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외 2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결과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재용입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는 2016년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제190회 임시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제191회 임시회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리고 제192회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93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5일간, 제194회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 제195회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는 2회에 50일 이내, 임시회는 45일 이내로 총 일수 95일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근거법령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망자의 호적 등본 일부를 가족관계증명서 1부로「지방자치법」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의 형태 및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송유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3.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유인, 이정화, 권요찬, 박진숙, 우미선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해시의회 규칙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시의회규칙 별지서식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