데 여름에 땡볕에 하면 덥고 이러니깐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표나는 데만 딱딱 주고 내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어요. 교부금을 보니까 딱 표나는 데만 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국 가서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 방편 중 하나가 소나무 중간중간에 대나무를 심어놓고 그 대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소나무와 소나무의 거리를 두면 재선충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떨어진답니다. 그게 어우러져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선충이 방제가 된답니다. 가이드가 설명할 때 우리가“소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어째 저렇게 심어졌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재선충을 방제하는데 좋다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산림연구원에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국에 가니까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을 방제하고“소나무가 어째 안 죽고 있노?”이렇게 하니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고요.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한쪽으로 편입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게이트볼도 많이 치고 건강해진다면 의료보험비도 적게 들고 건강하다면 훨씬 이것 해 주는 것보다 그 외에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데도 많이 투자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좋아요. 많이 가져오면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의료비가 적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3분의 1은 어르신들이 쓴다 안 합니까? 제가 운동을 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보니깐 지금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운동을 하면 그런 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깐 많이 가져오시면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색오솔길 조성 어느 도의원님이 가져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외동 이규상 도의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비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누가 가져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하고 바위공원하고 하선영 의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같이 가져왔습니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로 해야 될 것을 이 금액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하시느라 9월 30일까지 완공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15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11만 1,000㎡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하시느라 주무과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봉하마을을 찾는 전국에서 1년에 60~70만 정도가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김해를 찾아서 김해의 아름다운 모습에 다들 고마워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보수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봉수대 복원공사를 지금 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봉화산 위에 옛날 통신시설 봉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흔적만 있거든요. 그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2억만 하면 전부 다 완공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렇게밖에 안 드냐고 했더니만 거기서 돌을 채취해서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돈이 좀 적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물량이 될까 싶어서 지금 검토하고 해서 남은 예산은 더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또 완공을 하고 나면 딱히 추가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안 들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별도 공원관리 수준에서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단비는 왜 5000만 원이 들고 바위는 2억 5000이 들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단비는 바닥에 인조잔디만 깔았고 바위공원은 잔디가 되어있지만 여름에 햇빛도 많이 나고 비와도 좀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앞으로가 걱정이지요. 체육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맨땅만 만들어달라 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잔디 깔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는 뚜껑 덮어씌워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속건물 달라고 하거든요. 인조뚜껑이 있는 데가 김해시내에 한 두군데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상동에도 있고 생림에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세군데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뚜껑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좋지요. 그런 걱정은 앞으로 공원녹지과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체육과는 많다고. 그게 좀 염려가 되고 보니까 도의원님들은 3억 정도 예산은 가져오셔서 줘서 고마운데 우리 시의원들은 1000만 원도 지금 안 쓰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하면 뭐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지도부한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참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재량사업비 1억씩 쓰다가 지금 1000만 원도 의원들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지요. 도의원 옛날에 10억 쓰다가 3억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장단이 한번 이런 것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예.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데 감리가 필요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에 감리를 넣어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어디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에 감리를 방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감리들이 좀 전문가들이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방제하고 나서 감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방제수준을 지침에 의해서 맞게 했는지 그렇게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교각 아래쪽 화단조성 연간 많은 예산 투입되고 있지요? 일전에도 보니 경전철 교각 아래쪽 물탱크로 물을 주고 하던데 저게 우리가 우수기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비바람이 치고 하면 물이 좀 스며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절기에는 거의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의 손으로 물을 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도심 사막에 열사의 나라에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주 숲이 무성해요. 비도 오지 않고 한데 어떻게 숲이 이렇게 아름답냐고 물어보니까 화단 안에 호스 연결해서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물을 주도록 하더라고요. 인력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시스템이 예산이 적게 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호수 한 라인 정도만 깔아도 될 듯해요. 그러면 해반천 또는 신어천에 웅덩이 크게 해서 펌핑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 호수는 깔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깔려있어요? 왜 그걸 이용을 안 하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돗물 주는 걸로 점적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서

민정

박민정위원

수돗물은 수도세가 많이 나오지요. 정수된 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해반천 전하교 아래쪽에 충분하게 가압펌프만 설치하면 호수에 연결하면 충분하게 일정 구간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물을 지금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물을 사용하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방향으로 선회시켜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빗물을 저장한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해반천, 신어천에는 늘상 물이 고일 공간들은 고이더라고요. 그런 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같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각 아래도 조성해놓은 하단이니 식물은 살아야 되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재선충 고사목 같은 것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여기 올해도 보니까 10만주 정도 제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현황 같은 것 저한테 하나만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97억 74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 증액하여 107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구급차 지원 73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5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서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13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3700만 원을 포함한 14개 사업에서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금과 도비에서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40억 2500만 원에서 8억 2200만 원 증액된 2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관리과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3억 4400만 원 감액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에서는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에 1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에서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700만 원 증액 등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대민활동비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예. 6000만 원 예산 잡아놨다가 4500만 원만 하고 1500만 원은 삭감시켰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읍면동 지소 직원 19명이 대민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특수 읍면동 보건지소 직원들은 특수직무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돼서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지급대상이 아닌데 인원을 넣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과오로 해서 삭감시킨 부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 744만 원 삭감을 시켜놨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744만 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있었는데 올해 정부 공중보건의사하고 50만 이상 도시 공중보건의사 감축정책에 의해서 올해 15명이 배치돼서 4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활동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행사비도 그죠? 재활사업참여자 지역사회체험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됐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뇌병변질환자 및 가족대상 재활원교실 운영에 쓰일 돈이었는데 이 행사를 김해시티투어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시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고 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01쪽에 보면 또 공익신고자 보상금 여기도 그렇고 그 밑에 의료기관 시민지킴이 활동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공익신고 보상금 이게 삭감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 보상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안 내려와서 전액 삭감됐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시민지킴이 활동비 200만 원 삭감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도 식품의학과와 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민간인 활동 시에는 위법성 논란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상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상금요? 45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 삭감시켜버리고 50만 원 남았는데 5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 거기에서 2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 남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50만 원만 남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300만 원씩 25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 남았는데 50만 원 가지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잡은 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돗물불소사업 중단하자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제가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때 할까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 관련해서 우리 방문건강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우리시에 지금 결핵보건소에서 취합하고 있는 결핵환자 수 얼마나 되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한 1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병원에서 발견된 거 다 취합한 부분이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180명 결핵환자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발견된 게 전체 18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보건복지부 등 이렇게 개발도상국 수준에서나 있을 법한 결핵이 지금 전국으로 만연하고 특히 아동기, 청소년기에 상당히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매스컴이나 언론보도로 접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갖추고 있는 장비가 엑스레이 체스트 촬영하는 이게 상당히 오래 됐지요? 최근에 장비교체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최신기계는 팍스로 바꿔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체스트 촬영하면 컴퓨터로 인입돼서 의사들이 검색하고 그 시스템 갖추어져 있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예산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 관내에 있는 학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게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잠복결핵 감염검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일단 원하는 학교, 학생 수만 해 올해 75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결핵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파악하는 그런 검사인데 일반 엑스레이 촬영하는 게 아니고 혈액으로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혈액으로도 검사가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잠복결핵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일 용이한 게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체스트 촬영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체스트 검사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하는 게 저희들 말하는 잠복결핵 검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징후가 나타날 때는 벌써 늦다 말이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지요. 보건행정이라는 게 발병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침이 있고 가래가 끓고 한다는 것은 이상징후라고 봐서 보건소를 찾고 병원을 찾잖아요. 그 이전에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정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가 없을까요?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전염성이 굉장히 있는 질병이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 3, 5학년 검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 1, 3학년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도 학생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검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보건소에 집계된 180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관리를, 가족 간에 제일 가까이 생활하는 분들이 전염성이 제일 빠를 건데 이분들 대상으로는 가족들 검진을 한 번씩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보건소 방문해서 체스트 촬영이라든지 피검사를 하십시오.”라고 공문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가족검진은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크게 180명 같으면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잘 관리해왔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180명이나 발병하도록 일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정말 보건소에서 관심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 발병했던 병인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식생활 밥도 살 뺀다고 옳게 먹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발병한다고 이런 요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시 점검 확인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기저귀제조분야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10월에 신규사업이거든요? 영유아 0~12개월 가정에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기저귀하고 분유인데 저소득층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 10월부터 실시한 신규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월부터 실시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가 올해 10월부터 잡혔다는 건가요? 원래 잡혔는데 돈이 안 내려왔던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10월에 하라고 추경에 내려와서

재금

김재금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016년도에도 계속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맞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저소득층이 이 이상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올린 건가요? 일정 부분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현금으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다음에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월 4만 3000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한 39명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적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혹시 또 예산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게 되면 저희들이 위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서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쪽으로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417쪽에 보면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에 있어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치매 배회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2015년도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편성한 건데 김해에 있는 중부,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좀 해달라, 배회환자들한테 필요한 GPS를 달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 받아서 하반기 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6분한테 지급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0명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되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미선

우미선위원

첫 사업이었는가 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 잊어버리고 나면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420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도비ㆍ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비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미혼모 청소년산모들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은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줄지는 않고 비슷하게

미선

우미선위원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급하는 게 연 23명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연 23명. 그러면 전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압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년에 23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 금액은 1인당 한도가 120만 원이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그러면 매월 줍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년에 한 명당 12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애기 낳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미혼모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재가산모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로는 몇 명인지 잘 모른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014년에 저희들이 23명에게 144건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24명에게 175건을 지급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우리보다 작은 시에는 미혼모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어서 제가 우리 몇 명이나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센터장

반갑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장유건강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아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받은 자료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소장님이 잘못된 건“이거는 이렇습니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어떤 형태든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료의원 중에 이영철 의원께서 4월 8일 이것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전문가 찬반토론을 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설문조사 결과 총 145명 중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12명 그다음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122명 84.1%, 기타 11명 이렇게 나타났고 다음에 동료의원인 이영철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6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54명 22.9%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고 182명 거의 80%에 가까운 77.1%가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8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공청회를 듣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수불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난 이후에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지금 이런 결론이고 그리고 항목이 사실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당히 자극적인 항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항목이 어떤 것인지 가져와봐라 해서 가져와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더라고요. 제대로 된 그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고, 어디 살고 계신지 물어봤고, 마시는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인지 그다음에 수불사업을 알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수불사업에 대한 공청회로의 기능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그다음에 본 공청회가 수돗물농도사업에 대한 공청회로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극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영철 의원이 직접 한 설문조사를 보면“귀하의 성별과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물은 어떤 종류입니까?”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수돗물불소농도사업 시행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동기는 뭔가?”그다음에“찬반토론에서 충분히 이해했는가?”는 설문도 들어갔고 그리고 난 이후에“이것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은 이 설문조사에서 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84.1%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영철 의원 본인이 직접 한 설문조사에서는 77.1%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업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공청회 설문조사가 아닌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7월 24일 추경에 확정이 됐지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2200만 원 넣었습니다. 아마 상임위 예산에서 시비는 9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그죠?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정수장이 총 전국에 552개 있습니다. 552개 중에서 이 수불사업을 하는 곳은 18개 정수장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치면 3%가 거의 왔다갔다, 97%는 아예 불소를 넣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 2개 포함해서 총 18개 정수장에만 넣고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52만 명한테 우리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일부 있다. 그죠? 이게 혹시 잘못 먹어서 내 아이한테 나한테 차후에 나타날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식수나 음식용ㆍ조리용에 사용되는 양은 100% 중 1~2% 그 정도고 세척이나 청소, 화장실용으로 사용되어지다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소가 단순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기로는 구강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시행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수돗물불소화사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 열 몇 가지가 정도 되고 국도 시비를 합쳐서 4억 4000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월 13일 수질검사를 위해서 명동정수장에서 의회 비용 1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삼계정수장 두 곳 정수지 중에 불소를 투입한 곳하고 불소를 투입하지 않은 곳 양쪽의 물을 다 떠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당연히 넣은 데도 불소가 있었지만 넣지 않은 곳에서도 0.2ppm 검출이 되었다. 제가 이 단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물에도 불소는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이 마지막에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소수돗물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자기선택권 보장과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보장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의견으로 봤을 때 이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종합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수불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연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대 측 주장에서는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몇 가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초반에는 불소화사업이다가 2005년부터인가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원수에서 불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양이 적게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거꾸로 원수에 만약에 수돗물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일반 다른 물을 섞게 하든지 그런 게 저희들 수돗물 불소화농도조정사업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지역에서 자꾸 줄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계속 어떤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 단체의 장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확인해 보시면 이름은 중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또 역으로 우리가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에 도움 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해시는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경남 전체가 부산대학에서 부산대학의료기술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서 기술적 자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남지역에 비교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큰 전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주 사고나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한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기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공격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이라든지 아주 제일 쉬운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설문조사라는 건 저번에 다른 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청회는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존에 하던 주장 그다음에 또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에서는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분명히 우리가 협의할 때는 이거는 찬반 설문조사용으로 아니라고 서로 합의를 다 해놓고는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계속 지금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전에 판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셨다 그죠? 맞기는 다 맞다 그죠? 맞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수불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강건강 딱 한 가지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실시 안 한다고 해서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영항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왜 꼭 우리 국민들이 그리 싫어하는데 그리고 더더욱이 불소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나 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552개 정수장 중에서 18개만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한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여시고 왜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리 하고 있긴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쪽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비전문가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판단하는데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우리가 제공을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천이라든지 두 군데 한 데서는 오히려 찬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굳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거의 사고에 준하는 상황을 일상화해서 자꾸 이슈화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거를 만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슈화는 왜 이슈화되는 줄 압니까? 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해서 그냥 시행해버리면 이슈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계속 이슈화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강건강 단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구강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빨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불소가 평상시보다 10배 정도 이상 들어가는 칫솔질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1억 200이고 시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거 안 하면 끝이거든요?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로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자기선택권 이것은 단지 몇 명이라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먼저 하실래요? 송유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전에 한 번 공청회하셨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찬반 양측 대표위원들 불러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옥영숙 위원장님이 안 계서서 제가 보조발언을 할까 싶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참석을 했었고 어떤 찬반론의 두 패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팽팽했다는 표현보다는 불소화 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득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했다고 그 당시에도 느꼈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론들의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하는 자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불소화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쯤은 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삭감된 건 조금 유감스럽지만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들이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공청회예산도 삭감되고 설문조사예산도 삭감되었는데 한 번쯤은 우리 보건소에도 보건소의 주장을 좀 설득력, 너무 반대 쪽에서는 설득력 있게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 주장하는 설득력의 근거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조차도 많이 받아보지를 못 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불소화사업은 사실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은 오늘 이 자리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하는 질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본예산 다뤘던 부분까지 다시 되풀이하고 하면 제대로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수돗물에 불소 투입한 횟수가 몇 년 됐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99년도에 삼계에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인가 나머지 명동

민정

박민정위원

99년부터는 불소 투입사업이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때 그 당시 명칭은 불소화사업이고 똑같은 말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불소화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천 몇 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2008년부터 명동정수장까지 대동지역만 제외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의 불소조정사업으로 투입? 그런데 그동안 오랜 시간 불소 투입해서 병원진료 과정에서나 불소로 인해서 이상징후가 발생된 환자나 시민이 발견된 적이 있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82년도 진해시부터 실시했을 때부터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불소 투입 이후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치아 역학조사 데이터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5년 단위로 해서 3번 정도 많이 좋아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불소 투입 이전과 이후의 아이들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식생활이 그렇게 다 당도가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로 인한 불소사업이 역학조사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언젠가 보건소장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거 저희들 나올 때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들한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마 책으로 드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불소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치가 줄어들고 그런 데이터를 안 주니까 자꾸 회의 때마다 불소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저희들 정리해서 한 번 드린 적도 있는데 다시 더 쉽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십수 년을 불소 투입해왔는데 어느 정도 청소년기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충치예방의 효과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역학조사 데이터를 주셔야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원들께 한 부씩 배포를 좀 해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조금 더 알게 쉽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도 많은데 여기 추경에도 3건이 올라왔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거는 제작을 안 했다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추가라는 게 예산이 200만 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에 800만 원인데 추가로 200만 원 더 왔으니까 200만 원치만 더 찍는 거예요? 아니면 안 찍다가 새로 다 찍는 거예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고요. 이 앞에 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425페이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424페이지에 있는 이 구강보건 리플릿비를 지역통합보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감액시키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다시 리플릿비를 감액해서 425페이지 홍보물 제작 이거는 다시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기정액이 600인데 800이 늘어났다 그죠? 여기서 우리 예산서 추경에 200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600만 원 찍고 200만 원치 찍는 건지 안 찍다가 800만 원치 전체를 찍는 건지 이 정도 질문이 어려우면 어떻게, 소장님 옆에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구강보건사업 운영비가 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삭감을 시키고 지역통합보건사업이라 해서 국도비에서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글자로 써져있으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제가 알아요. 홍보물 제작을 200만 원치 하는 거예요? 800만 원치 하는 거예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게 200만 원치 하는 건데요. 기존 홍보물이 있는데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거를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질문이 잘못된 줄 알았더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해를 하셨지요? 홍보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은 예산 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추가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거는 지역통합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구강이나 영양 이런 금연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남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용이에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남아서 추가로 홍보물 막 찍어내는 거네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남아서 그냥 홍보물로 찍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고요. 424페이지 보면 구강보건 리플릿사업 예산이 잡혀있어요. 150만 원 해서 110만 원을 삭감시켰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이제 지역통합보건사업이라는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홍보물을 전환시켜서 추가로 홍보물이 부족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찍느냐 물어보니까 한참 이야기 돌아가서 부족해서 찍는다 간단하게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어려워요?

형수

김형수위원

질문이 이상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죄송합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다음에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남아서 전용해서 찍는 건지 부족해서 찍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부족해서 찍는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앞으로 1, 2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찍어낸 리플릿이 몇 종류 정도 되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우리 구강의 것만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장유건강지원센터 소장이잖아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좀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아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실래요? 내년도에 한번 볼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리플릿을 한 장씩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공감하긴 공감하는데 사실은 내일모레 우리 본회의할 때 아마 이 예산수정안을 동료의원이 올린다 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판단하는데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도저히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 예산안은 시비 900만 원만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불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마 수정안이 올라오기는 아마 이거 포함해서 4030만 원 정도 이게 전체 수불사업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삭감해 주십사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모양입니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자기선택권이라는 이 개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기선택권이라 하면 수불사업을 하고 있는 한 김해시 53만 시민은 수돗물에 관한 한 자기선택권이 없습니다. 불소를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불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꼭 물에 불소를 넣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면 정말 인체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본인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자기선택권이거든요? 이 자기선택권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이니까 한 가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한 말씀

형수

김형수위원

짧게 할게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이 불소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발언권 제한 안 시킬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질의합시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상임위에서 여론조사비 시비 9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략

형수

김형수위원

아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 싶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측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거를 여론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이 뜻이 반영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불소에 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 20년 정도 됐죠? 진행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적 근거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논란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 났지요? 그래서 5차례 정도 문구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그게 중단된 상태다. 그죠?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문구와 방법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시비로라도 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누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동등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론조사의 방법과 문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빨리 잘 협의해서 다시 정해지면 그 예산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해 드리겠다는 게 우리 동료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엄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때 그 당일 날 있었던 설문조사에 관한 걸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꼭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는가 하면 모집단, 현재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집단이 공청회를 듣기 전에 이만큼은 찬성이고 이만큼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향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물었죠.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거냐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은 앞으로라도 더 협상하셔서 여론조사 문구, 방법을 잘 정해오시면 예산을 드려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해가 바뀌면 시민들 누구나 이렇게 애연가들도 올해는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고 보건소로 많이 찾아들지요. 김해보건소에도 클리닉센터를 두고 있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런데 장유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는 장유에 국한하는 부분이고 저도 작년 연초에 클리닉을 찾고 제 주위에 애연가들 여러 명 제가 동반으로 보내고 했는데 한 4~5명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작하고 성공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성공률을 6개월, 1년, 평생 이렇게 다 내야 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 6개월까지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 4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해 바뀌면 클리닉을 찾아가게 되는데 올해는 성공을 했으면 싶습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금 금연성공률 장유건강지원센터는 85%고요. 지금 6개월 성공률은 64%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개월 동안 금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럼 한 50~60% 성공한다고 보면 되네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금연은 약 주는 것보다 자기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약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지가지고 한 5~6개월은 견뎠는데 술자리가 잦아지고 하니까 또 이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올해는 해 바뀌면 한번 또 의지를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대로 하려면 심리상담하고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 다수를 하면서 정신과 상담처럼 같이 하면 솔직히 성장률이 높아질 것인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담만 하고 그다음에 약에 의존하는 이런 것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로 관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관리율로 치면 6개월까지는 적극적인 관심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금연클리닉에서 주는 사탕 작은 것 그걸 먹으니까 더 담배가 당기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